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상하수도과
- 인구활력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자치행정과(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기획조정실(읍면)(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 무주군의회(의회사무과)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상하수도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무주군의회(의회사무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안전재난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상하수도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5893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975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95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9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3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19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849만 3000원이 감액된 70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 3201만 원이 감액된 31억 1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전년도 대비 211만 원이 감액된 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4쪽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으로 전년도 대비 393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전년도 대비 325만 9000원이 증액된 1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안전신문고 활성화에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7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27만 4000원이 감액된 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추진에 전년도 대비 336만 1000원이 증액된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전년도 대비 324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에 전년도 대비 910만 원이 증액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로 7710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불용지 보상으로 8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밀조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3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전년도 대비 44만 원이 증액된 4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전년도 대비 151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2025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3만 원이 증액된 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으로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 60만 원을 감액한 6억 9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 추진에 전년도 대비 160만 원을 감액한 1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21만 8000원을 증액한 2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8쪽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9쪽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에 전년도와 같이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의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33만 6000원을 증액한 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전년도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01쪽 무주군 대표음식점 지원에 전년도 대비 424만 원을 감액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예산안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사업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668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9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9만 6000원이 증액한 1005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대비 1억 342만 원을 증액한 9억 6914만 2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9668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9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오마을 낙석방지공사 및 나림마을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0억 8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운용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9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8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400만 원을,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대비 169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697만 7000원을 감액된 1억 2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환경개선 홍보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대비 60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안전민방위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본 사업은 군민 안전을 위한 생활속 안전관리 및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등을 위한 안전 민방위 업무추진에 의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 사업은 우리가 그 100% 순수 군비로 안전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 운영비잖아요. 이게 전기세, 통신요금 등등 예산인데 2022년 대비 2.5배 그리고 올해 대비 1.5배의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2022년도까지는 이제 민방위 경보시설에 따른 통신이나 전기 요금은 정보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는 안전재난과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이후로 2024년도 올해는 이제 그 안심비상벨라고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 CCTV에 따른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이제 더 22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편성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그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비가 2억 원 그리고 군비가 2억 원 해서 총사업비가 4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통제관리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경찰하고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활용에 따른 공공분야 안전강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나 119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신속대응 마련과 범죄예방 효과 등 범죄나 화재의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마련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이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2023년에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죠?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등에 실시간으로 공동활용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죠?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각종 재난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예산안 490쪽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종 사건은 최근 3개년 동안 몇 건 발생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4건이고, 작년도에 1건 그리고 재작년도에 1건.
○위원 이영희
그런데 올해는 좀 늘었네요. 그죠?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 지역 청년들 그리고 이장님들이 함께 조력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재해발생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 보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현재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민방위대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제단,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일정부분 단체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인명구조활동 대원들에게는 빵과 우유 등을 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실종자 수색 인력, 물품 지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에 그거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안전재난과 또 환경과 이렇게 3과가 같이 협의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라는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인명구조단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대로 민방위대나 이제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나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 근거해서 지원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우리 군민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수당이라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인명구조 및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활동에 투입되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도 잘 살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명구조에는 참여하시는 우리 군민들과 각계각층의 대원들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사업비 총액이 60% 이상이 감했네요. 많이, 전체 사업비 중에 60%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안전재난과의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 정도면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뭐 추경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하신 건지...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지금 60% 감액한 이유가 지금 현재 왕정사업이 한 21억이 이번에 이제 올해 끝나는... 내년도에...
○위원 최윤선
왕정리 쪽이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왕정사업이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거의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시·도비가 조금 감액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해서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4000만 원 정도, 이게 그러면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000만 원 감을 하셨는데 안전관리요원이 18명으로 지금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줄은 건가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음 지역하고 관리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복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위원 최윤선
올해는 몇 명 정도 운영을 하셨죠? 우리 안전관리 요원이 올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올해가 24명을 했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어떤 지역이 있어서 지금 최소화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중복돼서 굳이 사람이 같은 지역에 포함시켜서 할 소지가 없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물놀이의 안전사고는 물론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안전과 어떤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이게 이제 우리가 관리 지역이 지금 두 군데를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제를 했다고 해도 물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가 이제 또 내년도 추경을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실에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아무튼 이런 사각지대 발생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안전신문고 활성화사업 한 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감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혹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올해 총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것이 총 7건인데요.
○위원 최윤선
7개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네, 7건이 이제 안전휀스를 다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최윤선
7건 다 뭐 그런 안전휀스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공교롭게도 올해가 다 안전휀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윤선
처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위원 최윤선
그럼 이런 부분도 그러면 3000만 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전체적인 이제 3년간 평가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면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열악한 군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을 봐서 이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뭐든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방심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편성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추경에 좀 더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630만 원이 증액된 4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54만 9000원이 감액된 94억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비로 2억 59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원을,
58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2억 936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840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5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급수공사비 등 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개 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7억 85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교외수입으로 2억 원을,
8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42억 2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설천중블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5건에 24억 7245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4834만 6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7억 477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840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5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사무용품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13개 항목 사무관리비와 상수도요금고지서 등 11개 항목에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1억 4781만 7000원을,
868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무관리비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억 1868만 원을, 취정수장 긴급복구 및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 6514만 7000원을,
870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급 향상을 위한 383가구 가정급수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9084만 5000원을, 잠두배수지 개량공사 등 3건에 4억 6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죽천금평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유속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원을, 무주 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60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2억 4200만 원을,
872페이지 지방상수도 응급복구 및 상수도 관망개선에 7억 4400만 원을,
873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과 보수보강비로 8억 5660만 원을, 설천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7억 7064만 9000원을,
874페이지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5억 9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8701만 원이 증액된 258억 7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가축분뇨 이용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억 605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3단계 사업 등 4건에 100억 4150만 원을,
87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불리 하수관로 등 3건에 26억 2700만 원을,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과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2단계)사업 등 5건에 49억 6700만 원을,
87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등 7건에 18억 6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5억 458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8701만 원이 증액된 258억 7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신대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10억 4821만 1000원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으로 처리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16건에 12억 8266만 9000원을,
885페이지 33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8억과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비로 72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원, 대소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3개 사업에 2억 722만 6000원을,
887페이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2단계)사업에 15억 9340만 원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9억 3710만 원을,
888페이지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0억 5200만 원을, 무주군 노후하수관로(3단계)사업에 32억 2960만 원을,
889페이지 설천 대불리 관로 정비사업에 16억 9210만 원을,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980만 원을,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370여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반납금에 9억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예산서 868쪽, 868쪽에 사무관리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4억 8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874쪽 시설비 무주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5억 9664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통계목에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사무관리비,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네요?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잘못 판단해서 처음에 좀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위원 이해양
수정에 반영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뭘로 사무관리비가 맞는?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시설비가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시설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868쪽에 사무관리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잘못된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예, 그것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을 수정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활력과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99억 6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공유재산임대료 1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타사용료로 2070만 원,
110쪽 사업수입에 70만 원,
114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72억 원,
115쪽 국고보조금에 8억 3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8026만 1000원을,
124쪽 기금에 7억 8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외 64개 사업에 10억 3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14억 657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인구정책 지원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에 6480만 원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2400만 원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지원사업에 6720만 원,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시군청년과 예비창업지원에 45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8804만 4000원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에 3360만 원, 로컬잡센터 운영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관광창업 지원에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공공근로사업에 11억 8918만 1000원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을, 무주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 1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8459만 6000원을, 반딧불이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8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3120만 7000원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귀농·귀촌인 생활정착 지원에 5880만 원, 귀농·귀촌인 영농 및 거주 지원에 1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에 5억 8000만 원을, 방과 후 교육지원에 3억 3161만 8000원,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지원에 2억 5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에 3억 3396만 6000원,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에 3억 5800만 원,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설천중학교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6384만 4000원을,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지원에 1688만 3000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주군평생교육원 운영에 6910만 3000원을, 평생교육 지원에 7000만 원,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성인문해교실에 2500만 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에 7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000만 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9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7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9억 5103만 3000원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5436만 원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가족센터 운영에 5억 5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2억 2795만 원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에 1140만 원을,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990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1200만 원을, 무주, 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에 162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6억 7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8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1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고위기청소년 집중클리닉 운영에 3524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9072만 1000원을, 청소년 특별 지원에 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의 수입 8685만 원과 지출 2억 2000만 원 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기금이 29억 4646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회수에 30억 7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에 청년안정기금 예치에 29억 4646만 2000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에 1억 원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5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활력과가 지난해 조직개편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서 25년도 본예산이 첫 해 예산인 거잖아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구활력과 예산편성을 이제 하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된 인구활력과의 예산편성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예산의 편성 방향은 기존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구활력과의 명칭에 맞도록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단 사업의 중복성을 걷어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 좀 그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전체적으로 예산은 일단은 37억이 감편성됐네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은 국도비 사업이에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자체적으로 군 사업으로 인구활력과에서 야심차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아니 일부 사업 귀농귀촌이나 청년 지원에 관한 일부 사업들이 군비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산이 감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임시 거주시설 안성면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비가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큽니다.
○위원 이해양
그게 얼마나 빠진 거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36억입니다.
○위원 이해양
36억? 그 영향인 거고, 다른 예산들은 별 특별히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10쪽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네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이거...
○위원 이해양
여기에 대해서 이건 도 사업인가 봐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도에 이양된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이제 무주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이런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이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이해양
국비는 없고, 도비 사업이네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그러면 이게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전북만 특별히 생기는 거예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국비는 없고 도 이양 사업인 거예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예, 도 이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센터 운영인데, 지금 4000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 전담 인력?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그 센터는 어디에 생기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현재 예상키로는 로컬잡센터가 같이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해양
로컬잡센터? 그래요? 그쪽하고 같이 그러면은...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어차피 저희가 직영하지 못하고 이제 위탁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좀 효율성이나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해양
가족센터가 아니고 로컬잡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가족센터는 이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이 이제 비자나 취업 이런 문제 등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가족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럼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러면은 지금 인건비만 편성이 되었고 앞으로는 그러면 센터 운영비나 이런 게 추가될 계획인가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아니 이게 인건비랑 개략적으로 해서 이제 내려준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사업비의 증감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은 일단 인건비만 반영이 된 거고,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외국인 지원센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겁니까?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인구정책 지원사업은 일단 세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홍보책자 지원하고 그 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전입세대나 결혼장려금 등 인구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자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는 인구정책에 관한 것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 연령대별 지원되는 사업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좀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그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서 좀 주민들과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럼 홍보를 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영희
이 사업이 순수 군비로 총 우리 요구액이 3억 640만 원입니다. 그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2024년 예산 대비 786만 1000원이고, 이것이 이 가격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78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그거는 저희가 인구정책 지원을 하면서 전입세대 지원이나 결혼장려금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희
결혼장려금까지?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결혼장려금은 이제 3차년도까지 주기 때문에요. 나눠서, 그래서 이제 단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2024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그 자체 행정과에서 납부했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 이영희
그 행정협의회 총괄 관리하는 그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이번에는 왜 인구활력과에서 그 부담금을 계상하셨어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협의회 부담금은 이제 5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위원 이영희
500만 원.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10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 대부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과에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협의회 부담금 총괄은 자체행정과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우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냈던 그 부담금을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내주시는 거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내주시는 거 하고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총괄하는 것은 총괄 부서로서 모든 협의체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는 것은 물론 총괄 관리를 해도 되지만, 그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저희 과에서 내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희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은 2023년 10월에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군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거 맞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희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2023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 회칙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담금은 2024년 각각 5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어떻게 3월에 부담을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영희
과장님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규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거 하면서 좀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 보고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했고요. 2023년 10월달에 이제 보고를 했고, 저희가 좀 미비한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개별 고시가 좀 필요한데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건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죠? 추후라도 보고해 주시고,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위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수립을 완전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부서장님으로서 좀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인구활력과의 어떤 역할과 중요성을 봤을 때 지금 6개 팀인가 있잖아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지금 6개 팀입니다.
○위원 최윤선
지금 사무실 자체가 좁지 않나요? 지금 근무하는데?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조금 좁은 면은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제가 봐도 근무환경 자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조직 개편할 때 인구활력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엉성하고 급조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인구활력력과의 어떤 존재가 지금의 어떤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근무환경이... 우리가 근무의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이것도 뭔가 문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사무실을 어디에 지금 청사 자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도 지금의 이런 근무환경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가면서 의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오다가다 보면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장님께서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요구를 해서 좀 뭔가 한 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어서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진로직업체험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셨고, 전년도 비해 이제 한 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진로체험을 하죠?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이게 이제 사업 시행 주체가 이제 교육지원청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학교별로 이거를 실시합니다.
○위원 최윤선
어떤 거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학교별로, 학교에서 우리가 그 학교마다 이런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선택을 하면 그 사업을 갖다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그게 이제 어떤 결과물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주지 않나요? 아니면...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저희 정산 보고할 때 왔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렇죠? 예를 들면 진로체험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프로그램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지, 보통의 이제 초등학교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공무원, 경찰, 소방서 이런 위주로 많이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게 체험을 하고, 또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마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저희가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외부기관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서 이제 진로체험을 하는 거고요. 조금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육 관련된 예산은 다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예산을 내려서 학교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위원 최윤선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이제 앞서 이해양 위원께서도 우리 인구활력과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기존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부서장님께서 이제 한 6개월 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 부서장님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좀 그 사업 대상자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겠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보면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 청소년들 관련된 설문조사를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를 대상으로, 그러면 저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 발굴이 잘 안된다. 그러면 저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직접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인가 아마 엊그제 무주신문에 잠깐 이제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압도적으로 그게 이제 1위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여성청소년과 팀이 있잖아요? 팀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 소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청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 뭐 이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개선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윤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도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사업 발굴이 되니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확행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군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소확행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체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건, 시·도비보조금 10건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62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3159만 원을 증액한 695억 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화우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단위사업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외 14개 세부사업 1억 5286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8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천동 자율방범 초소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선거업무지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을 위한 기타부담금 1억 2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성과와 원칙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관리 단위사업으로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외 4개 세부사업 3504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8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행정 구현 단위사업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외 5개 세부사업 237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7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역량강화 세부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군 재향경우회 사회단체지원 외 8건 1959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90만 5000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무주군재향군인회 사회단체지원 외 4건 354만 4000원을 증액한 9147만 7000원을 총 160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외 6개 세부사업 2555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확충 단위사업으로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외 4개 세부사업 1억 257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컴퓨터, 전화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단위사업으로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외 2개 세부사업 7567만 원을 증액한 3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 외 4개 세부사업 9305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9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조 운영 및 노사 상생협력 지원 단위사업으로 노무운영 기본경비 외 2개 세부사업 53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국 등봉시 자매결연, 도시 방문 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1469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1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현원 증가 및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8억 3427만 7000원을 증액한 511억 7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025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에 따라 6억 4138만 9000원을 증액한 86억 2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는 4150만 3000원을 감액한 14억 4416만 9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으로는 6683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212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인력운영비로 총 25억 99만 8000원을 증액한 634억 5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경비 외 1개 세부사업 2786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역공통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510만 7000원, 기부금수입 5억 원, 예치금회수 11억 4028만 6000원, 총 16억 8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6억 8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부금운용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쪽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에서 6개 읍면을 방문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다니면서 우리 직원분들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그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컴퓨터의 그 노후화로 그 일부라도 행정 업무용 컴퓨터를 사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본 예산에는 컴퓨터 구입을 100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위원 이영희
우리가 사용 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컴퓨터로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좀 노후화가 되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사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그 계획을 세워서 컴퓨터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이장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무주군민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혹시 이게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이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이것은 저기 제가 알기로는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이장님의 저희가...
○위원 최윤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도비 내시가 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군민안전보험을 전체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중복이 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면, 왜냐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써도 되지 않을까, 굳이 내시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혹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안전재난과에서 드는 보험과 저희 이제 이장님들은 이제 이게 특히 이것은 상해보험 쪽이거든요?
○위원 최윤선
,예 그러니까 혹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제 굳이 중복되는 경우면...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여러 가지 이제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보상 금액이 더 크다 보면 이제 뭐 유지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이장님들이 좀 더 다른 쪽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당이 법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21페이지 이 청년 아르바이트는 지금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아니요, 청년 아르바이트가 지금 무주군 현 상황이 겨울에는 아르바이트 학생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덕유산 리조트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해서 겨울에는 좀 최소화시키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청년 아르바이트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해서 내년에 한 번 추경에 좀...
○위원 최윤선
겨울에는 10명으로? 보통 겨울에 이것도 지금 경쟁률은 좀 치열하지 않나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경쟁률은 좀 한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조금 굉장히 취약해서 겨울에는 좀 대규모로 덕유산 리조트에서 많이 좀 알바생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여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 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컴퓨터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좀 하셨는데, 컴퓨터 본체 100대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산출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노후되거나 아니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이 분명히 가능한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물론 이제 사용 연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이걸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까?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예, 이제 저도 그걸 고려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직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횡서식으로 좀 굉장히 좀 비좁아요. 모니터 자체가, 그래서 도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상 자료 같은 게 오게 되면 옆으로 확장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 추진할 때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자체가 내용 연수도 오래 지났고 해서 이번에 한 98대 정도로 해서 그런 폭이 좁은 이제 모니터를 활용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넓은 확장형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98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윤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24억 2228만 3000원이 감액된 2179억 7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전년보다 13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850억 17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3400만 원을, 일반조정교부금에 전년보다 5억 6869만 원이 감액된 113억 647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컨설팅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국가예산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산골영화제, 반딧불 축제, 농특산물 등 무주 브랜드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행물 및 공보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및 마을 및 고문 변호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에 30억 183만 5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666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7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로 무주읍 2800만 원, 무풍면 5090만 4000원, 설천면 426만 6000원, 안성면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무풍면 1163만 8000원, 설천면 150만50만 원, 적상면 579만 원, 안성면 1200만 원, 부남면 1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무주읍 2140만 원, 무풍면 714만 8000원, 설천면 764만 4000원, 적상면 580만 원, 안성면 1260만 원, 부남면 350만 원을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무주읍 3억 725만 4000원, 무풍면 2443만 7000원, 설천면 1억 1245만 4000원, 적상면 4900만 원, 안성면 1억 124만 7000원을, 부남면 15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4965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2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반딧불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 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4억 4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풍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113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0페이지입니다. 청사, 생활체육공원, 대덕산장터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3억 4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475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3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0페이지입니다. 청사, 생활체육공원, 삼도봉장터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3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상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523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3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1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3억 2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9569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8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0페이지입니다. 청사, 문화체육관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2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5억 7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남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5712만 원이 증액된 8억 7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0페이지입니다. 청사,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8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2억 2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읍면별로 각각 13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안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7억 원을 조성하여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31억 7474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억 9946만 7000원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7억 7420만 9000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억 306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946만 7000원, 예치금회수에 71억 9683만 5000원이 증액된 231억 7474만 2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37억 7420만 9000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예치금에 3만 6000원이 증액된 2444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77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4976만 5000원을, 총 지출액은 237억 7420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청사관리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읍면 예산서, 지금 이게 읍면별로 다 2000만 원씩 동등하게 지금 배분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게 그러면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가 다른 예를 들면 부남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그 수량 면에서? 혹시 이런 현황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읍면...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이게 아마 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은 조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시설운영과에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설치 개소 수도 개소 수지만 이제 고장 나거나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읍면별로 좀 비슷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또 배정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데 막 일부러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되긴 하는데, 굳이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뭐 불용되거나 하면 지적당할 수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이제 혹시 다음에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지금 읍면에서 운동기구 다 관리하잖아요? 통합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맞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한 번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저도 좀 세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총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목 산출내역을 보면 뭔가 좀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산용품 카트리지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확실하게 명칭을 통일해서, 왜냐하면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 사무용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사무용품이라고 하고, 이게 과연 뭐가 다를까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죠.
○위원 최윤선
그래서 이런 명칭부터 우리가 정의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복사지 같은 경우에도 부서나 읍면별 다 보면 가격대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한 박스에 1만 7000원에, 또 어떤 데는 2만 7000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총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뭔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부서마다 그런 게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좀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그래야지 좀 저희들도 보고 뭔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당부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총 23억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106억 12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농업 관련 보조금,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 관리비, 이게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한 10% 정도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위원장 황인동
참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보조금, 이런 게 줄면서 지금 사업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단 말이죠. 조금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보조금, 일반 직원들이 부서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그 사무관리비 이런 게 10%씩 줄었는데, 군수, 의장,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줄지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지역의 리더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선출직이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줄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인정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들한테 지금 계속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아마 여러 공직자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정작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물론 수정예산에 10% 지금 삭감해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고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군수, 의원들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부터 먼저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미리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들이 자기 자신의 밥그릇 지킨다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좀 먼저 좀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정예산에 업무추진비 10%씩 삭감해서 반영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경비나 경상경비를 10% 이렇게 민간차원에 나가는 것을 감액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저희 것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경상적경비나 급식비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줄여놓고, 우리도 이만큼 줄이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민간 행사성이나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위원장 황인동
그렇죠.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선출직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해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그리고 지금 제2회 추경을 언제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작년에 5월달에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제 올이죠? 올?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올해.
○위원장 황인동
문제가 2회 추경을 하고 나서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월되는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국도비로만 해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요 상황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사정도 그랬었고, 그래서 2회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이 이제 3회 추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전체 부서에서도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전체 부서에서 보면 예산 추경이 없으니까 예산 성립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에서는 추경 시기를 좀 정확히 좀 잘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위원님 말씀처럼 3회 추경이 중간에 한 번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립 전 우선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의결권 침해문제도 당연히 야기가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한번 재원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조절해서 앞으로는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방향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비율이 전국 우리 무주군이 최하위예요. 알고 계시죠? 최하위 수준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분석해서 이렇게 최하위라는 이런 불명예로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 성과계획서를 거의 지금 그대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표 선정에서도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 작성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좀 분석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할 때마다 지금 심의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최윤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통계목 작성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도 틀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일부 수정안에 지금 수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잘못된 부분 다시 다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그리고 이제 예산안 작성할 때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계속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실과소에다가 예산안 편성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히 좀 배포해서 앞으로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그리고 이번에 그 안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후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포상금도 줄고, 보니까 장기재직자가 선진지 견학 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줄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공직자가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문화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떨어지니까 무주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대도시권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래서 무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어떤 공무원 후생복지면에서는 그래도 낫다, 그래서 무주군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원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민간의 경상적보조라든지 행사성보조를 좀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줄이지 않고 민간인 것만 줄이겠다는 것은 조금 논리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들을 먼저 좀 줄이고 민간인들을 설득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랬고요.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하여튼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의회사무과장 이자영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9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605만 1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도 대비 283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의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560만 원, 신문 구독료에 540만 원, 고문변호사 선임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250만 원, 삼도시군의회 상호발전 교류 촉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로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7358만 6000원, 의원국내여비로 1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643만 5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교육)에 31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94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 10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58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06만 3000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회의록 발간에 715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홍보용 도서구입에 108만 원, 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472만 5000원, 상패 제작 504만 원, 상장 케이스 제작 49만 5000원입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인화에 90만 원, 무주군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450만 원, 2026년 업무노트 제작 27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홈페이지)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의회 HD의정중계 시스템 유지보수 1977만 원, 신문스크랩 전자서비스 이용 1301만 6000원, 클라우드 이용료 1435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국외여비로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관용차량 하이패스 충전에 144만 원, 신문구독료 540만 원,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의회 청사 내외 환경정비 200만 원, 정수기 임차료 453만 6000원, 비데 임차료 351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216만 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량비 945만 원, 의회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41만 원, 촬영장비 유지에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 CCTV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수어통역비 405만 원, 케이블TV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8만 원, 사무실 난방연료비에 132만 원,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로 2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989만 원, 국제화여비 2280만 원, 의정운영 강화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에 2080만 원, 특별위원회 업무추진 프린터 70만 원, 정책지원관실 업무추진 전자복사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작성 임부임에 2116만 2000원, 인사운영 기본경비로 108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78만 원, 인사담당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8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3만 원, 기관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