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74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12. 14.∼12. 16.)
부 의 된 안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12. 14.∼12. 16.)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광환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해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이광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광환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군수 등단)
그럼 먼저 이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광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지표로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는 조선태종 4년, 무풍의 무성할 무를, 주계의 붉은 주를 따서 무주의 지명을 써온 지 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무주군 인구 통계를 보면 24291명입니다. 2018년도 신생아 출생은 84명, 사망자는 349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로 무주군 인구는 20000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무주군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화 되어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 소멸 위기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무주 농업인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무주군의 미래농업비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단위의 농업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고령농업인 은퇴에 대비한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은 지리적 여건이 해발 150m에서 700m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농업을 특성화하여 농·특산물이 재배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지리적 특성이 살아있는 농·특산물은 장점과 우수성이 확보되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인해 반딧불농·특산물의 우수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에 투자하거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부작용과, 변수로 작용하는 가격하락의 문제점, 그리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다보니 정치적으로는 농업 관련 사업들은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꺼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땜빵 식,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농업정책들은 지원했던 사업들이 몇 년 후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민선7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2019년 과감한 시행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첫 시행부터 만족할 만한 예상은 못했지만, 문제점도 하나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분야에서 가격 안정 기금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은 무주군 농업발전에, 그리고 무주군 농업 역사에 빛날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중심으로 각 읍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 발굴 등 읍면별 농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업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에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은 백두대간과 덕유산을 비롯한 뛰어난 관광자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그리고 반디랜드와 같은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보기 드문 전북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된 전통과 문화적 인프라를 접목하는 마이스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무주군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와 태권도원 등 스포츠시설과 대규모 숙박단지, 세미나실을 갖춘 지역으로,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비즈니스 관광을 겸한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 발전 목표를 신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글로벌 관광산업과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행복한 무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정질문에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주시는 군정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이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전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전북연구원에 의뢰해서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역시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증대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령농업인 은퇴에 따른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 마련에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년농업인 4-H회를 통해서 57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후계농업인으로 4-H활동을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갖고 정보교환과 개인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농 정착지원, 영농 기반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자금 이자지원, 생생동아리 지원 등 청년들의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서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중장기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실수요자인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위기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 발굴과 읍면별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연환경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기술 실증시험포장과 친환경농업지식센터에서 아열대작목인 패션 프루트, 여주, 차요테, 마카 등과 새소득작목인 일시 수확형 상추와 노루궁뎅이버섯, 포포나무 등에 대해서 지역 적응성 검토를 위한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은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배 전에 판로와 품질, 수익성, 환경적 대응, 재배 용이성,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부분별로 추진하여 실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컨설팅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농업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이 중요해지면서 유럽형 첨단시설재배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설재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관점이 아닌 우리 농업인들이 주인이 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 특화작물에 대한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읍면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균형발전 수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촌관광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고, 농촌관광 운영의 기반을 갖춘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를 현재 23개 마을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해서 농촌관광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농림부의 시군 창의 사업을 통해서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마을을 고루 확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조직은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 운영하여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 마을과 준비 및 시작 단계가 필요한 마을간 연계로 균형할 수 있는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한 농촌마을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해서 무주군의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농촌을 찾는 여행의 동기가 될 수가 있다면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개 읍면 균형발전의 계획에 관해서는 내년에도 발주할 예정인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균형발전을 중점과제로 삼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계절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4년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덕유산과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매년 줄어드는 스키 인구와 골프 또는 실내 스포츠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시설 노후 또한 관광객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7월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노후시설 개선과 워터파크 등을 신설해서 사계절 전 국민이 찾는 리조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관광의 형태가 덕유산 등산과 겨울 스키, 구천동 계곡 탐방 등으로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서도 서로 연계되지 못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스쳐나가는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천동 계곡과 향적봉 리조트를 연결하는 2020년 눈꽃축제를 준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 2020년도에는 구천동 주변에 얼음조각대회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읍에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에, 부남면에 부남 금강변 관광활성화 사업과 안성면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등을 2020년 동부권 사업을 통해서 무주군 전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문화관광과의 분과와 더불어 인력충원을 적극 검토해서 관광개발과 관광진흥분야 발전이 다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및 회의실을 갖춘 산림 친화형 마이스 산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발전모델의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회의 전시 등의 행사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용을 얻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대형 컨벤션 마이스 산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시설 수용 면에서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나 리조트의 경우는 노후 시설로 컨벤션 회의 등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리조트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설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목한 무주만의 특화된 마이스 행사 추진 전략을 펼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에서 태권도를 주제로 관련된 행사를 유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유치경쟁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관광총괄과 마이스 산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전담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과 협업해서 무주 마이스 산업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광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6개 읍면의 균형발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는 향로산을 중심으로 산림 생태문화체험, 목재문화 체험장,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상은 와인동굴과 적상산성 복원사업, 부남면은 금강변 관광 활성화 사업, 안성면은 칠연계곡을 연계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그리고 설천면은 무주구천동 관광 뿐만 아니고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눈꽃축제 연구용역과 라제역사문화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풍입니다. 무풍은 산지유통센터 추가 사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백두대간 대덕산 권역 사업이라든지 88올림픽 숲 반딧불이 생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임도활용 산악스포츠 개발 사업, 그리고 애플스토리를 중심으로 사과 연구단지 등 교육 체험장 유치 사업이라든지, 명례궁 99칸 복원사업, 동서화합공원 조성사업, 덕지 상거 간 고지대 축구 연습장 건립 사업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풍의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풍에도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네, 감사합니다. 무풍은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이 이루어지는데, 백두대간 종합발전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30년도로 10년 간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무풍은 백두대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하고 나면 용역을 담아서, 제대로 해서 이광환 의원님한테 보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풍은 거기서 담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하여튼 백두대간을 놓고 용역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됐습니까? 군수님, 이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훈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군수 등단)
윤정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정훈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나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특히 침체된 관광무주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의 활성화가 우리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침체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활기찬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오랫동안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잘 알려져 왔던 전통적인 무주의 명소, 즉 구천동의 33경과 우리 관광특구, 아름다운 적상산, 칠연계곡 등 우리 전통적인 명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 우리군의 대표시설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랜드의 변화, 또 내방객들의 욕구를 빨리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는 우리 무주는 또 2018년도에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고, 국정의 100대 과제, 또 10대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전 세계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세워지면서 태권도 활성화,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무주군이 주축이 돼서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 수립하고 각종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회, 세미나,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와 팸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주군도 전라북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무주군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그동안 각종 회의와 세미나 대회를 유치해온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컨벤션 등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마이스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인구 유입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동안 노력해오신 덕유산리조트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 사업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향후 덕유산리조트와 또는 태권도원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인력을 육성하고, 부족한 대형컨벤션 등의 확충계획을 의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군은 관광과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관광이 살아나서 우리 농업도 우리 농업도 활성화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방문객이 우릴 찾아와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고, 숙박, 식당,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지금 관광산업 전반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 분야의 기능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우리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단 1개의 부서로는 사업구상, 예산확보, 실질적인 사업추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9년도 문화관광의 예산규모가 342억 원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중요도만큼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은 34%에 머물렀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신활력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우리 마이스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전담행정조직 인력운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무주군 예산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은 71%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14개시군 중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 전국 평균예산 집행률인 82%에 비해서도 1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데에는 이월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1385억 원의 예산 가운데 17%에 달하는 768억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번 2019년도 4회 추경에 의결 된 명시이월액 역시 2018년도에 251억 원 보다 177억이 늘어난 428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산의 여러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 이월사업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정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살림살이 잘 하려면 계획 잘 세우고 계획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지방도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주민들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소득의 역진성 현상이 우리 무주에 더욱 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주군도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012년도부터 약 2770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도시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주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타 연료에 비해 분진 같은 공해물질이 적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지표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둘째, 에너지복지의 실현입니다. 도시가스를 통한 취사와 난방비등이 일반 LPG보다 50∼60% 절약되기 때문에 무주군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꼭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무주군은 도시가스 보급에 필요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읍 오산리와 설천 청량리 인근에 V/S기지가 각각 1개소 설치돼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제시설인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수급지점 개설을 통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주변도시인 설천면, 무풍면, 구천동관광특구까지 연계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은 세계 태권도인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계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가스 우선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주변마을부터 수급지점 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 감사합니다.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윤정훈 의원님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침체로 지역경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제언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무주군 관광명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정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주요 관광명소인 구천동관광특구, 적상산, 안성칠연계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된 구천동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구천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인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입니다. 무주구천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천동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실질적인 소유주인 부영그룹과 협력을 강화해서 관광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천동 상가 밀집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얼음조각대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천동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동절기 관광객 유인 방안으로 겨울 눈꽃축제를 착안, 2020년도 겨울 눈꽃축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구천동과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라제통문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라제역사문화마을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구천동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상산 명소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5백억 원 규모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내년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칠연계곡은 종합관광개발사업인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공원조성, 용추폭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출렁다리 설치, 통안 천변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 26억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관광인프라가 가장 부족했던 부남면에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을 시행을 해서 관내 고른 관광명소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은 무주군의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태권도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태권도콘텐츠문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지난달에는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실시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툰, 게임분야 문화콘텐츠 발굴과 태권도 관련 유물 자료 집적화를 위해서 28억을 투자하여 라키비움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이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 WTF와 ITF로 양분된 태권도의 단체 간 융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부활,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등 대규모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완성이었던 태권도원 상징지구 건설이 완료되고 복합체험 시설 건립비 37억 원도 확보해서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도 30호선 무주와 설천 간 도로 신설사업예산도 국회에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착수에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주와 인천공항 간 버스노선 신설 및 태권마을조성 및 농촌임대주택 건설 등 태권도원 직원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민자지구 개발에도 힘을 쏟아 태권도원이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 후 진행상황 및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주덕유산리조트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는 무주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주 관광, 숙박, 요식업 등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무주덕유산리조트에 과감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무주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후 리조트는 가족호텔 리모델링, 티롤호텔 시설 개보수, 카니발상가 보수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북 마이스 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군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3년 간 태권도원의 마이스행사 개최 실적은 743건의 행사가 12만 8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전북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 이후 시설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마이스행사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 유치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행사규모, 예상참가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른 차등지원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숙박, 쇼핑, 교통, 관광 등 인프라 및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종합적인 육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과 협력해서 무주군이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기구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별,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 구성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축제, 문화예술, 관광개발, 관광육성, 체육, 태권도 등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어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분리하고 분야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이 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각종 시설비 사업 집행률이 특히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불용액 및 이월액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분쟁,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화된 시점임을 감안하면 집행률 저조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액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개발, 도로, 재난방재사업,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들과 이월예산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관계기관 협의 난항 등으로 사업적기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충돌문제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연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이런 노력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적인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내에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둘째는 10억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여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본격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는 추진실적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강화하여 매주 집행실적 점검, 매월 집행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동등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친환경 무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3%이고,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은 90%입니다. 전라북도 보급은 68%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무주읍 총 가구 수의 62%만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주읍 소재지권으로 보면 약 80%이상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지만 무주읍 외촌 및 면 지역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 대부분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 2배정도 비싼 LPG, 난방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처럼 가구가 집단화되어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도시가스 공급체계 개발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태권도원, 무주리조트, 구천동관광특구 등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무주군은 태권도원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전라북도 등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1지자체 1공급처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가공급처 설치 용역을 시행한 결과 무주군은 경제성 미흡으로 선정 제외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의 난방 및 취사연료비를 절감해서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 이미지와 청정도시 무주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가구 밀집지역, 태권도원 및 반디랜드, 무주리조트 등 대표 관광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시가스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청정 관광도시 무주가 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윤정훈
네, 아주 긴 설명과 긍정적인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방객의 감소, 또 인구유출, 저성장으로 지역의 경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모든 것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특히 자연 훼손해가면서 투자 조금 했다고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마지않는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운 자연 자원 잘 활용하고 또 훌륭한 시설 활용해서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농업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계속해서 문은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군수 등단)
문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제2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창업 준비기간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창업자의 72.5%가 6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기간을 거쳐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판단과 단편적인 시장조사로 인해 창업 후 문을 닫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둘째는 창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과 트렌드 업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유행 속도가 빨라 외식업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데, 유행하는 업종의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대부분 망해 문을 닫습니다.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너도나도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무주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군수께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에 연간 몇 개 업체가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는지의 현황과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은 어떤 것인지, 어려운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개인의 사유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와 더불어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주무과인 산업경제과에 촉구합니다. 첫째 신규 창업자 지원입니다. 창업예정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체험과 경영노하우를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상권, 입지 분석 등 창업전후 1:1 컨설팅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인 자영업 클리닉 지원입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중 복합적 경영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선발업체를 6개월간 밀착 컨설팅 하여 처방내용에 따른 경영개선 비용지원 경영 애로 해소 및 영업 활성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현재 지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원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입식을 비롯한 내부 리모델링 개선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홍보로 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영업 협업화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과 경쟁으로 소득기반이 축소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3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협업체 구성 독려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업정리 지원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폐업 후 단기간이 지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컨설팅, 점포 원상복구비용 및 영업양도, 광고비용 지원, 취업 상담 등 다각적 지원으로 실의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천동 상가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2천㎡ 이내의 가로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였을 경우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조 2호에서는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 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이다. 구천동 상가 단지와 무주리조트 상·하행선구역은 소매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구로써 군수가 상점가로 지정하여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주리조트 상·하행선에 있는 스키샵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천동 덕유리 요식업 상가단지 또한 극한 처지로 매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국비확보와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상점가 지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절실함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동 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25조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27조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등을 통해 무주군 관광과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천동 상가단지와 무주리조트 지역 상가단지에 대한 종합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무주군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발전을 위한 문화관광과 분과 등 조직보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시하면 농업관련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 과인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분과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판매를 전담하는 유통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축산유통과를 신설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산림부서를 분리해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농업과 임업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농업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주군의 농업은 그 특성상 관광산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작은 규모의 소작농과 고령층의 노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농업과 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두 트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감사에서 현저하게 낮아진 관광객 수에 대한 많은 질타와 현재의 문화관광과 조직으로는 떨어지는 관광객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국비지원 공모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민선 7기 후반기 무주군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무주덕유산리조트, 구천동관광특구, 태권도원, 반디랜드, 적상산 권역과 칠연계곡을 중심으로 한 안성 권역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부남강변 등에 대한 보다 특성화된 사계절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주군의 관광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개발 분야를 과감하게 분리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 및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공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통해 수많은 시설들이 만들어 지고 그에 따른 운영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운영방식으로는 해마다 적자만 늘어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디랜드 운영, 예체문화관, 향로산휴양림, 무풍사과단지, 무주군 장례식장 운영, 가로등 관리 운영, 면사무소 작은 목욕탕, 청소업무 등에 대한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없고, 만능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이지 못해 발생된 손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각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문화관광 분야 조직개편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주읍내 도시지역 중 군청 주변지역과 전·후간 도로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의 통행에 매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말 기준 무주군 차량등록대수 12,405대 중 무주읍 등록 대수가 무려 5,286대로 무주군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용주차장 현황은 1,008대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사고 위험마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쳐 관광도시인 무주군 이미지 실추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써 성장·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청내 차 쉼터와 지하주차장에도 장기 주차로 인한 군청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 최근 몇 년간 아파트와 주택 신축 등이 차량증가로 이어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무주읍내 주거, 상업지역과 반딧불 장터 등 전통시장 주변지역에서도 해마다 차량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주군 중장기발전 교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읍내 뿐 아니라 각 면 소재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법 4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2 실태조사방법등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의거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원활한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 중장기발전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황인홍
늘 우리 군 미래를 위해서 고심하시고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문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사업체 1,962개소 중 소상공인이 1,826개소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자는 350명, 신규사업자는 567명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군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8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비 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과 전문가 활용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만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공공요금,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사업으로 창업 교육과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로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기대하고 7월부터 발행한 무주사랑 상품권 40억 원 중 2019년 12월 10일 기준 36억 원 판매되었고, 30억 원이 환전되어 83%의 환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류 상품권 발행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창구 구매라는 한계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상품권 사용을 유도해 외부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군의 지원사업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라북도 등의 기관에서 창업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업종 전환 또는 폐업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 등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경기침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변화에 발맞춰서 소상공인들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시설지원과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상인 주도의 사업 시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사업을 통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상점가 지정과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천동 상가단지도 관광객 감소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대표 관광지역인 구천동지역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어려운 경영난을 호소하며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상인회를 등록하거나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한 경우 지원 대상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천동 지역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을 독려하거나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 할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가 사업주들과 긴밀한 서로 상생, 대화, 교육 속에서 서로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광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광의 협력적인 정책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작농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력은 낮아지고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로 맺어져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관광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 마을 중심의 농업, 농촌 체험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로 농가소득 향상과 다양한 소비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를 중심으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져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개발로 분리하고 분야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말씀하신 점들을 고려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공단 설립은 현재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공단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함에 따라 인력의 중복 투입문제가 발생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검토과정은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 공청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역이나 공청회 등의 모든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등록대수가 세대수 보다 많습니다. 무주읍의 등록 차량은 전체의 43%을 차지하고 최근 몇 년 간 무주읍내 아파트 신축이 이어져서 주차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로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생활 SOC 사업 중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해 주차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청 지하주차장 및 차 쉼터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주읍 당산리와 죽산리 일원에 144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2021년도에는 무주읍 신도수퍼 쪽에,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권 유휴 부지 등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만의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결국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1천만 원 외에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에 대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한 번 더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군은 유사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 가능한 시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꼭 시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또한, 구천동 지역 내 구천동 관광연합회, 구천동 관광특구 상인연합회 등이 법률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상점가 지정을 군에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천동 지역 내 상인 개개인이 모인 각 상인연합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법 테두리 내의 상점가 지정을 위한 추진이 아무래도 어려울 듯합니다. 군수님! 2020년에 구천동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지정관련 용역을 통해 행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천동 지역 전체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과 구역을 나눠 상점가를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황인홍
깊이 연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마지막으로, 무주군청 지하주차장 및 차 쉼터가 장기주차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유료화 시킬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지하주차장하고 차 쉼터는 앞으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시간타임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의 행복지수가 1위인 무주, 그 백년대계를 향한 밝은 미래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군수 하단)
우리 문은영 의원님이 질문을 한 중에 지하주차장, 차 쉼터 부분은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연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군수 등단)
이해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또한 무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정중히 격려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 황인홍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잠깐 앉았다 답변하실 때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수도,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관련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현황을 보면 무주 1일 6000톤, 설천 4000톤, 구천동에 2000통, 안성면에 3500톤. 아홉 개의 정수장에 일일 16100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지방상수도 공급과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5000톤 이상 5만 톤 미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 또, 5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3급 1명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오랜 기간 동안에 65%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지역처럼 급수구역이 밀집화 되어있지 않고, 가압펌프시설로 운영 및 관리에 급수관로에 누수관리 어려움 등이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의 송·배수 급수관에 노후된 관 내부에 퇴적물, 토사물에 슬러지 등이 쌓여있고, 특히 주출관의 경우 관 내부에 찌꺼기가 정착되어 수돗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을 수 있으며, 수돗물의 수용관에서 적수 및 이물질이 오래전부터 나온다는 민원이 수차례 걸쳐 있었고, 그리하여 해당 부서에 해결방안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구간을 단수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수돗물 공급은 적수와 이물질로 인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어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목욕을 시키는 것을 꺼려하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도요금과 필터 교체비 등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수돗물 사용을 꺼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에 수도전 현황을 보면 무주읍이 3123전, 무풍이 561전, 설천이 4000전, 적상이 935전, 부남이 229전, 구천동이 763전, 안성이 1718전으로 전체 수도전은 8433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검침원은 총 13명으로, 검침기간에 검침원의 근무복이 없어 일반 복장으로 검침을 하다 보니, 수용가에서 무단 침입으로 오해를 사는 등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눈에 띄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검침을 하여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수돗물 관련 분야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정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는 제대로 돼 있는지와, 적정인력 확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평소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이해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정수장을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현재 운영인력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운영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반영을 요구하면서 6명의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인력이 충원되면 보다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인력이 기준인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무풍, 설천, 구천동인데, 규정대로라면 3급 이상의 정수관리사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는 군수님 알고 계시죠?
○군수 황인홍
예.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그것이 행정의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성을 고려한 정수관리사를 다음 인사 시까지는 꼭 이렇게, 규정에 맞게 인력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저희들이 유수율은, 저희들은 통상 급수로가 많이 돼서, 어차피 산악형이라, 산악형이라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유수율 단계는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지금 우리가 이제 누수율, 유수율이라 그러는데, 실제 누수가 되는 게, 누수가 되는 게 한 65% 됩니다. 실제 유수율이 45%로 이렇게 무주군에는 자료를 통하면, 확인해보면 그렇게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누수는 바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판단하시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황인홍
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관로 328㎞중에서 20%정도가 30년 이상 노후화 된 관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 군의 산악형 농촌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마을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의 연장이 길다는 점에 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자연유하의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수 있어 불가피 하게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 압력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단계 블록구축 사업을 금년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노후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용역과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긴급복구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자체로 누수탐사 전담반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최근에 인천시에서 발생한 수돗물의 적수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돗물에 잦은 적수와 이물질에 따른 민원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수돗물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화 되기도 했으며, 우리군 내에서도 일부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의 원인은 주철 배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녹물과 이물질 배출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녹물 해소를 위해는 여러 소화전과 이토변에서 관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물과 수소가스를 이용한 상수관로의 고압 관세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민들이 만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주공공도서관에서 향산빌라 구간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간헐적인 녹물과 이물질로 주민들이 애탔던 오산마을과 차산마을 구간도 다음 주 중에 고압 관세척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척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네,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본 의원도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군수님이 답변했듯이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지방상수도 검침원의 근무복 착용으로 보면 무단 침입의 오해 등 신뢰성 확보, 처우 개선 차원에서 검침원들의 근무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주민들께서 우리 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기준인 계량기 검침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출타로 인한 검침의 어려움과 수용가의 누수발견에 대해서는 늦었다든지 또는 계량기 검침 일자가 불규칙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되는 것도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되도록 조기에 구축해서, 우리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계량 검침원의 근무복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올해는 예산을 600만 원 저희들이 반영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부분에 부당함과 문제점이 있는 걸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황인홍
네,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팀에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곧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다음은 태권도 및 관광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관광활성화와 태권도 관련해가지고 그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고 중요한 사안이라 보시고, 군수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최근 5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2014년 이후로,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무주군에 관광객 통계 현황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변 관광종사자들로부터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주군이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객이 저조했던 2009년도에도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9월 말 기준에 보면 175만이라는 숫자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지점 중에 가장 수치가 낮은 곳은 무주리조트. 2018년도 대비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10개월부터 12개월. 3개월의 통계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 작년 9월의 통계는 330만 명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황인홍 군수님이 취임하여 무주군에 군정지표의 하나는 세계적인 으뜸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관광객 수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가 저조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의 관광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광정책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분야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설명했듯이 무주군의 관광객이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최근 5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반기 방문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19.5%나 줄었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매년 줄어드는 스키 인구와 골프 또는 실내스포츠로 이동하는 인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유동인구의 증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마련과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 정책 환경 변화와, 국내의 관광트렌드, 국민들의 국내 관광 패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속 여행트렌드와 최근 가장 강력한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관광 먹거리, 또 상품관광 팔 거리, 새로운 여행콘텐츠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해서 홍보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현재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의 관광객에서 지금 1000만의,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들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저부터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실행 가능한 적극행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사업 시기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행정 또한 만간투자 되기만을 전라북도에만 맡겨두고, 무주군에 수년째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태권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성과도 없는 국기원 유치에만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한 게 있으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민자지구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하는 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라북도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근자에, 근자에 전라북도에서 한양대 최교수 일행이 15명이 다녀가는 현장을 제가 같이 가서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앞에 산림조합 목포 육묘장을 같이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권도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업 설명회와 사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태권도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태권도원, 또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실현되도록 사업투자 설명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전라북도와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무주군민들이겐 아픈 추억인 동계 올림픽 무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관계부처에 거듭된 약속을 믿고 군민들이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끝내 강원도의 양보보다는 프레임에 갇혀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얻어낸 것이 무주의 태권도원입니다. 국립태권도원은 무주군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고, 실제로 개원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국기원과 무주 태권도원 사이에 관계 속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게 태권도원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 역시 수도권 편중, 지방 소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태권도 일정만 소화하고 무주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더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효과가 생각만큼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주군에 필요한 것은 태권도원에 유입되는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과 함께 태권도원과 무주군에서 곳곳에 즐길 수 있는 태권도 관련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과 직렬 위반으로 인해서, 잦은 인사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해결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구가 설치되고, 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배치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인사 원칙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적성, 경력, 전문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보직에 임용하고, 전보임용기준에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자리에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 간혹 직렬에 맞지 않거나,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전보 임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로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전문성을 떨어져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직관리 기준과 전보임용 기준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그 동안에 많았고, 또 직렬위반, 전보 제한에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시에는, 인사 시에는 이러한 인사 규정을 지켜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의 취약성, 식량 자급률이 근거를 제시하여 농업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 민간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기간 등에서 전체 17% 이상의 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WTO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감세 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쌀을 비롯해 깨, 고추, 마늘 등 소비가 많은 주요 농산물에 300에서 600%의 높은 관세를 매겨 농산물 가격 안정에 개입하였습니다. 쌀이 선진국 일반 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에 적용되던 수입쌀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역시 관세율이 떨어져서 수입 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무주군의 복숭아, 포도, 사과 농가에게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 보호를 위해 농민들에게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 1조 5000억 원의 수준에서 7000억 원 대로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인해 농민들과 농민 단체들은 관세를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농업생산 기반 붕괴뿐만 아니라 농촌 피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업은 아직도 대부분의 농작물이 평범한 노지에 재배중이며, 매해 기상상황과 자연재해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주에 농업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하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노인들만 있는 농촌을 젊은 사람들로 바꾸어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수입산과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기존 자급자족 형태가 기반이 아닌 생산 제고 및 효율화 등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무주군의 농업정책 비전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재원 대책 등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WTO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된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고 정부 보조금도 축소되는 등 농업분야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맞습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서울에 상경투쟁을 하는 등 정부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해서 2조 2천억 원 예산을 편성해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수요기반확충과 수급조절기능 강화 목적으로 저희들도 로컬푸드 기반마련과 채소가격안정제도입 그리고 청년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해서 농지은행, 영농정착자금지원, 농수산대학교 기능강화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는 별개로 우리 군은 생산 제고와 효율화 등 체질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무주만의 특별한 “농산물 로컬푸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허용되는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리 무주군에 미래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대안정책 개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암튼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 100억 원인데,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되었는데, 당시 군수님께서 100억 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중앙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네, 농산물의 출하조절, 수매·저장 등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 안전기금 중 사업 시행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9억 1천만 원을 농협중앙회에 12월말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파, 건고추, 가을배추, 노지감자 등 4개 품목은 전라북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 안정기금 중에서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의 지원을 도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거래되는 사과만을 먼저 풀면,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도 부족해서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고 나면 농협이 우리하고 업무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 농협이 적자가 시현이 되면, 적자시현되는 분야만큼은 농협조합에서 유통손실보전기금을 우리 기금하고 우리 안정기금하고 손실보전기금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을 우리 농가들한테 집행이 끝나고 나면 농협이 먼저 선지급을 하다보니까,
○의원 이해연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조례를 위반할 당시에 의회사무실에서, 그리고 공기연에 올 때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농산물 당초에는 기금을 5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억이 돼야만이 중앙에서 20억 정도에 그 예산을 지원받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산이 아니고 손실보증기금 얘기했습니다.
○군수 황인홍
제가 손실보증기금 얘기했을 건데, 예.
○군수 황인홍
중앙에서 줄 수 있는 건 손실보증기금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님이 잘 못 들었든지,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문제가 있는데, 손실보증기금입니다.
○군수 황인홍
저희들이 40억이, 60억이 적자가 농협의 양농협에서 유통을 해서 올해 안정기금을 지급해가지고 60억이 적자가 나면 우리가 40억은 안정기금을 할 테니까 20억은 농협조합에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얘기 했었던 겁니다.
○의원 이해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면, 기금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군수 황인홍
아닌데, 그건 의원님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수 황인홍
아, 그거는, 맨 처음에 할 때
○군수 황인홍
네, 의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예. 맨 처음에 할 때 그거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농협은 인력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농협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적자가 실이 됩니다. 적자가.
○의원 이해연
아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고, 그 외에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면 우리 기금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군수 황인홍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유송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앞에 부분 100억을, 기금을 조성했을 때 20억 지원 부분은 손실부분이 아니고 2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군수 황인홍
정부는 그렇게 안 되고
○의원 이해연
맞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100억.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들도, 실무 담당자들도 얘기했고, 당시 군수님께서는 100억을 꼭 하려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기금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중앙에서 20억을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
○군수 황인홍
하세요.
○군수 황인홍
네.
○의원 이해연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국가실현을 위해 지방사무이양과 지방권한 확대, 재정 분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지방 분권에 대해 혹시 들으신 적이나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인홍
예, 들었습니다.
○의원 이해연
조금 설명 드리면, 우선 지방분권은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분권은 정치적 분권, 행정분권의 토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재정이 기반이 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분권이란 재정상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약 20% 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군은 2 내지 3%입니다. 지방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항상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세율 결정권만을 보유하고 정부가 세율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인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도입하면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이 어렵다고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건전한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지자체에 베풀어 주는 셈이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 지방소비세율을 기본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인상하자는 방안과 일본처럼 고향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한 만큼 고향의 농특산물을 선물해 주는 고향세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분권에 대한 무주군 지방세입과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적인 지방자치 구현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돈, 즉 지방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삼만 불 세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곳도 30%,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 분야 일반 특별회계 포함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8억 5556만 원으로써, 전체 세입 예산의 2.97%이며, 세외수입은 157억 8698만 원을, 4.33%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266억 1254만 원으로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최근 5년 간 무주군에 재정 자립도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인홍
현저하게, 지금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019년도는 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 8.5%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의원 이해연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그렇다 치고, 세외 수입 분야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 간 세입 예산편성 증감률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점용료, 쓰레기봉투 가격, 하수도요금, 각종 과태료,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액과 결산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세외수입에 대해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중 각종시설사용료 임대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사용료는 최근 5년 간 세입이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세입 예산 편성이 돼있으며, 요금 현실화에는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 2만 4천여 명인 우리 군 현실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군수님, 혹시 무주군에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인원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인홍
예, 정규직 공무원은 515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제가 들어와서 214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관제탑에 12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군수 황인홍
네.
○군수 황인홍
확정했습니다. 12명입니다. 3부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수 황인홍
현재 인원은 공무직 정규도
○군수 황인홍
515명? 아, 529명.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실행을 위한 작은 지방정부 조직으로 본 의원은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전에 앞서 동료의원, 문은영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시설사업소 업무, 시설관리공단 개편 요금 현실화, 또 인건비 절감 등으로 무주군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방분권, 재정분권이라는 질의에 대해 군정질의 요지는 중앙정부 변화에, 변화와 흐름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미연에,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지금 이 후에 아직도 한 네 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질문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군수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군수 황인홍
예.
○군수 황인홍
예.
○의원 이해연
이미 질문, 질의 요지가 갔으니까 내용은 우리 군수님께도 알고 계실 텐데,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해 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청 차 쉼터 앞에 주차장 도로와 도깨비 시장의 돌 포장도로입니다. 과연 이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민, 주민이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광화문 앞에 돌 포장을 7년 만에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된 그 서울시의 돌 포장은 무주군 돌 포장 표면에 비하면 훨씬 더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돌 포장이었지만, 그래도 주민이,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의 나라, 단순히 돌 포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돌 포장 이 부분, 군수님,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군수 황인홍
네, 어차피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이것은 돌 포장은 민원이 확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지난번에 앞 도로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 하자고 할 때도 민원이 확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 부분은 일반포장으로 개선하는 것은 맞는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군수 황인홍
맞습니다.
○의원 이해연
내가 시공단계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돌 포장 하면 친환경, 도로에서 침수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돌을 놓기 전에 바닥에 공그리를 치고 그 위에다 돌을 놓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하는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군수 황인홍
맞습니다.
○군수 황인홍
없습니다.
○의원 이해연
없습니다. 자, 저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80된 어르신이 의회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갈 수 있습니까, 장점이 없어요. 제설작업 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지 납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성들 다니다 보면, 보도로 다니다 보면 힐 뒤에 다 까지고.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 황인홍
맞습니다.
○군수 황인홍
방법 찾아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인홍
예산 없으면 추경에 해야 되니까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의장님하고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오랜 장시간동안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에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정책부분에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황인홍
예
○군수 황인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군수 하단)
오늘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수께서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이자영
- 박길춘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이경진
- 행정복지국장오종석
- 산업건설국장박희영
- 기획실장문현종
- 자치행정과장주홍규
- 문화관광과장김동필
- 재무과장최원희
- 사회복지과장강창수
- 민원봉사과장장효순
- 산업경제과장김대식
- 농업정책과장한광철
- 농축산유통과장김영종
- 산림녹지과장강근석
- 건설과장김광영
- 안전재난과장이두명
- 환경위생과장이형재
- 보건행정과장강미경
- 의료지원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충성
- 농업지원과장신상범
- 기술연구과장이종원
- 시설사업소장황두연
- 맑은물사업소장김연흥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윤정훈
서명의원, 이해양
사무과장, 최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