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5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316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개요설명
6.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8. 본회의 휴회의 건 (5. 28.)
부 의 된 안 건
1.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
5. 2025년도 계속비 사업(변경)안 개요설명
6.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설명
7.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보고)
8. 본회의 휴회의 건 (5. 28.)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백선미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황인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예산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산청과 의성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막대한 산림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산불 진화 인력을 비롯한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군 또한 부남면과 적상면 산불 발생으로 군민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화마와 싸워주신 산불진화대와 소방관, 공직자 여러분과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소 산불 진화 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한 산림녹지과 직원들 덕에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앞장서 주신 산림녹지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산불을 거울삼아 산불 예방과 진화에 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자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4건, 피해 면적은 9.18㏊였고, 우리 군에서 3건의 산불과 함께 1.2㏊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봄 무주군의 산불 피해 면적은 20.53㏊로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동시에 산림 보호 대책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3월 26일 평소 조용했던 부남면 대소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해발 710m 옥녀봉과 부남면사무소 맞은편 산까지 번졌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주민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산불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백두대간 산악지대로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고, 낙엽층이 두터워 산불 발생 시 인력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헬기는 핵심 장비입니다. 전북에서는 남원과 진안, 고창에 각각 임차 헬기 1대씩 총 3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모두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기체입니다. 평소에 산림청과 정부의 최신 산불 진화용 헬기 구입과 임차에 관한 확인은 물론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무엇보다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홍보를 연중 강화해야 합니다. 산불은 항상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됩니다. 예방이 최선이자 최고입니다. 마을회의 때마다 불법 소각 및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무주가 되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여 산불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교육은 연 2회, 10시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론 강의 4시간, 실습 6시간으로 편성된 교육은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중 산불진화대 3명과 공무원 1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비 운용 교육, 야간 및 강풍 등 특수한 조건에 대비한 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서 우리 진화대원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셋째, 임도에 대한 우리 군의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매년 500㎞의 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 조사에 따르면 임도 근처가 오히려 피해가 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불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화수림대의 조성과 간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내화수림대는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강한 수종을 띠 모양으로 심어 만든 숲을 말하며, 간벌은 숲속 나무 솎아내기로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주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과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무주군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오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주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주군청 지하주차장과 차쉼터 주차장의 유료화를 행정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56조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무주군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행정에서는 5월 1일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주차 정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5월 7일 유료화 시행일을 7월부터 하겠다고 변경하면서, 이미 납부된 주차료를 일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군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정 없이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 것과 주차 정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유사 조례의 검토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무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안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면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늦더라도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무료이용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무주군은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노인, 청소년, 농촌 주민 등 교통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책이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전면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민간이 하고 요금과 손실은 모두 행정이 보전하는 구조, 이는 서비스 통제는 어렵고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무주군의회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와 무료 요금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가 전 노선을 직접 운영하며 정선군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정선군 버스 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보고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은 2020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고용 인력은 28.8%, 버스 노선은 31.6% 증가하였으며, 차량은 22대에서 35대로 59.1%가 증가하였음에도 운영 예산은 오히려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도입으로 연간 4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정선군은 이러한 기반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는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먼저 공영제를 한 후에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운영 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주군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무주군의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단일 요금제 손실 보전, 유류비 지원, 차량 구입 등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이며, 매년 보조금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버스 요금 무료화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버스 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군이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운영은 여전히 민간에 있다면 앞으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민간 업체는 이미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자산 인수 시 협상력은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무주군이 추진 중인 버스 공영제 전환의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행정에서는 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공영제 추진에 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수업체와의 MOU 노선권 협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선군처럼 버스 운영 조직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공영제 실행을 위한 예산 로드맵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재정의 건전화와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해양 의원과 최윤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최윤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무상 상하수도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황인홍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오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5월의 푸르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06억 원이 증가한 525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63억 원, 특별회계는 5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원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에서 153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서 32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9억 원,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15억 원 등 136억 원을 증액해서 자연특별시 무주만의 특별한 자연환경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에 23억 원,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 104억 원을 편성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교통, 물류,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천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59억 원, 주차장 조성에 6억 원 등 116억 원을 정해서 기초생활 전반에 걸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 3억 원, 농어촌 소득지원 민간융자 5억 원 등 90억 원을 적용해서 농업 생산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해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1억 원, 14억 원을 증액해서 복지, 의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무주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편성한 만큼 모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1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251억 15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6%인 505억 79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3억 24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7억 90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억 9630만 8000원이 증가한 189억 318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7114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7391만 7000원, 교육 분야에 79만 7000원이 감소한 28억 11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4억 2285만 4000원이 증가한 499억 8063만 원, 환경 분야에 136억 4511만 8000원이 증가한 814억 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1억 8297만 3000원이 증가한 833억 8085만 7000원, 보건 분야에 5억 6633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8939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 8248만 5000원이 증가한 1224억 919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8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5억 9878만 1000원이 증가한 200억 223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0억 3495만 5000원이 증가한 426억 6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5억 1431만 1000원이 감소한 64억 5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21억 8180만 8000원이 증가한 749억 6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63억 24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2억 210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3억 2265만 9000원이 증가한 173억 83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지방교부세등에 5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16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페이지 지방교부금등에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4477만 6000원, 보조금에 64억 8985만 3000원이 증가한 1668억 8539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5억 2955만 7000원이 증가한 315억 2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외 74건으로 433억 8279만 2000원이 증가한 1037억 8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87억 90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58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9838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4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 지방교부세등에 7500만 원, 보조금에 18억 7150만 5000원이 증가한 342억 8894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0억 1368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8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2단계 사업 외 13건으로 78억 4154만 원이 증가한 240억 6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의안번호 2025-20으로 상정된 2025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의안번호 2025-21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안정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개요와 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총조성 규모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여유 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72억 원, 보조금 2억 200만 원, 융자금 회수 1800만 원, 예치금 회수 339억 8739만 1000원, 이자 수입 9억 2103만 4000원, 기타수입 6억 5400만 원으로 총 429억 82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4631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253억 2605만 3000원으로 총 429억 82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수입 89억 9503만 4000원, 지출 176억 5637만 2000원으로 2025년 말 현재액은 2024년도 말 현재액 대비 86억 6133만 8000원이 감소한 253억 26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7420만 9000원을 포함한 262억 5867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의안번호 2025-22호로 상정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 예비비에서 전도 사고에 의한 제설 장비 수리비 1건에 30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공공시설 긴급 복구비 등 6건에 9억 5022만 원으로 총 7건에 9억 802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목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청가의원(1인)
○출석전문의원(1인)
최환영
○출석공무원(25인)
- 군수황인홍
- 부군수최정일
- 행정복지국장이종현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신상범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주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업경제과장임채영
- 산림녹지과장신정호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박각춘
- 환경과장이지영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보건행정과장이승하
- 의료지원과장박인자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완식
○서명ㆍ날인(4인)
- 의장 오광석
- 서명의원 최윤선
- 서명의원 이해양
- 사무과장 이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