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백선미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광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그리고 중장기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은 함께 만드는 맞춤 건강 무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두 번째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구현, 세 번째 지역 내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정과제와 도정과제, 군정과제의 공통된 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면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어르신 서비스 확대,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장애인 돌봄,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0개의 성과지표 중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외출 후 손씻기, 건강생활 실천율, 65세 이상 노인 방문 건강관리 신규 등록자 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4급전염병으로 분류되면서 개인들이 자율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외출 후 손씻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특히 70대 이상에서 이 손 씻기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율은 금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들의 분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코로나19 일상으로 전환되면서 절주나 금연, 걷기 실천율이 모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방문 건강관리 신규 등록자 수는 무풍면과 부남면이 저조하기 때문에 무풍면과 부남면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 중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Ⅰ-3입니다.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조사한 경우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의 현황이나 품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이유이며,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 세 번째 사회 요인으로 가족 돌봄이나 직장, 학업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Ⅲ-2번 우울 증상 유병률은 우울증을 확진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최근 2주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질병과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1차년도 주요 결과는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2차년도 계획은 과제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신속 대응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감염병 외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홍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손씻기 현장교육과 감염병 매개 해충 집중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나 대상포진 접종에 중점을 두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전체 65세 이상의 87.7%가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접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 중심의 결핵관리 사업은 취약계층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특히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이 결핵이기 때문에 검사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결핵 환자는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신환자는 13명, 재발은 2명, 확인되지 않는 분이 1명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본 의료 활성화와 보건의료 접근성 보완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후속 연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기 위해 의료장비들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군립요양병원 건립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건축 공정률은 45%입니다. 삼도봉 생활권이 같이 하고 있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은 36회 101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난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폐의약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거량은 387kg으로 2020년에 비해서 140kg이 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구집단별 건강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는 건강증진 교실에서 금연이나 절주,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소양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혈당기 무료대여와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안저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노인 경로당 20개소에서 신체활동과 영양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어르신들의 틀니 지원을 하고, 아이 낳기 좋은 무주 만들기로 해서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명입니다. 또한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하고 영양플러스를 통해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은 1대1 맞춤 재활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시설인 하은의 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재활이 될 수 있도록 연 2회 대상자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검진입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69.2%, 대상자 69.2%가 수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검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암검진에서 위암 검사와 간암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암 검사율은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조금 더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강 위해요인 관리강화(금연, 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건강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성공자뿐만 아니라 실패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초대장을 연 2회 보내서 등록자를 늘리고 금연 시도자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흡연 예방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 주변 22개소에 대해서 금주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생활화는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모바일 건강 걷기를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이동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신건강 관리와 생명존중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관리는 116명으로 사례관리와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평가에서 사례관리가 미흡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 녹색마을 운영을 통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생명사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등록 치매 환자 1149명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과 경로당 순회 청춘 프로그램 90개 소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농한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신규 치매안심마을은 매년 4개씩 지정을 하고 있고 3년차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12개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12개의 마을을 운영했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치매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는 2248명으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연 23회 방문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AI와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는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차년도 주요 내용입니다. 과제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방역수칙, 방역활동, 예방접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방역활동 같은 경우에는 해충 포집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해충이 분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방역을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천율을 높일 계획이며,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어르신들의 대부분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지속해서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본 의료 활성화와 보건의료 접근성 보완입니다. 의료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로 강화하기 위해서 군립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금년에 복무가 만료된 공보의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과의 경우 6명이 복무 만료를 하고 그중 2명이 전문의이고 일반의가 4명이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의를 제외한 일반 공보의는 줄어들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 진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인구집단별 건강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습관, 생활습관을 정착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율과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영양표시 활용률을 저희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양표시 활용률은 제품에 기재된 칼로리 성분 등을 보고 자기 본인이 스스로 신체영양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3쪽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특수학급 학생 재활프로그램은 지난해에는 무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건강검진입니다. 저희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라북도 평균이나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 검진율도 높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홍보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금연, 절주는 성별, 연령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시도율이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건강관리입니다. 이 과제의 핵심 목표는 건강실천 향상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저희가 실행 방법을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관리와 생명존중입니다.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신규 등록자 수를 상향하고 집중 관리 서비스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다음 제8기 주요 성과지표와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등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126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일상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군정관리를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 강화에서 신종감염병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태아 실비 보건지원은 재협의로 통보되어 군정 과제에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목표치를 보건소별 산출 내용을 통일하고 매년 0.5%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군립요양병원 개원 일정을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성과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치매 등록 방식 성과지표는 정의 수정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문화예술과장 이승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2023년 국내 영화제 지원사업 최우수 영화제로 선정되어 26개국 88편의 영화를 상영, 5만여 명의 관객이 함께 즐겼으며, 착한가격 및 다회용기 사용 등으로 바가지 요금 없는 친환경 영화제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주도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 군민 창극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공연, 무주군민 노래꾼경연대회, 시화전 및 문학지 발간, 무주관광사진전시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시낭송회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천면 벚꽃 버스킹, 무주청소년수련관,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 초청 공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기념 축하 콘서트, 낭만 프린지 무주·안성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문화향연 기회를 제공,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삼도봉 만남의 날,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눌인문학제, 무주산골영화관 등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2월에는 최북미술관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유산 향유 및 전통문화 보존 육성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및 자연사자원 학술조사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조사 및 초중고생 55명을 대상으로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이안행렬 재연, 무주문화재 야행, 무주반딧불축제 시 전통민속놀이 재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적상산성 성벽 보수, 무주 적상산성 발굴조사, 당산리 봉화유적 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신청서 작성, 문화학술대회 개최 등 문화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무주학 연구 및 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무주군 비지정 성곽유적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대군민 보고회를 실시하고 2023년 8월부터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학생 및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육성·지원,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를 통하여 태권도 상징 이미지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도시 지향을 위한 문화거점시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3월 준공 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명사 초청 인문학 콘서트도 진행하였으며,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도서관이 없는 지역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7억 74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8건으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군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로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숨어 있는 문화유산 발굴로 문화유산 가치 상승 및 관광 자원화,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태권시티 무주 실현, 풍요로운 인문 문화 예술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로 군민의 문화 행복지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무주군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산골영화제를 2024년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자연친화적이고 관광 기반 인프라가 풍부한 무주만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등나무운동장 일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내 집회장을 무대로 사업비 11억 원, 상영규모는 30여 개국 100여 편의 영화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외부 협업을 확장하고 토킹시네마, 넥스트 액터 및 감독 선정 등 영화제 영화 전문성을 집중 강화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와 전년도에 각광받았던 다회 용기 활용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친화적 영화제로 준비하겠습니다. 1월 현재 한국 장편영화 출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영화제를 통한 지역 문화 다양성 및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보장으로 지역문화 활력촉진입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보장을 위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과 김천, 영동과 함께하는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산골영화관 운영을 통해 문화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향유권 보장으로 따뜻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학교 운영, 문화유적 탐방, 연극단체 지원, 문학단체, 사진가협회 지원 등 지역 예술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무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창작 연극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울 아버지」라는 새로운 창작극 대본을 완성하였고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쪽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가치확산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타 지역과의 문화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주, 진안, 장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를 개최하고 제24회 삼도시군 문화교류 행사 추진과 제36회 삼도봉 만남의 날 전북 페스티벌 등 군민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소통 공간이 되는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통과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최북미술관이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유지하고 3년 후 재인증을 받기 위해 기획 전시를 14일, 미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27회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전시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 비평문학의 초시 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순수비평 문학을 알리고 참여 중심의 전시 및 프로그램운영으로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책으로 그린(Green) 무주」 특별전시를 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고 문학강연회 및 특별전시 연계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및 제16회 눌인문학제를 개최하여 무주 출신 문학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사랑받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입니다. 무주 적상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성벽보수공사는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남문지구간 탐방로 및 수목 정비공사는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지 일원 시굴조사는 국립공원 및 국유림과 행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여 적상산성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4쪽 무주학 정립 및 무주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무주학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라제통문 두길교회를 전라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8월 중 용역 수행을 완료하고 9월 중 전라북도문화재심의의원회 심의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미지정 성곽유적 8개소에 대해 학술지표조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규명하였으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주군의 종합적인 사회, 역사, 문화 등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대문화권 문화유산 발굴조사입니다. 가야사 및 후백제 관련 무주 고대문화유산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와 가치를 확보하여 문화유산으로 발굴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 장수, 남원과 연계하여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비지정 문화유산이 주계고성, 안성 봉화산 봉화유저 발굴조사 후 자료를 확보하여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유적 공개 설명회를 개최, 역사문화교육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이안재연 등 13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통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등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38억 9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 및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5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 도지정문화재 사업 신규 발굴 및 노후화된 전시시설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비 보수하여 원래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승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태권도원 조성 지역 내 국립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에 들어가 4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사관학교의 기본 방향, 운영 주체, 방식, 학교 형태, 규모, 재원 조달 등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정부 관련 기관, 태권도 단체,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추진의원회 구성을 건의해 나가겠으며, 2025년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 등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1쪽 태권마을 분양 및 관리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 원로사범 귀국화 사업의 일원으로 설천면 소천리 재궁마을 면적지에 부지 면적 5만 3000여㎡에 걸쳐 수련 및 거주공간 39가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태권마을 조성사업 완공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명 테마마을인 독일인 지중해 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을 방문 조사하여 분양 계획에 반영했으며, 상반기에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및 분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마을 조성 완공 시기에 맞춰 분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추진입니다. 정례적인 국제·전국 규모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태권도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무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태권시티 무주 태권도성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회 및 주요 행사 중 신규 행사로는 파리 올림픽 조인트 캠프로 명명되는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지원을 5월 초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을 9월 초에, 태권도 킬러 콘텐츠 활성화 지원으로 국내외 시범단 대회를 9월 말경에 개최 예정입니다.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개최시 지역 연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태권도원 지원육성추진위원회, 무주군 태권도협회, 관내 초중고에 사업비 4억 7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지원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간담회를 통해 태권도 꿈나무 육성과 무주군 내 태권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군민의 정보 욕구 충족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 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91%이며 3월 18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까지 8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산골영화제 이전인 5월 말 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율 향상을 통해 책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북스타트 사업 자료 확충을 위한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 작은 도서관이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의 스마트도서관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내실 있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등 독서율 향상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5개소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 자료구입비로 연간 1억 6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형설지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은 형설지공도서관으로 신청을 하면 매주 수요일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책을 배달해주는 책 배달 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문화와 소외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 접근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4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현황으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바가지 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가 없는 3무(無)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무주 산골영화제는 주 관람객이 청년들만 좋아하는 영화들로 구성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 상영작을 보면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해 퀴즈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었으며, 특히 야외에서 즐기는 프로그램과 놀이터 공간 등도 추가 구성하여 가족 관객은 물론 어린이 관객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로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무주읍 가림마을, 설천면 장덕리의 수한마을, 무풍면 금평리 올림픽 숲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하나는 무주읍 가옥에 있는 가림마을.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다음에 무풍면 금평리에 있는 올림픽 숲 마을.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대비 42%가 줄어 1억 1500여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작년도... 작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2개년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했던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첫 해 때도 나름대로 우리 잘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건 이 행사 진행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래서 이 하나의 행사로만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반딧불축제 때 시행하던 조선왕조실록 그 이안행렬 재현 행사를 갖다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이때 행사하고 연계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전라북도 들소리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같은 사업들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현재 문체부에서는 4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문체부에서 중간보고회 할 때 무주군하고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태권도 팀하고 그다음에 저기 전북도 태권도 팀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 팀장하고 그다음에 전북도 태권도팀장하고 같이 용역사인 삼일회계법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의 무주군 내역들하고 전라북도 내역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사관학교 설립의무 정책성 타당 필요성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희들 용역사에다 얘기하고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진흥재단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우리 무주군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그리고 4월 3일날 결과가 마무리돼가지고 국가 예산 순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문체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저희도 물론 이제 저기 우리 태권도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셨던 전북도 파견해서 새로 가시는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하고 공조하고 해서 문체부를 어떻게든 설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범 정부추진의원회는 아직 저기 뭐냐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라북도 태권도 단체를 아우르는 범 정부추진의원회를 구성하고자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태권도법 관련 내역은 제·개정 추진 부분은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은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태권도 단체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태권도법에 대학원, 대학설립 규정 등 법령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재개정한 부분에 담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태권도법 재개정안에 대학원, 대학설립 규정 등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재개정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시 보호구역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 외 지역으로 지금 반딧불팀과 협의해서 갈골을 비롯한 앞섬 그다음에 뒷섬 그다음에 반딧불이 다발 출연 지역들을 토대로 지역들을 검토해서 기존 보호구역으로 대체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만약에 용역이 결과물이 그렇게 해서 나왔을 경우에 우선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그 이안행렬은 미래유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굴을 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포쇄 조사 용역 그거는 연구 용역비로 해갖고 이번에 예산 8000만 원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저희뿐만 아니라 그 문화원 하고도 같이 아니면 문화예술단체 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은 이번에 신설된 게임이고요. 대회 기간은 현재 9월 6일부터 9월 8일 3일간 2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태권도 국제대회 겨루기 대회입니다.

(정취불능)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강원도에서는 1∼2회 정도 지금 한 걸로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강원도 대회에는 제가 미처 그 내용에 대해서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올해 우리 무주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각종 언론과 그다음에 SNS 등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무주만의 독창적인 다이아몬드옥타곤게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기존 했던 데도 물론 관련 기관에 한번 방문해서 그 내용을 참고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우려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지난해 약 2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을 초청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칭 전과의 아카데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저기 뭐냐 복합문화도서관이 개관되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내용도 일단 이 내용들이 저기 뭐냐 그때 크게 호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재정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연구 용역 타올 때 그 내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충분히 그 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에 이러한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존 가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더불어서 계승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읍내에서 찾아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저도 그 내용 그거는 그 내용으로만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갖고 거기에 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지 그런 그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했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관광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해서 일단은 한번 제가 거기를 한번 가서 보고요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나서 따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저희가 지금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플래카드 관련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통합문화이용권은 우리 문화하고 관련된 내역, 그다음에 관광하고 관련된, 그런 향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런 것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숙박이나 스키 렌탈 등 그런 스포츠 관련된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부남면장으로 있을 때 이 이용률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 대상자가 현재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면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찾아서 가고 하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주소는 두고 있는데 사람이.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하여튼 간에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렇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읍면 그다음에 그 관련 단체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그 보존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 육성 하도록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아직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일단은 4월 말,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태권마을 분양 관계는 또 문화예술과 소관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아직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물론 이제 저기 39개 동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지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어오신 분들, 사적인 영역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 마을 트렌드하고 태권마을의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태권도 관련된 주변 마을 태권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외 태권도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기 뭐냐 조례나 운영지침에 건축 양식 등 그런 내역들을 갖다가 태권 건축 양식을 의무 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할게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국비는 기금으로 태권도원에 바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국비 8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흥재단 자체 재원이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대회 총 2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예, 2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태권도 선수하고 그다음에 코치, 지도자 등 심판들, 관계인까지 합쳐서요. 외부인 방문객이 작년도에는 약 1만 4000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회 기간 중에 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만 730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것도 있고 또 더 늘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무주군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 개최가 약 3개 대회 정도 있었고요. 태권도원에서 6개 대회 총 9개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방문객이 1만 4000 명 정도 오기는 왔는데 그 태권도원에서 행사했었을 경우 태권도원 내에 식사랄지 숙박이 이어졌고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을 했었을 경우에는 무주 식당가나 그다음에 숙박 등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도 군민 관심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대회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혹시 엑스포때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거는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회의하고 간담회 한번 추진해 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보고 그리고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승하

네, 분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페이지부터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관광의 잠재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1월 3일 우리 군은 지역관광 발전지수 1등급으로 전국 10대 지역관광 매력도시에 선정되었고, 태권도원과 반디랜드는 전국 100대 대표 관광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났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에는 무주관광을 많이 알렸습니다. KBS1 TV 동네 한 바퀴를 시작으로 Kt-cs와 업무협약을 체결, 인플루언서 132명이 우리 군의 관광지와 농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는 동시에 국내 최대 여행 플랫폼인 ‘여행에 미치다’ 여행 전문 매체인 SRT매거진, 서울시청, 광화문, 강남역 등에 위치한 조선일보 5개 광고판과 YTN, 한국일보, 아리랑 TV, 대전방송, EBS 등의 자연특별시 무주관광을 다양하게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주관광을 위해 여러 국가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Kt-cs와 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전국 최초로 대상그룹과 지식존중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며, 전북문화관광재단과도 관광홍보와 상품 개발을, 현대자동차와는 여행콘텐츠 제작지원과 홍보를 추진하고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도 무주관광 홍보를 위한 무주여행 홍보 팸투어를 진행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는 연중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주 반딧불축제를 특별하고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 42만 명, 150억의 경제유발 효과와 바가지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완성함으로써 생태환경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남대천변 야간 공연과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별 소풍 등 야간 콘텐츠 운용은 반딧불축제가 체류형 축제로 정립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을 마련했습니다. 남대천 별빛다리 준공과 한풍루 입구, 경관 미디어, 등나무운동장 반딧불 레이저 조명 연출은 축제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태권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동작형 태권브이 로봇은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천동 관광특구에 30년 이상 존치했던 불법 형상 등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태권브이랜드 연계 사업으로 건축공사와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사업도 착공을 완료하였고, 생태모험공원과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곱번째로 관광개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도비 45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형 관광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총 9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28억 26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 및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지난해 10대 지역관광 매력도시 선정과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금년에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과제 56건과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무주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36건 등 92건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1월과 2월에는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범국민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중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각 부서별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관광도시 무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연특별시 무주관광을 알리고 우리 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방문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영상, 지면, 배너 등 홍보용 콘텐츠 제작과 다용이 이용하는 매체와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무주관광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과 TV 방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관광협의회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백제문화권, 3도3군 등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관광벨트와 공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축제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중점 추진 전략으로 생태환경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체류 방문객 증대를 위한 특화된 야간 축제로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3無 축제’ 완성과 방문객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베리어 프리 강화와 지난해 축제에서 발생한 방문객 대량 유입에 따른 물리적 한계와 문제점 등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지난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반딧불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특화된 자연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별보기 여행, 어사길 걷기, 구천동계곡 트래킹 등 우리 군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청정무주의 이미지 향상과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반딧불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영상관과 반딧불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기록관을 예체문화관 1층과 2층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수해서 현재 형설지공 도서관 이전 문제로 이월된 사업으로 2월 중에 설계를 확정하고 시공에 착수해서 7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반딧불축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과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제작이 완료된 태권로봇을 하반기에 현장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며 연계 사업으로 전시체험관 신축공사와 격납고 설치 사업을 착수해서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태권로봇 체험관과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태권시티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3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반딧불 생태체험과 모험레포츠를 결합한 관광자원으로 조성, 반딧불축제 및 읍내권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안성 칠연계곡의 특화자원과 덕유산국립공원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으로 통안천 둘레길,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국립공원 내 칠연계곡 탐방로와 휴게쉼터 조성 등 2차분 사업을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4억원을 투입해서 금강 수자원과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17m의 출렁다리와 다목적 광장, 마을공동구판장 등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클라이밍체험장, 주차장, 쉼터 및 휴게공간 등 2차분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사업 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서 남대천변의 아름다운 빛 공간을 연출하고 야간경관 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별빛다리와 별빛정원 등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군청사 주변 경관조명과 별빛정원 내 빛 체험시설 등 3차분 사업을, 내년에는 무주진입관문 경관조명시설 등 4차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체 사업이 준공되게 됩니다. 읍내권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남대천변을 이용한 야간 관광자원과 체류형 관광자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자연자원과 환경이 우수한 구천동 33경의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하반기에는 사전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구천동 33경 중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수성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투자 계획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형상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입로 확장과 교량 개선 등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무주 대차리 소이나루부터 금강변을 따라 약 1km 조성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여름 휴가철부터 이용이 가능도록 추진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광특구 상징게이트부터 구천동 터널 방향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를 운영하여 특구내 각종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는 태권어드벤처 정비와 관리 운영을 위해 2월 중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와 관리시설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3월까지는 시운전과 개장준비를 마무리하여 금년에는 태권어드벤처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방문의 해 연계 사업으로 반디랜드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캠핑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표관광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태권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지 39필지와 태권커뮤니티센터 1동, 힐링테라피 2동 등을 조성하는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3월까지는 문화예술과로 부지를 인계하고 6월까지는 시설물 일체를 인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마을 조성에 따른 진출입 도로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으로 연장 735m의 진입도로와 213m의 국도 회전교차로 그리고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고시를 1월 중에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재착공을 4월 중에 실시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과 쉼터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변경 신청 및 구역 지정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8월 중으로 완료하고 9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지금 설계에 비해서 선금 1억 7000만 원 정도만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앞섬 마을 앞쪽에 할 때 98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사업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내도아일랜드 테마파크 제방 건너편으로 저희들이 장소 이전하면서 98억 중에서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투입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수성대 주변으로 그렇게 한 60억 정도는 지역개발 사업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러니까 35억 정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당초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부지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게 당초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주민들도 진출입로나 테마파크에 가는 진출입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를 보니까 100mm 이상이 왔을 때는 일단은 저희 대상 사업 조성지로 하천물이 이렇게 유입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한 반절 정도가 그렇게 침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물을 막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침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빠른 조치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작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유채꽃을 이렇게 파종해서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올해도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러니까 작년에 150mm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 50% 정도 침수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 또 일부 생육하는...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도 글로벌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정보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한 결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적으로 굉장히 글로벌 축제로 지정됐었던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축제들이 지금 일단은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2∼3개 정도로 한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반딧불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제가 또 보고를 드렸으니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지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해서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축제가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이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3년 이후에 또 이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이 또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축제 때 그리고 산골영화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가지요금 없는 그런 축제 또 영화제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그 사항들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무(無) 축제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호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1박 2일 생태탐험은 1박 2일 생태탐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0%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이 1박 2일 생태탐험 프로그램이 반딧불축제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는 한 4월부터 계속해서 한 20회 정도를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특히나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반딧불 신비탐사와 함께 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태권브이 로봇은 작년까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확인했고요. 보고드린 대로 전에도 보고드리고 한 바대로 지금 이제 로봇은 완공이 완료가 됐는데, 현재 위치에 로봇만 갖다 놓는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기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주변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돼 갈 단계에서 로봇을 이전하고 또 시범 운영하는 걸로 현장 시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10월 저희 계획은 금년 명절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지나면 바로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건 전시 콘텐츠 시설 지금 건축공사 한 부분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비밀기지는 전시 체험시설을 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지하에 있는 전시 체험시설을 보고 지상에 있는 로봇을 보기 전에 거기에 이제 로봇을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주려는 그런 공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어느 정도 이렇게 로봇이 만들어 미완성이지만 그런 로봇을 거기에 넣어놓고 지상에 있는 로봇이 이렇게 제작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은 제작이 완료됐지만 현장설치는 아직 안 하고요, 이 격납고 사업도 3월 중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약 공고를 띄워서 협상형 계약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이 전시체험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일단은 로봇이 제작이 되고 거기에 씌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격납고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격납고 설치사업 계획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파리 낭트에 갔을 때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7∼8월에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먼지 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로봇이 관절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또 장마철에 또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9억 8000 정도 지금 예상했는데요. 지금 3억은 지난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도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으로 5억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지난해도 말씀하신 것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이나 아니면 균특위 이양 사업비나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난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평상도 철거해 주셨고요. 저는 지난해 우리 주민들이 저하고 약속했고 또 저희 군과 약속하고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또 작년에 했던 바와 같이 자주 찾아뵙고 올해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도 써보고 또 지난해에는 용역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무주군의 이제 그런 공중화장실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버스나 관광객들이 한 번 대량으로 한 번 오셨을 때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을 때는 또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로 투입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또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두 분 두 분 해서 라제통문 화장실에 두 분, 그다음에 화장실 내에 두 분 이렇게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두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도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준비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이 정확한 시기는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준비는 다 되고 지금 내부 결정 중인데요. 2월 중순 이전에는 틀림없이 공고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자격이 유원시설업이나 또 레포츠업에 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원 자격은 그렇게 되고 요건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술 인력이나 또 안전관리에 대한 인원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딧불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1박 2일 생태탐험을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의원님 거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력들이 전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또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 사업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현재는 단발성입니다. 국비 지원을 오래 받았고 앞으로 한 2∼3년 2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은 운영하고 운영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일단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또 운영비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해는 한두 개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감액된 40억 토지 매입비 부분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236억 정도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이제 총괄 발주는 했고요. 전체분 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차수별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1차분 내년에 2차분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무주 생태모험공원이 원래는 금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비 변경해서 연도는 1년을 더 연장을 하고요. 1차분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 일부 건축 이런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 콘텐츠나 반딧불 모험레포츠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 일부분들은 마무리 공사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토지 매입비로 지금 한 40억 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거기에 한 10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토지 매입 전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전체 지금 추가되는 건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이제 토지 보상비로 영농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그다음에 분묘까지 해가지고 한 4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거기 이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분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분묘 보상금만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11억 정도가. 그리고 거기에 토지 매입 부분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28억 정도 이렇게 증가돼서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한 85억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면서 설계하고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발굴까지 하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같이 그렇게 100% 딱 맞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변경되는 부분들이 과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BF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보완하고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대도시에 지금 옥외 전광판 지금 송출을 지금 2월달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방문 기념품 제작도 지금 의뢰가 다 들어갔고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는 지금 얘기는 나눴는데 지금보다는 3∼4월에 이렇게 유튜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그리고 무주방문의 해 군민대표 교육은 현재 설 명절 지나고 나면 2월 안에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은 1분기 안에 되도록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주방문의 해를 준비를 하려면 사실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런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급하게 준비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대로 1∼4분기 안에 1분기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또 실시해서 그 이후에는 무주방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금년부터 사무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아직 금년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지금 3도 3군 정기총회를 저희 무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금산, 영동에서도 금년에 추진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다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저희들이 들은 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들이 5600만 원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았을 때 5600만 원 이상의 이제 주차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이걸 협약을 하면서 56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 금액도 정확하게 임의대로 나온 금액이 아니고 거기도 감정평가하는 부분에서 산출을 해서 5600만 원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에 대부분이 주중에는 주중 관광객이 없고 주말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중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객님 56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저희 구천동이나 관광특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지금 출렁다리 거기에 지금 현재 야영장 쪽에 지금 조성하는 사업 탐방로 식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사길도 관리를 하고 어사길 조성도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고 친환경 전기차 운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무주군과 함께 같이 협력 사업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징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환경부 예산으로 다시 재투입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5600만 원에서 50%를 떼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무주 관광특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또 확보한 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금 마련을 하고 관광객들이 관광지의 입장료나 또 할인을 받게 해주려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려다 보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재투입되는 거를 다시 재투입되는 거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대부분이 이제 평상 관련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는데, 올해 다시 예년과 같이 무질서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유지해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무질서하게 또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철거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철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저기 펜션 쪽에 저 안쪽에 한두 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유지 부분에 도유림 부분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도유림을 관리하는 도의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군이 한 부분에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조치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 부분은 협의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3월 말까지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도 서로 부서 간에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이전하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설계 내용 시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해서 금년 반딧불축제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완공하고 지금 모든 건 준비돼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 부서 간에 일단은 의견 나누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 과에서는 무주부터 말씀드리면요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안성의 안성칠연지구 정비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모험생태공원과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이제 작년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올해 다 사업자 작년 말에 사업 완료 작년 말에 이제 다 사업자 선정돼서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차수별로 해가지고 1차분 사업은 준공해서 별빛다리 그다음에 별빛정원 그다음에 한풍루 경관 조성사업 등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다 끝냈고요. 안성 칠연지구 정비 사업도 보고된 대로 금년 3월까지 국립공원을 제외한 마을 부분은 3월까지 정비가 되고 4월 정도부터 2차분 사업을 발주해서 국립공원 구역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안성 칠연지구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차수별로 계약돼가지고 돼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주 생태모험공원과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은 행정절차 다 마무리했으니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관광 분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22년 7월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하도 많은 걸 말씀하셔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혹시 등방천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천동 구터미널부터 해서 지금 상가 단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가 단지 뒷부분에 있는 또 건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요. 다시 재개발을 좀 해달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총선 공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도 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법은 방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또 재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전에 이제 대천해수욕장이라 하고 했던 부분 거기 보령에서 이제 전체 노후화된 민박시설 민박집만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정비돼서 보령 머드축제를 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집단시설지구를 용도 변경해 용도를 변경해서 전체 부분을 상가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그런 의견도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천동 단지에 도입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무주군 군관리계획 용역하는 부분에 이번에 저희 관광진흥과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줬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쪽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세정 업무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납세자 편의 제공과 법인 세무조사 추진 등 탈루·은닉 세무를 발굴하여 지방세 214억 원 징수, 2023년도 지방세 군세 목표액 212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2023년 전북도주관 시군 지방세정 평가에서는 우수시군 우등상을 조성하여 포상금 800만 원을 확보,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 업무로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3208건을 공지하였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62건을 지급하였고,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 계약 및 신속한 대가지급,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서는 전북도 주관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시상금 5000만 원과 2018년에서 2020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9개 사업장에 3억 6000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으며, 월별 정확한 자금 소요액과 계획적인 자금 통제를 통해서 전년 대비 약 60.3%가 증가한 여유 자금을 32억여 원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자금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에 있어서는 2023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지방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업무로 신규임용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적상면에 1개동 지상 2층 규모 16개실을 확보하여 임대하였고, 유휴재산 및 (구)용포공예원을 민간투자 유치 방법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약 12억 1700만 원을 확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불일치 재산 6500여 건을 현행화하여 정확성을 제고하였으며, 적상면 탄소중립지원사업 1억 원을 확보하여 군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거리를 통해서 직원 복리후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업무에 있어서는 향우회 등 출향단체의 기부자 예우, 천마, 머루와인,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통해서 2023년 고향사랑기금 6억 2500만 원을 유치하여 목표액 5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통해 열악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2024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주택 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업무 외에 14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정팀 업무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성실납세 지원입니다.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감소한 304억 5500만으로 정하고 납기 내 홍보활동 강화, 청백e시스템 및 지방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 발굴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 감면 및 자진신고 대상자 안내문과 납세편의 시책을 사전 안내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한 군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감면 사후 관리 및 탈루·은닉세금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업무로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5억 원 이상 및 비과세·감면 5000만 원 이상 법인과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누락, 과소신고, 감면 후 목적의 사용 등을 정기 세무조사와 사례별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신고납부 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인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평가 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9074호가 되겠습니다. 군읍면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주택 가격 추진 일정에 맞춰 공부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사의 정확성을 기여하여 조세 부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리팀 업무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발주사업 계약 결과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내업체의 우선 계약 85% 이상을 체결하고 관급 자제 등 지역제품 우선 선정, 종합 계약 시 하도급 자재, 장비 등을 관내 업체로 권장하고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달물품, 관급자재, 선고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회계 업무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법 투명한 회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군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근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결산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 검사 사항에 대해 철저한 자료 준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협의를 통해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업무 순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 차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추진하고 결산결과 고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입팀 업무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해 자금 경색이 우려되지만 목표액 20억 달성을 위해 월별 부서별 자금 수요조사 및 철저한 집행 계획에 따라 적기 자금배정으로 현안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2024년 글로벌 기준금리 전망이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시중금리 변동 사항을 주시, 최적의 금리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긴축재정 하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2023년 연말 기준 1789건에 7억 2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와 고질고액 체납 정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이월 체납의 약 38%인 2억 6000만 원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 사무의 효율적 업무분장을 통해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진부서 징수대책본부회 개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 고의적 체납자를 구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 지방세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5억 6500만 원의 약 40%인 6억 2600만 원으로 체납자 보유재산인 부동산, 예금, 보험, 채권, 급여 등의 신속한 조사와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를 증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지, 납부연장, 징수활동 등을 통해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성상 국세 세목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징수 등의 신고로 발생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신고 시기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 분석과 위텍스 등 전자신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산관리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7억 5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대부·매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1만 9924필지에 면적은 4284만 2000㎡ 입니다. 2023년 완료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현행화하여 유휴·저활용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른 목적 활용을 검토하고 대부·매각을 통한 자산 관리를 효율화하겠습니다. 군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및 직원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 44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공공요금 등 청사에너지 효율화와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무주방문의 해의 홍보물 정비, 노후된 각종 시설 보수보강공사, 청소, 소독 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억 9100만 원으로 공용 차량의 유지관리, 배차 및 운영 지도 점검을 통해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없는 차량 운행과 체계적인 물품 수급 관리를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물품관리로 업무 능력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향사랑기부팀 업무입니다. 무주다운 고향사랑 기금을 적극 발굴 선정하겠습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선정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 분야 설문조사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가치 제고 분야 및 「군민 선호도 1순위」 분야 등 2개 분야 사업 발굴 공모를 추진하고 군민 관광객 기부자 등 기금사업 후보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사업을 결정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기부로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도 첫해 기부자 및 출향인, 생활인구, 관계 인구를 포함한 전 군민을 상대로 기부 인증 리뷰 작성 등 감사 이벤트와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답례품·공급업체를 활용한 유튜브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와 연계한 찾아가는 홍보 추진으로 잠재적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고 재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토지 매입 사업 외에 13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작년에 7월 말부터 8월 18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총 접수된 건수가 37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 24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종 13건을 접수를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3건 중에서 최종 2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 검사라든지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3건에 대해서 이제 최종

○재무과장 김선규

최우수나 우수상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사업이 없어서 장려상 2건만 이렇게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일단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성이라든지 적합도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놔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해서 좀 액수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군에 관심을 갖고 제출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걸 너무 건수로도 남발을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질이 좀 낮은 제안 이런 것들이 오다 보면 이렇게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접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적당하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수도 좀 적고 또 최우수라든지 우수상 이렇게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상금이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수도 적고 그래서 일단 본인 수령으로 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월례조회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우리 민간인 표창 할 때 좀 협의를 좀 해서 적극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저희 전라북도를 비교해 보면 30%대 보통 초반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저희도 좀 공격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38%라고 했는데, 40%까지도 지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재무과장 김선규

예, 대체적으로 세외수입 특성상 체납 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이 특성상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부가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 한 6개 부서 정도가 체납액의 거의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보고는 저희가 방향을 전체 부서를 두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액수도 적은 데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이렇게 적게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위 체납 많은 부서 6개 부서만 좀 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부군수님 모시고

○재무과장 김선규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저희가 또 산업경제과가 과태료 자동차 관련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경제과 합동으로 해서 경찰서라든지, 저쪽 도로 부서 쪽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 영치 작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손해배상이라든지, 등록 위반, 주정차 과태료 또 검사 지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희도 지금 전년도에도 이제 합동 번호판 영치를 했고요. 해마다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체납 분석을 하다 보면 알다시피 단순 체납자가 있고요. 생계형 체납자도 있고 아주 고의, 고질 이런 체납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보면 이렇게 공공근로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자리를 좀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소득이 생긴 후에 이렇게 분할납부라든지 징수를 통해서 이렇게 건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체납세 분석을 통해서 그런 생계형 체납자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산업경제과나 이런 공공근로부서라든지 일자리 부서 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과년도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고액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저희 군에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납액이 한 7억 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위 15명 정도가 우리 무주군 지방세 체납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열다섯 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최고 많은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대형 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도라든지는 영업 정지가 돼 있고 토비스콘도라든지 일성콘도, 밀모 이런 데 그런 데가 좀 체납이 많은데 사실

○재무과장 김선규

영업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체납이 돼 있고 분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신탁 재산은 지금 신탁 회사에 지금 신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납 처분은 지금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체납은 결과적으로 환가가 돼야지만 충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분납을 유도해서 지금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국금지가 지금 1건, 1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명단 공개는 아마 4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 물론 저희가 전년도에도 매각도 했지만 필지가 주는 주된 사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정비 용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일치 자료를 저희가 한 6000건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 하게도 건수는 줄었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분할합병이라든지 등록전환이 됐다든지 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재무과장 김선규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면적이 예를 들어 200㎡인데 2000㎡으로 이렇게 입력했다든지 그런 부분 보니까 이제 그런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올시스템하고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하고 이렇게 일치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지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에도 매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자료에도 있지만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총 26필지를 매입을 해서 한 12억 정도 매각 수입을 올렸고요. 그중에 용포공예원이 8억 4000 정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를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군 예산 인력이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금 시군구 평균 인력이 지금 3명으로 지금 조사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지금 7급 공무원이 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라든지, 이제 불법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자료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이렇게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도 잘 부과하고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매각한 사례요?

○재무과장 김선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26건에 한 12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20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구축을 해놨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과에 한번 공유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솔직히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실과하고 이제 한번 회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정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한번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일반 재산화해서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한번 실과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재정 형편도 안 좋은데 어쨌든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에는 저희가 한 3900여 명이 기금을 저희한테 주셔서 한 6억 25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예산상 목표액이 5억 원이었는데 좀 초과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전국 순위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한 퍼센트로는 지금 11.1%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전라북도에서는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담양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문은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비슷하게 이제 관광주민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순창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을 줄이려면 일단 관련 부서가 또 자치행정과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저희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명예 군민증을 주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유명 관광지 반디랜드라든지 머루와인 동굴 이런 데 출입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또 반딧불축제때

○재무과장 김선규

축제 때 이렇게 초대를 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재무과장 김선규

49개 상품 중에서 판매 실적이 제로인 업체가 3개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10만 원 이하로 10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이렇게 10만 원대 매출을 기록한 업체가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과장 김선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51개 품목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제로인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요. 홍보방법 개별로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홍보 방법을 다 오픈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향액을 5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리고 이제 그냥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정례회의 때 중앙정부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건의문도 해주시고 또 최근에 또 영동군 의회하고 이렇게 교차 이렇게 모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그 부분을 한번 기획실에 오늘 오전에 한번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금년도에도 기재부에서 상반기 중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정책적으로 지금 신속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초단체는 54%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도 단위 같은 경우는 58%, 그리고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60%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만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비교 분석을 좀 요청을 해서 신속 집행을 했을 때 인센티브 받은 금액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재무과장 김선규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속 집행이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런데 또 이게 기재부에서 행안부하고 같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또 행정에서 또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런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너무 또 뒤쳐져버리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당하게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우리가 이제 매각하는 과정을

○재무과장 김선규

우리 지자체가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재무과장 김선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용을 지금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 김선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가 개인 경매에서도 경매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경매물건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매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개인들도 솔직히 경매를 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나서서 어떤 물건을 어떤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사례도 지금 보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서 한 6∼7개 분야에서는 수입사업을 지금 하도록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아까 경매물건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그거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차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선규

네, 원래 자치행정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청경들을 활용을 해서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1일, 2일 이상 이렇게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안내문도 좀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요금 관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한 군데도 유료화가 되지 않고 저희처럼 이제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시내 읍내 주차 문제가 전간도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군데군데 해놨는데 그 후간도로 쪽에 조금 상권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재무과장 김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우리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적상에 작년 연말에 청소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입주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100% 지금 16실 다 완료가 됐고

○재무과장 김선규

아마 남직원이 13명, 여직원이 3명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금고는 지금 저희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전년도에

○재무과장 김선규

전년도에 해서 지금 3년 단위로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3개 파트는 또 농협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농어촌 소득분배라든지, 산업경제과의 발전소, 그리고 농공단지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요. 나머지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라든지 수질 개선, 의료원의 의료급여라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전북은행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기금도 당초에 그렇게 안을 잡았다가요, 농산물안정기금만 갖고 있다가 농협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기금은 농협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저쪽 기획실에 청년안정기금하고 산업경제과 소상공인안정기금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해서 총 4개 기금을 농협에서 지금 하는 걸로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 지금 150대로 알고 있고요, 거기 임대 포함해서 150대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 전체를 말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실과에서 이제 구입을 하고요. 정수 승인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할 거고요.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이것을 총괄 구입, 특히 구입 같은 경우 이렇게 재무과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재무과에서 이제 정수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연동이 돼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대를 동시에 구입하는 부분하고 각 실과에서 1대씩 구입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봤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현대, 기아라든지 지금 KG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국내 업체들이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고 한 대를 따로따로 구입했을 때 총액하고 10대를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오히려 렌탈을 이제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무슨 롯데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캐피탈 쪽에서 렌탈을 이렇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위주로 이제 공적 부분에서는 의무구입 임차제라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구입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제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렌탈 쪽으로 가서 렌탈에서 할인율을 좀 받으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재무과장 김선규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작년 12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광석 의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실과 부서하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예산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 재산이 그 실태에 맞게 필요한지, 아니면 뭐 토지 유휴 재산으로 또 남겨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재산으로 해서 이제 용도 폐지한 다음에 일반 재산화를 해서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도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선규

아마도 퍼센트로는 저희가 건수는 2000만 원 이하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82% 정도 아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 입찰에 비해서는 건수에서는 25%나 3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자 검사도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할 때 저희가 특히 수의계약 분야 입찰이야 당연한 거지만 수의계약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무주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업체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건수는 많지만 업체 수가 제가 알기로 한 170개 이상 업체가 지금 무주군에 있거든요. 전문 공사업 경우에. 그래서 그중에 뭐 가스 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압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건설과에서 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또 실태조사 그런 것도 지금 참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면허종을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1개 업체가 2개 3개씩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선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관내 업체 중에서도 한 3∼4개 업체는 지금 완전히 지금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거기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이렇게 11개 세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군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경기를 타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지방소득세를 빼고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농지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농지에 대한 취득 제한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재무과장 김선규

전체적으로 취득세가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취득세를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저희만 목표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리조트에서 티롤호텔을 대수선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6억 1000 정도의 세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나마 목표액을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 건축물이 지금 신축되거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부서의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성과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일반 및 고난도 대상자 82가구 237건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AI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의료급여 일수 490건을 연장 승인하였으며, 신규 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245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24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팀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71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와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청결을 위한 이·미용비를 61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돌봄 및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443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2개소에 23개 사업을 추진, 2796명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과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10억 5336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직업훈련교육 12개 과정을 진행하여 157명이 자격취득 및 수료를 하였으며,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1261명이 이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과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UCC 공모전,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등 76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512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프로그램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6명을 파견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보육지원과 놀이체험 프로그램 지원, 무주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팀은 저소득층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초생계급여 및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155가구 239명을 발굴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80가구를 관리구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와 수시 변동사항 7182건을 처리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2024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감동 복지 실현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의체 이원 교육, 반디나눔 무주운동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협의체 분과별 기획 사업 추진 및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집중 발굴기관을 운영하고 고난도 사례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한 삶 지원하는 의료급여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95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유지비, 현금급여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연장, 조건부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신규 책정, 종별 변경 등 수시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등에 대하여 올바른 약물복용 상담과 사례관리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지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복지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 46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참전유공자 지원 도비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현충일 추념식과 현충시설 정비 및 환경 정화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와 반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따뜻한 보건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군 등록 장애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2390명 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등 복지급여를 매월 적게 지급하고 읍면 복지관 반디놀이 작업장에 근로장애인 61명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진단비, 보조기기 등 의료지원으로 건강을 강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3개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장애인의 알권리 확보와 장애인 공간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단체·복지시설 활성화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는 9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매 분기 시설단체의 운영 지도와 안전 점검을 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수급자 20명의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며, 농아인의 의사소통 및 수어 교육을 연 800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점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 상황 점검과 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능력 및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7개 사업단의 60여 명의 참여자를 배치하여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령화 및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매출액 정체, 탈수급, 성공률 저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와 업무협의를 상시화하고 신규 사업단 발굴, 내일키움 통장 사업, 자활기금 지원 등 근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청장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 노인 인구 수는 855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7%이며 노인복지시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독거노인 홈클리닝 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27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회분회 등 운영비와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상 용담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경로당 55개사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설치를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사 문화 개선입니다. 무주 추모의 집 봉안당은 3300기 중 2537기를 완치하였으며, 자연장지는 3082기 중 743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모의 집 시설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운영하고 수시 시설 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 및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지원입니다. 무주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511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여성단체 운영 및 지도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과 함께 무주방문의 해 맞이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2월에 실시하고 여성단체가 화합하여 지역 봉사활동 및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작년에 이어 컴퓨터, 요양보호사, 홈패션지도사반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가족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무주군 다문화가족은 12월 말로 231세대 84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센터 운영을 연중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20가정을 모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분들이 더 많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90% 지원에 대한 신청 및 지급 홍보, 아이돌보미 건강진단비, 처우개선비 등 아이돌봄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3월 준공 예정으로 사무실, 카페, 요리교실 가구 및 집기, 운영 물품 등 적기에 구입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무주군 청소년은 2675명이며 청소년 시설은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및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민관합동 점검 및 계도활동을 10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 힘쓰겠으며, 신규사업인 청소년지도자 등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전기실, 기계실, 노래방 출입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을 이용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와 양육 환경, 아동발달 위기도 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아동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사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은 물론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이 없도록 급식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중 학기 중 방학 중에 맞는 부식을 배달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아동급식비,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아동보호와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명절수당 등 처우 개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여주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6개소 25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 및 보육료,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차량 도우미 및 급간식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아동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대상과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및 보호종료 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별복지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무주군 복지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만 187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수시 발굴하며 부양의무자 여부와 부양 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별 사업에 대한 선정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공적 자료 변동사항 알림에 따른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와 수급의 자격 중지 및 변동을 관리하고 중지될 경우 민간자원이나 권리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거주실태, 건강, 근로능력, 복지욕구, 가구특성을 상담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맞춤형급여지원으로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맞춤형 급여를 적기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계급여를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사안 발생 시 장제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를 적기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구호 및 전북형 기초생활급여 등 국가적인 급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생계 안정을 확보하여 가정해체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12월 말 기준으로 2390명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긍정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또 생활 이동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또 이제 여가, 문화, 재활, 치료 서비스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선수진 대표의 보도 내용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2012년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카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전북 도내에도 도청을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올해 복합문화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무주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주축으로 해서 그 시설 내 카페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그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맡아서 다문화 가정들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반기별로 해서 미역국, 장조림, 밑반찬 등 해서 대체식품으로 각 가정에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초등학생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 현재는 이제 무주군에는 없는데요. 이제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 이런 거는 있지만 이렇게 돌봄을 전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이제 내시가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서 저희 읍내에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전체가 1억 18만 4천 원이 내시가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설치비하고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급 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는 지금 가족센터가 이사를 가면 그쪽을 이용하는 게 좀 검토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제 단체나 법인한테 이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늘봄학교는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약간 늘봄학교로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바뀐 건데요. 2024년도에는 이제 시범교육청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2025년도에는 전국 확대해서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설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도서관만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이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이제 무주군 특성이나 인구 구조, 필요성, 적합성 아니면 이제 위치 선정 이런 거를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용역이 그 중에 주민공청회랑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런데 저희가 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일부 주민들 100명, 1000명 가지고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저희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 선정도 그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그냥 일부 몇 프로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86% 정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전에 추천 저희가 받았을 때는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적상하고 부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의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이제 결산을 하는데요. 이게 12월 정산이 1월에 통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7월에 정산된 금액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9세에서 24세 2600...아니다, 여자가 127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여기 포함된 숫자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올해는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재정이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이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올 초에 했어야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가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소득층들한테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안성...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지금 안성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담복지센터는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았고요. 무주청소년수련관은 쌍백합청소년육성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기전대학교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산학협력단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서류는 그쪽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