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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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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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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2. 2025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상하수도과, 농촌활력과

-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농업정책과, 의료지원과

-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2. 2025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상하수도과, 농촌활력과

-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농업정책과, 의료지원과

-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98호로 상정된 202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 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4745억 354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18억 90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21억 3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3%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4억 3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46만 4000원이 감소한 177억 9487만 7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382만 원이 감소한 17억 277만 6000원, 교육 분야에 3361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190만 5000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6억 2727만 7000원이 감소한 398억 2177만 6000원, 환경 분야에 11억 2940만 8000원이 감소한 677억 6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회복지 분야에 7억 430만 6000원이 증가한 831억 9788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29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5505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1115만 2000원이 증가한 1135억 941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4498만 4000원이 증가한 91억 4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 분야에 15억 7663만 원이 감소한 174억 2353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8893만 4000원이 감소한 336억 2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6억 1121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1305만 2000원, 기타 분야에 277만 5000원이 감소한 727억 80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221억 3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96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6만 원이 증가한 150억 6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 보조금에 9억 9017만 5000원이 감소한 1604억 9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49억 7503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5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24억 3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4억 6070만 원이 감소한 324억 1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 보정수입등및내부거래에 4억 3996만 7000원이 감소한 161억 6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완식

농업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75만 원이 증액된 8억 5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880만 원이 증액된 2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805만 원이 감액된 3억 6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438만 원이 감액된 26억 7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조직·교육훈련지원에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56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518만 원이 감액된 54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52만 8000원이 감액된 199만 2000원을,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187만 2000원이 감액된 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노후농기계대체지원에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신기술보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5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컵 세척기 유지보수비 4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증감액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네,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 설천, 무풍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으로 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시 위탁자의 여러 일정으로 인해 설계 발주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상석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109만 2000원이 감액된 206억 1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6만 원이 순증액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159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외 14건에 기정액 대비 5758만 6000원이 감액된 31억 1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79만 7000원이 감액된 425억 2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을, 물류기기공동 이용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49만 4000원이 감액된 5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만 3000원이 감액된 437만 4000원을, 농촌민박 사업자서비스 안전교육으로 기정액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226만 원을,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794만 원이 감액된 816만 원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280만 원이 감액된 5720만 원을, 농축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2만 4000원이 감액된 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기정액 대비 524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85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6만 9000원이 감액된 6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9만 6000원이 감액된 215만 9000원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6만 원이 증액된 1726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5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5605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외 1개 사업으로 26억 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외 7개 사업으로 23억 5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040만 4000원이 감액된 134억 256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388만 3000원을, 무주 한풍루 모니터링 사무관리비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시설비로 4억 1900만 원을,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연구 시설비로 2억 원을,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0원을,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전국 장애인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8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202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054만 원이 감액된 88억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으로 13억 5054만 원이 감액된 72억 9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080만 원이 감액된 191억 8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무주 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지원비는 18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고,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 전환사업비는 3억 원이 감액된 22억 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태권브이랜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비는 9600만 원이 감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379만 5000원이 증액된 561억 4270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으로 9억 3819만 4000원이 증액된 441억 2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90만 6000원이 증액된 3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장애인거주시설 CCTV 임차비 지원 등 35개 사업으로 469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5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270만 9000원이 증액된 764억 727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군비 부담금으로 880만 원을, 무주군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278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70만 원을,

14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지원에 5384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59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725만 5000원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임차비 지원에 76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858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481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369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1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9156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287억 424만 6000원을,

151페이지 무주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111만 6000원을, 노인맞춤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에 3243만 2000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4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에 7800만 원을, 노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에 1억 6782만 1000원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44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78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7508만 4000원을,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45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744만 6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663만 원을, 어린이집 0세반 운영 지원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정부시설 지원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에 7525만 6000원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조에 37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6건에 전년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29만 2000원이 감액된 29억 2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2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마을회관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합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도비보조율을 30%로, 군비보조율을 70%로 조정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56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반환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이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

네,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컨설팅 사업 외 3건에 기정액 대비 3810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688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기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3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17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외 21건에 기정액 대비 4434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3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361만 3000원이 감액된 181억 2346만 7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운영에 기정액 대비 1553만 4000원이 증액된 95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녹화비에 기정액 540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기정액 63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1만 3000원을 증액된 321만 3000원을, 무주 반딧불야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숙사 임차지원에 기정액 대비 22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이전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에 기정액 대비 687만 원이 감액된 2523만 원을, 교통환경 개선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54만 원을 증액한 7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적자재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8354만 원을 감액한 5억 2140만 6000원을,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무주읍 터미널 정비사업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1896만 7000원을 감액한 6743만 3000원을, 택시영업환경개선 기타보상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446만 8000원을 증액한 25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3만 2000원이 감액된 396만 원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3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3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시설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기정액 50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시설비 탄소발열의자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3486만 6000원이 감액된 253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기정액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기정액 5000만 원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시설비로 기정액 1450만 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72만 원을 감액한 288만 원을,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에 기정액 대비 99만 4000원을 감액한 615만 6000원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외 1건에 1만 원을 증액한 43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자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01만 1000원이 증액된 2001만 1000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292만 2000원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003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1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6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3641만 8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등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070만 원이 감액된 1억 3630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00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11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6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364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물류비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6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주차장 조성에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3억 3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무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9676만 원이 감액된 11억 9568만 원, 시설부대비 기정액 대비 324만 원이 감액된 4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90억 3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산사태 예방 외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4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2023만 6000원이 감액된 166억 3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로 1062만 원이 증액된 37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761만 8000원이 감액된 3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임도관리단 작업장비 유류비에 122만 1000원을, 작업임도 신설 및 2개 사업에 3억 156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4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에 변동 없이 인건비로 962만 8000원을 감액한 1697만 4000원을, 재료비에 962만 8000원을 증액한 116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로 8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13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79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사방댐 정밀점검 외 3개 사업에 1억 190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50만 5000원이 증액된 4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480만 3000원이 감액된 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예산에 변동 없이 인건비에 556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556만 원이 감액된 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관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에 6억 4871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숲생태관리인 및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인건비로 4만 1000원이 증액된 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4932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계상하고, 녹색일자리확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만 9000원이 감액된 1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이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19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5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시설비로 취입보 보수·보강 공사 외 3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전환사업 시설비로 이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페이지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부평마을 안 배수로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189페이지 안길 및 진입로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당산마을 교회 뒤 배수로 설치 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하여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부기명을 수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도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하여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부기명을 수정 변경하였으며, 2025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4만 7000원을 감액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만 원이 감액된 31억 9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으로 기정액 대비 382만 원이 감액된 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요원 활동비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세출은 변동이 없이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923만 6000원이 감액된 252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탄소포인트 운영 외 15개 사업에서 3억 39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0억 1940만 8000원을 감액한 42억 3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도비 23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은 도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16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은 412만 원이 감액된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ASF 대응 관련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은 도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옛도랑 복원사업은 11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40만 원 증액된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저감 설치지원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도비 3억 1410만 원이 증액된 13억 61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은 도비 보조 증가에 따라 160만 원이 증가된 1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은 1038만 8000원이 감액된 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1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도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입니다. 2025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1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82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68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1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84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 생활체육교실에 240만 원이 증액된 1377만 4000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에 674만 9000원이 감액된 276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직장운동부 운영에 500만 원 감액된 3억 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은 변동 없으나 사업명을 종전 예비타당성을 타당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83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8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외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968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5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말벌퇴치장비지원 외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78만 9000원이 감액된 101억 6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외 5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5093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8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1만 5000원이 증액된 326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예산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5278만 원이 감액된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사업량의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03만 2000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972만 원이 증액된 243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69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에 따라 3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비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팀 소관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770만 7000원이 증액된 8870만 7000원을, 볏짚환원(지력증진)사업 사업량 감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877만 원이 감액된 6375만 원을, 소규모 육묘장지원 사업 사업량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8641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2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검사비 지원 세부사업 변경 예산 내시에 따라 3347만 8000원이 증액된 7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조정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119만 2000원이 증액된 5143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사업량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768만 원이 증액된 1536만 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354만 7000원이 증액된 4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2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253만 원을, 농기계 면세 가격안정지원사업 세부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35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574만 1000원을, 원예특작업무 소관으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987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47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220만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290만 원이 증액된 6867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030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86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 신청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신규로 2093만 6000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신규로 274만 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410만 원이 증액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가 선정 예산 내시에 따라 신규로 2500만 원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72만 4000원이 감액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축산팀 소관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사업량 감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사업 사업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40만 원이 감액된 2160만 원, 한우 친자검사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96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570만 원 감액된 사업비 변경 없이 1억 49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농림 축산물 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사업량 조정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644만 5000원이 감액된 3524만 5000원,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량 조정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564만 9000원이 감액된 4735만 1000원을, 젖소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 도비사업 미추진에 따라 사업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사업량 감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244페이지입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 원 증액된 7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퇴비 부속도 검증에 따른 퇴비발효촉진제 구입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 안정 지원 사료구매 이자지원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824만 6000원이 증액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750만 원을,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조경, 환경정비 시설장비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지원단가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160만 원이 감액된 640만 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단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97만 7000원이 감액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수면 물고기 산란과 성장을 위한 물고기 이동 통로 어도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팀 소관으로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960만 원을,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일반운영 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24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29만 원이 감액된 396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예산 변경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하여 408만 6000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249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1842만 8000원이 증액된 3842만 8000원,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550만 원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5000만 원을,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군비 156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비 변동 없이 2억 1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01만 원이 증액된 29억 509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9쪽 하단에서 10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 모자복건사업 외 6개 사업에 801만 원이 증액된 2억 3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24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905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 재가암 환자 관리 도비보조금 수정 2차 통보로 군비 195만 7000원이 감액된 기정액 대비 195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간행시 통보로 215쪽 하단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 육아용품 지원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

216쪽 상단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기정액 대비 504만 원이 증액된 3990만 원, 216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

217쪽 상단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기정액 대비 31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 중간 부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규사업으로 720만 원,

218쪽 상단 부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지원 기정액 대비 235만 8000원이 증액된 46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인구활력과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다른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07만 원이 증액된 1276만 7000원을 갖다가 100억 1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에 2307만 원이 증액된 10억 5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43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7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86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268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에 350만 원이 증액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활력과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시·도비보조금등 확정 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외 2건 도비 105만 2000원 증액한 2억 6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0만 원을 감액한 695억 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이장상해보험가입으로 도비 4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군수 및 도지사 방문 추진으로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으로 도비 15만 원과 군비 3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을 감액한 1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5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두명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1221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5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1억 9816만 5000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기정액보다 3억 9948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994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세입세출예산 변동 없이 대덕산 만남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16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청가 위원(1명)

  • ○출석 전문위원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이두명
    • 자치행정과장임채영
    • 인구활력과장이동훈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오해동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정성희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김상윤
    • 시설체육운영과장서종열
    • 상하수도과장이무상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김완식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이상석

    ○서명ㆍ날인

    • 위원장 황인동
    • 사무과장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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