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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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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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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10시 15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00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


(10시 15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7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 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시험 실시일 전 응시 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같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와 시험위원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2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2, 안 별표3 및 안 별표6 응시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본위원회에 회부된 상정 안건 검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송재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이영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서명ㆍ날인

  • 위원장 최윤선
  • 부위원장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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