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 분석 기반 인구정책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주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의원 이영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분석 기반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나 통신사 및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하면은 그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트렌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각 팀과 공유하고 그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영희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인구정책 설명회 및 교육 추진을 상반기에 9회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설명을 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학교까지 가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의원 이영희

학교까지 가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인구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개선도 해줘야 되고 그죠? 인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해가지고 무주군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인구정책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인구정책을 하는데 이게 최고 우리 국가적인 큰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의원 이영희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이제 날로 인구가 줄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국가에서나 이제 뭐 많이들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다른 군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뭐 인구소멸위기 때문에 많은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그리고 이번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 때 인구정책 책자 및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의원 이영희

이번 산골영화제는 3일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영화 매니아들이 무주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의원 이영희

지난 주말에는 무주 그란폰드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검도대회 등 스포츠대회가 열렸을 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났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런 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의원 이영희

그걸 이용이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좀 이렇게 가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게 어차피 출장 홍보가 있잖아요. 그죠? 출장 홍보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히 분석을 하여 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생활인구가 더 증가하여 무주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청년정책 이 부분이 살짝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도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농공단지 빼고도, 근데 이분들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랑 지금 여기는 대부분도 만실이 되고 있나요?

○의원 최윤선

대부분 어떻게 100%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공실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후생관도 있고,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이제 추후에 농공단지에 기숙사 부분도 들어올 예정인데 결산보고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나왔던 게 그 청년 주거주택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거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류만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월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무주군 전체에서, 그러면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인구활력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그런 외부인들이나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하기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도에 준공하신지 아시나요?

○의원 최윤선

그렇죠. 이제 개관일로 치면 이제 2006년 1월인데 거의 20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부터 많이 이용도 해보고 애들하고, 또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이제는 조금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 애들 위주로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중고등학생 고학년 애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이제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흔히 얘기하는 ‘초딩하고 놀기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으로 또 인근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설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3층까지 있잖아요. 3층은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공간 활용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뉴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층에만 거의 다 모여 있고 3층은 거의 사무실로만 쓰고 있잖아요. 2층도 물론 이제 강의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하지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리뉴얼을 하려면 이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방소멸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노후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실제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회의 때 가장 필요한 게 1위가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실내 놀이시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1, 2억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년이 된 이상 전체적인 리뉴얼을 한 번 우리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보시면 에어하키 한 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에어하키랑 그리고 농구대 농구게임 그리고 이제 오락기, 당구대 물론 이제 저런 당구대나 탁구대도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옆에 또 오락기도 있고 이런 시설을 보면 무슨 한 70〜80년대 이런 시설로 보이잖아요. 사실 요즘 세대 청소년들이 놀기에는 너무 오래된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노래방도 있고, DVD방도 있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시설을 계속 앞으로도 10년 동안 두면서 애들한테 우리가 뭔가 복지 차원에서 이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혹시 제가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의원 최윤선

저는 사실 심각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좀 유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해 한번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능보강사업은 했잖아요. 이제 실내 위주로 좀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제가 이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해야 된다고 이제 조례도 만들었지만 정말로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실내시설이라든지, 요즘 뭐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소이나루 부분도 지금 무주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너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진심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보고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인구활력과에서 무주군이 인구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의원 황인동

지금 우리 무주군이 2만 3천이 무너졌죠?

○의원 황인동

지금 몇 월 달에 무너졌죠?

○의원 황인동

2월 달에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혹시 귀농·귀촌 현황은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의원 황인동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인구현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죠?

○의원 황인동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을 언제부터 추진했죠?

○의원 황인동

한참 오래됐죠.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무주군 인구가 주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의원 황인동

또 일본이나 유럽 사례를 놓고 보면 그 귀농·귀촌하던 사람들도 도시로 다시 회귀를 하고 이런 현황이 아마 우리 무주군도 조만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는 늘릴 수 없고, 또 귀농·귀촌도 앞으로 더 늘릴 수 없고, 이제 본 의원이 고민했던 부분은 미래가 보이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가야 되느냐,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 면에서도 우리가 적은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거,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추진했던 거, 귀농·귀촌하고 관련됐던 거 추진했던 거, 이런 어떤 정책적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인구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도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황 현실 분석이라든지, 미래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석을 또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 추진한 지금 인구 관련 정책,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대로 한 번 분석을 해서 과감히 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털어낼 것은 과감히 털어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앞으로 저는 무주가 이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주가 우리 남한의 중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우위에 있고, 또 관광에서도 분명히 조금 우위에 있고 그것이 이제 희망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 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우리가 인구를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유지하는 방법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새로 뭐 물론 취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이제 무주군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제는 과감히 한번 분석을 해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까 생활인구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늘릴 수 없으면 결국에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방향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무주군 인구의 어떤 늘릴 수는 없지만 인구정책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올해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 문제지만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전환하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야지 해결 방안이 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 무주군에서 인구정책했던 거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그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인구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연번 20번에 보면 귀농귀촌협의회로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이해양

여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세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의원 이해양

목록을 뽑아보니까 한 16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12개 사업으로 일단은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추진 사항에 보면 추진율이 1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의원 이해양

뭐 특별히 여기에서 잘 안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하반기에 좀...

○의원 이해양

어떤 것들이 그런 거죠?

○의원 이해양

추진상황이 추진율이 10%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여러 가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사업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의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간담회를 5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의원 이해양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

○의원 이해양

예, 5월 15일 날. 그래서 그 의견들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부서별로 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인구활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걸 정리를 하셨나요?

○의원 이해양

여기 이제 9건의 우리 건의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건의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이제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이 많네요. 그렇죠?

○의원 이해양

그래도 일단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들을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얘기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담회를 하고, 좀 진지하게 간담회를 진행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면 저는 좀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행정에 맞지 않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실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야지 또 그다음에 간담회가 또 더 깊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런 간담회가 형식적이지 않고 나온 의견들이 또 이제 간담회 참여자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뭔가 조금 진행되는 게 있고 이럴 때 또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간담회도 또 더 진지한 간담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중에서 우리가 9개 의견들을 정리한 의견들 중에서 우리가 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까?

○의원 이해양

뭐 이제 9개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한 번 그래도 또 이제 의견을 내주신 거니까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장 지원 확대, 주민 주도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확대, 무주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자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귀농·귀촌해서 무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삶에 이제 무주에서 정착돼서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이해양

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그 의견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조금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생각할 때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의원 이해양

행정에서 하는 홍보보다 개개인적으로 블로그나 SNS가 더 큰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좀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한번 반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모든 군의 지원사업들을 주민 대상 홍보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행정에 주민들이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각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이렇게 하고는 끝나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원 이해양

이거 이거는 귀농귀촌협의회 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무주 군민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다. 여기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그렇게 해서 더 몰라서 참여를 못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관내 LPG 보급사업을 좀 조속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마을 입구에 환경정리, 마을 미관 환경사업, 이런 것들인데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제 여기에 나온 의견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초방문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늘 이야기 나오는 의견들이 있지만 제대로 반영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분들 간담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도 힘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간담회라는 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적으로 할 테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한 번 해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 아주 일부라도 반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네, 다음은 청년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권리 강화 이제 저는 제가 인구활력과가 이제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우리 군정의 중요한 위원회에 청년을 참여시키자고 했거든요.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위원회도 너무 많고, 뭐 열지도 않는 위원회 말고 중요한 위원회는 꼭 청년을 참여시켜서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청년을 추천하고, 우리 옛날에 또 여성 쪽도 위원회가 40% 이상 또 이렇게 한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위원회 참여도 많이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가 우리 군정에 담길 수 있도록 위원회에 추천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그렇게 참여시키고 청년을 참여시켜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위원회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지 않는 위원회 말고, 중요한 위원회의 군정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젊어지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고, 청년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청년협의체가 이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협의체가 이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청년협의체가 무주군의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협의체가 되도록 폭을 좀 넓히고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청년협의체가 아니라 무주군의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협의체가 되도록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사업들에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조금 기성세대와 하고는 다르게 좀 바르게 이렇게 좀 신선하게 그 기성세대가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선하고 참신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행정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해양

그러셔야 됩니다. 청년 부분은...

○의원 이해양

네, 그렇게 어쨌든 청년들이 무주군에 좀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이제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해 주고, 또 청년협의체가 무주군의 많은 청년들을 대표해서 좀 모든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도 가고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의원 이해양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안정기금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청년안정기금은 우리가 지금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에 제가 무주군 청년으로의 나이는 49세로 정해놨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청년안정기금도 다 49세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러면 우리가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 월세 지원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몇 명이요?

○의원 이해양

41명?

○의원 이해양

이게 그러면 월 20만 원씩 1년만 240만 원을 일단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근데 50명이 다 안 찼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이게 49세까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취업한 청년?

○의원 이해양

전입한 청년,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계속 이제 공고를 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네요?

○의원 이해양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청년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이거는 이제 청년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일 텐데 여기 사업 대상에 국비사업도 청년 나이를 49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의원 이해양

국비사업들은 39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사업은 49세로 확장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의 그 기준이 국가에서는 39세로 정해져 있고, 도에서도 정해져 있고, 저는 제가 「무주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군비사업만 49세로 잡혀 있거든요.

○의원 이해양

맞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근데 여기 21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의원 이해양

이게 이제 좀 확대돼서 하고 있는 건지 청년의 나이 기준을...

○의원 이해양

이게 국비사업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 때 무주군 청년은 지역에 맞게 범위를 확대를 해놓은 거거든요.

○의원 이해양

그래요? 그러면 균특사업이나 이런 데서 기준을 지역에서 맞게 하라는 거네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제목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거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청년의 범위가 국가 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군 사업하고, 범위가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자리사업은 49세가 맞다는 거네요?

○의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지정기부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죠?

○의원 이해양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인구활력과가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연극제 맞죠?

○의원 이해양

두 가지가 인구활력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1차 선정에 17건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청년안정기금 사업에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의원 문은영

여기 계획서를 보면 15세대에 1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지원을 했어요?

○의원 문은영

네, 4세대 지원했죠?

○의원 문은영

그럼 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의원 문은영

6개월 신혼부부이면, 6개월 신혼부부라고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문은영

신청 한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1억에 대한 확실한 개인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15가구를 목표로 세웠는데, 4가구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원 문은영

완화된 게 아니고 강화가 돼서 대출이 어렵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신혼에 대한 거를 몇 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신혼부부를?

○의원 문은영

신혼부부 규정을 하기보다는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죠? 신혼부부라는 개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청년기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표치는 15세대잖아요?

○의원 문은영

지금 4세대, 25년도에는 지원한 수 몇 가구나 돼요? 25년도에는...

○의원 문은영

지금 2가구가 신청했잖아요? 너무 강화돼서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이해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지금 한 50명을 지원 인원을 해야 되는데, 41명 지원을 했잖아요?

○의원 문은영

올해 선정된 팀들은 1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3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미달하는 것은 현재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내년에는 인원 모집이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원 문은영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의원 문은영

이렇게 많은 41명이라는 청년들이 무주군에 유입이 될까요? 과연? 조건이 이렇게 강화돼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업 대상에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권고를 그대로 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후생관을 이용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군수님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구활력과에서 공무원들을 계속 배제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무주군의 청년들을 주를 이루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죠?

○의원 문은영

그런데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1년에 의원면직을 하고 떠나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한 20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매년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도 정말로 우리가 그 세금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년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또 20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저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도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청년들을 우선하여 선정을 한다고 하면 더 어려운 청년과 더 젊은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또한 현재 1년 기간을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1년 안에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살림 1년 지원받았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문은영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을 보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60%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들을 예를 들면 160% 미만은 1년간 지원을 하고, 140%는 2년간, 120% 미만은 3년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의원 문은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239만 원이고요. 중위소득 160%는 월 382만 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460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지원 폭은 크잖아요. 공무원 9급 급여는 얼만 줄 아세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위소득 160%면 382만 원을 훨씬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9급 1호봉 급여로는 무주군에서 비싼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과장님은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무주군에 청년을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고요.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1년 지원이 아닌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기금액이 지금 한 30억 원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전년도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한 1200만 원 정도, 전입청년 월세지원 지출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기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의원 문은영

8900만 원.

○의원 문은영

8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으로도 이 사업에 다 충당을 못하고, 안 되고 있어요. 이자는 89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기금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무주를 떠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금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청년 주거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청년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1년이 아닌 자리 잡을 때까지의 지원, 또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연번 15번 문화관광형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주군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예비 창업자에게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럼 이 사업은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21년도에서 매년 몇 개나 창업을 하고 있어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창업 지원 비용은 얼마나...

○의원 문은영

7개 정도 창업을 했으면, 지금 21, 22, 23, 24년도까지만 한 30개 정도가 지금 창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네요?

○의원 문은영

그럼 그런 사업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나요?

○의원 문은영

폐업은 몇 개나 돼 있어요?

○의원 문은영

네, 6개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아이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창업자들의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업을 한 건가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우리 과에서 창업하고 29개 정도가 됐잖아요. 29개에서 6개가 그러니까 23개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건 관리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고 얼마나 관리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타 부서에도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과의 업무거든요.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도감독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 문은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이어져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1회 지원을 지원으로 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인 창업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원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들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다시 지속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우리 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지도감독 잘해서 또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정말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지도감독 잘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본 의원이 2023년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전년도에 보면 1975만 8000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한 66% 정도 돼요. 한 658만 9000원 정도를 불용했어요. 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원 문은영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의원 문은영

이렇게 사용 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의원 문은영

바우처 카드로 줬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취약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전액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취약계층 145명을 제외하고 일반 여성청소년 인구가 한 613명? 그때 제가 18세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4세까지 하자고 좀 집행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 조례를 지원한 이유는 「청소년 복지법」제5조제3항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 그때 예산 비용 추계가 한 1억 원 정도, 한 1억 300만 원 정도로 예산 비용 추계가 잡혔었는데, 26년도에는 우리 여성청소년 수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이후에 주례회의 때 해보겠다고 하셨던 청년 반할 주택 도에서 하는 거, 청년 반할 주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신청을 하셨나요?

○의원 이해양

신청을 아예 못 하셨어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장수가 1순위로 선정이 되고, 임실이 되고, 이번에 어디가 됐죠?

○의원 이해양

남원이 제가 알기로는 반할 주택이 도에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원 이해양

시 단위도 해당이 되나요?

○의원 이해양

선착순으로 5개를 해주겠다는 거네요?

○의원 이해양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의원 이해양

시군에 관계없이 5개 지자체를...

○의원 이해양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 못 시키니까...

○의원 이해양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14개 시군 중에서 5개는 이미 일부가 진행되고 있고 5개가 정해질 텐데...

○의원 이해양

그러니까 3개가 되고 지금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못하게 되면 또 그만큼 물론 그 반할 주택이 10년 임대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혜택에서 거의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좀 아쉬운...

○의원 이해양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런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은 계속 주택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주거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주거문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한번...

○의원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창업 지원사업 매출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 자료 제출을 모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권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산골영화제 나름대로 성공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 마무리됐죠?

○의원 황인동

혹시 뭐 민원 같은 것은 얼마나 있었나요?

○의원 황인동

무주가 가장 젊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시기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13회째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산골영화제 개최 장소가 이제 거의 뭐 지금까지 해오던 장소를 지금 거의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이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뭔가 더 호기심을 줄 수 있고, 뭔가 좀 색다르고, 이런 어떤 그런 장소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변화를 조금 좀 줘야 될 그런 또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제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고 태권문화과에서는 지금 행사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의원 황인동

태권도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사가 지금 많은데, 외부에서 대부분 오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지금?

○의원 황인동

교통 숙박, 숙박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무주같이 숙박시설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교통도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숙박도 어느 정도 문제는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본 의원이 쭉 지켜보니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식당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사를 무주군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무주군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인데, 토요일 날 특히 일요일 날 쉬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죠?

○의원 황인동

아마 민원이 계속 많았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행사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식당들이 문 닫는 식당들이 많아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의원 황인동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많은 태권문화과나 어떤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식당들이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또 식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의 요식업계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 날은 거의 많이 닫기 때문에 이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진흥과나 아니면 태권문화과나 행사가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식업계하고도 이 행사 기간에는 식당을 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의회 보고라든지, 최근에 MBC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산골영화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뭔가 좀 원래 하던 규모를 못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비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들었을 때는 그닥 이게 노골적으로 약간 좀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걸 비춰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전에 한 번 보고회 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예산 올리는, 당연히 좋은 축제고 젊은이들이 우리 무주군에 방문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이런 축제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깔려야 된다. 일단은 예산이라는 것은 확대를 하려면 군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골영화재단이 사무실을 무주에 정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역에서 많이 좀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이런 걸 먼저 전제로 하신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산골영화제 취지가 이 산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대규모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소한 영화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영화제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유명한 가수 부르고, 유명한 배우 부르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산골영화제의 취지,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 위주로 변질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재단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사실 7월 달에 이제 성과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앞서서 이제 황인동 의원님께서 얘기하셨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성과보고 그 결과보고 하실 때 또 예산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혹시 답변도 좀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윤선

이어서 마지막으로 태권도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지금 하반기에 정말 아직도 많은 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김운용 컵하고 장애인 태권도대회는 지금 종료가 됐나요? 됐죠?

○의원 최윤선

포기서가?

○의원 최윤선

이게 지금 군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인가요? 이게?

○의원 최윤선

그럼 뭐 때문에 포기 들어온 거죠? 이게?

○의원 최윤선

일단 대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우리 태권도대회가? 아니면... 전에 비하면 좀 새로운 태권도대회도 많이 발굴하신 것 같은데, 내일은태권왕이랑...

○의원 최윤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스포츠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대회도 분명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년 이런 부분을 한번 대회를 지역경제의 어떤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뭐 일몰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새로운 대회를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 잘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태권도 팀 우리 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죠?

○의원 최윤선

4명이죠? 우리가 이제 매년 보면 이렇게 한 10개 이상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태권 사관학교라든지, 또 제2의 국기원 유치라든지, 뭐 이런 또 굵직굵직한 사업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태권도가 이제 무주에서 유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또 우리 팀에서도 나서야 될 것 같고, 지금 태권마을이라든지, 태권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의원 최윤선

그럼 태권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를...

○의원 최윤선

그러면 또 시설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 태권팀이 좀 더 4명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이거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의원 최윤선

사관학교부터 태권도원, 규모가 자꾸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의원 최윤선

우리가 이제 태권도 시티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이제 태권문화과 태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럼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태권팀 태권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걸 분명히 한 번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인원 가지고는 정상적인 우리 태권도 시티로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개편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의원 최윤선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공예촌이나, 문화관이나, 미술관이나 다 지금 이쪽으로 태권문화과로 다 이제 합류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업무가 전환이 됐죠? 공예촌하고 다 넘어온 것이 총...

○의원 이해양

그렇게 왔는데 다 이제 태권문화과로 모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올해 다 이제 태권문화과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전통공예촌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이해양

처음에는 이제 장인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의원 이해양

그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A동, B동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의원 이해양

공모사업은 언제 결정되나요?

○의원 이해양

내려오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그게 이제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의원 이해양

반디문화창작소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의원 이해양

근데 일단 그쪽 단지가 거의 제법 짜임새 있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예촌까지 동선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예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관광객들이 사실은 저도 산골영화제 때 손님들을 거기 석채화 쪽으로 공예촌으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항상 또 열려서 사람들이 오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축제 때나 영화제 때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의원 이해양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하고 함께 문화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짜임새 있게 갖추어졌으니까 활성화 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두문마을 낙화마을 축제를 8월 달에 하다가 이제 산골영화제랑 맞춰서 6월 달로 했어요. 그죠? 작년...

○의원 이해양

네, 그게 이제 산골영화제하고는 어떤가요? 산골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의원 이해양

시너지 효과가...

○의원 이해양

그래서 그거는 잘 이렇게 8월 달은 또 그쪽에서 이제 두문마을 축제할 때 너무 더웠고, 날씨가 습하고 그랬는데, 산골영화제랑 맞춰서 하는 부분에서 산골영화제가 같이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행정안전부 2025년 고향 올래 공모사업 선정에 사업비를 20억 원을 확보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반디문화창작소라고 그래가지고 8억 정도를 또 확보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반디문화창작소는 어떤 사업이에요?

○의원 문은영

네,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문은영

네, 그리고 고향올래 런케이션 사업은 배우면서 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림책 창작 학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문은영

네, 본 의원이 공예공방의 목적이 좀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설체육운영과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 주변에 태권 브이랜드 광장이 들어서고, 또 공예공방에 고향 올래 런케이션이나 반디문화창작소 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도 같고요. 문화 관광 자체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네,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오시는데 또 변화를 앞장서서 해오시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23쪽 태권도 지원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가로 열고 태권도 종합 수련센터라고 설립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4월에 국가 예산 반영 협의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북특별자치도 협의체를 구성하셨고, 5월에 국가예산 확보 관련하여 문체부에 협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태권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계속해서 업무보고서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로 바뀌었어요?

○의원 문은영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 문은영

네, 태권 사관학교가 용역이 잘 나오지 않아서 태권도 종합수련센터로 용역결과가 좀 나왔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어떻게 생각을 하면 태권 사관학교도 인재양성이라는 대목에서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센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는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네, 45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태권 사관학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센터하고 보면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떤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의원 문은영

문체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네, 우리 군민들이 태권 사관학교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로 바뀐 이 사업들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얼마 전 추경예산에 제2 국기원 이전 설립 기본구상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원에 있는 국기원 이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죠?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제 예산안에 제2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제2 국기원이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의원 문은영

지금 국기원이 태권도원에 일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연수 기능?

○의원 문은영

그러면 제2 국기원 분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과장님이 우리 무주 태권도원는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조성된 국가적 태권도 전략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래서 제2 국기원 건립의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2 분원 국기원을 설립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의원 문은영

그래도 예상하시는 예산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원의 규모...

○의원 문은영

네, 2000억 원이라면 국기원이 분원이 아닌 국기원이 이전이 돼도 그 금액일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이 국기원이 용역을 추진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있으면 제2 국기원은 언제쯤 무주에 건립이 될까요?

○의원 문은영

그래도 예상하는 시기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문은영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의원 문은영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그죠? 그 시기와 규모가 잘 정해지고 용역을 잘 이루어져서 국기원이 무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원도 아니고 분원이고요. 태권도원에서 지금 국기원에 연수의 분야가 내려와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의원 문은영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국기원 분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시고, 시뮬레이션 등은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예, 우리가 2023년 함안 낙화놀이 행사에 군에서 예상한 방문객보다 2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바람에 인터넷과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차로가 막히는 그런 최악의 축제라는 오명까지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의원 이영희

사과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방문객 예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죠. 그죠?

○의원 이영희

안전사고...

○의원 이영희

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의원 이영희

우리 반딧불축제는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작년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다면 대박 나는 축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올해 축제 기획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말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도.

○의원 이영희

예, 그게 이제 작년과 차이점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네요. 그죠? 다른 점이 조금...

○의원 이영희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 청정 자연 반딧불이를 상징할 수 있는 정체성이 살아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꽃놀이와 등등의 예산을 소진해버리는 앞으로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5억 원입니다. 그죠?

○의원 이영희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데도 차별된 변화와 전략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차별화된 그거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이면 그...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가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죠? 가수들을 초청을 하면은 그 가수들한테 주는 돈이 예산에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군민들과 같이 이렇게 흥을 돋구고, 가수들하고 어울려서 군민들하고 노래 한마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수 초청하는 것도 조금 줄여가면서 예산도 소진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의원 이영희

작년에는 저기 군민노래자랑이 아니라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잖아요.

○의원 이영희

군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전국노래자랑하고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는 그걸 행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전국노래자랑은...

○의원 이영희

그리고 다음입니다. 산골영화제 기간에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은 다리를 지나다 보면은 난간 사이사이에 거미줄과 함께 남대천다리예요. 그 지저분한 조각 쓰레기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미관상 매우 좋지가 않고, 이것을 축제 전에 점검을 하셔서 거미줄 제거와 그동안 먼지가 쌓여 있는 다리 난간, 또 위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다가 난간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쌓여있는 먼지가 묻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니까 먼지는 당연히 있지마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축제를 위해서는 청소를 그래도 축제 전에 미리 좀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관리를 하는 건지, 뭘 하고 있던데?

○의원 이영희

예, 그래요. 우리 축제 기간 중 불꽃놀이와 낙화놀이를 하는 남대천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의원 이영희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진짜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철저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좀 적게 들이고, 예산에는 보탬이 되고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이영희

예, 아직은 3개월여 기간이 있으므로 군민들을 위한 축제,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 무주 대표적인 축제,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축제로 면모를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태권문화과에 이제 질의했는데, 우리 두문마을 낙하놀이 축제가 지금 19번째예요. 그죠?

○의원 이해양

산골영화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두문마을 입장에서는 이제 8월에서 6월로 바꾸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의원 이해양

작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의원 이해양

예?

○의원 이해양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낙화놀이가 가장 서정적이고, 저도 좋아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두문마을에서 낙화축제 때 하는 공연하고, 낙하 놀이하고 분위기가 잘 맞는지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는 그 마을에서 할 때 그렇게 시끌시끌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 해서요. 어떤가요?

○의원 이해양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의원 이해양

마을에 마을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을 내부에서 잔치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산골영화제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그러면서 좀 공연의 방향을 어디 팀하고 뭐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 이해양

그래서 좀 뭐 어떤 게 격이 낮고, 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요. 낙화의 분위기랑 좀 맞추어진 공연이면 낙화놀이도 살고, 산골영화제도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원 이해양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낙화놀이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서정적이고, 또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운이 있고, 돌아갈 때도 그런 여운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분위기로 공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낙화의 분위기랑 잘 맞는 공연을 한 번 장르를 좀 세심하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양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업보고서에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또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하고 좀 많이 계속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의원 이해양

근데 이제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15억 9800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의원 이해양

예.

○의원 이해양

내도로 보냈어요?

○의원 이해양

왜 내도로 보내셨죠?

○의원 이해양

지역개발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어디 부처에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전환을 시켰잖아요. 이 수성대 사업으로?

○의원 이해양

그때 당초 예산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전환을 했다라고 받았거든요? 그냥 계획이었나요. 그러면?

○의원 이해양

근데 그게 잘 안됐어요?

○의원 이해양

그럼 그게 내도아일랜드로 가면 내도아일랜드 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이제 수성대 사업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시 또 내도 사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의원 이해양

이런 부분은 의회에 구체적으로 좀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도 계속 바뀌고 있고...

○의원 이해양

예산 총액이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이 가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제가 볼 때는 그냥 용역밖에 올해는 못할꺼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 이해양

국비를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총사업비는 63억 5천인데 맞죠? 그리고 사업 완료가 2027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1년이 용역으로만 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계획 세웠던 27년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의원 이해양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 얼마, 군비 얼마예요? 총 63억인데, 이게 이제 이 사업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제 뭐가 혼선이 와가지고 나중에 예산도 막 달라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계획대로는 잘 안되고 있고, 예산도 다 감하셨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의원 이해양

예.

○의원 이해양

국비가 그럼 확보된 거예요? 가능하다고?

○의원 이해양

지역개발사업은 내도 사업으로 가고?

○의원 이해양

그러면은 내도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60억이?

○의원 이해양

지역개발사업 60억 가져온 게 지금 그쪽으로 갔다면서요. 이 부분은...

○의원 이해양

근데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의원 이해양

증가되는 건 아니고 남는 거예요?

○의원 이해양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도 사업하고 나면?

○의원 이해양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하셔서 의회에 또다시 서류를...

○의원 이해양

추경에 12억이 감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안성 낙화놀이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뭐 이해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첫날 운영할 때 화장실 고장 났었잖아요?

○의원 황인동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의원 황인동

그럼 고장난 부분은 고치지는 않았나요? 혹시?

○의원 황인동

하여튼 조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산골영화제 기간하고 겹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차가 많이 들어가길래 제가 안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갔었는데, 정말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어떤 그런 관광상품이 되었지만, 이게 실제로 지역 마을권의 소득하고는 거의 연계가 많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의원 황인동

그 부분을 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먼저 보고서 8쪽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12만 9천 명이 지금 넘는 걸로 나왔어요?

○의원 황인동

무주군 인구에 거의 5배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 발급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주요 혜택이 목재문화체험장, 반디랜드 4개소, 태권도원, 와인동굴 이런 데를 할인을 대부분 해주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무료입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혹시 얼마나 무주를 재방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의원 황인동

안 했죠?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 업무는 우리가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할인 혜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상시적으로 앞에 담당자가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뭐 도움이 되고 효과로 나타나는지, 이거 한 번 정도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황인동

결국에는 이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이유가 무주를 다시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그냥 계속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무주군을 얼마나 방문하는가 이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황인동

예, 다음은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22쪽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에서 올해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의원 황인동

지금 총사업비가 171억, 그리고 올해가 19억 원이 넘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을 보니까 75% 정도 됐고, 올해 추진하는 게 2차분으로 35% 정도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원 황인동

지금 통안천둘레길 2.5㎞, 그다음에 전망대 조성 4개소, 보도교 2개소, 이거 하반기까지 추진이 다 가능합니까?

○의원 황인동

아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변경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다음은 34쪽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도 지금 예산에서부터 사업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금 주요사업이 진입로 확포장 사업, 마을공동주차장, 수해방지시설, 이제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가 부결이 될 수 있나요?

○의원 황인동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어떤 사업 내용도 계속 변경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좀 해왔어요. 우려를 해왔고, 수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의견도 냈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심의 과정에서 하여튼 제대로 심의가 돼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하여튼 추진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수해피해가 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가서 또 군민들의 우려, 또 의원들의 우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태권 어드벤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4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의원 최윤선

예, 이용객이 한 370명 정도, 37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처음 운영하는 월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원 최윤선

예, 지금 처음에는 이게 위탁할 때만 해도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무쪼록 위탁자라든지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현장 방문 때하고 또 지금 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시설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지금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몇 분... 7명인가 8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의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가 재산정하잖아요?

○의원 최윤선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여기 이제 입장객으로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상시 운영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원가 재산정할 때 단순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입장객 수로만 해서 갑자기 5명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히 관광객이 몰릴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게 보통 한 번에 갈 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체 100명이 왔을 때 이 80명이 그 남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무더운 날에는 이분들이 대기할 수 있거나 좀 지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잠깐의 10분이든, 20분이든, 뭔가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2022년도 현장에 갔을 때 입구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입로 문제?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죠?

○의원 최윤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어쨌거나 미관상 문제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태권도원, 이 부분을 태권도원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지적도나 이런 거 한 번 보니까 맞은편에 군부지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문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예전에 나가는 길 쪽에 군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통해서 한번 이전을 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무주의 어떤 대표적인 체험장으로 좀 거듭이 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리수거장 때문에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과연 입구를 새로 낸다고 해도 이게 완벽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바로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태권도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 때 이게 할인 혜택 있잖아요?

○의원 최윤선

그 태권 어드벤처도 이쪽에 추가는 할 수가 없나요?

○의원 최윤선

한번 이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중에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문은영

구천동의 관광특구 지역은 어디예요?

○의원 문은영

삼공지구.

○의원 문은영

삼거리지구 그렇죠?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천동의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도 구천동 입구에 있는 구 터미널 매입을 요구를 했었죠?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한 5년, 6년, 7년이 지나도 그런 매입의 의사가 없고요. 관광지 입구가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아 이게 쌍팔년도 관광지인가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16년도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이것도 있었죠? 용역 안에?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7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년 5개년마다 하고 있는 용역인데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방치된 구 터미널 자리, 낙후된 상가, 덕유산 리조트 입구에 겨울시즌을 제외한 3계절이 암흑이에요. 여기가 과연 리조트 관광지 입구인가, 야간에는 구별을 할 수 없고요. 낮에도 관광지 입구 등방천이 이게 정말 주변경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경관 사업을 해서라도 아 이게 덕유산 리조트 입구가 관광지로 이어지는 거라 하는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30년 동안, 35년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매년 10년 동안 관광특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의원 문은영

매년 5억씩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5억씩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지금은 관광특구사업이 명품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은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 문은영

네, 등방천 하천은 올해 안에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등방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발맞춰서 등방청 주변의 경관사업이라든지, 야간경관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덕유산 리조트가 관광지, 그다음에 예전에 무주군의 관광의 랜드마크는 무주 구천동이었잖아요?

○의원 문은영

근데 요즘에는 무주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가 아니고 정말 노후화되고, 시설들이 펜션들은 정말 좋은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펜션 손님들이 많은데, 덕유산 식당가들은 노후화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요. 또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진안군의 마이산 중턱에 있던 집단 시설지가 홍삼스파 역사박물관 주변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안군에 상가 정비 사례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셨으면 해요.

○의원 문은영

저희도 부지가 있어요. 다목적광장이 왜 도유지 있죠? 도유지가 있고, 한꺼번에 다 움직이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뭐 a동, b동, c동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한 번 옮겨가고 조성을 한 다음에 또 구 터미널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밑에 도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단지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의원 문은영

부지 조성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렇죠? 그런 단계를 거쳐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 문은영

네,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다음은 관광특구진흥위원회 회의하셨죠?

○의원 문은영

회의를 하셨는데, 안건 중에 삼공리 416-7번지 경관수로 해체 및 산책로 조성에 관한 건이 있어요?

○의원 문은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의원 문은영

네, 2018년도에 다목적광장에 경관수로를 만들었어요. 한 5억 정도를, 경관수로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2022년도? 23년도에 매몰을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매몰하고 그 매몰된 자리에 꽃을 조경을 하겠다 하셨는데, 조경사업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덕유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다목적광장에 경관수로가 만들어지고, 또 식당가 앞에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 앞에도 경관수로를 해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경관수로 한 2억 5천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밑에 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족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거의 여름시즌 한 시즌이에요. 근데 하천을 이용해서 무주군은 구천동은 하천이 관광지인데, 하천이 있는데 경관수로를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만들고, 또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의원 문은영

유행이죠. 유행이지만...

○의원 문은영

저희는 지역적으로 그 밑에 하천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하천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체가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하천 복구공사 중 경관수로 일원에 펌프 등 시설이 파손이 됐어요. 이렇게 시설을 할 때는 파손되지 않게끔 펌프 파손뿐만이 아니고, 경관수로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 측에 보상 요구하셔야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해체할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원 문은영

아니 매년 이게 만약에 지금 6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시범 운영하고, 주말에라도 틀어놔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매년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수하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18년도에 19년부터 했을 텐데, 시설이 되고 2년 동안 운영을 못 했던 또 사업지예요. 이게 계속 또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펌프가 고장 나서, 정작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었어요. 문제가 많죠?

○의원 문은영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날?

○의원 문은영

해체를 해야 된다?

○의원 문은영

그러면 이제 추진 방향을 보면 기존 경관수로시설 제거하고, 그러니까 시설 설치 부분에 단풍나무를 심으며 하천변으로 황토, 자갈로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여기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천동천 하천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25년도 12월 말이면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돼 있어요. 설계 도면에...

○의원 문은영

설계 도면에 하천 부분 끝쪽으로 산책로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돼 있는 설계도면 그걸 안 하고, 이 경관 구성을 그쪽에 메워서 거기를 산책로로 쓰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주민들의 의견은 족욕장 그 부분을 매몰을 해서 거기에다가 산책로로 연결해서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구천동천 정비사업에 산책로 끝부분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셨었어?

○의원 문은영

본 의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한 7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시설물들을 해체하고 없애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천동 관광특구사업으로 매년 5억씩 들여서 10년이면 50억이란 말이에요? 구천동 관광특구 단지 안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50억은 작은 돈 아니죠?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를 시키고, 반영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 장사하시는데 편리하게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너무 좌지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환경과에서도 구천동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했을 때 주민들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 변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 끝나면 설계 변경 요구를 하고, 저 부분 설계 변경을 하고, 이게 지금 1년이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좀 일관성이 있고, 우리 행정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가 없어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구천동의 단지 내 관광이 아직도 우리가 80년대 관광지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시설의 보완, 관광의 트렌드 변화, 그런 걸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천동은 무주군은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고, 음식점 같은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 문은영

네, 무주군은 관광군이기도 하고, 농업군이기도 해요. 관광이 잘 되어야만이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구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깨에 큰 무게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구천동 무주군의 관광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 문은영

혜택지가 목재문화체험장, 반디랜드 4개, 태권도원, 와인동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5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아니요. 무주, 고창, 김제, 남원, 임실, 5개 군이거든요? 5개 군에서 이런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우리 무주군이에요.

○의원 문은영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은 캠핑장, 글램핑장, 식당,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그분들이 관광 디지털 주민증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우리가 인스타나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 문은영

네, 성수기에는 그렇게 추진을 못하겠지만, 비수기에는 이런 많은 사업체에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신청을 받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정확한 사업 내용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 예산이 변경되고 삭감되고 했다, 이런 부분은요. 의회에 좀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오광석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있잖아요?

○의장 오광석

여기 해마다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의장 오광석

얼마나 오실 것 같아요? 가보셨죠?

○의장 오광석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 조금의 수해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수해가 나요 항상, 그래서 항상 쓰레기 치운다고 바빠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검토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포레스트를 조성한다는 사업이 올라오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 오광석

그럼 앞으로 생태테마파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장 오광석

생태테마파크는 그러면 이제는 그대로 방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의장 오광석

생태테마파크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의장 오광석

총 102억 들어갔습니다. 102억,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해 있어요. 흉물로,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어떻게 재검토하셔서 이걸 운영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탐사와 연계를 해서 또 편의시설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쪽에서 신비탐사할 만한 곳이 크게 있을까요? 위 측으로 봤을 때 그쪽 배관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 좀 차들이 버스들이 운행이 쉽지 않은 곳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의장 오광석

그걸 편의시설을 만들더라도 그쪽에 보면 인프라는 아무것도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의장 오광석

그 쪽에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생각 같아요.

○의장 오광석

과장님 그건 자연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보면 시설을 해놓은 곳이 거의 보면 흉물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반딧불이 탐사를 한다는 것은 뭐 귀곡산장 분위기 나지 않을까요?

○의장 오광석

자연치유가 된다는 게 어떻게 자연치유가 된다는 건지 저는 참 그게 의문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풀 같은 게 다 넘어와서 다리 같은 데 뭔가 걸려져 있고, 그런 분위기는 귀곡산장 분위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과 앞으로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한번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이번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자연치유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4쪽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 인사하면서 몇 가지를 재무과에다 요구를 했었죠?

○의원 황인동

뭐 잘 정리가 혹시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좀 신경 쓰면 개선될 것들이 많은데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의회 의결 끝나고 나면은 전체 실과소에 배부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 내년도에 또 결산검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자료집 19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특히 이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 황인동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지방세 징수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도 물론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빨리 매각하는 게 맞다 이걸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니까 일반재산이 매각이 5건 밖에는 지금 되지 않았어요. 신규대부 3건...

○의원 황인동

그래서 일반재산이 총 665필지가 있는데, 특히 행정재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원 황인동

이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좀 해야 된다. 그건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지금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제 보고를 했었잖아요?

○의원 황인동

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하는 건가요?

○의원 황인동

토지주택공사인가요?

○의원 황인동

국토정보, 어쨌든 간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분석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청사 청소를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 황인동

또 청사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또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의원 황인동

청소죠?

○의원 황인동

군청사 청소용역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최윤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 기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성 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률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보니까 뭐 2022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계약률을 보니까 한 6% 정도가 여성 기업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좀 활발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여성 기업 쪽으로?

○의원 최윤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원 최윤선

그전에는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여성 기업 다시 이제 재인증 받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전에 여성 기업으로 있던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기업을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물론 사회참여 이런 부분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초창기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여성 기업으로 꾸려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는 사실 그냥 사업자만 내면 다 대부분 여성 기업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재인증 받아서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성 기업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지금 인증을 하나요? 어디에서 인증을 하죠? 직접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현장 가서 실제로 이분이 현장에서 여성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세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어딘지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공신력 있는 데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이제 여성 기업의 어떤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청년기업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기업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 참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활력과에서도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 청년인구 유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청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의원 최윤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39세로 돼 있고, 전라북도가 45세로 돼 있고, 이제 무주군 자체 조례가 이제 49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이로만 하다 보면 범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청년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인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기업도 이제는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도 이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청년기업을 이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해요. 무주군은 조례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직 없어요. 없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성기업보다 청년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 무주군이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들한테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무주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1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사전주차요금계산기 구입하신다고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하고 하반기에 지금 이제 하실 거잖아요?

○의원 이해양

이게 차쉼터랑 지하주차장이랑 이제 그 기기는 지금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의원 이해양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의원 이해양

같이 하기로 재무과에서...

○의원 이해양

관리도 하시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자치행정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지하주차장 그냥 지금 상황에서 유료화하지 않을 때는 뭐 그럭저럭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유료화를 한다면 저는 주차장 면수에 폭을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의원 이해양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제가 재보니까 폭이 10cm에서 15cm 차이가 나요. 다른 주차장 저쪽에 차쉼터 주차장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이제 옛날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옛날 규정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고, 또 그때는 소형차들이 많았고, 지금 규정이 보면은 주차 폭이 차량 폭이 너무 좁아요. 거의 뭐 요즘은 소형차도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 보면 차가 꽉 찼을 때 소형차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예요. 다 차량이 커요. 그래서 차를 3대를 대면 기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문콕은 기본이에요. 근데 유료화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 이해양

제가 이제 그 규정하고 면적을 다 이제 수치를 재가지고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하려고 이제 그 자료를 그쪽에 안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살펴보니까 그걸 규정을 한 번 찾아보시고, 유료화를 하기 전에 좀 정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원 이해양

너무 심해요.

○의원 이해양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좀 정비를 해주는 게, 해서 유료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하고 실제 좀 체크를 한번 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고, 저 주차 면수가 이렇게 길이별로 뭐 한 칸이 줄더라도 주차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서로서로 간에 또 차량과 차량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민원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네, 당시 용역 결과에 공익 용도 활용 및 보존, 용도 변경 대상, 대부 및 사용 허가 가능 재산, 후속 조치 대상 등 여러 토지가 조사되었는데, 용역 후 현재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의원 문은영

네, 우리 무주군 관내 도유지가 한 579필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의원 문은영

그중에 89필지가 유휴부지, 대부분 매각 검토 필요 필지모가 한 197필지로 전체 34%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도와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의원 문은영

여기 주민들이 도유지 부분에 대한 또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원 문은영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의원 문은영

구천동 같은 경우에도 도유지를 매입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문은영

필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원 문은영

주변에 도유지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 중에 무단점유 사용금지 안내소가 한 82개소였었는데, 안내 표지판 다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의원 문은영

100%를 안 하셨어요? 41개 정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의원 문은영

네.

○의원 문은영

8건 변상 부과하라고 통보하셨나요?

○의원 문은영

부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불어 본 사업의 제목은 재정 확충이잖아요. 상반기 실적만 보면 매각수입이 한 6148만 원, 신규대부 수익은 49만 2000원에 그쳤어요. 앞서 황인동 의원님도 불필요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의원 문은영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문은영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주군청 누리집의 유휴재산 공개 및 사용료 계산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들의 공유재산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원 문은영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엑셀을 나열해서 올려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의원 문은영

누리집에 게재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서 유휴재산을 클릭을 하면 그곳의 위치에 대한 로드뷰 현황 등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유휴재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시스템 구축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황인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25년도 군청사 청소용역 계약서 제출을 모든 의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추진율이 22%이고, 그리고 집행률도 38%로 보고 했는데, 추진율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 이영희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위기가구를 돕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가 36가구인데, 지속적으로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원 이영희

근데 주로 우리 이장님, 협의체 의원 등을 좀 많이 협조를 받고 있어요?

○의원 이영희

이장님들한테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하여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적절한 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이장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은 연중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원 이영희

그러면 교육 희망자가 스스로 자기 희망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의원 이영희

이거는 일단 저기 홍보도 했겠네요. 그러면?

○의원 이영희

예, 통합사례관리사는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서버 시스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료나 상급자의 슈퍼비전을 받아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율과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희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선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보훈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수당이 지금 무주군이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13만 원, 보훈대상자가 11만 원 맞죠?

○의원 최윤선

예, 도비가 이제 4만 원씩 포함돼 있고, 지금 이제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부안이나, 순천이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만 원, 1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참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의원 최윤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이 뭐 돈을 받으려고 참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돈으로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서 뭐 그 중간을 맞춰서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순창이나, 진안이나, 부안보다는 더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맞춰줘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해봐도 사실 재정적으로 크게 어떤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겠지만은 혹시 이제 우리 팀장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17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의원 최윤선

지금 한 이제 중반에 오고 있는데, 혹시 뭐 특별히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게 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의원 최윤선

아직까지는?

○의원 최윤선

그리고 아마 목욕탕에 하나로 이렇게 다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 이렇게 좀 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 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기반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시니어클럽 건물과 관련해서 어떤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군에서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 최윤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이제 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좀 재정여건이 지금보다는 좋아지면 충분히 이걸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이 시니어클럽이 우리 거의 주 사업이 이제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처우도 중요하다. 지금 이게 이제 올해부터 민간위탁되잖아요?

○의원 최윤선

내년 계약을? 그러면 또 이제 민간위탁하려면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 여건을 갖춰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사실 우리 누가 그걸 갖춰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해줘서 같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 제가 이제 언론 통해서 보니까 지금 장수, 고창해서 이제 일자리 하시다가 지금 사망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담당이 19명인데, 지금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하면 우리가 담당자가 한 명이 한 10개 이상 마을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 최윤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니어클럽도 이렇게 몇 명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맞죠?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하고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아마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만으로는 조금 예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장수인가 보니까 반장이 같이 입건이 되고 막 그렇게 오히려 같이 이제 왜냐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어떤 활동에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윤선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우리 부서장님 오늘이 이제 공직생활의 마지막 업무보고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인사말 써오신 게 있나요?

○의원 최윤선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무주 군민들한테 보여주신 이런 헌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에 돌아가시면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윤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2023년도에?

○의원 이해양

근데 우리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실효성의 문제?

○의원 이해양

고령이시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의원 이해양

운전면허 반납 실적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이 너무 힘드니까 반납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존중, 예우 문화 이런 부분에서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이제 있었네요. 그죠?

○의원 이해양

네.

○의원 이해양

회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의원 이해양

예.

○의원 이해양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행의 의지는 없으신 거네. 그죠?

○의원 이해양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 이해양

한 번 좀...

○의원 이해양

또 이런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큰 거는 아닌데, 좀 편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또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좀 실효성에 문제가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의원 이해양

알고는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했던 부분들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랑 중복으로 요금 납부되는 공공 와이파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는 2월 달까지도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랑 지금 중복으로 하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이해양

사회복지과 위약 기간 때문에...

○의원 이해양

자치행정과에서 끝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내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이해양

그렇게 확인이 그러셔야 되고, 중복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 이해양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부분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처리결과에 하셨잖아요?

○의원 이해양

준비하고 계시나요?

○의원 이해양

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나요?

○의원 이해양

추후에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양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하시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범위를 정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발을 해주는 게 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참 밀린 일이에요.

○의원 이해양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네, 우리 과장님 이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기인데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하셨나요?

○의원 이해양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또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해양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이 한 2억 4200만 원 정도가 돼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생계비 3600만 원, 의료비 3900만 원, 연료비 지원 420만 원 등 약 8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요.

○의원 문은영

상반기 기준으로 한 33% 수준의 예산 집행률인데, 이는 당초 수요 예측과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하반기 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문은영

네,, 좀 불용 얘기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겨울시즌이 되면 위기가구들은 연료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이 사업 내용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

○의원 문은영

기준이 다른 게 차이점인가요?

○의원 문은영

그러면 전북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 건수가 몇 건이고, 어느 항목으로 지원받으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의원 문은영

아직은 어떤 구분이 잘... 네, 그건 자료로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의원 문은영

그건 보건복지부 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의원 문은영

다르죠?

○의원 문은영

의료비는 16가구, 생계비는 9가구, 연료비 7가구 등인데, 이 정도의 지원 건수가 우리 군의 실질적인 위기가구 수요에 비춰서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위기가구들이 그렇게 많나요?

○의원 문은영

많지는 않죠? 우리가 취약계층은 인구가 좀 많죠. 저희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취약계층...

○의원 문은영

한 45% 정도가 우리 취약계층으로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활동 관련 읍면 단위에서 접근성을 제고 위해서는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단순한 홍보 이상으로 현장 중심 발굴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한 담당자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나요?

○의원 문은영

담당자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문은영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회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도 본 의원이 발의했어요. 긴급복지사업은 무주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가 됨에 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페이지 14쪽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63건이에요.

○의원 문은영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의원 문은영

작년에 본 의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건이 한 5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이면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는데, 부서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만 63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7〜8월이 되면 관광객도 많아지고, 신고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 접수가 어디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나요?

○의원 문은영

관광지, 덕유리 관광 단지.

○의원 문은영

마트 앞에, 덕유리 관광 단지에도 주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의원 문은영

그렇죠. 개인들이 우리 주차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대도시에서 보면 유튜버들이나 그런 분들도 영상을 게재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마찰도 좀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의원 문은영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며,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민원에 시달리고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은영

네, 과장님 공직기간 30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공로연수에도 우리 과장님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석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항목 분석 결과를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번이 우리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쉬시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오광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