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5월 27일(화) 13시 2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 관광진흥과(계속비 사업(변경)안)
-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 관광진흥과(계속비 사업(변경)안)
-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13시 2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부서별 해당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491만 1000원이 감액된 98억 2785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무주군 로컬 잡 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으로 1억 2584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44만 7000원이 감액된 7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기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39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570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942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786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지원 기타보상금에 7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청년 마루 운영 사무관리비에 72만 원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 군비 지원 부분으로 100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 범위 내의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전통 목공예 학교 전력 설비 증설을 위해 시설비로 1600만 원을, 무주군 로컬 잡 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3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160만 원이 감액된 1040만 원을,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6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44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9만 6000원이 감액된 8390만 원을, 청년 나의 이음 플러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47만 6000원이 증액된 492만 6000원을,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 출연금에 79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92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교류 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여성 지도자 교육 완료에 따른 민간인위탁교육비 175만 1000원이 감액된 724만 9000원을,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31만 4000원이 감액된 6926만 2000원을,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내에서 조정으로 운영비 10여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구입에 12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83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467만 8000원을, 아이 돌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9만 원이 감액된 39만 원을, 청소년 업무추진 청소년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무주-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 활동 완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32만 6000원이 감액된 327만 4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47만 1000원이 감액된 1112만 9000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138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7만 1000원이 증액된 9129만 2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2년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프로젝트 외 16개 사업에 1억 540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5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외 32개 사업에 1억 13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제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을 만들기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최종적으로 무풍 파머스FNS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2억씩 3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건 지금 행안부 예산이 직접 대상자한테 가는 사업인가 봐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을 할 때 지방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보 내역을 좀 반영을 하면은 이제 플러스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하겠다고 10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현장 실사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게 이제 무주에서 무풍팀 이제 파머스 FNS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2년씩 3년 해서 6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뭐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지원이 이제 25년부터 27년 이렇게 3년 지원되고, 그 이후에 뭔가 3년은 보조금으로 행안부 예산으로 이렇게 기반을 잡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정착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이어지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선정돼서 이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푸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청년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주에서 잘 정착해서 청년들 사업으로 인해서 정착이 되고, 무주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쪽 이제 대상 단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정된 단체가 앞으로도 무풍 지역에 그런 백패킹이라고 해서 그 도보 여행 산악 그런 거 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하고 하면서 좀 외국인 독일 쪽에 있는 대학하고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무풍이 아닌 조금 더 넓혀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딱 지원만 받으면 지원받는 3년만 하고 딱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돼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자생력을 키워가고 3년 동안 기반을 잡는 단계이지 3년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 또 그 무풍이나 우리 무주에 또 잘 이렇게 무주 전 지역에 잘 전달되고, 또 그런 청년 마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은 바로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는 1000만 원만 일단 군비로 세우는 거네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속적으로 단체하고 협의를 거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델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푸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알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청년마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 렌탈 비용으로 72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은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예산을 줄이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 같은데, 72만 원은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집행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좀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서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급하는 데는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추경예산을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3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성사업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도 이제 이건 내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은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했을 때 4개소를 다 현장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마을기업에서 올해는 여력이 되지 않아 좀 못하겠다고 신청을,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금 7개소입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1게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아니요. 하늘 정보화 마을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하늘 땅 정보...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래서 아직 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금 현재 저도 현장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7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지금 이게 이 1000만 원이 마을기업에 필요한 개발비, 시설비, 교육비,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예산인데 우리 4개 기업에서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이런 매출을 보면 매출에 이렇게 좀 부진함이 있어요. 이 부진함이 있어서 이런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통상 1차, 2차에서 지원된 지원 받은 사업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20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잠시만요.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위원 문은영
신청은 안했고, 그러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법인들은 지정 취소를 해서 물품 환수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연수가 지나서 물품 환수나 그런 걸 못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미리 운영이 되지 못하는 기업들의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에는 물품 환수해서 그 예산들을 좀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또 이 마을기업에 또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해당 부서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해당 부서하고 현장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정 취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문은영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1000만 원 예산 내려온 것도 삭감이 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쉬움에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에 뭐 무주신문에서 연속 기획으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 예산이 좀 어른들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혹시 연재되는 기사 좀 보셨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보았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청소년 관련 시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대표분들하고 많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복지재단이나 그런 데에서 좀 기부 형태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윤선
좀 저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돼서는 우리 부서에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대안 제시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변화되는 것은 제가 3년 동안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소소하게 작은 부분은 좀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피부로 크게 느끼는 건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인구활력과 보면 신규사업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구활력과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 기조를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의 어떤 국비·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추경에도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에 이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의 날이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죠? 지금?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청소년 축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500만 원으로...
○위원 최윤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날은 지금 5월 말일 날 하는 거고, 동아리 발표회는 10월...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를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정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빌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 많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500만 원 정도만 더 해줘도 아이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이제 당장 지금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지마는 내년도 본예산 혹시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번에 5월 달에 저희가 여러 여건상 지금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모아서 같이 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8707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7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인문도시 지원사업 발생이자 외 32개 사업에 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 집행잔액 외 22개 사업에 8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으로 1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2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전통 공예 문화촌 공공근로 환급금 외 3개 사업에 2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7750만 원이 증액된 27억 7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김환태 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290만 원이 증액된 2억 3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학교 태권도 선수부 창단 지원 외 7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이자 외 3개 사업에 3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3개 사업에 1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5554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9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딧골 문화 발간 사업에 16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공공운영비로 노후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기타반환금등으로 사업 물품 정산금 반환사업에 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북고사 화장실 보수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시설비로 분양서원 담장 해체 보수 및 배수로 설치 공사에 31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유산 관리 시설비로 마을 유래비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사업에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태린이 문화페스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무주 내일은 태권왕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창단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글로컬 태권도 캠프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8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대회출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태권도 시범단 대회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태권 영재 발굴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눈높이 태권도 교재 발간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국기원 이전설립 기본구상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로 3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만 원이 증액된 2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등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3개 사업에 7697만 원이 증액된 7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3쪽 묘향산 사고 이안행렬 재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수정예산안에 1억 6천이 들어와서 1억 1200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추경예산안에 4000만 원이 더 계상된 1억 5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도비가 6000에서 48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1억 2200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군비 1억 5200, 도비 4800이면 도비 확보에 너무 추중하지 않았나 확보 노력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억에 4800이면 한 도비가 한 24% 보조 비율이에요. 여기 예산은 도비 30%, 군비 70%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도비가 24%잖아요.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으셨지 않나, 아쉬운 감이 들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저희들도 지금 도비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행사는 2억 정도는 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갔을 때는 그 행사 자체가 좀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은영
지금 우리가 2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상산 이안행렬 재연사업이 지금 이번에 하면 5년째잖아요. 5년째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기간도 변경을 하고, 그렇죠? 기간도 변경도 하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또 반딧불축제에도 좀 그쪽에도 포함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아쉬운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축제할 때 같이 몰려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안 온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은영
그렇죠. 재작년에 반딧불축제 기간에 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는 축제 기간을 비켜서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또 행사가 된 것 같은 그런 행사로 됐었잖아요. 정말 우리 무주군에서 묘향산 사고 이안행렬을 정말로 해야 되는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 행사를 계속 끌어가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단은 우리 무주군 관내에 국가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14개 시군에 비교해 보면 무주군이 제일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유형문화재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우리 국가 유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주군이 국가유산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묘향산 사고 이안행렬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이거를 우리만의 무주군만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행사로서 지속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무주 군비만 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었잖아요. 도비 없이, 그동안에 도비 5000만 원 또 오다가 6000만 원에서 4800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이 도비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무주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정읍에서도 같은 그 이안행렬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다음은 제2국기원 이전 설립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제2국기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국기원 입장이 나온 것이 있어요? 5000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국기원 이전은 무주의 오랜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변화도 지금 있고, 기존에 서울시 도봉구에서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지사님이 올해 4월 달에 가셔가지고 제2국기원 무주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구상 용역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용역비가 일반 현황 분석 이전 기본구상 수립, 사례조사, 입지 분석,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정책 법령 검토, 국기원 이전지 현황 분석,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24년 11월 언론 보도 보셨어요? 2024년 11월 9일 이동석 국기원장, 김영재 의원 질의에서 국기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 국기원 건물 강남구 역삼동 소재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국기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싶다는 국기원의 입장이 11월 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어요. 이 기사 보셨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봤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5월 20일 자는 무슨 내용이죠?
○위원 문은영
‘국기원 100억 리뉴얼 시동, 서울시 강남구와 도시 문화 협업 국기원 100억 외부 재원 확보,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태권도성지 새 단장 나서 서울시 강남구와 함께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공공환경 개선사업 본격화, 국기원 서울시 태권도 진흥 조례 개정, 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약 100억 원의 외부 자금을 기반으로 시설 현대화 및 공공환경 개선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기원 본원이 있고 제2국기원이 있데, 본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저희들은 제2국기원, 그러니까 교육과 연수가 특화돼 있는 국기원의 일부 기능을 빼서 저희들이 태권도원에다가 제2국기원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원은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본원 자체 이전은 힘들다고 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유치를 하겠다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거기에 대한 자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재부나 여기에도 지금 다녀봤는데 최소한 구상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를 좀 가지고 와라.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용역을 해보고 그 타당성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좀 긍정적인 답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저희는 무주로 오는 게 원하는데 다른 또 국기원 이전이 필요로 요구를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서울시도 했었고, 광주시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여건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기원을 욕심내는 시군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서서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6000을 계상하신 거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근데 이제 추경에는 총예산이 2억이에요. 그럼 본예산에 1억 6천을 계상했던 거와 추경에 2억을 계상했던 거에 그 중간에 어떤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어쨌든 총예산의 변화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 1억 6천에 대한 것은 실제로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삭감된 이후에 이제 문화원 이사회라든가, 이런 실제로 문화원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최하 1억 6천 현재까지 지금 예산집행이 2023년도에는 2억 5천, 24년도에는 2억 원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깎으면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인프라가 올랐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여러 가지 그냥 환경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예산에 1억 6천을 세웠는데 총예산에서, 그러니까 추경에 2억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그럼 본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만큼 1억 6천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였었던 거 아닌가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처음에는 2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내시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냥 그것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때 문화원하고는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1억 6천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이 줄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였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런데 실제로 실행 부서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인건비라든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좀 기존에 사업 내용을 제대로 추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하려고 올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영이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이해양
본예산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것도 또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예산이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또 편성이 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당초에는 1억 6천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예산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본예산의 계획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세워서 하고, 또 만약에 그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 당했을 지라도 그 어떤 본예산에 계획했던 것이 타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본예산의 계획이 모자랐다는 결론을 가지고 4천을 지금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증액을 하려면은 지방보조금 심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가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매칭비율로 세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야간관광진흥도시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전북 특별자치도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2000만 원, 무주 초리 꽁꽁 놀이 축제에 3000만 원,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 체계구축에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9910만 4000원이 증액된 274억 5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주 관광 심포지엄 개최에 800만 원이 증액된 3675만 원을,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252만 2000원이 증액된 1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 지원으로 2025만 원이 증액된 1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관광진흥도시 지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만 원, 야간관광진흥도시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행사진행요원 운영비로 1억 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축제 교통통제 용역과 전문 경호 용역비로 1억 125만 원이 감액된 4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안성 두문 낙화놀이 추진비로 5000만 원을, 무주 꽁꽁놀이 축제 추진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억 88만 1000원, 생태녹색전시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원, 기존 민간자본보조금 1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비, 시설비로 9억 9680만 원, 시설부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무주 남대천 주변경관 조성 사업비로 1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670만 원,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22억 9886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7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12억 원이 감액된 3억 9675만 원을,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무주 태권브이랜드 홍보 및 관리 용역비로 1억 원을, 무주 태권브이랜드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12억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물 제초 등 조경공사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173만 8000원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시설비로 27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을 7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관광특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마을 조성 사업비로 9억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이 증액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로 9억 1721만 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개독비 변경 사업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으로 금년 사업 마무리 단계로 물가 상승률 반영과 건축공사 2층 카페 인테리어 등 실정보고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2025년도 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음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은 작년도에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하고 부안군이 선정되어서 각각 2개 연도에 걸쳐서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반딧불이와 농촌마을을 연계해갖고 자연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신비탐사를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신비탐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사업비를 지금 관광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여행사들한테 지금 이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알고 올 수 있는 그 홍보가 되어 있는 게 말하자면 관광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기 관광회사하고 연결을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여행사들한테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영희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안성 낙화놀이 있잖아요. 안성 낙화놀이도 우리가 지금 두문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근데 그 함안 낙화축제가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 축제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반면에 우리 무주군 즉 두문마을 낙화놀이는 예전보다는 많이 관광객도 오시고 뭐 하는데, 함안에 비해서 보면은 좀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함안 낙화놀이는 이번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시는 날을 기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낙화놀이를 해가지고 더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그 함안에서,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다른 그 무엇과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그런 낙화놀이로 좀 해주셔서 전국적으로는 또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되도록 행정에서는 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야간관광특화도시 사업을 전주시에 운영 중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저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야간관광특화도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야간관광진흥도시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한 단계 좀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주시에서 공모에 선정될 때 저희들도 2023년도죠. 그때 저희들도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기반이 좀 부족해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도시는 그 4개 연도에 걸쳐서 매년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같이 이렇게 공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저희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하고는 좀 틀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러니까 특화도시가 저희는 2개 연도에 걸쳐서 1억 5천씩 해서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특화도시 공모사업은 매년 3억 원씩 해서 4개 연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공모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진흥도시하고 지금 특화도시하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사업 공모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저희가 공모로 선정된 진흥도시 사업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한 것이고요. 아까 특화도시는 문체부하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공사하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무주군이 야간관광진흥도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그 무주가 밤을 대표하고 자연을 매개로 한 관광진흥도시가 되도록 그 과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간관광진흥도시를 공모를 한 이유가 야간의 특화를 좀 시켜서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체류하게끔 하려고 이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고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 홍보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을 하실 텐데, 노력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68쪽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4년도에 미디어아트 영상관을 16억 원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반딧불축제에 축제 때 주제관으로 해서 영상관하고 같이 이렇게 오픈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영상이 제가 보니까 지금 무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있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기존에 이제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을 기존의 도서관을 개조해서 16억 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반딧불축제 때만 이용을 하고 기존에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오픈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운영 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데이터를...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면 한 1억 88만 1000원에 대해서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콘텐츠 제작을 함으로써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번 가서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상태로는 올해 반딧불축제 때 사용을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아울러 주제관 앞에 쪽을 보강을 해서 저희가 굿즈도 좀 넣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저희가 16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16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딧불축제 기간만 운영을 해요. 그리고 1억 원을 들여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로, 그러니까 정말 과연 잘 될지 우리가 산골영화관도 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반딧불축제 기간만 이용하려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 영상이 절반 정도가 무주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절반 정도가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영상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무주 홍보 영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반딧불이만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미디어아트 영상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과연 이렇게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미디어아트 영상관이 잘 활성화돼서 운영이 될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딧불축제 기간만 운영하는 영상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제관 입구 쪽이 좀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딧불 굿즈를 저희가 좀 꾸미려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굿즈관도 좀 넣고 해가지고 이번 축제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선보인 다음에 축제가 끝나더라도 굿즈샵으로 해서 미디어아트 영상관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태권 어드벤처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태권 어드벤처는 작년 예산이 당초에 25년도에 3억 8천이 계상됐었잖아요. 25년도 의회 의결에는 또 2억 8400만 원으로 의회 의결이 됐어요. 근데 25년도 처음 저기 할 때는 우리가 2억 8천이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25년도에 지금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순수 우리 군비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7800만 원이 빠진 2억 8400만 원은 저희가 그 인건비 부분에서 약 7.6개월에 상당하는 그 인건비가 지금 반영돼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어드벤처가 구조상 기본적으로 한 8명 정도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계상한 것처럼 3억 6200만 원 7800이 플러스되는 3억 6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아쉽게도 2024년도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000명 정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방문객 수는 2만 명이라고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2만 명은 조금 많은 수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기본 8명이 최소 인원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연간 2만 명에 대한 직원을 8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간 2만 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우리가 태권 어드벤처에서 몇 명을 목표로 목표치를 잡았는지, 정말 8명이 다 필요한 건지, 저희가 태권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7.8개월이었던가요? 7.8개월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7.6개월이요.
○위원 문은영
7.6개월로 잡은 것은 우리 지역 고용 창출에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되지 못해요. 12개월을 우리 고용 창출할 수 있는 12개월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3억 6200, 2억 84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늘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 2만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줄었다 했을 때도 그 8명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그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일하시는 분들도 고용의 안정을 주고 우리 무주군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 목표 2만 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치가 이렇게 줄어들고 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드벤처 우리 사업지가 공교롭게도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기본 최소 인력이 8명 정도가 각 구간별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최소 인력...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만 명이면 1만 명, 2만 명 2만 명 잡아야 되는데 몇 명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기존 2만 명...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올해 2025년도는 저희가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달까지는 계속 미비했던 그런 문제점을 보강하느라고 소요가 됐고요.
○위원 문은영
보강하느라고,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고 계속 보수하고 그죠? 작년 한 해 1년도 운영을 못하고 지금 올해 운영을 하는데 계속 보수를 해요. 사용도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1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단체로 주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건 다음에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 문은영
입장료 수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받아요. 저희처럼 위탁료를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저희가 위탁료를 주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령 같은 경우는 산림 레포츠 시설을 사용 수익 허가로 다 내고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4500 그 토탈해서 2억 8천 정도를 사용 수익료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무주군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닌 수익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매출 면에서도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1만 명을 잡아도 단체라 한다고 하면 8천 수익밖에 안 나요. 그대로 1만 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1억 수익밖에 안 나요.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의 감소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4월까지는 저희 미비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느라고 저희가 운영을 좀 못 했는데 지금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모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위원이 사업에 대한 부두 및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잖아요. 미반환 선금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현재 4월에 다시 발주를 해서요. 신규 다른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체불금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일부 변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전 시행사하고 현재 시행사하고의 어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총채권액 중에서 관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한 7000만 원 정도는 변제가 완료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나머지는 이제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위원 문은영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는 뭐 토탈하면 수천억 원의 달하는 사업들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우리 관광진흥과의 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번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원, 9억 97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 그 분묘 이장이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분묘 이장하는 쪽하고 토지매입비 쪽으로 우선 변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토지매입비 부분하고 분묘개장 공고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만 반영해서 해주시면 아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억 올렸고요. 저번에 왜 40억 계상하려다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지보상 부분은 한 10억 정도를 공사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억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공사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런 공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생태모험공원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6개월 정도로, 원래 올해 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5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의 굵직한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군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큰 사업은 2건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우리 남대천 금강...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주변경관하고요. 태권브이 연계사업 2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없습니다. 이번에 매칭 다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위원 이해양
이번에도 추경에도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 됐어요? 아무튼 본예산에서 군비매칭을 못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냥 좀 큰 예산들을 전략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고 남겨 놓은 건가요? 사업하는데 상반기에 사업 진행하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군비매칭 부분은 이제 도비로 일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진행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당겨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도비 부분을 기존에 확보돼 있는 도비 부분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총액으로 이렇게 하니까 군비매칭 안 된 부분을 이제 기존에 계약돼 있는 도비 부분으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제 뭐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부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획실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예산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매칭을 이제 추경에도 하고 뭐 이러려고 미매칭이었다고 하는데 좀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줄 때는 군비를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주는 거예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몇 년째 이어지는 사업들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매칭을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추후에 하겠다.라고 남겨놓은 사업들이 관광진흥과에 여러 건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사업들을 제때제때 잘 진행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예산부서하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을 군비가 없어도 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이번에 이제 추경 때 해소가 되면 이제 군비매칭 부분하고 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제 기본적인...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기본적인 일들을 해왔죠.
○위원 이해양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추경에 군비를 세우면 탄력을 받겠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군비매칭을 못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본예산 할 때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고, 사업을 더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군비매칭이 안 돼서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요인들이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매칭은 해야 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위원 이해양
그걸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럼 지연된 사업들을 계속 더 지연시킬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께서도 금방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를 매칭함으로써 사업에 더 탄력을 받는다. 추경에, 그러면 그동안 군비가 없어서 좀 위축되었다라는 말하고 그 답변하고 동일한 어떤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할 때 좀 확실하게 의견을 내시고, 또 우리 지금 추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 이해양
지금까지도 지금 추경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 1회 추경도 지금 많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놓은 거예요. 추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생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미매칭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기획실하고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3억 2841만 2000원이 증액된 342억 6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기정액 대비 총 2억 9010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4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과 100쪽 상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선금 반환 이자 등으로 5491만 7000원이 증액된 5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 정산 추가 반환금으로 542만 6000원을,
105쪽 중간 부분 그외수입으로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지연배상금 등 4개 사업에 2억 297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7억 7015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601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606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2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사업으로 비과세 사후감면정비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본예산 기정액 대비 524만 7000원이 증액된 2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사업비로 지방재정 연찬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체납 지방세 징수 면 포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524만 8000원이 증액된 2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390만 원 증액된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과 위탁관리 연계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38만 5000원과 시설비로 군민의 집 2층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217만 원이 증액된 5억 421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전 주차 요금 계산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비와 공용차량 자부담금 지원비 등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75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6페이지 본청사 3층 무주군 안내 홍보판 제작 설치로 14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본청사 3층 무주군 안내 홍보판 제작 설치는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되고 이 글자도 좀 잘 안 보이고 하는 관계로 다시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홍보판 제작 설치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재무과장 김선규
이것을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번 편성을 했다가요. 예산 부서하고 본예산 규모 책정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에서 좀...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이 추경에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
○재무과장 김선규
네, 가끔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 가끔 오셔서 이제 하는 말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3층에 와서 좀 헷갈린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위원 문은영
뭐 이런 홍보판 때문에 뭐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3층을 군수님실하고 기획실하고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닐 건데... 예, 이상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잠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쪽 청사 관리 운영 문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 내역을 보면 사전 주차 요금 계산기가 있어요. 1100만 원 곱하기 2대, 지금 설치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출입구 쪽에 조금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백화점 쪽 가보면 그 내부에서 이렇게 미리 정산을 하고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층과 1층 쪽에 2대를 지금 설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차 쉼터에만 지금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황인동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이 주차요금 관련해서 설치는 또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자치과에서 그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관리 주체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례 제정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업경제과가 서로 제대로 협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걸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조례는 차 쉼터까지 지금 포함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부설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부설주차장 저도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차 쉼터와 지하주차장을 같이 엮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여러 가지 저희도 그 부분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또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의 뭐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우리 민방위 훈련 관계도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업무분장 상으로도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는데, 한번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본위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지만 부설주차장이잖아요. 차 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 쉼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 민방위 관련 어떤 시설로 활용되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하겠지만은 이게 그 시설로 활용되기 전에 지속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또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다든지, 비상 재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서 이 주차장 운영관리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걸 뭐 이원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서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국장님들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624만 9000원이 증액된 563억 9895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2024년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외 74건 이자로 1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2024년 안성면 경로당 보조금 외 33건 집행잔액으로 2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2024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금 잡수입 외 2개 사업 반납금으로 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부정이익 환수금액 32만 5000원이 증액된 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긴급복지 지원 외 16개 사업으로 1962만 5000원이 증액된 441억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90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7741만 7000원을, 하단 기금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979만 3000원이 증액된 900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외 34개 사업으로 6110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1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상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8111만 3000원을,
119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에 206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억 6533만 3000원이 증액된 782억 3808만 9000원입니다.신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74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희망저축 계좌 1에 125만 2000원이 증액된 1123만 9000원을, 희망저축 계좌 2에 122만 원이 증액된 1655만 6000원을,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1243만 1000원이 증액된 904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활동보조 가상급여에 992만 5000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2690만 원이 증액된 2억 9730만 9000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62만 원이 증액된 4억 3958만 6000원을, 노인복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에 노인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427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에 25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928만 2000원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운교 할머니경로당 화장실 신축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79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49만 5000원이 증액된 8148만 원을, 가정위탁 보호비지원에 187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245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312만 4000원을,
191페이지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에 251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5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677만 4000원이 증액된 7196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88만 원이 증액된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에 93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7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지원에 738만 원이 증액된 6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다 함께 돌봄센터 학습교재비 및 급간식비지원에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에 58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479만 1000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119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37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지원에 3320만 원이 증액된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518만 5000원이 증액된 4219만 1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사업반환금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3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6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834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수입에 17만 3000원이 감액된 2만 7000원을, 그외수입 부당이득금등에 167만 3000원이 증액된 347만 3000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 건강생활 유지비지원에 223만 5000원이 감액된 1188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56만 원이 감액된 2485만 3000원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506만 7000원을, 전년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86페이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1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6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834만 4000원입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생활 유지비지원에 1711만 1000원이 감액된 1711만 1000원을, 현금급여 사업비지원에 1431만 6000원이 증액된 72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에 1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105만 1000원을, 예비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재무활동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70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7월부터 진행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거는 이제 바우처 사업이고요. 저희가 제공 기관을 모집을 해서 이제 집에 가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대상자가 19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이나 가족돌봄 청년 9세에서 39세 가족을 돌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요즘 뭐 이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나 가족을 돌보는 이제 중장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번 회기 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의결이 됐는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인구활력과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예산...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이거는 국비로 그냥 이제 5명을...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돌봄 그때 조사를 했었을 때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근데 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조사한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을 돌보는 여기는 중장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럼 9세에서 64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을 돌보는 수가 대상자가 5명... 우리가 그 조사에 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행정에서 짐을 좀 덜어주는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같이 책임지자라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이해양
그분들한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마찬가지예요. 고립 은둔 청년 이런 부분도 조사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알고 있는 거랑 현실적인 거랑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팀으로 가 있는 그 조례를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 이게 두 부서가 갈라져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서로 미루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팀하고 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그래야 조사도 좀 제대로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활력과는 총괄 역할을 하든지,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보건복지부...
○위원 이해양
예, 사회복지과로 오는데, 또 우리는 지금 그게 청년팀으로 가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구활력과랑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좀 일원화시켜서 시작할 때 이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일원화를 안 시키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3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라고 그래서요. 3740만 4000원이 계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근데 당초에 9개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거를 이제 예산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도 50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이 사업도 연중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되는 건 옳지 않거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매월 적립을 해서 별도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 관리해야 되는...
○위원 문은영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하는데 4명이 12개월로 기본급이 270만 원 정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근데 위원님 이거는 지금 이제 수어통역센터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지금 센터장이 무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 농아인협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별개로 센터장을 채용을 해서 이게 이제 급여가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조금 이 산출 기초 270만 원 이거 하고는 약간은...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 문은영
예, 복지과에서 계산식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협회장하고 무급으로 있는 거 하고는 이 퇴직적립금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에도 퇴직적립금의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퇴직금 시설 자체에서 적립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에서 가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적립금에 포함되고 있는지, 전체 시설 종사자 급여 및 재해 수당, 퇴직적립금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일단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저희가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는 들었는데요. 아마...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근데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아서 10월 달로 또 연기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아직...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이제 공조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면 공기 순환이 연중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제 약간 뒤쪽은 그런데 앞쪽은 틔어 있어가지고 햇볕이 좀 일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위원 문은영
굳이 우리 무주군 내에서 건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굳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310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3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무주읍 읍내리 277-2번지 외 2개 번지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수수료 등 2건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2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24년 디지털주소 정보플랫폼 구축사업비 이자 등 7건 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개안마을 보조금 반납 등 2건 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04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에 2023년 디지털주소 정보플랫폼 구축 일반관리비반환액 등 5건 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에 23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2억 23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그외수입에 2023년 후도마을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부담금 21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이행강제금에 건축법이행강제금 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기타과태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업비 554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억 64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공동주택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15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로 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118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3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 5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 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314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55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자체사업비에 기타보상금으로 23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분 1억 4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3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82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장 마을회관 누수 정비공사 등 3개소 정비를 위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 4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5개 동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국도비사업 사용잔액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 정천마을 농어촌취약지역사업 이자반납 등 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 정천마을 농어촌취약지역사업 이자반납 등 80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8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693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18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4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운영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7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11쪽입니다. 기금 2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32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14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4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 낙찰 차액 429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 등 시설비로 78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흡연 부스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8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시설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사 진료활동 지원 기타직보수 1080만 원,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6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주 군립요양병원 개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여 계상하였으며,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2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202만 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으로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 사용코자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338만 5000원 을,
다음 쪽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793만 원을,
다음 쪽 건강 위험군 관리에 12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2600원과 마음투자 지원사업 730만 2000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지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3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위원 문은영
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 내시가 올해 내려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의 일부만이라도 군비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전년도...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원래 군비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전년도 보니까 그 하반기 쪽에 3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3건 정도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3건 정도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맞습니다.
○위원 문은영
24년도에는 5건이 후반기에 있었다고 하지만, 뭐 앞으로 25년도에는 전반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일부라도 좀 군비라도 편성을 해놔서 위급할 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다음부터는 직원들 교육을 해가지고 내시가 내려올 걸로 보고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나중에 만약에 그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6월 9일에 지금 개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개원식을 6월 9일에 지금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걸겁니다.
○위원 문은영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민들의 희망사항인데 우리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이 하루빨리 개원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복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하루빨리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게첨해서 6월 9일 개원식에 모두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분양실 바닥 난방공사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장례식장 분양실 바닥 난방공사 이 사업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2호실 쪽에 바닥 쪽에...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위원 이해양
사업설명서에도 이제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오타라고 보는데 사업설명서 두 군데도 분양실, 장례식장 분양실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추후에는 사업명 검토...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예.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40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100쪽 이자수입 위탁사업비 위탁사업 이자환급금 및 진료수입 계좌 이자 기타이자수입으로 40만 3000원과
104쪽 보조금반환수입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외 1개 사업 위탁사업 환급금 수입으로 27만 8000원,
106쪽 기타수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그외수입으로 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고보조금등 확정 내시 통보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기금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15쪽 시도비보조금등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전통보로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67만 9000원과
120쪽 2024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외 4개 사업 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75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381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7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88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1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개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055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104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5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부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003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0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사전통보로 3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지원 부서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216만 6000원과 의료및회복비 428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인력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인건비 12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력지원 확정 내시 통보로 기금 1500만 원이 감액되어 공무직근로자인건비 부족분 2025만 6000원을 군비 추가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2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공중보건의사 인력지원 인건비 응급실 응급진찰 수당 지침 통보로 3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2024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839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4년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지원 외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이 3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 진료 지원부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9명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제가 검토해 봤는데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 정액급식비가 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기간제근로자 정액급식비를 모두 14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건강검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 기간제근로자는 10만 원으로 계상해서 3개월간 60만 원이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에요?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예산편성하면서 산출 기초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추경에 반영토록 이제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예산에도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올라오지 않으면 다음 추경을 기다려야 할 텐데 이번에 반영되어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놓쳤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2차 추경이 있다고 해도 그때 반영될지는 미지수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기에 2차 추경 때 계상해서 올리고 차액분은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