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은영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문은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으로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며 달에게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올해는 무주군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군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며 행운과 풍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흘 전 덕유산 상제루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야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덕유산을 대표했던 관광 명소를 잃은 아쉬움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복원을 위해 무주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유산리조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곤돌라 멈춤 사고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폭설로 인한 덕유산리조트 도로 마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유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산이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무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덕유산의 절경을 가장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겨울철 설경을 보기 위해 예약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전력공급장치 과부하로 덕유산 곤돌라가 멈춰서면서 300여 명의 승객이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구조를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불과 일주일 후 또다시 덕유산 곤돌라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곤돌라 이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덕유산리조트는 설 연휴 기간 폭설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고, 도로가 마비되면서 군민들과 언론의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리조트 내 폭설로 주차할 곳이 없어 리조트 앞 삼거리에서 리조트까지 도로는 5시간 30분 동안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차 안에서 오도가도 못하던 관광객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설 연휴 특수를 기대하며 준비했던 주변 상점들은 예약 취소로 인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이 폭설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방치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제설에 대해 그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지자체가 무주라고 자부해 왔으나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무주 덕유산리조트는 무주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임에도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주군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곤돌라의 멈춤 사고나 폭설 대응 문제는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책임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을 점검하고 지도하여 관광객들이 무주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주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곤돌라 멈춤 사고와 폭설 대응 미비로 인해 우리 무주군은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지역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무주군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들이 무주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궤도운송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현행 「궤도운송법」제19조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경우 궤도의 성능 저하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밀안전검사 실시를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지속적인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TF 구성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곤돌라는 매년 크고 작은 멈춤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곤돌라 운행정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무주군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주군과 덕유산리조트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 곤돌라 운행정지 개선 및 제설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별도 TF를 꾸려서 부군수가 직접 주관하고 해당 부서장이 무주덕유산리조트 책임자와 지속적인 무주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무주군과 리조트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민간기업의 소유이지만, 무주군의 관광 전반을 고려했을 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무주의 여름은 구천동 계곡과 만년설이 부럽지 않은 하늘 아래 무릉도원 같은 어사길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스키 마니아와 가족들이 찾는 덕유산리조트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무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덕유산리조트는 무주 관광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곤돌라 교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주군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논의와 재정적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한 무주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문은영 의원과 이해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은영 의원과 이해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두명 산업건설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 위원은 문은영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인동 위원님, 문윤종님, 박영님, 오종석님, 이교수님, 이대성님, 이해연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법률 자문과 상담 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학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기 의원께서 병원 진료로 금번 임시회 기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7조2항에 의거 5회를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송재기 의원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첨가를 허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7항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등단)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협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다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료, 농약, 인건비 등 필수 경영 자원의 가격급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겨울철 혹한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은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량 안보 · 생산성 ·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농정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이 제시한 예산 요구를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농업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가 경영비의 중추를 이루는 작물 재배 비용 상승과 유통비 부담 증가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5년 농업 분야 예산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농업 분야 예산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하라. 이처럼 농민들을 비롯한 무주군민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2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하단)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선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