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 및 가산징수 사항을 명시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대상 업무 구체화, 안 제3조∼4조 여비 지급 기준, 안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의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호 국내여비 정산, 안 제6조4의2호 왕복 2㎞ 이내의 출장 시 실비 지급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호로 제안된 무주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안 제4조 군수의 지도·감독, 안 제5조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3호로 제안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이용과 기능, 위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무주군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총칙을,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능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호로 제안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수탁자 운영 포기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 수행 등이며, 위탁시설은 안성면 칠연로 338번의 부지 및 건물 등입니다.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군민 및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창작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적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소요예산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5호로 제안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 관련 금고지정 및 운영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금고지정 평가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으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개정하고, 안 별표에서는 무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각 1건씩 신설 및 삭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신설 안은 2호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의 세부항목 중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점)을 신설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였고, 삭제 안은 4호 금고업무 관리능력의 세부항목 중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을 삭제하여 OCR고지서에서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호로 제안한 죽천금평지구 마산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괴목배수지는 유입량 대비 유출량이 많아 적상급수구역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최대 급수량 24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적상면 괴목리 1523-4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 2484㎡를 매입하고 800톤∼1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7억, 군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