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2만 4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를 태권도 성지화하기 위해 수고하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반가운 봄날씨를 맞이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계절의 여왕 봄이 지나가고 초여름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나 빈곤층 증가, 가족이나 친지관계에서 소외되는 현상 및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 사회와 단절되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중후반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로 작년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19년에는 2949건, 2020년에는 3279건, 2021년에는 3378건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8.8%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사의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정부에서는 분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주거실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전체 가구의 35.7%가 나홀로 사는 1인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무주군은 임실에 이어 두 번째로 1인가구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군의 1인가구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6263가구, 2021년에는 6482가구였으며, 2022년에는 6683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사회로 인해 앞으로 이 수치는 늘어날 것입니다. 1인 가구 및 고독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1인가구와 고독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비단 홀로 사시는 고령의 노인들의 비극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독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의원은 1인가구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과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거부하는 위기 가구나 정보의 부재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지등지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대해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생활환경, 건강 상태 등을 관찰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모바일 앱을 통해 고위험군 1인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화량, 사물인터넷 기기 사용량, 걸음 수 측정을 통해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위기 발생 시 안부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전에 고독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행복한 무주, 건강한 무주, 웃음꽃이 피어나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앞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광석 의원과 최윤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석 의원과 최윤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로 제안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무주군에서는 금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재배 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저온 피해를 입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6개 읍면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주읍을 비롯하여 피해 농가 수는 1167농가였으며, 피해 면적은 총 845ha였습니다. 작목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총 845ha 중 사과는 629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 이상 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및 새순고사로 착과량 부족에 의한 올해 농사의 실패는 물론, 내년도 농사까지 걱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및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은 고통을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 등 자연재해는 농민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온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도 농민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농약대 등 각종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지원대상 피해율의 하향 조정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정부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무주군 전체 과수 농가들의 생업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영농손실을 100% 지원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을 즉시 개선하고, 피해를 산정, 보상금액 평가 등에 있어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해보험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사과, 포도의 경우 동상의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특별약관 사항으로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과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2023년 6월 8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동 의원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