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재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등단)

○의원 송재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7회 반딧불축제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복합장사문화시설을 설치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군민이 지역 내 화장장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웠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군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6개 읍면 1085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응답자의 76%인 822명의 주민의 편의성 제공과 다른 지역의 이용 불편 해소, 화장문화 일반화 등의 이유로 건립에 찬성하였고, 운영 방식 역시 응답자의 76%인 796명의 무주군의 직영을 선호하였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벌초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주위의 지인들 모두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돌보고 있던 선조들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봉안시설 등 종합장사시설은 건립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로 우리 군 단독으로 건립과 운영을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무진장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진안과 장수가 전주승화원과 협약을 맺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광역화장장을 미리 추진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쉬운 일입니다. 진안과 장수의 전주승화원을 이용 예를 거울 삼아 금산, 영동, 거창 등 인근 지자체와 종합장사시설 공동 설치, 공동 운영 협약 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약 체결로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운영비 역시 자치단체별 이용객 비율로 나눈다면 무주군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공동 협약을 맺는 지자체의 경우도 인근 대전 관외 이용료인 57만 원보다 5분의1 이상 저렴한 관내 화장장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다림 없이 화장을 할 수 있으며 봉안당 역시 관내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화장장 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화장장 추진에 대한 의사 타진을 시작으로부터 후보지 공모, 2024년도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자치단체 부서 내부 검토, 협의 등 절차로 인해 협약 참여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홍 군수님께 요청드립니다. 인근 지자체장과 직접 만나 장사시설 설치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무주군 역사에 남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와 장사시설 건립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해 무주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무주군 내 건립하는 종합장사시설은 단순히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설을 벗어나 복합장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복합문화 장사시설이 우리 군민들과 타 지자체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타 지자체 주민들 역시 무주군의 관계인구로 추모와 휴식, 관광으로 무주군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황인홍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인근 지역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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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 제15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무주군의회 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지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우리 군 개별 조례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토지교환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출 지원 건의사항인 사과 가공공장 인근 체험 부지 등의 부지 확보 지원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 생활활력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상면 여원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가입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주민등록 사고 및 인감 사고에 대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문 및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에 따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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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 제2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 송재기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해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에서 조례에 개정하도록 필수 위험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출이자 지원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이용 및 관리자 예약 내용 추가, 우선 예약 추가 반영, 시설 이용료의 위약금 및 배상 기준 변경 등 현 상황에 맞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과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주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단체를 통하여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표결한 안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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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 제24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5773억 7077만 1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269억 2029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 5047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06%인 3370만 원,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06%인 337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계속비 사업(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2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군민을 위한 예산으로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되고 의결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와 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사 초청장을 보내고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그것도 2차 추경에 편성하면서 예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속 집행 등의 사유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체 예산 심의 시 총괄 부서의 심의 조정 역할 등 컨트롤타워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무척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는 행정가들의 조직입니다. 행정 절차의 미이행,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등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 중요한 본예산이 확정되는 만큼 무주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감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쁜 명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과 귀성객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추석 명절 종합대책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3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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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토지교환)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7.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8.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9.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0.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1.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2.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3.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4.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5.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6.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7.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8.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19.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0.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1.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3. 2023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24.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송재기 오광석 이영희 이해양 최윤선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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