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오광석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송재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시간은 「무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 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오광석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광석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군수 등단)

오광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존경하는 2만 3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단풍의 아름다운 향연을 맛볼 수 있고, 12월에는 하얀 설국 위에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무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피해로도 이젠 해방되어 암울했던 군민들의 마음이 새하얀 눈처럼 맑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무주군민 모두가 건강하여 가정에 만복이 풍성히 흘러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을 활짝 웃게 만드는 군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주군 청년 주거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 2만 3489명으로 2020년 대비 5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고, 결혼한 부부도 안정된 주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무주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무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기획실의 사업을 보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청년이 6천여 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명대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5억 6000만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의 경우 2022년 전체 사업자 등록 수 대비 27.6% 1377개소에서 2023년 9월 현재 25.7%인 1285개소로 95개소가 줄었습니다. 청년 창업률은 14.8%에서 10.2%로 감소하였습니다. 청년 기업이 줄고 청년 창업이 감소한다는 것은 젊은 층이 무주를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고 올해는 청년안정기금 30억 원이 조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무주 청년들은 청년정책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투자 사업까지 하고 있어 청년정책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 정책까지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소멸 정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소멸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청년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정책을 맡은 팀이 현재 한계에 봉착한 만큼 별도의 대응팀이 필요합니다. 청년 인구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인구소멸 TF팀 구성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지구에서 연간 64톤 가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반면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은 3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4톤의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탄소중립이 우선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목조 건축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은 친환경 탄소 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목재 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도시의 색을 목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3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당시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삼도봉장터를 목조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이 일대의 목재특화거리와 목공체험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설천면민들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협조는 잘 되지 않았고, 목재친화도시협의체는 강제 규정이 없어 구성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했다는 사실에 설천면민들은 행정에 대한 많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선정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다음 방향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지 장소를 설천초등학교로 변경하려고 추진하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학교 관계자와 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지가 현재는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관계자 및 문체부 관계자와 부지 협상에 대해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가 우리 설천면에 조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및 국기원 본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태권도원을 무주군에 설립하였습니다. 무주군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태권마을 조성과 태권브이랜드 및 각종 태권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태권시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태권시티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 군은 태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3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졸업생들에게는 글로벌 지도자 및 스포츠 외교관 자격을 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작년에는 태권사관학교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되어 설립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본 설계 용역비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와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은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을 비롯해 춘천시와 김포시가 치열한 유치 경합을 벌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기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무주는 더 이상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1972년 개원 이후 50년 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태권도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봉구에 잠정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 매입비로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오세훈 시장은 국기원장과 수시로 만나 의논하면서 사업 계획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국기원도, 문체부도, 서울시도 국기원 이전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기원 유치를 위해 플랜A가 힘들면 플랜B라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원 본부 유치를 위해 군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 제도를 통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의 특징을 살린다면 휴일 단기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평일 장기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의 진행 사례로는 국내외 대표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춘천과 일본, 도쿄 등에서 사실상 휴가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조선왕조와 후백제 관련 문화재 등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주를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무주 자연특별시만이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천지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주구천동에서 1박 2일, 2박 3일, 한 달 살아보기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 문화단체에서 진행하는 전북 워케이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미디어 홍보와 SNS 홍보도 있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이 알릴 수도 있습니다. 전북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요구에 맞는 덕유산 체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무주방문의 해입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숲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 산림 르네상스를 구현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코 힐링의 1번지 무주가 되어야 합니다. 덕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 구천동 관광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주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디나래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인증 사업으로 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되고 장기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노인복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취미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자아발전을 위한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106억 8000만 원입니다. 애초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2025년까지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20여 년 방치된 건물에 군에서 처음 계획한 방향대로 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수 및 보강을 하면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으로 평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정밀안전진단 B등급이 군민의 안전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철근은 녹이슬었고 지하에는 습도가 높아서 다음에 곰팡이 등의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기에 더욱더 꼼꼼히 행정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는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물 보강에 대해 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공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오광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오광석

네, 있습니다.

○의장 이해양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소멸 TF팀과 관련해서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조직의 규모와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청년팀으로 인구소멸에 정책까지 업무를 맡긴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인구소멸의 별도의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기에는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인구소멸 TF팀이라도 구성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TF팀이 현재의 무주군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무주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23년 조직개편 때 반드시 인구소멸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천초등학교에서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으로 부지가 변경되었으면 태권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부지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무주만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목재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지고 목재 키즈카페 및 놀이터로 만들어진다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무주를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목재친화도시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복지 활력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가 늦어졌고,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속도를 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만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은 사회복지 조직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조직을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시겠다고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운영 관리는 없고, 매우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매우 협소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센터가 완공되어 새로운 곳에서 강의도 듣고 놀이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십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활력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구성되지 않으면 높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향과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25년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2023년에 마무리되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보기에 당산리에 있는 건축물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어 보여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반디나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도 청취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완공되어 어르신들의 활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님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군수 등단)

송재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무주군의회 송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무주군 미래를 위해 황인홍 군수께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주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함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 다시 한 번 지방소멸에 대해 생각하는 군정 질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단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2023년 11월 무주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봤을 때 무주읍은 26%이고, 무주읍을 제외한 면은 경우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불과 1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면 지역의 경우 70%에 달하게 될 것이고, 20년 뒤에는 면지역 마을 소멸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빈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주거 환경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때로는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실제 주거하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마을, 아니 빈집으로 마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면지역의 경우 향후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실제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생활 기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구 대비 과잉 기반시설 구축으로 행정의 관리비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행정이 준비한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건립한 면단위 공공시설 등이 이용자 없는 유휴시설로 전락할 것입니다. 황인홍 군수께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인 무주군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구 감소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면지역에 이미 설치된 권역 사업 시설물 관광시설물 중 유휴시설물, 활성도가 떨어지는 레저바이크텔 등 매각하는 것에 군수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셋째, 무주 읍내 생활기반시설들이 중복적이며 과잉 공급되어 이용률 하락 및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송재기

군수님의 답변에서 준공 전부터 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을 하여 주민들과 함께 조직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운영 계획은 건물 착공 전까지 수립돼야 운영 계획에 맞는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성면, 설천면 등에 마무리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또한 사업 시작 전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군의 위탁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덕유산레이저바이크텔을 지역 주민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단계 사업 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바이크텔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행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복합도서관이 2024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 형설지공 도서관을 비롯해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디키움센터 역시 대상과 주 용도가 복합문화도서관과 중복되며, 반디나래지원센터와 고령 친화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들의 주 이용 대상으로 사용 용도가 역시 유사하다고 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군수님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거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이용자 부족에 따른 공공건물 등이 황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수요의 감소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유출되고, 기업들 역시 고용이 편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 고용력이 갈수록 떨어지며, 청년층 감소는 지방의 저출산 저하로 이루어지며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외부 인구 유입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전입자에 대한 혜택과 지역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미 미봉착에 불과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무주군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롭고 실질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뒤에 무주군 6개 읍면이 모두 현재처럼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무주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발전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주군의 읍면 중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무주군의 생활 거점으로 선택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주읍 등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송재기

군수님 답변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면소재지 역시 일상적인 생활 거점으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소재지에 공공시설물을 추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인구 전체가 모여도 도시 지역 1개 동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를 통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주군이 생존을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무주군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뭉쳐야 사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거점 지역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거점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을 정비하고 주요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면과 마을에 진행되었던 농촌개발 정책을 거점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여 거점 지역이 무주군의 경제, 생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각 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정책 예산을 거점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거점 지역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각 면에 현재 거주하는 군민들이 거점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주읍 도시계획 및 발전 전략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택지 개발 또한 수반 돼야 할 것입니다. 무주 읍내 택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구)KBS중개소 뒤와 무주초등학교 뒤편으로 택지 개발 계획과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 개발 추진에 대해 군수의 의향은 어떠신지, 택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망 개설, 상수도 계획 등을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에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상은 지역 내 주택 보급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주읍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령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과 청년주택 등 생애주기에 맞는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군수의 추진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의원 송재기

네, 택지 개발까지 했습니다.

○의원 송재기

2025년 완료되는 2035년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무주 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임대주택은 무주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유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의 정주 여건 구축과 아울러 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무주군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민선 8기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 기업체 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일자리는 무주군 최고의 인구 정책입니다. 기업 유치와 민자 유치는 무주군 청년들이 무주로 다시 돌아와 체험할 수 있고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국기원, 태권도 사관학교 등 태권도 관련 기관의 유치와 설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생존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자 유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교통망 구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주로 거주하는 거점지역과 비거점지역 간 생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연계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망이 공적으로 연결 돼야 합니다. 거점 지역에서 생활하며 비거점 지역 사업장이나 회사, 농장, 농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거점지역과 비거점 지역 간 공공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행정이 주축이 돼서 버스 공영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맞습니다.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 공영제를 전담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여 버스 공영제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주군의 현재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위기 속에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오늘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무주군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도가 높은 도시는 자연스럽게 외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10년, 20년 뒤 인구 추이를 생각하며 정책을 준비하고, 면지역 소멸을 대비한 선택과 집중에 무주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황인홍 군수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송재기

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님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 군수 하단)

오늘 오광석 의원님과 송재기 의원님 두 분의 군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