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대기환경보존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구매, 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인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득한 차량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구매, 임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제외 차량의 적용 기한을 준수하고 모든 공용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 취득 및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등 절차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의 사용 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가 1천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겠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 등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3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존재원 비율이 약 92%를 상회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 역시도 7∼8%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 25로 절대적으로 국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적어도 40% 이상을 부여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제 개편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 2013년도에는 약 56조, 지난해에도 약 30조 이상의 세수 결함이 더해져서 우리 군 역시도 교부세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상황과 재산 활용 여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공용차량 사고처리 및 보험료 지원의 건입니다. 황인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일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사고처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저희 군에서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는 관련 제도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번에서 69번까지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번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 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공공유류 구매 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의 통합 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협약 주유소인 S-OIL을 통해서 전용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 2.88%의 현장 할인 및 2.1%의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3.98%의 예산이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고, 또 그 실적도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 독려하여 군 재정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홈페이지 세입 및 세출 운영 상황 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세입 및 세출예산 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3년 6월 이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호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아 뒤늦게 반영되는 등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예산에 768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9일에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2025년 유지보수 건으로 발주하여 현재는 e호조 연계 시스템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도 그 호환 문제로 일부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 세입세출예산 운영현황이 홈페이지에 안정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관리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금이나 잡종금 등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경우 소관 부서의 담당자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미반환 금액에 대한 사업 부서 검토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세입세출의 장기 보관 금액을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1개월 전까지 납부자에게 통보하거나 납부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공고를 통하여 세입 처리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세외수입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 방안 강구 건입니다. 그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와인동굴 리모델링 보조금 감사 환수금과 부동산 허위 신고 과태료, 건축 위반 이행 강제금, 지적재조사 관련 조정금 등 7건의 약 1억 27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지난 년도 11월과 12월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징수 독려 계획을 부서에 수립하여 시설하였고, 올해에도 과태료 등 체납액 상위 부서 한 6개 부서 정도를 징수 대책과 실적 보고회, 또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보조금 사업신청 제한, 공사대금 지급 정지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를 강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0번에서 72번까지 이해양 위원님의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번 세수 오차율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2023년 무주군 지방세 결산 세수 오차율은 과년도를 포함 약 0.9%로 2022년 11.9%에 비해서는 약 11%의 오차율이 개선되었고, 2024년도에는 세입 추후 계획을 예측하여 정리 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약 7000만 원으로 0.3%의 오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6.27%의 오차율이 발생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3.7%로 오차율을 상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그 계획성 세수오차비율 개선 등 분야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관리 대상 세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고 특히 그외수입의 경우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로,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이 지방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목별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최종 예산과 결산액의 오차율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세수 오차 분석 결과를 매년 세입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오차율 감소를 위하여 정밀한 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최대한 오차율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4억 9800만 원으로 2023년 말 기준 15억 6000만 원보다는 다소 소폭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33건,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39건, 명단 공개 19건, 경공매 배당금 추심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체납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추징과 은행 예금 추징,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분야의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선진 징수 기법을 활용해서 주식 압류라든지 해외 주식 압류, 가상화폐 압류 등 신규 체납 징수 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2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2024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관련 법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은 건으로 59건에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분기마다 세외수입 체납자 미독촉 내역을 확인하고 독촉장 송구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는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업무 누수가 없도록 담당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관련 예산은 한 대략 한 5개년치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5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재무과장 김선규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시기 명확화에 대해서는 2023년 정산이 지연된 마을회관은 행감 이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상향을 위한 노력 요구에 대하여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매년 개편되고, 평가기준이 세분화되어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이지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각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지적재조사사업 부진 및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소로 인하여 2030년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북도와 국토부의 사업 물량 배정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도비 우선 배정 및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6일 도청 회의 시 시군 간 추진율이 격차가 심화되기 되지 않도록 도청에서 예산 배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추경에 515만 원을 더 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마을회관과 경로당 중복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에 대하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관련 법령 및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현재 마을회관의 목적보다는 경로당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더 크며, 주민들이 군청 방문 시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5번 민원사무 보상 제도 활용 및 조례 제정 검토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보상 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빈집 실태조사 미비점 보완 요구에 대하여는 빈집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공문으로 홍보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는 부패 방지를 예방하고 고충 민원 해결 및 예방 노력 평가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나,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부패 방지를 예방한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이제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령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국비가 100% 오기는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아니요, 도비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사실 이곳은 순위를 먹일 일이 아니고 돈을 잘못 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14개 시군을...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나눠줘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도 10동 하게 예산 내려왔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그건 다 선정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일괄 좀 배분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사업으로.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 10동 내려왔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국비...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70%...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네. 그 정도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저희는 그런 공문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한번...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 준수 및 사업시기를 명확하게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기한을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들에게 연차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황인동 위원님의 공용차량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긴급 차량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2024년 2월에 구매하였으며, 도 경찰청에 의해 과적 및 불법 자동차 단속의 용도로 긴급 자동차 지정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제5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의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 및 임차 대상에 포함되는 바, 차후 차량 구매임차 시 자연특별시 무주에 맞게 저공해차량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이해양 위원님의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무주군 대응 전략 마련 및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라 무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한전 및 타 지자체의 동향 파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사업 대상지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 반영 및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이해양 위원님의 겨울철 관광 대비 리조트 곤돌라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과 2025년 1월 10일 협의하여 단기적으로는 곤돌라 제설 장비 운영 시간을 분리하는 순차 운영 방식으로 개선하겠으며, 설천 지역 총 전력량 증량을 2200킬로와트에서 2500킬로와트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설천 지역 양방향 전기 공급 운영을 2025년 4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전기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기술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5월에 진행 예정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7번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주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예산은 35명분으로 현재 인센티브 20만 원 외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8번 송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반디누리 플랫폼 운영 준비 미비와 플랫폼 운영을 신속히 시작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준공을 하여 임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 유료 주차를 통해 불법장기주차를 막고 반딧불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 없이 주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뚝방 야장 행사 청소년 고용 문제점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사 추진 시 청소년 고용과 단기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였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업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주-서울 고속도로 첫차 운행 재개 및 운행 소요 시간 정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2020년 5월 전북고속버스가 휴업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여객회사와 도청에 운행 재개 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행손실보조금은 보조율이 85.8%로 적자 운행 중이며, 무주-서울 간 운행손실액은 연간 3억 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 없이는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운행 소요 시간 정정 건은 티머니 버스 예매 시스템 관리 부서에 수정 요청하여 소요 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정정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9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천공항 버스 노선 유지 및 운행 재개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인천 공항버스 노선 운행 인가를 받은 전북여객에서 비수익 노선 운행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지원보조금 편성 방안으로 전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별로 평균 가격을 조사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지정 관리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금운용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범위 안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 사업에서 기금으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률에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최윤선 위원님께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문제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6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 시설은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설치는 25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CCTV 설치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의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도 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안전한 교통 문화 형성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여 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9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세외수입 체납액 및 과태료 미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을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봉급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펼쳐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주군 버스 공영제 계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버스 공영 추진을 위한 공영버스 차고지 및 수소 충전소 조성 국비 공모사업을 2025년 3월에 신청해서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 인프라를 조성했으며, 오지마을 인용 현황을 파악하여 농어촌버스 지간선제 부분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간선제 노선 기초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무진장여객에 노선권 양도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버스 차고지 및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책과 불필요한 지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은 파손자의 보험료로 대물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예방하고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법규 안전 운전 교육과 반납 시 이렇게 좀 하면 그 인지기능검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해서 병행해서 전부 다 저희가 분기별로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현재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20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걸 좀 증액을 좀 더 시켜서 도하고 좀 협의해서 좀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도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저희가 그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90년도부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90년도부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990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궤도를 전부 다 해서 곤돌라뿐만 아니라 리프트까지 해서 이제 현재 지금 한 30년 정도 내용연수가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할 시점이 됐고, 이번에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궤도운송법」이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주리조트는 전부 다 정기안전검사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 것까지 이제 구분해서 25년 이상 된 궤도에서는 전부 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무주리조트 것이 전부 다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군수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부영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 한 곤돌라만 교체 비용만 해도 한 400억 원 이상이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노후돼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안 좋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2시간 30분으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 확인해서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저희 도하고 국토부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작년 2024년도에는 한 45명 정도 저기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그 53명에서 23년 53명에서 한 45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전에는 이제 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도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그때는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했던 그 자료까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9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산불 발생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읍면 마을 이장님과 마을 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등산로 입구 등 관광객들로 인한 산불의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산불예방 깃발 및 안내 문구 등을 설치하여 금년에는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적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배지의 대량 생산에 따른 원자재비 절감과 봉형 배지 생산 장비 확대 및 자동화 설비 보강 등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여 배지 생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며, 대형 표고버섯 재배자들에게 공격적인 홍보 활동으로 판매량을 늘려 적자 폭을 줄여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서 수정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25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 시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연번 10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향로산 휴양림 모노레일 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금년도에 보수 업체와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 점검 전에 휴양림 보완 사업비로 시설 보완을 완료하여 성수기 등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모노레일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금강 숲길조성사업 데크 보강 및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낙석으로 인한 데크 구조물 파손 및 낙석 위험 요인 등을 등산로 정비원을 활용 수시로 점검하고 낙석 위험 구간에 낙석 방지망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가적인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위탁료 분할 납부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의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료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4년 12월 27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0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영조물 배상 사고는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여 사용자들에게 안내문 등을 공지 설명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에 따른 영조물 배상 1건은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공정한 산불감시원 채용 절차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읍면별 점수 배점과 체력 평가 절차 등 동일한 기준을 읍면과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체력 평가 시 보건의료원 협조와 면접시험 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면접을 추진하여 2025년 봄철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겨울에 좀 위험해서 좀 미끄럽고 위험해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풀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바로 풀고 그 관리를 미끄럼 방지를...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겨울에 막아둔 것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다시는 못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시설물 구조적으로는 좀 안전한데요. 저희가 겨울에 눈이 올해 특히나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눈 때문에 그 미끄럼 방지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막아 놨었던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저희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미끄러운 것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봄철에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0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도로 내의 사유지 미등기 및 미불용지로 인하여 소유권 분쟁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미불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 관리 주체인 상급 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비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도로 통행을 막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도로 내 개인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선 법정도로인 위임국도와 지방도에 대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있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 및 예산 증액 요인과 뚝방 야장 행사 시 제기된 시설 이용의 문제점과 강변 빌라 샛 길이 협소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간 이용의 활용성을 고려한 위치 변경과 PF 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카스토퍼 이용 문제와 기둥 보호대 및 진출입 시스템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 산업경제과로 시설물을 이관하여 12월 6일 임시 개장하여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샛길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 군계획 시설에 도로와 소공원 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동절기 제설 대책과 관련하여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제설 방식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하지 않고 물과 희석하는 염수 분사 방식과 소금을 살포하여 제설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친환경 제설제는 제설력이 약한 실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미비하나 기술 향상이 이루어진 친환경 제설제를 선별하여 사용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내동지구 선형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옹벽 블록 붕괴 현상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붕괴된 옹벽 블록은 철거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시공하였으며, 현장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12월 9일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도로 내 낙석 및 포트홀로 인하여 영조물 배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낙석 및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국도 및 임국도 내 위임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사업 중 설천면 상곡리 등 2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후순위로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착공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시설 개량 7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병목지점 개선사업 중 설천면 상곡리와 부남면 가당리 굴암리 사업이 미반영되었으나 본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원당천 정비사업으로 지방도로를 정비하였는데 관광객 및 주민의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신규 설치에 대한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주민 밀집 지역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원당천 제방도로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가로등 설치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주민 밀집 지역에 우선하고 취약 지역에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산업 지역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선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한 관광지 주변에 필요한 관광자원화 될 수도 있는 시설이겠죠. 그 자체 길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체는 할 수 없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