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21일(목) 13시 2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기획실,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기획실,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3시 28분 개회)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6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 수정·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5555만 6천 원이 증가한 5773억 7077만 1천 원으로 0.2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69억 2029만 9천 원으로 0.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4억 5047만 2천 원으로 0.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127억 3016만 7천 원을 문화및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4080만 원 증가한 511억 7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69억 238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1189만 7천 원 증가한 1354억 61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900만 원 증가한 241억 7714만 2천 원을 예비비에 7억 1914만 1천 원이 감소한 106억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269억 202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255만 6천 원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는 7쪽 조정교부금등에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7287만 8천 원을 보조금으로 6억 9055만 6천 원이 증가한 1729억 6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용도 지정 및 주요사업입니다. 용도 지정 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업인재해 및 임산물피해 재난금 지원과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에 총 13억 918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로및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조정교부금 1억 8200만 원을 수해피해 지역 긴급복구와 폭염대책비에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300만 원 증가한 504억 50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6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을 제외한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용도 지정 사업은 없으며 주요사업으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기획실 소관 부서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등단)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60억 6517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56만 6천 원이 감액된 58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도 1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이 증액된 122억 37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 보조금으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1억 4180만 9천 원을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보상금으로 14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5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7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농로 및 수리시설) 시설비로 서동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안길 및 진입로) 시설비로 사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승하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차분 2000만 원과 폭염대책비 2차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긴급 복구비는 안성면 중산마을 안길 석축공사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폭염대책비는 양산대여소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605만 6천 원이 증가한 170억 25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월 저온피해,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금 등 기정액 대비 5억 9605만 6천 원이 증가한 170억 25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865만 8천 원이 증가한 359억 1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액에 11억 8779만 4천 원을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액 4695만 1천 원을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 지급에 13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5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야외화장실 교체공사 시·군조정교부금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8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운영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감액한 4366만 원을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을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야외화장실 교체 공사 시설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물론 금액 가지고는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임시회가 지금 내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좀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사무실에 지금 위원님들 앞으로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초청장이 왔어요. 아직 예산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날짜를 잡고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은 이게 자칫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소관하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업 내년도 본예산이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한번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 모든 그런 사업은 상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윤선
예, 맞습니다. 앞서 시설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의 세계태권도 오픈 챌린지도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돼 있는데 날짜는 잡혀 있고, 이미 2주 전부터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모든 부서가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결권 침해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12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시설비로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1914만 1천 원이 감소한 183억 419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운영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억 1914만 1천 원을 감액한 57억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