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희 의원과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2만 4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7회 반딧불축제는 일회용품,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가 없는 3無축제로 인해 유례없는 42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찾아오셔서 마음껏 무주를 즐기고 반딧불의 추억을 담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1년 중 가장 기나긴 밤 동짓날입니다. 붉은 팥으로 팥죽을 끓여 나누어 먹으며 무병장수를 빌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치매 예방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은 연평균 증가율은 3.3%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UN에서 2022년 세계인구 전망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2년 10%에서 2050년이 되면 1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2019년 57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억 5300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총 1만 4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 치매 환자가 사망자로 발견되는 경우도 연평균 1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무주군 전체인구의 38%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중앙치매센터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보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치매가 43%였고, 암은 33%로 응답을 하였을 정도로 노인들은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이후 전국 시·군·구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상담, 진단, 예방 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치매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도 2018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6개 읍면, 총 17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1150명입니다. 65세 미만의 환자를 일컫는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초기 진단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치매 환자 가정을 보게 되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케어하는 보호자도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유선 상담과 가정 방문 상담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유선상으로 1차 치매 자가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만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매 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 방문 서비스는 치매 진단 검사를 위해 특정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초기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중증 치매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치매에 대해 사전에 교육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군민들도 100세 시대를 향하여 힘차고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다음은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무주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무주군의회가 개원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무주군의회 의원 7명 중 5명이 초선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무주군의회의 많은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1년 반 동안 초선 의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군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 11월부터 두 달 가까이 무주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언론과 군민 그리고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비판의 소리를 종합해 보면 이는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오는 질책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큰 위기 속에서 무주군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일본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군수와 함께 다녀왔다는 것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전례없는 예산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의 미래를 볼 때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외유성 여행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연수의 일정을 보면 결코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놀러 갔다 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견학 결과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일정상 견학 결과에 대한 보고회나 군정 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연수를 하면 반드시 연수 보고회나 토론회를 함으로써 무주군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비판 방향도 단순히 의회 기능 유지의 관점이 아닌 무주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과 관점에서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모 언론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무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행정사무감사 증인석 부서장도 긴장감도 없고, 무주군의회 의원 7명 중 5명의 초선 의원들이 힘과 패기도 없는 맹물감사가 됨으로써 선택한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하고 더욱더 노력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회기 동안 공무원들로부터 나왔던 말과 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공무원들이 했던 말 중 “지적을 했으면 대안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것은 선거구를 의식해 지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전적인 지적과는 다르게 공무원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당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감정이 섞인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또한 의원들의 지적이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터놓고 고민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동안 정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만든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주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정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 머리를 맞대고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재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9-4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무주군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역 사항은 시정요구 60건, 처리 요구 82건, 건의 49건으로 모두 19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하단)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740억 7739만 2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37억 578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03억 원 7160만 4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927%인 40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84%인 40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수정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의장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23년 마지막 회기인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께서는 더욱 중대한 일정이 있으신 걸로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2일간의 긴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재원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주신 의원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적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질 군의 예산이 확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하에 예산이 적기에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이 실시되었습니다. 의원들께서 모두 지역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날카롭고 세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셨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청년정책 문제, 관광자원 활성화 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안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준비하며 흘린 의회와 집행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올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무주를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한자 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의로움을 져버리는 현 시대상을 안타깝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각자 도생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이익보다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례회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아쉽고 힘든 일은 모두 털어내고 갑진년(甲辰年)에는 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으로 더 힘차게 도약할 새해를 설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