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총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사용허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무주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창출한 발명의 권리를 군에서 승계 관리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는 기존 사용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하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작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관광객 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제의하고, 통안천 둘레길사업 노선 확정에 따라 편입 토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은 남대천 주변 경관 시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종합통제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관광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공단지 인력 확보 및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의 개교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각종 대외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 종합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주군과 대표 농특산물인 머루와 머루와인의 전시 홍보 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공정지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기간 미건축으로 방치된 택지를 판매·재분양하여 전원마을 활성화와 건축물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요양병원 개원 이후 안정적 운영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재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황인동

의안번호 17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38년까지 사업이고, 금액이 77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이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절차가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융통성을 부려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황인동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석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안건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사용허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 제29항)

○의장 오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최윤선입니다.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합리화하고, 관리 지역을 명확히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운영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수소충전소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 임산부, 난임부부, 다자녀 가정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복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무주군 군계획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무주군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무주·진안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의 사무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의 운영 관리를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 1단계와 연계한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으로 상정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상정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이상으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