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님과 문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무주군 반딧불축제는 축제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황인홍 무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유송열 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전위원과 기획단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실천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와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반딧불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홍인홍 무주군수께 군정질의를 통해 무주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국가부채 증가율을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할 것이고, 지방교부세에 의지해야하는 무주군으로서는 예산활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무주군에서는 정부의 예산동향을 유심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2023년 무주군의 예산현황을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 4917억 원 중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는 2653억 원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입니다. 또 정부와 전북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16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렇듯 우리 군 예산 4917억 원 중 무려 4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나 전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재원율이 90%나 되는 우리 군 실정을 볼 때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삭감 발표는 우리 군 재정실태를 볼 때 군정운영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마저 238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삭감이 예견되고 있어 우리 군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정 빙하기를 강제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와 정부부채 증가는 더욱 더 가속화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무주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군 재정전략 혁신방안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위에서 언급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더 냉철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이제 냉철한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으로 행해질 신규 투자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 자체 재원 사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 특히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어져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과감히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신축여부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군 자체 재원으로 민간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이전사업 예산중에 각종 보조사업과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몰제, 지원 상한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기금 사업 역시 다시 한 번 운영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무주군은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분석한 것처럼 무주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동네 잔치성 행사나 일회성 축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축제 기간, 행사내용,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 모든 축제 및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사업에 대응한 일률적인 사업비 삭감은 지양해야 합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업과 복지사업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다면 지역 상권과 군민들의 복지는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무주군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군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무주군의 이런 재정현실을 군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 빙하기를 맞이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부 내 군정 방향과 재정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 TF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주군이 미래 어떤 분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문은영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7회 반딧불축제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역대 최대 관광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보여준 우리 군의 역량이 무주군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아울러 무주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비롯해 리조트 등의 숙박 자원, 스키장 등 즐길 거리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2024년을 ‘무주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1000만 관광객 유치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부서와 군민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매력으로 부각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새로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1300만 반려 인구가 무주를 찾아 즐길 수 있는 반려 친화 관광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은 25.4%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와 세대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600만 가구에 1300여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2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인 중 74.4%가 향후 반려견과 동반 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 반려견 동반 가능 숙발시설의 부족’ (55%), ‘동반 가능 음식점과 카페 부족’ (49.5%), ‘관광지 부족’ (42.3%)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우리 군 반려 친화 관광 정책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반려인들의 관광 요구를 반영하여 2023년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이 지난 4월 3일에 선정되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 등 기초형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강아지 숲이라는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에서는 180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 공간을 안동에서는 500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 친화 정책과 관광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역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 친화 시설물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려 친화 관광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반려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반려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숙소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양평, 영양, 장흥, 화천군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는 2018년 7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친화 휴양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반려견 입장이 되지 않기에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반려친화형 휴양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반려친화 캠핑장, 반려동물 산책 숲,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시설만 추가하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좋은 반려친화 관광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로산 반려친화휴양림 전환과 식당, 카페, 숙소, 관광지 등에 대한 반려인 개방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광석 의원님과 최윤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석 의원님과 최윤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홍 군수 등단)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