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28일(금)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5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3.29. 〜 3.31.)
부 의 된 안 건
1.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3.29. 〜 3.31.)
(10시 04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최윤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집회에 권고하여 오늘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사용허가(안) 1건으로 총 1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영희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의원 문은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쌀 공급과잉 해소를 이유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0,000㏊를 감축하여 연간 41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벼 재배농가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정책은 벼 재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에 감축 실적을 반영하는 등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농업과 농촌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농민들의 대체작물 판로 확보가 사실상 불확실하며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지자체에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감축 목표량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국가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생산량 감축이 단순한 가격안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량 감축이 아닌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정책의 책임을 지자체의 농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2025년 3월 28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은영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화요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