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인동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의원 황인동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무주군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솔직해 보자고 그리고 정말 냉철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무주군수께서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군수께서는 향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군민 의견 수렴, 시행계획 마련과 조례 정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언급하면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에는 구체적 계획도 시행 시기도 재원 방안 마련도 없었습니다. 분명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분석을 거쳐 의회와 협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회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제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날 기자회견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해 군민의 여론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여론 악화를 막으려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순창군을 비롯한 7곳이 기본소득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최근 장수군을 포함한 3곳의 자치단체가 추가 선정되면서 최종적으로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자치단체 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많은 갈등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 군도 예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많은 국도비 사업에서 군비조차 매칭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본소득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군도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소득 예산을 국도비 포함 4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월 5만 원이나 7만 원을 준다면 이것이 무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 행정 절차만 거론하면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군민들은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 심리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해 군민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무주군의 지속적인 재정 감소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고민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6년 무주군 예산안은 2025년 대비 규모가 감소하였고, 향후 무주군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무주군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의 뒷받침 없는 기본소득사업은 사업 추진은 결국 무주군민과 무주군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께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후로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말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 확보 방안과 치밀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예산 부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재원 확보 방안을 무주군의회에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으로 무주군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무주군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현실과 미래의 고민 없이 민심을 의식해 무리수를 둔 사업 추진은 군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무주군 행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무주군민의 삶과 무주군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장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제321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관광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남면 핵심사업 관광 거점인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은영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의안번호 9-104호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무주군 본청·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60건, 처리 요구 65건, 건의 75건으로 모두 20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안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정 및 건의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동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4621억 8612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6억 98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14억 8740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 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단)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석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33일간 이어진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이자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정책들을 면밀히 살피는 뜻깊은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장기간 이어진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과 예산안 감사 자료를 하나하나 살피며 군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의회의 신뢰를 높이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의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의 걸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기쁨을 얻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견뎠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묵묵히 일해 온 우리 모두는 이미 잘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올해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파와 폭설, 도로 결빙 등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과 난방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설 장비와 제설제 확보, 도로 취약 구간 사전 점검, 수도 동파 대비,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겨울철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사안은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일상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굳게 협력하며,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희망찬 무주, 살기 좋은 무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뜻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