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53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14.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5.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6.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17.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9.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0.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 53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 황인동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5-90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연휴양림은 조례 및 위·수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개정안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휴양림 방문 시 종사자에 대해서 입장료 납부나 주차료를 지금 받는 조항이 나와요. 그러죠?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현재 지금 주차장 운영은 하는데 입장료나 주차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황인동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고, 솔직히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문화된 어떤 활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삭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보완도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차단기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좀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입장료나 주차료를 지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받는 게 적정한가, 받지 않는 것이 나은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 부분 좀 첨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복지단지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이 26년도 예산 반영이 올라가 있는 것이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이라 사업이 또 일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더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시설이 좀 산림복지단지하고 워케이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좀 저희들이 입장료라든지,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를 보면은 8조의3호 보면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주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차라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조차도 여기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만은 주소를 일로 못 옮기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판단 기준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데, 나는 무주에 와서 산다. 이것을 가서 또 확인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경을 할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될 수도 있다. 제 말씀은...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러니까 그래도 제출 서류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서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여기 주소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보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주군에 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든지...
○위원 황인동
이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명확해야지. 이게 거주하는 걸로 해서는 나중에 무주에 살지 않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무주에서 산다고. 이렇게 이런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선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위원장 최윤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상정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제20항)
○위원장 최윤선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림녹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시설체육운영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업정책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사무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촌활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