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무주군의회의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최윤선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윤선 위원께서는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최윤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55억 7865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67억 663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88억 122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4%인 1980만 원이며, 조정액은 4667억 465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4%인 1980만 원이며, 조정액은 5255억 588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 하단)

그럼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세수 감소로 인해 향후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연중, 매월 집행해야 되는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군비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확보 여부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부경이 불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이번에 의회에 보고된 성립전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성립전 예산 지출 시 군비 편성분까지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주군에서는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감 방안 마련과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2026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집행 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