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산청과 의성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막대한 산림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산불 진화 인력을 비롯한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군 또한 부남면과 적상면 산불 발생으로 군민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화마와 싸워주신 산불진화대와 소방관, 공직자 여러분과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산불 진화 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 산림녹지과 직원들 덕에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앞장서 주신 산림녹지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산불을 거울삼아 산불 예방과 진화에 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자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4건, 피해 면적은 9.18㏊였고, 우리 군에서 3건의 산불과 함께 1.2㏊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봄 무주군의 산불 피해 면적은 20.53㏊로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동시에 산림 보호 대책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3월 26일 평소 조용했던 부남면 대소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해발 710m 옥녀봉과 부남면사무소 맞은편 산까지 번졌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주민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산불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백두대간 산악지대로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고, 낙엽층이 두터워 산불 발생 시 인력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헬기는 핵심 장비입니다. 전북에서는 남원과 진안, 고창에 각각 임차 헬기 1대씩 총 3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모두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기체입니다. 평소에 산림청과 정부의 최신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과 임차에 관한 확인은 물론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무엇보다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홍보를 연중 강화해야 합니다. 산불은 항상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됩니다. 예방이 최선이자 최고입니다. 마을회의 때마다 불법 소각 및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무주가 되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여 산불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교육은 연 2회, 10시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론 강의 4시간, 실습 6시간으로 편성된 교육은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중 산불진화대 3명과 공무원 1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비 운용 교육, 야간 및 강풍 등 특수한 조건에 대비한 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서 우리 진화대원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셋째, 임도에 대한 우리 군의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매년 500㎞의 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 조사에 따르면 임도 근처가 오히려 피해가 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불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화수림대의 조성과 간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내화수림대는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강한 수종을 띠 모양으로 심어 만든 숲을 말하며, 간벌은 숲속 나무 솎아내기로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주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다음은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과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오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주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주군청 지하주차장과 차쉼터 주차장의 유료화를 행정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56조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무주군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행정에서는 5월 1일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주차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5월 7일 유료화 시행일을 7월부터 하겠다고 변경하면서 이미 납부된 주차료를 일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군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정 없이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 것과 주차 정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유사 조례의 검토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안」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면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늦더라도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무주군은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노인, 청소년, 농촌 주민 등 교통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책이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전면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민간이 하고 요금과 손실은 모두 행정이 보존하는 구조, 이는 서비스 통제는 어렵고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무주군의회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와 무료요금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가 전 노선을 직접 운영하며 정선군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정선군 버스 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보고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은 2020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고용 인력은 28.8%, 버스 노선은 31.6% 증가하였으며, 차량은 22대에서 35대로 59.1%가 증가하였음에도 운영 예산은 오히려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도입으로 연간 4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정선군은 이러한 기반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는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먼저 공영제를 한 후에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운영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주군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무주군의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 유류비 지원, 차량 구입 등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이며, 매년 보조금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버스 요금 무료화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버스 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군이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운영은 여전히 민간에 있다면 앞으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민간 업체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자산 인수 시 협상력은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무주군이 추진 중인 버스 공영제 전환의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행정에서는 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공영제 추진에 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수업체와의 MOU 노선권 협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선군처럼 버스 운영 조직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공영제 실행을 위한 예산 로드맵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재정의 건전화와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