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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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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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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10일(월) 10시 0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09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6. 11. 〜 6. 13.)


부 의 된 안 건

1.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6. 11. 〜 6. 13.)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선미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승인안 1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양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희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이해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2024년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내기를 끝낸 후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 한 해의 풍년가 복을 비는 단오입니다. 2024년 농사의 풍년 그리고 무주군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무주군 노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적극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강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영양공급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치아로 음식물을 잘 씹어서 삼킬 수 없으면 영양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로 음식물을 잘 씹어서 치아가 상실되면 우리 음식을 잘게 부수거나 자르지 못하고 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몸에 영양소가 잘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 씹고, 잘 드셔야 노년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고 자존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7년부터 5년 단위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주보건의료원을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이 되면 자연치아 상실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정회인 교수가 202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연치아 수는 보통 28개이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16개 이하의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치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37%이며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치과 방문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치과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무주군 보건의료원 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주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면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접근성의 한계로 치과 치료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보건의료원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중요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치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2023년 스케일링은 331명이었고 불소도포 추진실적은 146명에 그쳤습니다. 무주군 노인인구 대비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노인의치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큰 비용이 수반되거나 통증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술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은염과 치주질환과 관련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아가 불편한 노인들이 무주보건의료원에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처럼 치과전용버스를 운영하여 더 많은 마을에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치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치주염 예방교육도 병행해야 하며, 체계적인 예방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구강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군에서 지원한다면 구강질환의 유병률이 감소 될 것입니다. 또한 구강질환 예방적 관리로 구강건강 수명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무주, 남녀노소 웃으며 백세시대를 말하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인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동 의원과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무주군 공무원 참석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서종열 소장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해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서재영
  • 행정복지국장이해심
  • 산업건설국장이종현
  • 기획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문화예술과이승하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보건행정과장이동훈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광영
  • 맑은물사업소장이무상

○서명ㆍ날인

  • 의장 이해양
  • 서명의원 황인동
  • 서명의원 이영희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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