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68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무주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에 대해 군이 권리를 승계하고 관리하며, 그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직무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상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9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재정 투자 심사, 재정 운영 사항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의 이혼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7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 휴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별표2 특별 휴가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1호로 제안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수정 이유입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재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자치법규안 형식 중 개정문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항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표기하였으며, 안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재정 지원 및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장에서는 임시 거주 시설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귀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2호로 제안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학금과 인재 육성 사관학교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무주군의회에 의결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은 장학기금 조성액에 무주군 출연금 3억 원과 지역 협력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이며, 인재 육성 사관학교 운영에 도비 2100만 원, 군비 2억 59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고등학생, 대학생 및 특기생 장학금 지급과 기숙학원 입소비 지원,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의안번호 2025-73호로 제안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예술창작활동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우수 전문 예술인를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문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기존 창작 스튜디오의 위치에 적상면 서창로 70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74호로 제안된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안 제4조에 시설물의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입장료와 이용료 그리고 감면 면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5호로 제안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그리고 고객의 수요 변화 등 향후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문성을 지닌 경영으로의 사무위탁 운영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의 운영과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부남면 대유리 7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출렁다리 방문자 센터, 주차장, 쉼터 및 휴게 공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243만 3000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76호로 제안한 무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현재 공무원 6명에서 민간인 전문가 1명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신설하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 경우 환수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7호로 제안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212만 6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2026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와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회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8호로 제안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관광객 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의 운영 관리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관광객 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제외를 하고 통안천 둘레길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 편입 토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138번지 등 43필지 3217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통안천 둘레길을 조성, 마을 놀이터, 칠연계곡 산림욕장,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액은 171억 원으로 균특 62억 원, 도비 31억 원, 군비 7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9호로 제안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주차장 건물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던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서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 남대천 경관분수 통제실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남대천 주변 경관 조명과 미디어 시설물 등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종합통제센터를 신축하고,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대천 주변 경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235-6번지 263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고, 종합통제센터 1개동 지상 2층 연면적 256.12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걸 변경하는 것으로 별빛 다리 조성과 경관 분수, 경관 조명 등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 사업 소요 예산은 194억 원으로 균특 예산이 58억 4100만 원, 도비 29억 4500만 원, 군비 10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80호로 제안한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천동 33경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제1경인 라제통문부터 제14경인 수경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가 부재하여 이를 구천동 33개 관광 명소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천면 두길리 산 233번지 등 토지 36필지 9128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62.1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링크하우스 및 대중교통 스테이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00억 5600만 원으로 국비 50억 2800만 원, 군비 5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1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IC 만남의 광장은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대형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관광객과 공무용 및 물류 차량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존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위치로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서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 및 수소차 대중화 목표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시간당 80킬로그램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2대를 갖춘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60억 원이며, 국비 42억 원과 도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2호로 제안한 무주제2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제조업종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경주 여건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인력의 이탈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를 겪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주제2농공단지에 청년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청년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읍 당산리 1845번지에 위치한 농공단지 관리 시설을 철거하고, 청년 문화센터 1개동 지상 4층 연면적 2037.6제곱미터를 신축을 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14억 3000만 원으로 국비 80억 원, 도비 15억 3000만 원, 군비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83호로 제안한 무주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9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북 국제태권도 고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 생활 거주 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무풍면 소재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풍면 현내리 599번지 등 9필지 10133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LPG 종합 공급 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붙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84호로 제안한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공설운동장의 노후화 및 체육시설 규격 미달에 따른 각종 대회 유치와 운영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어 규격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읍 당산리 1109-2번지 등 토지 118필지 110148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6개동 총 연면적 965제곱미터를 매입 후 철거하고, 야구장 1개동 지상 2층 연면적 1만 3746제곱미터, 종합운동장 1개동 지상 2층 연면적 24417제곱미터, 편의시설 등 4개동 지상 2층 연면적 8724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773억 5500만 원으로서 국비 164억 7900만 원, 도비 50억 원, 군비 55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5호로 제안한 무주 머루와인동굴 전시장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머루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무주군 적상산 일대의 대표 관광지인 머루와인동굴은 2007년 조성 이후 연간 20∼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무주 머루 및 머루와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시 및 홍보 시설이 부재하여 전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무주 머루와 와인을 깊이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와 함께 방문객이 조용히 머무르며 쉴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 일원에 전시장 1개동 지상 1층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5-86호로 제안한 공정지구(에코빌리지) 신규마을 기 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마을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자가 장기간 건축하지 않고 택지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판매하여 재분양함으로써 건축률을 제고하고, 전원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정리 3028번지에 667.5제곱미터, 동리 3034번지 703.5제곱미터, 동리 3066번지 564.5제곱미터 외 총 3필지 1935.5제곱미터를 환매 후 재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용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