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 (2.28.∼3.7.)
부 의 된 안 건
1.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5. 본회의 휴회의 건 (2.28.∼3.7.)
(10시 02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황인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예산안 2건으로 총 12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광석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의원 오광석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정월대보름을 지나 희망을 알리는 꽃의 계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농사의 풍년 그리고 무주군 미래의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무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흐름에 부응하며 성장과 도약이라는 역사적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범위와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군 또한 한 발 앞서 무주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특례에 적용할 세부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과 각 부서가 연구·검토하여 무주에 적용할 75건의 특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무주가 새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밀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태권도 교육문화 특구 지정, 남북태권도 평화통일지구 등 태권성지 특례분야입니다. 둘째, 구천동 관광특구 노후화시설 개선 등 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지원 분야이며 셋째, 스마트팜 단지 및 천마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 등 농업·농촌 발전사업 분야입니다. 넷째, 울창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군으로서 산악·산지 및 산림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굴사례이며 다섯째, 무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특례산업인 국립 기후변화 수목원 조성, 향로산 산림복지 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반딧불을 콘텐츠로 한 야간관광 차별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태권도, 관광특구, 농업농촌, 산림자원, 문화관광 등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특례 적용과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주발전의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귀향인지원 특례’ 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5개 분야와 ‘귀향인지원 특례’ 도입을 위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도내 각 시·군의 경제여건, 인구규모, 행정역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처럼 소규모 시·군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재정 문제로 특례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도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군에서 발굴한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궁극적으로 무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특례 적용과 세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4년이 무주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 서재영
안녕하십니까. 무주군 부군수 서재영입니다. 향적봉 정상을 하얀 눈꽃으로 가득 채웠던 겨울도 끝자락에 이르러 새로운 희망을 가득 채울 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과 상관없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시는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전례 없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주민의 복리 증진,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 정립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과제를 안고 시작한 금년도 어느덧 2월을 지나 3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함께 승인해 주신 본예산을 기반으로 군수님 이하 저희 무주군 전 공직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추경액 대비 확정차액, 재산매각, 수입 등의 제한으로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40억 7739만 2천 원보다 1.39% 증가한 4806억 7437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98억 3281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415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공중위생과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의 기금 4억 5000만 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국비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상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참여 예산 14억 9585만 8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주군은 앞으로도 무주군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어려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다운 무주, 군민이 행복한 무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심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에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10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과년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읍면 주민참여예산 등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했어야 하나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기 부양 등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6억 743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인 65억 96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98억 28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4155만 7천 원으로 1.16% 증가하였습니다.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기정액 대비 8억 4909만 6천 원이 증가한 564억 852만 3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3460만 원이 증가한 831억 450만 9천 원, 보건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9936만 6천 원이 증가한 100억 5991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15억 1785만 8천 원이 증가한 58억 508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2909만 7천 원이 증가한 59억 198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30억 5621만 7천 원이 증가한 157억 7271만 3천 원을, 기타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174만 6천 원이 증가한 710억 6999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98억 328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270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억 6927만 2천 원이 증가한 147억 47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5쪽 지방교부세 52억이 증가한 228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보조금에 5660만 원이 증가한 157억 4777만 8천 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115만 5천 원이 증가한 112억 11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액 14억 9839만 9천 원과 읍면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14억 9585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국비 346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도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8647만 2천 원을, 9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1995만 3천 원이 증가한 155억 7790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기금 4억 50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액 1995만 3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두명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11호로 상정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제도로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51억 2516만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2287만 2천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제4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 취약 노인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과수화상병 예방 확산을 위한 긴급 공동방제 추진 보조금 지급 및 예찰용품을 구입하였고, 2023년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운영 지원 등 총 6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의원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문화예술과장이승하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시설사업소장서종열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서명의원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