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황인홍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감액 조정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억이 증가한 54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18억 원, 특별회계는 59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18억 원,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에 53억 원, 보조금에 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내부거래 16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1억 1000만 원이, 우기 대비 관로와 빗물을 받아 빗물받이 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는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09억 1000만 원으로 우리가 그림책 놀이 창작팀의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에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20여억 원이 증액된 836억 원으로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16억 6000만 원,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3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01억 2000만 원으로 반디나래 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 부모 급여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53억 3000만 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11억 8000만 원, 향로산 복지단지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소득 지원사업에 민간 융자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0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6000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72억 7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4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05억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원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환경 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6억 원 감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무주군은 무주군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굳건히 해서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 등 무주군의 당면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성장과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도록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9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13억 4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인 157억 66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7억 96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5억 48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억 6451만 6000원이 증가한 211억 2920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9891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7283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522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633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억 5455만 4000원이 증가한 509억 1218만 4000원, 환경 분야에 20억 588만 2000원이 증가한 836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3억 3656만 2000원이 감소한 801억 251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9580만 4000원이 감소한 88억 60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6724만 7000원이 증가한 1253억 3286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5억 7924만 7000원이 증가한 213억 6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8221만 1000 원이 증가한 205억 45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1억 2326만 2000원이 증가한 438억 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46억 307만 8000원이 감소한 16억 9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34억 1582만 원이 증가한 783억 7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817억 96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19억 8338만 3000원이 증가한 194억 5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에 2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90억 38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에 27억 2971만 9000원이 증가한 154억 7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페이지 보조금에 80억 5644만 원이 증가한 1752억 6013만 7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액 3억 5258만 7000원이 감소한 311억 7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외 28건으로 264억 2733만 원이 증가한 510억 5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예산은 88억 8794만 1000원이 증가한 96억 4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95억 48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6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 5829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8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10억 4085만 1000원이 감소한 332억 4809만 8000원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19억 3577만 4000원이 증가한 221억 4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외 4건으로 28억 6049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3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0호로 상정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0호로 상정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등 78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528억 2398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의안번호 2025-101호로 상정된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속비 사업은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건이며, 변경 사업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등 8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518억 7845만 원이 증가한 2108억 884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의안번호 2025-102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인구활력과 소관 청년안정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안정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 광고 발전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농업지원과 소관 4H본부 육성기금, 농촌활력과 소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개요와 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의 총 조성 규모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당초 12개였으나 4H본부 육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여유 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먼저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92억 원, 보조금 2억 1020만 원, 융자금 회수 298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40억 2875만 1000원, 이자수익 11억 5034만 원, 기타 수입 11억 72만 원으로 총 456억 19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1억 1263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3억 1000만 원, 예치금 300억 9501만 9000원, 기타 지출 71억 224만 3000원으로 총 456억 19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수입 115억 9114만 3000원, 지출 155억 2487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024년도 말 현재액 대비 39억 3373만 2000원이 감소한 300억 95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89억 4338만 4000원을 포함한 309억 3763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제5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유지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를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4개 전략, 8개의 중점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 전략, 8개 대표 과업, 15개 세부 과업 및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전략별 세부 계획으로 사업명과 중점 추진 사업, 민간 협력 사업 여부, 성과지표와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과 과업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2개국 1개원 7개 과에서 18개 세부사업과 15개의 세부 과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 여건 변화 및 핵심 과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1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예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 과제로 지역사회 여건은 첫째 인구정책 관점의 전환 시점 도래, 둘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강화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주 인구 중심에서 생활 인구로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위 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8개 세부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 13개 세부 과업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 TF입니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협의체 총괄 기획 분과와 6개 실무분과에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한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11월 12일 실무협의체 검토와 11월 14일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 두 번째 든든하고 활력 넘치는 삶 실현, 세 번째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네 번째 무주다운 맞춤형 복지, 일자리 등 4개의 사회보장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9∼32페이지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의 사회보장 전략별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첫 번째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두 번째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전략 발전, 지역 발전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4∼54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의 지역 발전 전략별 세부 과업과 세부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8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 체계입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지원 계획과 운영 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 보장 지표 및 통계 관리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59∼115페이지는 별첨 자료로 지자체 일반 현황, 세부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무주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