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3571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3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군유임야 사용료 외 1건에 7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7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2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7억 9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간선임도신설 사업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공익림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으로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외 3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60억 4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7732만 8000원이 감액된 189억 5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에 5억 6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큰나무조림 사업에 9033만 3000원을,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0억 7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공익림가꾸기 사업에 1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 외 1개 사업에 인건비로 2억 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에 4억 9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120만 원을,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4442만 9000원, 친환경 목재생산에 392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사업운영으로 1455만 8000원을, 식목일 등 임업행사추진을 위하여 27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보호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655만 원을,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위하여 1억 6708만 7000원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 7777만 8000원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552만 원을,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운영과 작업임도 외 2개 사업에 11억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간선임도신설에 8억 3360만 원을, 산불진화임도신설사업에 6억 6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7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산림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예찰방제단 예찰 장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에 16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7억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산불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신축에 2억 56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비 등에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GPS단말기 통신료 및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에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산불활동급식비 국내여비 개인진화장비 등으로 2266만 원을,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억 72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2억 443만 9000원을 계상하고, 백두대간보호관리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 활동으로 173만 원,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 8292만 8000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31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운영에 1억 2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운영에 1065만 9000원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4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운영 관리에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산림소득 사업운영에 864만 원을, 임업인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비로 462만 원을, 표고버섯 육성지원에 1억 6848만 원을, 펠릿보일러 주택용 지원에 3640만 원을,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관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무주군 표고배지센터 운영관리에 3000만 원을,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301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22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에 5590만 원, 산림작물 기반시설 지원에 1억 512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2년차 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1억 20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3억 2481만 8000원,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1433만 8000원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운영에 11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녹지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4억 5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산림휴양 사업운영을 위하여 2476만 7000원 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보수에 1억 1500만 원을, 향로산 휴양림 관리운영에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1억 7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등산로 정비사업에 16억 687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5086만 2000원을, 숲해설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 조성사업에 27억 4257만 5000원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확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83만 1000원을, 유아숲체험원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1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 사업은 저희가 올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임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올 1월달에 신청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1년 전에 그 임업인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요. 본인은 임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 한 6개월 안에 그 바로 한 2∼3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 지침상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미리 임업인들이 다른 사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1년 후에 하다 보니까 포기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게 저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농림사업 신청을 가을에 10월달 정도에 받아가지고, 9월에서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 확정을 11월에 확정을 해줘가지고, 1월달에 이제 그 사업 집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갈 거 아니냐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한 9월∼10월달에 이제 1월달에 받는 걸 9월∼10월달로 늦춰서 그렇게 받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는 그 교육은 저희 군에서는 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작년에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이 포기를 하면은요 저희가 올해 또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또 미리 당겨서 했기 때문에 또 저조한... 다음 연도에는 또 이제 사업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내년에 신청한 사람들을 좀 미리 앞당겨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체납 현황은 처음 신청할 때는 제가 좀 그 확인을 못 하고요. 그 교부 결정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을 할 때 그때는 체납 현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니 처음 사업 신청서 받을 때는 체납 현황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해주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체납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지금 저희가 그 세출예산이 한 32억 정도 지금 줄었는데요. 그게 이제 국비 사업비에서 좀 줄고, 그다음에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 원래 군비 자부담을 지금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10%만 세우고, 나머지 90%는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주민들의 지원은 거의 일률적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 22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목재를 활용을 해서 저희 탄소 이용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목재친화도시 해서 21년도에 산림청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지금 대상지 선정 과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올해 공원계획 변경이나 지금 그런 거 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목재친화거리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친화 건물은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아마 12월 중에 원가 심사까지 마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목재친화도시는 지금 총 45억 중에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목재친화거리나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 35억 정도는 지금 건물하고, 그 주변 시설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것은 아직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아니 제가 45억 안에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진입 도로는 어차피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차피 관광진흥과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 목재친화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면, 바로 그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마 군비로 시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제가 거기까지는 잘...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민원 사항이고, 또 저희가 휴양림 관리를 하면 휴양림이 최대한 또 운영이 잘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보완사업비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올해하고, 이제 내년하고,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올해는 저희가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전체가 다 지금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오일스테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일스테인을 다 칠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올해,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일단 3년...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22년도 3월달...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이제 개장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23년도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작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전국에 있는 목재체험장 중에서는 군 단위에 있는 체험장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 거기 운영 잘 되는 곳도 이제 수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말에 아마 수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근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솔직히 그 체험비가 개인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걸로는 솔직히 이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실습 오는 사람들은 어떤 공익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위탁이나, 그런 부분위탁이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지금 산불소화시설은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처음에 이게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 능선이나 이런 쪽에서 탑같이 한 10m, 20m 탑을 올려서 거기서 물을 그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서 물을 뿌리면, 이 능선에서 전체적 산불 확산되는 속도를 막기 위해서 산 능선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던 겁니다. 물을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쪽으로 돌려서 저희 무주군에는 지금 현재 1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가 반디랜드 통나무집 뒤쪽으로 현재 있고요. 이번 두 번째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북고사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는 어차피 이 산 능선보다는 그래도 이 목재건물이 좀 있는 데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북고사 쪽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물탱크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물이 가서 끌어올리는 것까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대형 스프링클러 생각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한 20∼30m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과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냐, 없냐?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저희가 반디랜드에다 지금 시설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지금 산불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계속 그래도 이제 유지가 되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유지는 계속 또 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틀어보고, 이게 잘 되는지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고장 나는 것 같은 경우 고치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산림청에서는 또 정책적으로 이게 시·군당 몇 개씩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산불 확산을 방지를 하고자 하는 걸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효과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일단 상상반디숲 도서관 앞에 하고, 그다음에 그 최북미술관 옆에 보면은 예전에 그 반딧불제전위원회에 썼던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북미술관 앞에 있는 그 건물도 태권문화과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에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같이 좀 조화롭게 만들려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그쪽하고 그쪽 건물을 위주로 해서 도서관 앞에 하고 그다음에 그쪽 뒤쪽까지 해서 같이...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그러니까 맨 바깥쪽은 일부 조금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무주군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6억 1242만 5000원이 감액된 4230억 9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578만 4000원이 증액된 288억 8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18만 원이 증액된 214억 3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4억 9420만 원, 재산세는 35억 5528만 1000원, 자동차세는 37억 764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8억 555만 1000원을, 지방소비세로 92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23억 15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무주군 전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11억 8254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6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4760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5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3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 7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도세징수교부금으로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억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지방소비세 46억 원을, 그외수입으로 금고 협력사업비 등 2건에 2억 6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과 116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중 개별주택공시사업으로 5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161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8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세목별 부과 자료 및 정비로 전년 대비 1859만 3000원이 감액된 9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전년 대비 336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전년 대비 86만 4000원이 증액된 3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으로 전년 대비 111만 1000원이 감액된 9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입 체납업무운영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637만 1000원이 증액된 1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으로 전년 대비 2490만 7000원이 증액된 6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업무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153만 원이 증액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으로 전년 대비 629만 4000원이 감액된 5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1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청사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2162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3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으로 전년 대비 212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33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금고협력사업 무주군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 부서 기본운영비로 전년 대비 411만 8000원이 감액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체납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보다 공공운영비 쪽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 카톡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 쪽에서 한 약 100여만 원을 증액으로 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시행을 4월과 5월달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뭐 남원 쪽이나 지금 한 1∼2개 시군이 저희 쪽에 이제 와서 한 번 견학을 했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뭐 이게 전수조사라는 방식을 써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처음에 시행할 때 문자 발송을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제 했을 때 약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한 약 3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약 30% 가까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난 걸로...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제 11월달에 이제 월보가 며칠 전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약 한 13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약 제가 알기로 한 22명 정도 해가지고 금액이 한 13억 중에 한 7억 7000만 원 정도가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또 한 5억여 원 정도가 그 대형 숙박업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체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체납 처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체납액이 줄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은 이제 금년도에도 전북도를 통해서 19명 정도를 저희가 그 명단 공개를 했고요. 출국금지도 이제 한 명을 시켰다가 요건이 완화돼서 취소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저희가 민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산업경제과에 또 저희가 그런 체납자들을 좀 통보를 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체납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시군과 이렇게 좀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직접 가서 체납 기법도 좀 전수를 받고, 또 그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런 식으로 분납을 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682만 9000원이 감액된 551억 9891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추모의집 사용료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 지급 등 45개 사업으로 431억 8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33억 5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8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초연금 지급 등 112개 사업으로 84억 4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584만 2000원이 감액된 758억 3004만 7000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28만 1000원을,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45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및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551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4365만 5000원을,

32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6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활일자리사업 지원(국비)에 사례관리 인건비로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최중증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및 시간제 인건비로 6억 237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1억 235만 1000원을,

33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4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6억 7078만 6000원을,

343페이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억 4323만 1000원을,

34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민간위탁금으로 101억 80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및 종사자 활동수당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5억 8869만 3000원을,

349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인건비, 장비운영비, 기관운영비, 자체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283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억 2550만 원을,

353페이지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공공운영비로 1억 652만 4000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79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5개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85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8204만 9000원을, 아동급식지원에 연중, 방학중,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9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3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운영비, 추가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4개 사업에 12억 85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수당에 8895만 2000원을,

366페이지 드림스타트 필수·맞춤형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73페이지는 보육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1개 사업에 41억 26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9만 원이 증액된 3억 7270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180만 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7412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41만 3000원을, 보전수입및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71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9만 원이 증액된 3억 727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22만 2000원을,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43만 2000원을,

895페이지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688만 1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7116만 5000원을, 예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1863만 6000원과 2025년도 수입 2억 348만 5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1억 8348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12만 1000원입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978만 5000원을, 기타수입에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융자금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로 1370만 원을, 예치금회수에 14억 1863만 6000원으로 수입합계는 16억 22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예치금에 16억 212만 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총 16억 2212만 1000원입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9억 2503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5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그의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8개 사업에 49억 9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외 6개 사업에 31억 7730만 원을,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부문 구매 지원 외 31개 사업에 162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6881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5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지원사업에 대해 14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억 8850만 원을,

51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과 감시사업으로 1억 1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에 1억 3380만 원을,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16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일반운영 및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6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7페이지 ASF 대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8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환경지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436만 원을,

521페이지 환경오염도 측정으로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에 보조사업과 시설비로 5500만 원을,

522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720만 원을, 악취저감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긴급 복구비 등 총 9억 4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8억 5000만 원을,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10억 4700만 원을, 쓰레기종량제정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4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6억 7620만 원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단 운영으로 1억 1969만 5000원을,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59억 306만 원을,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3011만 원 1000원을,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6억 3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마산,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31억 4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7.8〜7.19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11억 6000만 원을, 7.8〜7.19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4억 2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8〜7.19 세천 재해복구사업 3억 3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39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외 4건에 12억 4384만 9000원을,

879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억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6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880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7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사업으로 6745만 원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억 5160만 8000원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으로 5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유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특별 지원사업 시설비로 10억 1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11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무주군 조례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5116만 9000원이며, 지출은 3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293만 6000원입니다.

115페이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은 마을 공공요금 지원 등 유지관리비와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토지매입과 소득사업을 위한 공동 판매장 설치비로 2억 6000만 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4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현재 6개는 각 읍면에 저희 그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옆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충전할 때 불이 나면 바로 쓸 수 있게...

○환경과장 김상윤

지금 저희들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차 쉼터에 1개 있고...

○환경과장 김상윤

저도 그 우리 위원님의 생각처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866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6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수수료수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 5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기타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 지원 외 2건에 3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외 20건에 11억 2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도비보조금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외 15건에 4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2333만 6000원이 감액된 65억 4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에 6억 1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6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정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에 3078만 원을,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보건의료원 진료소 장비 보강 및 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 6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시설비 1억 7492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억 5000만 원을, 무주군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등 5건에 3억 8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에 6049만 4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3억 7711만 9000원을,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방역 재료 및 해충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AIDS 진료 및 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1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을 위해 4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으로 6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춘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3억 96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프로그램 및 정신질환자 지원 등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안심마을 등 운영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7억 4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3쪽 기본경비로 1억 4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반딧불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하고 설천쪽...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 사용 인원이 뒤에 보시면 반딧불 101동 205호에 보면 사용 인원이 2명, 그다음에 403호에 2명 그래갖고 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한 명이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저희 위에 직원들 합숙도 보면 그 1인이 아니고 2∼3명이 사용할 때 보면 일단은 저기 뭐냐 씻는 데 부분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1명이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재정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08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9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109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수입으로 20억 6750만 9000원과

110쪽 중간 부분 기타사업수입 6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1억 6646만 원과

123쪽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억 2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기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외 11개 사업으로 2억 5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2억 2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427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7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76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6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886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2억 27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 7528만 원,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1200만 원과

646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3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3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00만 원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1035만 원과 임신축하금 지원 15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 원과

651쪽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330만 원, 노인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400만 원, 어린이 충치예방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중간 부분 진료 지원부서 운영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604만 5000원,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221만 3000원과

657쪽 상단 부분 입원환자 등 식이제공 구내식당 운영 1억 3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중간 부분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상단 부분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처리비 2262만 원, 진료 의약품 등 6건에 대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3억 1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인건비 5210만 원과

659쪽 하단 부분 보건의료원 전문 의료인력 지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마지막으로 방문 건강관리 외 2개 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 인건비로 4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료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만약에 그게 교통비가 들어간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무풍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은 교통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혈액투석하고 택시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혈액투석하고 나면 좀 많이 피곤해 가지고...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전체는 등록이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월 이렇게 변동이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사망이라든지...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