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이해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의원 이영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의원 이영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은 3.6%였고 0.4%는 과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기준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분담금을 얼마 납부하셨어요?

○의원 이영희

9900만 원. 2023년도에도 장애인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몇 명 채용을 했고 올해는 몇 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러면 작년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의원 이영희

작년에 몇 명 하셨어요?

○의원 이영희

5명으로, 저는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 이영희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장애인 의무 교육률이 3.3%에서 이걸 보면 3.3%에서 의무 고용률이 3.4%에서 3.6%, 올해는 3.8%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대학교마다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맞는 맞춤형 양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서 장애인을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찾아가서 채용 계획과 장애인 고용의무제 및 인사제도 등 1대1 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계획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예. 그것도 이제 잘 알아봐가지고 좀 그 방안을 과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처우 등은 헌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의원 이영희

2021년도 7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자유로운 참여와 학습 기회를 보장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2020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의원 이영희

예,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2024년 평생교육원 주요 요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예,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의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갈 평생교육원장님은 계십니까? 현재?

○의원 이영희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 이영희

그런데 제가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군수님도 원장님을 대행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원장님이 따로 계셔야 평생교육원 경영과 참여자의 학습 전반전을 학습 전반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셔서 원장님의 공석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전반의 팀도 재정비를 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보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경기 지식인을 알고 계시죠?

○의원 이영희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입니다. 회원 수만 무려 3400만 명이 찾고 있어요. 평생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화상학습, 부모 배움, 청소년 배움, 노년 배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이벤트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리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수료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환산하여 적립해주고 연말에 적립된 금액을 다시 어려운 계층에게 기부하는 배움 기부제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보다 나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움 기부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원 이영희

그게 우리가 경기도 플랫폼을 이렇게 본 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도 펼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 운영과 누구나 조금은 배움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아쉬움의 배움을 다시 한 번 펼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참여자들이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상도 수상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무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원의 기능 중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이 있는데 2024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은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으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우리 이제 의회에서 제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래도 이제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양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오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7페이지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IPTV 운영 내용을 보면 올해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116개 마을회관의 정책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의원 오광석

현재 모든 마을회관에서 IPTV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 오광석

올해요?

○의원 오광석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내용이 좀 재미가 있거나 눈길을 끌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IPTV 운영한 곳은 있죠?

○의원 오광석

그런 곳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좀 잘 보지 않다 보니 시청률도 낮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오광석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취지는 좋지만 반응도나 성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군정을 홍보하고 재난상황에 재난 안내도 하고 행사, 축제 등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주의를 끌거나 시청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콘텐츠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의원 오광석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한 34개 마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까지 통신만 연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오광석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보셨나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 20개 마을에 대한 통신만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의원 오광석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선정된 마을이 어디인지, 언제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좀 첨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꼭 좀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고 계획대로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사회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건 꼭 좀 조속히 원활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원활한 사업을 해 주시고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23페이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의원님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 7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의원 오광석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1255명의 군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는 어땠나요? 주민 참여도 상반기보다 더 높아졌나요?

○의원 오광석

만족도 좋다. 그럼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는 좋았다, 아무런

○의원 오광석

기대에 못 미치거나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없었다?

○의원 오광석

만족을 못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원 오광석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만족도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70여 개 프로그램이면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잖아요. 맞죠?

○의원 오광석

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만 강사 수준이나 우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격증이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능력 향상 프로그램 있죠?

○의원 오광석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보면 정수 관리사 과정에 8명이 참여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오광석

그럼 8분 모두 자격증 취득을 하셨나요?

○의원 오광석

취업에도 성공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8분 중에 왜 한두 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의원 오광석

나머지 분은 다 불합격하셨다.

○의원 오광석

취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 이 부분이?

○의원 오광석

지금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저희가 군립요양병원이 건립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또 간병인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의원 오광석

저희가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군립요양병원이 이제 건립이 돼요. 맞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겠다 미리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취업도 돼서 좋고 우리 군민들은, 맞죠?

○의원 오광석

강좌가 있으면 들어서 자격증 취득하고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평생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의원 오광석

네.

○의원 오광석

교육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의원 오광석

거기 어떤 내용이 올라 있는 걸 그건 못 보셨겠네요, 맞죠?

○의원 오광석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직장인을 위한 교육시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며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때 시간대로 조율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의원 오광석

직장인들은 이제 평일에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 오광석

이런 분들이 주말이라도 좀 자기들은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안에.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챗GPT 과정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챗GPT 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원 오광석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되는데, 무주 군민들도 AI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의원 오광석

지금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 없잖아요. 지금 맞죠?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려오면 답글을 달아주나요?

○의원 오광석

보시고

○의원 오광석

체크하시고 좀 답변도 성실히 하셔야 된다. 군민들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좀 여러 제안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게시물에 올라오는 주민들에게도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2024년도 본예산 부서 요구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 조정 사업이 총 7개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 황인동

지원부서 치고는 1억 345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좀 된 것 같고 그중에 보니까 무주군 우수부서 시상,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독서 쿠폰제 운영,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좀 많이 내용인데, 지금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과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본 의원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게 독서 쿠폰제 운영. 이게 예산이 200밖에 안 됩니다. 이 독서 쿠폰제를 제가 옛날 홍낙표 군수께 이것을 시행하자고 했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 무주군을 놓고 고민하는 이런 방향을 위해서는 이 독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제가 계속 운영 방향을 좀 더 한 단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단순히 직원들한테 독후감만 받는 게 아니라 무주군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거, 방향하고 관련된 거, 이런 책을 지정을 해서 그걸 이제 함께 직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독서 쿠폰제 운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자기 업무시간 이외에 집에서든 이 독서 쿠폰제 이걸 제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면 무주군 행정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경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금액을 더 늘려서라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방향도 좋고 무주관광 방향도 좋고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책을 함께 읽고 함께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독서 쿠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른 것도 이제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관련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시에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곧 무주군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반장 제도 문제점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 이제 과장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이장, 반장 수당 있잖아요. 그게 1개 마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재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장님들 부담돼서 아마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이걸 각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 현재 이장님들이 물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수급 제도를 개선을 하자고 지금 이장, 반장 수당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의원 황인동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 6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에 새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의원 황인동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가 무주군 기구에서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깊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주군 행정의 어떤 방향, 행정 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지원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이 그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전체 조직이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의원 황인동

지금 자치행정과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의원 황인동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 인사팀의 업무를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업무가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정말 무주군 어떤 인구감소, 지방소멸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관광, 어떤 방향 설정 아마 지금까지 의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주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직 개편의 어떤 방향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 때 지금 분명히 조직 개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조직 개편 관련된 어떤 자료가 업무보고로 들어와서 앞으로 무주군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또 기간을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왔으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와서 별도로 또 보고를 하시겠죠?

○의원 황인동

하여튼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무주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설정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광 분야에 대한 저도 주문했지만 임기제라도 해서 관광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정립도 필요하고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도 제대로 좀 해야 되니까 그 팀 구성하는 거 버스 공영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장장, 그다음에 또 관광재단 설립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 최대한 반영돼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차쉼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운영 관리해야 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의원 황인동

본 의원도 자치행정과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조직 운영상에서 보면 어떤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건 본 의원이 판단컨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재무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원, 그다음에 기자, 행정 이런 주차 표지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재기 의원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없애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것이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차를 계속 주차를 해놔도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단속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제 넘버를 좀 지웠는데요. 저 차량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봤지만 저 자리에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빼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한 30일 가까이는 계속 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차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에 차를 대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과시간 내에 민원인들이 직접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쪽에 저렇게 차가 주차가 돼 있고 혹시 또 다른 차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가 의원 차라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에 계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걸 좀 마련해서 저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낮에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밤에는 와서 대더라도 그걸 좀 개선 좀 해 주시고 재무과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지하주차장, 차쉼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차 출입 단속하는 이 무슨 뭔가요 기계까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차량 유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유료화 된다고 하면 돈 내고서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부담 안 드리고 저희들도 정해진 대로 요금 내가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기서 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유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제 물론 출산율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육아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 가지가 우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육아로 인해서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아마 또 혼자서 이렇게 육아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인사를 통해서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는 좀 제가 종종 봤는데, 다행히 이번 연초에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어떻게 불편이 없도록 부담이 없도록 좀 잘 배려를 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조직개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당연히 또 인사도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사를 할 때 그런 어떤 육아 부담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재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인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일반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인사라는 게 사실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내부에서도 좀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주 이동을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직 인사는 지금 노조랑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자체 규정이 있나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아마 이제 조직 개편 때 이번 인사 때는 이제 공무직 인사가 거의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 때 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노조랑 협의해서 이게 누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환 보직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합리적인 인사 공무직, 공무원 모두가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고등학교 지금 자칭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지금 무주교육지원청 그쪽 주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쪽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 태권도 고등학교는 우리 하나의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주군 전체에 또 군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우리 추후에 이제 승인이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대비를 하시고, 하여튼 원활하게 잘 2026년에 지금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과 후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돌봄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 송재기

국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에 지금 행정에 전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송재기

보고들은 그 정보로

○의원 송재기

초월 때 정보 전달이 될 것이다. 방침하고

○의원 송재기

지침이? 우리 행정에는 아직 도달은 안 돼 있고? 교육부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 무주군은 아직 전달된 게 없다.

○의원 송재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2학기부터 초등학교들은 2학교 때부터 하고 26년까지 고등학교 고학년까지 진행되게 돼 있고 또 하반기부터도 또 어린이집도 같이 늘봄 학교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할 것으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과 후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의원 송재기

교육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예 지금 하반기 2학기 때부터 하고 또 어린이집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더 수집하고 나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이 내려온 줄 알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한번 우리 실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까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의원 송재기

그러니까요.

○의원 송재기

일방통행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의원 송재기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좀 힘들 것 같다?

○의원 송재기

뉴스하고 이런 정보에서만 저도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나온 것은 없었어요, 사실상. 지침만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과 후 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행정에서 남는다 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교육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분들께서 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나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물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복합도서관까지도 지었고 그래서 좀 평생교육원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의원 송재기

그게 맞다고 생각되시지만 예산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방과 후 뭐 좀 일이 끝나고 좀 교육을 늦게 받는다든지 재원은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루 일주일에 5가지를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런 통계가 없다는 얘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당장 예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위탁기관인 컴퓨터 교육장이 있죠? 복합도서관에서도 또 컴퓨터 교육장이 또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어발식도 아닌 어떻게 보면요. 어쩌면 재원 통계 인원은 적은데 이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집중을 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생각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로 반디키움센터가 또 생기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여기 청소년 키움센터 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또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지수만 너무 많은 사업으로 전락할까 또 예산 낭비적인 그런 소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뭐 그런 부분을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이제 그런 문화원과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가 안 된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이 하나가 원이 돼요. 탑이. 원래는 그래야겠죠? 다른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탑은 평생교육원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원 송재기

계속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우리 행정 내에서도 안 된다. 평생교육원에서 요리 실습실이 있죠? 복합도서관에도 또 생길 겁니다. 또 키움센터가 또 생깁니다. 요리 실습실이. 무주읍에만 벌써 그렇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평생교육 자치행정과 우리 평생교육원이 컨트롤 해야 된다. 모든 실과들과 해서 그 부분만큼은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의원 문은영

현원은.

○의원 문은영

566명이죠?

○의원 문은영

27명 결원 아닌가요?

○의원 문은영

결원이 35명 정도 되나요?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결원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의원 문은영

공무원.

○의원 문은영

일반직 공무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27명으로

○의원 문은영

그래요?

○의원 문은영

1월 31일 기준으로?

○의원 문은영

결원 사유를 보면 부서별로 한 6개 과를 제외하고는 많게는 4명에서 1명까지가 부서별로 부족해요. 결원 사유는 어떤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이직과 출산 그다음에 육아휴직 다 들어간

○의원 문은영

전부 다 지금 또 우리가 미가용 인원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육아, 연수, 병역, 가사, 질병, 공무연수, 직무파견,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9명이 들어가 있어요.

○의원 문은영

그럼 이게 조금 이게 결원이 된다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철저한 결원 관리로 인해서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리 주민 민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원을 빨리 해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한 4월달에 있나요?

○의원 문은영

6월달에? 그럼 6월달에 충원하면 우리가 충원되는 시기가 한 10월달 정도 되죠?

○의원 문은영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9월에서 10월달.

○의원 문은영

결원이 없는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직원 결원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직 퇴직충당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죠? 우리 군 무주 기준 인건비는 작년 기준 605억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 인건비는 얼마이며 여유분은 얼마나 됩니까?

○의원 문은영

기준 인건비 여유분.

○의원 문은영

25억에서 27억이요? 그러면 우리 공무직 한 250명 정도가 공무직 정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72명을 공무직하면서 지금 현재 250명인 공무직 직원들이 늘었잖아요. 우리.

○의원 문은영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의 세분화가 되면서 우리 공무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지난해 행정감사 12억, 행정사무감사시 한 102억 정도가 23년도 기준 퇴직충당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매년 12억 정도가 퇴직충당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의원 문은영

예를 들어 2023년도 12월 말 기준의 102억이고요. 24년도로 치자면 12억 정도 가면 100

○의원 문은영

연간 114억 원 정도의 퇴직충당금이 필요한데 우리 여유분이 27억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퇴직충당금은 우리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 액수를 포함한다면 우리 무주군의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우리 무주군 패널티를 받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의원 문은영

다른 지역에서 퇴직금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매년 2∼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평균적으로 두세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7년도에 한 72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매년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원 문은영

신규 공무직 전환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1년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기간까지도 또 퇴직금으로 다 환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공무직들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의원 문은영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 하더라도 매년 퇴직적립금제도 적립금을 충당을 하셔서 미래에 다가올 예산의 부담으로 받지를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이 공무원 직무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의원 문은영

공무원들 직무연찬 직무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약 4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교육도 중요하지만 혹시 공무직 업무연찬 직무교육은 시행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지금까지 추진 안 하셨죠?

○의원 문은영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문은영

신청하시는 분들만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원 문은영

250명 정도 되면 우리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니면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공무직의 직무교육은 의무와 책임 또 전문감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자 수뿐만 아니라 공무직 250명이 전체로 해서 전체는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별 또 업무별로 연찬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문은영

책임감을 전문감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연찬 교육을 공무직 또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위탁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시 태권 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예산안이 상이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의원 문은영

당초 위탁 동의안과 위탁예산 편성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에 따른 위탁 동의안 제동에 대한 조례상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 문은영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조건 변경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이 조건을 조례 개정하는데 용역을 하신다는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문은영

아, 전체적인 조례

○의원 문은영

평가를 통한 용역을 또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의원 문은영

아, 성과평가 용역? 조례 변경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성과평가죠? 성과평가 용역이죠?

○의원 문은영

금액이 일정 부분 증가하거나 위탁 조건이 변경되면 의회의 재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기 좋은 자리에서 편하신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인력 계획 우리가 매년 2차 정례회 연말에 그다음 해 기본 인력 계획 5개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난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장 이해양

왜 안 하셨죠?

○의장 이해양

매년 2차 정례회 때 그다음에 기본 인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이해양

지난해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시를 하다가 계속 끝까지 보고가 없어서

○의장 이해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 하고

○의장 이해양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던 거였고 그런데 보고가 없어서

○의장 이해양

전년도에 그다음에 인력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나서 도와 협의하고 행안부에 도는 또 행안부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력 운용이 그다음에 인력이 운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의장 이해양

네,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는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팀이 생기고 이제 조금 정착하는 단계로 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무주군 전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종 문화원, 복지관, 여성 일자리센터 이런데 이 외에 각 부서에서 또 역량 강화 교육들이 많은 예산으로 지금 소모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팀에서 네트워크를 하든 어쨌든 강사 풀이든 프로그램이든 총괄관리를 하고 컨트롤 기능을 해주셔야지 평생교육팀에 어떤 그 역할이 다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 기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이해양

평생교육팀에서 그냥 우리가 할 프로그램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런 프로그램의 중복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 또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강사풀을 강사 은행, 강사 풀 인력들을 가지고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의장 이해양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 총괄 기능이 안 해져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 평생교육 부분도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기능, 총괄 기능을 함께 고민을 하시고 또 특히 역량 강화 교육들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게 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냥 소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네, 그리고 이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때가 돼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하는 건가요?

○의장 이해양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적인 어떤 입장에서 잘 바라보시고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합리적으로 최상의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장 이해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장 이해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29쪽 선제적 법률지원을 통한 송무업무 역량강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송무업무 관련해서 사업 기호를 보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 등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기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하셔야 한다.

○의원 오광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의원 오광석

앞으로 이런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기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해 소송 사건 관련해서 승소나 패소 중에 전부 다 100% 승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의원 오광석

현재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개발 사업 등 행정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의원 오광석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거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아울러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맞습니다. 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도 시간도 소비하고 소송 부담,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송 관련해서 업무 수행으로 행정력 소모가 되고 또 예산 지출도 되고, 맞죠?

○의원 오광석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사건이 이어지면 주민이나 행정이나 쌍방 모두에게 부담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원 오광석

따라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조정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다음은 자료 30페이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죠?

○의원 오광석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251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계속 줄고 있어요. 맞죠? 지금 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4341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수는 전출자 수보다 92명이나 더 많아요. 현재 출생아가 적고 전입자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인구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등 인구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인구 증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예산 투입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우리 군의 인구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오광석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거 맞죠?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전환 기본 계획을 맞죠? 지난달부터 2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그동안 인구정책을 180도 바꾼다는 것인지 기존의 인구정책과 좀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석

그동안 인구정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특히 인구 유입 대상으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선택과 집중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인구 유입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및 사업 발굴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 오광석

이런 사업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거죠?

○의원 오광석

그러면 다음은 여기에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실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정책 활성화죠?

○의원 오광석

올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29개 사업 총사업비가 44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4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분야가 14개 사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층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 오광석

몇 프로요?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년층 실업 해소에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효과 분석을 해보셨어요?

○의원 오광석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년 유출이 지금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의원 오광석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납니다. 이 중에 특히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이 더 많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군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다면 고향을 떠나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맞죠? 또한 타 지역의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군으로 더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수만 많다고 능사는 아닌 거 아시죠?

○의원 오광석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질의 일자리, 청년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시면 근무 환경, 급여 수준, 자기개발 가능성, 미래에도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청년들은 남아 있죠?

○의원 오광석

과연 우리 일자리 14개 사업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책에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관행적인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 사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잘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2년에 비해서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청년인구가 대폭 감소되었어요. 맞죠?

○의원 오광석

6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떨어졌어요.

○의원 오광석

그러면 정말 1년 안에 300명 가까이 되는 청년인구가 무주를 떠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오광석

앞으로 청년정책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사업 정리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센터도 지금 조성 관련해 있죠?

○의원 오광석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 오광석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오광석

그럼 좀 늦어지는 거네요. 맞죠?

○의원 오광석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차질 없이 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오광석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4월달이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도 제22대 총선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 최윤선

제가 좀 보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주말에도 나와서 좀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걸 봤는데 하여튼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주군 정책의 어떤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시책 발굴을 위해서 어떤 뭐라고 하죠? 어떤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하나씩 발굴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나요?

○의원 최윤선

시책 발굴은 또 행정에서 접근하는 시선하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시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군민 어떤 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 그런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운영비 이런 예산 낭비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비 확보, 어떤 무분별한 어떤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무주군 전체 예산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지양을 해야 된다. 국비 확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잘 운영해서 이끌어가는 데 좀 추진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공모 사업을 계속 신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의 성과를 먼저 본 다음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부터라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무주방문의 해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SNS 담당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채용이 돼서 지금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활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윤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팔로워 숫자가 이제 한 27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어떤 지역의 축제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팔로워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팔로워 숫자는 한마디로 저희 홍보물을 자발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팔로잉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팔로워 숫자가 지금 이제 진안 같은 경우 장수는 좀 적기는 한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우 숫자가 한 7000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홍보도 하지만은 이런 팔로워 숫자 늘리는 데도 조금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팔로워 숫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좀 검색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히 올해 1000만 관광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보니까 2024년도 올해 본예산 부서 요구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 사업이 총 6건이 있어요. 보니까요. 본 의원이 쭉 보니까 지금 제안 제도 운영해가지고 64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군민 대상입니까?

○의원 황인동

공무원 대상이죠?

○의원 황인동

2023년도 본예산이 1240만 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이 지금 640 반절마저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제안 제도는 조직의 문화 개선 또 문제점 개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물론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확보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 그다음에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 이 사업도 전액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청년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황인동

지금 올해 2024년도 지금 총 30억 조성된 금액 중에서 올해 얼마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죠?

○의원 황인동

지금 30억이 조성됐는데 지금 기금 사용이 지금 좀

○의원 황인동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인데, 이것마저도 혹시 기금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지금 청년 안정기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해가지고 지금 농협과 전북은행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안전기금이 원래 이 기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무과에다가 지금 기금 협약한 거 그걸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은 제2금고 전북은행에 지금 예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협에 지금 예치되었잖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 황인동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신속 집행에 대해서 추진할 때 장단점 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장점과 단점 이 금액 차이를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아마 실장님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속 집행하면서 지금 이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걸 좀 다시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과연 이게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인센티브 그걸 받지 않고서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좀 냉철하게 바로 그냥 분석할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놓고 한번 냉철하게 분석 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혹시 교부세가 얼마나 삭감이 됐죠? 정확히.

○의원 황인동

288억이요?

○의원 황인동

지금 이 교부세가 굉장히 지금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지금 앞으로 정부의 어떤 예산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지금 판단합니까?

○의원 황인동

그렇죠? 지금 아마 다른 자치단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원인은 본 의원이 고민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감소예요. 일본 사례를 보나 유럽 사례를 보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감소가 결국에는 세수 부족으로 확대되고 그러면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당 기간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체 부서 이건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또 확보를 위해서도 아마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주어지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이 적게 작아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어떤 방향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기획실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 황인동

수수료 예산이 큰 변동이 있게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자료집 28쪽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라서 조례 개정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아마 명칭 변경인 것 같은데 총 4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했어요. 지난 작년에.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쭉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많다. 또 특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또 조만간에 조직개편도 있고 이렇게 바쁘겠지만은 이 조직 조례 개정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전체에 대해서 메일로도 보냈을 겁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무주군 의회에서 용역한 결과 물론 이게 100%는 현재는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게 하고 이걸 올해 되도록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기

송재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고통 분담이 주민들과 또 우리 지자체까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황인동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재정이 약화되면 정부에 너무 의존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재원 발굴로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송재기

앞으로도 지방재정들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무주군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송재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태권도원에 있는 민자유치 구역도 하나도 유치를 못했죠. 그 부분도 생각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과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가 개발과 운영을 하는 부분과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송재기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 정책이나 여기에서 따라가는 공모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그런 왜 정부도 예산이 적다 보니 공모 사업도 정책 사업도 점점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한번 돌파구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설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우리 지방재정이 재정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 행정도 이제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경제 마인드로 수익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무주군의 기획실은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부족한 세원을 대신할 먹거리는 무엇인지 적자 상태인 무주 각 시설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민자 유치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송재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4년도 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용역을 23년도에 하셨잖아요. 23건을 발굴하셨다고 그랬어요. 23건을 발굴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이 발굴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부서에 사업들이 있습니까?

○의원 문은영

이 용역을 할 때 각 실과하고 과업을 하실 때 전발연하고 좀 협의가 있었나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4가지 사업을 용역이 발굴됐어요. 청주·무주 철도 건설사업, 무주·함양·남해 철도 건설사업, 영동·무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설천·대덕 국도 30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이 사업들은 건설과 직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사업이 발굴되었는지, 이게 정말 무주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우리 무주군에 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적상·안성간 4차로 확장 사업, 그렇죠?

○의원 문은영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사업, 전주·무주·김천 철도망 구축 사업. 이런 우리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본 의원은 각 실과하고 이런 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건설과에서도 물어봤는데 협의가 안 된 걸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각 실과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 부처 공모 사업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추진하고. 예산확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정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과 인센티브나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이거든요.

○의원 문은영

이 용역에 각 실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1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죠. 그렇게 하듯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 용역에 추진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겠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확보 노력을 했다고 해서 각 사업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실시하죠?

○의원 문은영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23건의 용역 발굴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총선 공약에는 몇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의원 문은영

14가지 중에서 6∼7가지가 어떤 사업들이 제안이 됐나요?

○의원 문은영

산악자전거연맹 연수원이 용역 내용에 있나요? 산업구조교육훈련센터 건립은 있는 것 같은데 산악자전거연맹 건립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의원 문은영

이런 사업들이 우리 무주군에 알맞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4년은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4개 분야 92건을 발굴하셨다는데 4개 분야에 어떤 분야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기획실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제일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업을 인구감소를 증가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인구감소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지 기획실장으로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은 관광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의원 문은영

우리 관광지에 대부분은 고령화되어 있고 시설에 노후화가 되어 있고 천만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우리 자식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는 증가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관광객, 관광지 수용 폐쇄, 우리 그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무주군에 올 때 관광지를 우리가 지금 관광지 시설 조성에서 한 1000억이 넘는 시설을 조성하고 완료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 무주방문의 해를 오시는 분들한테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무주를 오신다고 하면 무주에 어디를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의원 문은영

구천동 덕유산은 천혜의 관광자원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구천동 관광시설지 조성은 한 45년 정도 되가지고 관광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덕유산국립공원을 좀 추천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덕유산국립공원에서 348m의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하고 25, 24년 5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24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150m의 출렁다리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 트렌드를 계획하고 볼거리를 계속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덕유산은 어사길, 덕유산 향적봉, 무주리조트 관광곤도라 그 정도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주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인데 너무 투자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문은영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만이 살 길이다. 관광정책을 잘 수립해서 1000만 관광객 750만 관광에서 지금 1000만 관광객을 목표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모두 농산물 판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관광 정책이 모든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무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무주군의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모든 제안이나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 무주 군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군민감사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감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 실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지역 동향 공유, 불편불만 사항 건의, 시책이나 사업 공사 추진 문제점, 공무원 비리 신고 등 읍면 또는 면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 감사관이 읍면별 구성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의원 문은영

지금 15명. 무주읍 3명, 무풍면 2, 설천 3, 적상면 2, 안성면 3, 부남면 2,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 군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9조를 보면 「군수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5조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잖아요. 제5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직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4조 제1항 제1호라고 수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감사관제 사항에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4항도 제4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이게 조례로도 만들어졌으면 괜찮겠는데.

○의원 문은영

네, 다른 데도 많이 없지만 조례를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 문은영

훈령으로도 많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문은영

감사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어떤 제보한 내용이 있거나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군민감사관 간담회를 연 2회로 반기별로 좀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담회 개최를. 그때 23년도는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 문은영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토의가 됐나요?

○의원 문은영

이 간담회 내용들이 우리 군민감사관들이 어떤 내용을 제보를 하고 제의를 하는지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 자료가 있으면 별 내용이 없다 하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셔도 되지만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우리 직원들도 청렴 문화가 확산돼서 우리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의원 문은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보고회가 장수에서 무주, 진안, 장수 지역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무주, 진안, 장수 단체장들이 특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의장 이해양

거기에서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텐데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의장 이해양

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14개 시군 여러분들이 이런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죠? 스스로 발굴하고 신청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로 있어서는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어제 무주, 진안, 장수 비슷한 어떤 산악지구에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준비 대응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해양

기획실에서 이렇게 그냥 취합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는 단계를 넘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특례대응단 전북특별자치도 준비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특례 이 중요한 기회에 우리가 공약 사업을 해결하거나 눈앞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무주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고민, 대응단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무주방문의 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주방문의 해가 무주방문의 해 2024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또한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지 2024년 무주방문의 해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전환의 계기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신속 집행이나 이월 사업 이런 부분들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실장님, 놓치지 말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될 기본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의장 이해양

전 부서의 업무보고서를 좀 이렇게 우리가 기본 현황 한눈에 봐야 될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담아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군민감사관 제보한 내용 처리사항들, 또 황인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년안정기금, 신속집행 관련 서류들, 자료들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양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장 이해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든가요? 거기에서 지금 2층에 역대 의장님들 그 사진 그거 철거하고 모니터화 하기로 지금 했었죠?

○의원 황인동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의원 황인동

과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실 2층에 옛날 대회의실에 역대 군수 사진이 쫙 걸렸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의원 황인동

김세웅 군수님께서 이건 관료적인 거다, 권위적인 거다 해서 다 철거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걸려 있고 제가 이제 읍면을 돌다 보면 읍면에도 지금 읍면장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역대. 문제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고 더군다나 또 사진 없는 빈 공간은 또 사진이 없어서 빈 공간으로 지금 남겨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존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서고에 보관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이건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모습이다. 이건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층에 모니터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군민들이 볼 때는 물론 의회 역사에 남길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다고 하면 이게 또 군민들의 어떤 질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그 결정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올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읍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지적을 하고 개선을 지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이게 영정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에 보관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민선 들어서 이 방향은 좀 바꿀 거면 바꾸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6개 읍면 사진 다 찍어서 다 개선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도 지난번에 결정된 대로 그렇게 해서 빨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윤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최윤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시대 무주군 육아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연말 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무주군의 현실에 맞는 정책 발굴이 아닌 국비 내시에 따른 정책에 의존하다 보니 출생률 감소, 인구유출은 더 심화되어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은 다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얼마 전 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무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교육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도시로 거듭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유아 교육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용이 용이한 시설의 미흡 등을 꼽았는데 이를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과 후 돌봄 시간과 이용 대상자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을 선택했습니다.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조 6047억 원으로 이 중 교육분야 예산은 0.7%인 173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교육 관련 조사와 무주군의 교육분야 예산투자 계획에서 보듯이 우리는 무주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소멸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지 않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 선택과 집중이 육아 정책 및 교육복지 예산 확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동이 없으면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의 인구 및 육아정책, 교육예산 투자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무주가 있다는 절박감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군수님과 의회가 함께 견학을 다녀온 일본 나기쵸는 인구 6000 명이 되지 않는 소도시지만 합계 출산율이 2.95명으로 일본 내에서도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가볍게 놀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나기 차일드홈’ 은 육아조언가 배치, 지역 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일시 돌봄 육아 서포트, 보호자 당번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도시권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예산을 확대 지원한 결과 출생률 상승 및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웃돌아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군도 전반적인 육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기대는 것이 아닌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복지정책 발굴과 예산 확대를 통해 지원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기적의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이들에게 왜 투자를 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주군민,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접근과 생각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면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의 새로운 육아 정책 수립,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 나아가 지금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황인홍 군수님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 이어진 제30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가늠해보는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 새로운 다짐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농업, 관광, 산업, 복지 등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대응, 청년과 인구정책,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추진,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추진, 생태모험공원과 태권브이랜드 조성, 무주읍 상권활성화,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문제점을 짚어가며 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군정의 진정성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은 계획만큼이나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해오던 연내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절박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이제 우리는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획기적인 특별함의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기회의 땅, 이 설레임의 길 위에서 자연특별시 무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두 배, 세 배의 특별함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무주군의회도 새로운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단대목이지만 군민들께서는 명절 기분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웃과 주변의 분들께 안부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 봄날을 꿈꾸는 행복한 설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