○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재기 의원님과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기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무주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발로 뛰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2년 10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유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는 2022년 8월 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35%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서 고향세를 시행한 일본은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첫 해에는 2008년에는 754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8조 원을 돌파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로 훗카이도 가시미호로정은 유아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인구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잘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선진 사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기 위해 몇 가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 군민들도 함께 동참하여야 합니다. 무주 군민들은 무주군에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를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직장동료와 친구 및 친인척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채널 등을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파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무주군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향 사랑과 무주 발전을 위해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유지 발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와 군이 함께 관계를 맺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기부자를 초청하여 성과를 보고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 무주만의 매력에 빠져서 정주할 수 있고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무주만의 특색이 있고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무주를 찾고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관계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답례품을 통한 무주를 널리 알리고 무주가 기부자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무주는 태권도의 성지입니다. 태권도원이 있고 앞으로 국제태권사관학교가 설립되어질 것입니다. 태권도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 아이디어도 행정에서 모으고 발굴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청정자연 무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계인구를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무주, 사람이 넘치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다음은 문은영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입춘이 지나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북은 전라북도의 줄임 말로 지난 128년 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이로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 특별자치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법률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을 비롯한 지휘와 조직의 특례가 부여됩니다. 2023년은 ′전북 특별자치도로′ 특례 제도를 기회로 삼아 무주 지역 위기의 지방 지역소멸의 위기를 관광이라는 무기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한 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관광의 중심인 구천동 관광특구 변화와 혁신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옛 구천동 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노후화된 상가와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요즘 관광트렌드에 맞게 재정비 계획 수립과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 육성을 목적으로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도내에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도비를 포함 63억 원을 시설개선 사업 및 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하였으나 무주 구천동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총량은 2017년부터 2021년 최근 5년간 평균 16.11%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구천동 관광특구가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관광특구 사업 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광장 구천동 어사길 및 산책로 복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단시설지구 상가와 숙박시설들이 40년 이상 된 시설로 최근 관광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지고 있어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단시설지구 상가의 안전성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민간 시설이라는 이유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주변 상가를 군에서 매입하여 새로운 상가단지 조성, 공원 조성 및 주차장 건립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내에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진다면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또 오고 싶은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는 재정비 계획 수립과 재개발만이 구천동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방천 주변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무주덕유산 리조트로 진입하는 곳에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하천 복원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 경관 정비 부분은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으로 하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등방천 주변을 무주읍 남대천 경관조성 사업처럼 야간경관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두 덕유산 리조트 입구에서 구천동까지 원당천 주변 산책로를 겸한 경관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일부 구간 하천 제방이 멋있게 만들어져 이용을 잘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끊어져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면 주변 펜션 이용객의 산책로나 지역 주민들의 농로로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주변을 잘 가꾼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무주리조트 입구와 구천동 상가 주변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구천동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민자유치와 민·관·학 협력 추진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은 주변이 덕유산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도 절실합니다. 이렇듯 지역발전을 위해 무주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주 덕유산리조트, 학계, 시민사회 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무주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구천동 관광특구 변화와 혁신 방안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실행되어서 예전 무주구천동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96회 정례회 시 조례안이 상정된 후 미료되어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청년 안전기금 사용용도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관 업무를 반영하여 부서별 소관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맞춰 내용 및 서식을 보완·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 재난화에 해당하는 이태원참사의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당초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 부지의 미협의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 부지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2항 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에너지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귀촌귀농인 인구 유입의 효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견실시공,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미분양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더불어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는 등 무주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 군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 이어진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첫 출발점인 이번 회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은 소관업무의 책임과 반성에서 나아가 앞으로 군정 추진을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군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부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쌀 품종인 신동진 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의 근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20년 넘게 재배한 신동진 품종의 즉각적인 퇴출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농가가 품종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제도의 첫 시행인 만큼 아직 보완할 점도 많아 보입니다. 군정 업무보고와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 개발과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전략적 홍보로 많은 분들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이 제도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퀴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군 자살에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소상공인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