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98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4. 2023년 게속비 사업(변경)안 개요설명의 건
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의 건
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7. 본회의 휴회의 건 (4. 7. ∼ 4. 13.)
부 의 된 안 건
1.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4. 2023년 게속비 사업(변경)안 개요설명의 건
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의 건
6.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7. 본회의 휴회의 건 (4. 7. ∼ 4. 13.)
(10시 04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송재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예산안 4건으로 총 1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윤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성장기별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공형 종합 실내 놀이터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으로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많은 정책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그 많은 사업들조차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늘 어른들에게 밀려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아이들은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족과 콘텐츠 한계 등으로 쉬는 날이 되면 부모님 혹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주를 벗어나 인근 시군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오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의 큰 경제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수 대비 약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의 현 상황에서 어른들을 위한 기반시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하여 또한 내 자식들은 다 컸다하여 우리 어른들이 무주군이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에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곧 어른들의 행복이며 무주군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 무주군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 “아이들의 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그것에는 중요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키즈 카페형 놀이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 집중력, 체력 등을 함께 키우고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즐기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 인근 무주군 부지를 활용한 500평 규모의 공공형 종합 실내 놀이터 조성을 촉구합니다. 무주 국민체육센터 부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와 함께 앞으로 조성될 태권브이랜드와 연계하여 인근 시군 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근 완주군에서 조성한 실내 체험센터인 놀토피아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트랜폴린파크 등을 벤치마킹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주군만의 안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실내 놀이터와 같은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무주군도 사례 분석과 시설 견학을 통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관내 졸업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부모님들의 노력 그리고 군수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하듯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더욱 더 아이들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교육 예산의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 드리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진 자세로 무주군만의 공공형 종합 실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기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황인홍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및 난방비 상승 등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군민의 곁에서 민생을 살피면서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해 주신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무주군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전국 10대 관광 매력 도시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지역에 선정이 되고 반디랜드와 태권도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군은 행사 및 축제와 우리 관광객 등의 회복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일상보다는 군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규 투자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급여는 본 예산보다 5.9% 증가한 318억 원으로 56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 증가한 294억 원으로 52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 증가한 25억 원으로 462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이 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 내시분이 8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30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군민생활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의 30억 원,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의 30억 원, 무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6억 원 등을 총 97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업환경 선제적 지원 사업으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4억 원,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공사 10억 원, 관내 도로 제설 사업 8억 원, 취정수장 시설관리에 8억 원 총 1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활성화 자원 사업으로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 4억 원, 내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 원, 문화관광 홍보 사업 3억 원, 문화유산 운영사업 2억 원 등 총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8억 원, 무주 가족센터 건립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4억 원 총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으로 안성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에 설치 7억 원,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비 6억 원 총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 상황과 오랜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서 주민편의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총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군민들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과 그간의 현장을 돌면서 통해 파악한 우리 군민 생활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무주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무주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군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무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20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18억 3271만 원이 증가한 5672억 9579만 7천 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5.9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11억 2642만 4천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9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1억 6937만 3천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본예산 대비 61억 8462만 9천 원이 증가한 289억 92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본예산 대비 1억 8936만 3천 원이 증가한 124억 56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본예산 대비 6343만 7천 원이 증가한 41억 49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본예산 대비 29억 4113만 2천 원이 증가한 503억 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본예산 대비 34억 1401만 원이 증가한 727억 20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본예산 대비 28억 9487만 5천 원이 증가한 806억 3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의 본예산 대비 1억 6875만 4천 원이 증가한 113억 25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본예산 대비 85억 1798만 6천 원이 증가한 1313억 1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본예산 대비 57억 8345만 4천 원이 증가한 1087억 87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본예산 대비 17억 8640만 9천 원이 증가한 231억 14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본예산 대비 47억 9927만 2천 원이 증가한 469억 48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2023년 본예산 대비 49억 8483만 5천 원이 감소한 151억 88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본예산 대비 7422만 4천 원이 증가한 712억 83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5211억 2642만 4천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93억 4985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 420만 5천 원이 증가한 143억 21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6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56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7억 6만 3천 원이 증가한 1698억 57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00억 858만 3천 원이 증가한 456억 8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등 3건의 도비 1억 89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입니다.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전출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전출금 등 총 66개 사업에 317억 1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461억 6937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828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억 6만 6천 원을 증액한 36억 1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28억 6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본예산 대비 14억 4279만 3천 원을 증액한 197억 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용도 지정 사업은 없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의 본예산 대비 35억 782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의안번호 2023-21호로 상정된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속비 변경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기존 41억 2726만 1천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된 50억 2726만 1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변경 사업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의안번호 2023-22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획실 소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년안정기금과 산업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안정기금입니다. 주 변경 사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청년안정기금과 소상공인안정기금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 전입금 151억 8000만 원, 보조금 2억 400만 원, 융자금 회수 3억 9683만 1천 원, 예치금 회수 565억 9400만 6천 원, 이자 수입 6억 3303만 6천 원, 기타 수입 5억 1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35억 2187만 3천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92억 5473만 3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338억 5713만 5천 원, 기타 지출 300억 5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735억 2187만 3천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수입 169억 2786만 7천 원, 지출 396억 647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38억 6213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미
의안번호 2023-2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도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6억 617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5464만 9천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시설물 피해 복구, 농업재해 복구 지원비 지급 총 3건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금요일의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유호연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김정미
- 자치행정과장이두명
- 문화예술과장박선옥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임채영
- 민원봉사과장박각춘
- 산업경제과장김동필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이승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이은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김완식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김경복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송재기
- 서명의원 문은영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