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9억 6973만 7000원이 증액한 153억 9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무주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 기정액 대비 84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무주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주차장 주차요금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기타 수수료 2024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합 교통수단 하반기 운영 단가 계약 자부담 외 1건,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 2024년도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군비 수입금으로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24년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 반납에 5건, 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2024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군비 외 7건, 1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에 기정액 대비 2011만 5000원을 감액한 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에 3건, 기정액 대비 846만 2000원을 감액한 5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태료의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3건,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여객자동차법 환수금 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범칙금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외 1건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65억 4741만 원을 증액한 86억 2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기정액 대비 28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외 3건, 기정액 대비 3억 466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억 47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액 2024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도비 집행 잔액 외 6건으로 기정액 대비 591만 9000원을 증액한 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육발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4843만 6000원을 증액한 308억 5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760만 원을 감액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보조기관 근로자에 2240만 원, 부대 비용에 1730만 원 지급 비용, 기타 보상금으로 72억 3520만 원, 총 72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금으로 17억 1650만 원을 감액한 17억 7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4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기숙사 임차 지원에 20만 원을 감액한 2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1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 경비에 공공운영비 1029만 원을 감액한 1억 1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 터미널 운영 관리 시설비에 72만 원을 감액한 7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택시 영업 환경 개선에 운수업계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88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11만 원과 공공운영비 5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억 3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관리 운영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에 297만 6000원을 감액한 2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 반납사업 기타 보상금에 375만 원을 감액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무주군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설비에 335만 원을 감액한 1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시설비 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2023년도 착한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 외 1건에 1억 4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7년도 탄소 응용 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군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외 5건에 785만 8000원을 증액한 1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74만 6000원이 증액한 41억 7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무주 및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2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4170만 원을 증액한 3억 6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74만 6000원이 증액한 41억 7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4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1260만 원을 증액한 2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40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예비비의 1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5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8억 997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원이며,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사유 발생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8500만 원이며, 25년도 4월 30일 공모에 선정되어 8월 4일 1차 국비가 송금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고자 2026년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1473만 9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당해년도 준공이 어려워 2월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8186만 3000원, 지출 1억 원으로 29억 56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5쪽 변경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만 3000원을 증액한 8186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1526만 원을 증액한 29억 7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변경된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1억 479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9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공제 지원에 5천만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8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운용 총책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1580만 3000원, 지출 3억 1000만 원으로 4억 124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5쪽 변경된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2만 5000원을 증액한 1302만 5000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2만 2000원을 감액한 277만 8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9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변경된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 지원금에 4000만 원, 중소기업 어 융자 지원금의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예치금 1억 42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905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이자수입에 551만 4000원이 감액된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그외수입으로 3914만 6000원이 증액된 8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과태료 부과금 128만 원이 증액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국고 보조금 등으로 산불 방지 대책, 숲가꾸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액 3억 7970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산불 방지 대책, 숲 가꾸기 사업, 선도 산림 경영단지 3∼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 등에 3443만 5000원이 증액돼 40억 6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011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6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317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1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목재 펠릿 공장 운영을 위한 성형기 부속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기정액 대비 2185만 원이 감액된 7억 5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 진화 장비에 기정액 대비 1560만 원이 증액된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실시 설계 용역비, 감리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2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4억 6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군비 미매칭금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4억 9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반환금 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산불 진화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6억 5134만 7000원 중 이월액 3억 5000만 원이며, 시설 부대비 476만 원, 시설부대비는 중 433만 5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사용승낙서 증취가 늦어짐에 따라 설계 및 원가 심사 지연과 동절기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10억 123만 1000원 중 이월액 6억 3595만 9000원이며, 감리비는 1509만 7000원 중 이월액 658만 3000원, 시설부대비 367만 2000원 중 이월액 192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시행에 노선의 토지 사용 승낙 지연과 일부 구간의 노선 변경으로 사업 추진 지연 동절기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시설비 24억 9595만 원이며, 이월에 24억 9595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5만 원 중 이월액 207만 5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산림녹지과 2025년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3445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0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164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사유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행정절차 및 공정별 공사 발주가 완료 되었으나 당초 25년 마무리하는 기간 기간이었으나 26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지금 저희들이 3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지금 3억 500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이게 이제 처음에 이 토지 사용 승낙서 하는 부분하고 설계가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가 늦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설계가 늦어졌고, 이제 늦게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다가 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이게 이제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 최초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복지단지를 최초로...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일부 또 저희들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좀 늦게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864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6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도로 사용료로 8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페이지 지방도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대금의 2개 사업에 2995만 4000원이 증액된 4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기타 과태료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무주읍 왕정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외 9개 사업 성립전으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으로 7억 6843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319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6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배상금 등으로 4000원이 감액된 14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만 원이 감액된 6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제설 작업 시설비로 1460만 4000원이 감액된 2007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 풀 깎기 시설비로 22만 원이 감액된 4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억 6843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분야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 시설비로 3270만 원이 감액된 1억 1622만 원을, 무주군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1520만 원이 감액된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인허가 시스템 시설비로 110만 원이 감액된 539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당산대교 시설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이어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농로비 수리시설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왕정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의 9개 사업 성립전으로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3만 1000원이 증액된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건에 73억 8605만 2000원을 명시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및 영농철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선지중화사업 지원에 6건에 20억 9943만 6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토지 무상 사용 승낙서 증치 지연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사업의 2건에 8억 1928만 9000원을,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외 3건에 42억 1732만 7000원을, 사업지구 변경 및 지장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의 1건에 2억 5000만 원 명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3284만 4000원과 2025년도 수입 2억 4012만 8000원을 더한 2억 7287만 2000원이며, 2025년도에 2억 7287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먼저 8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만 원이 증액된 2억 7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9만 원이 증액된 2억 7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16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그죠. 해마다 영농 시기는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예산이 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이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일정 부분 다 끝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아니요. 개통이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권태영

주민들이 많은 요구 사항이 교량이 어느 정도 가설이 됐는데, 이걸 개통을 하려면 한 1km 이상을 돌아간다. 그래서 개통 건을 얘기를 해서...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죠. 그런데 안전 시설물 난간대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대로는 개통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임시 개통을 시켜 놨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준공 기간 미도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기간에 3월달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12월달까지 끝난다면 공기가 한 8개월∼9개월이면 절대 공기가 맞게 떨어지는 끝나는데 가령 공기가 12개월 20개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태영

예, 그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글로 쓸 때 쓰는 표현이 저희들이 준공 기한 미도래 또는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태영

가장 큰 사유는 그 사유인데, 그거 말고 다른 사유도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좀...

○건설과장 권태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273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5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에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과태료로 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기 설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625만 원이 증액된 2억 9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도 보조금으로 인접 마을 비상 소화기 설치사업으로 787만 5000원과 다음 장 121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외 2건에 1억 2500만 원, 총 1억 328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천641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3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기존 가격 대비 1813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4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지역 방위 작전 및 교육 훈련 때 지원해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유 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을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고,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성립전예산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책비 폭염 대비 예방 물품 구입에 성립전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성립전예산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 공사의 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시설비 8천만 원,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대설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재료비 1457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43만 원,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파 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기본 경비에 기타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기 설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250만 원을 증액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2억 3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에 기타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196만 2000원을 감액한 1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65만 원을 감액한 일반운영비 2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비 165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165만 8000원이 증액된 2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1건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소규모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사면 안전성 검토와 그리고 지질 조사 등 정밀 조사 그 결과가 반영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계를 중지하고 이익 반영을 시키고 설계를 함으로써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 등 사업 완료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총 215억 82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025년도 제2차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억 2226만 9000원과 2025년 수입액 360만 7000원 그리고 지출 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2024년 조성액 대비 1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0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고,

9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31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일반 예치금액 31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 그리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철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있어야 될 관급 자재에 대한 누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이제 물가 변동률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레미콘 그리고 전석 그리고 1∼2차 분에 대한 또 단가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선도, 지장주 이설 문제 그리고 폐기물도 좀 더 늘어났고, 그리고 토지 보상도 좀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총 해가지고 이렇게 16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사업비에 당초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예, 저도 행감 자료를 전에 있던 주문하신 그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곧 마무리되는 단계였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아직 이제 좀 그때 1년 이상 남았고, 그때 당시에는 당장에 기간만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차 때에 대한 무슨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만 갖다 놓고, 그걸 끝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전에 발생이 됐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신청 안 했다라는 것을 설계에... 근데 알다시피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관급은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관급이 계속 있으니까 2차분에 어떻게 보면 2차분에 할 때 사용한 그러한 관급을 이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감독 공무원도 있고, 또 설계사도 있고, 또 더 감리도 또 있고, 시공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좀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알겠습니다. 공기는 늦지 않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장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170만 9000원이 증액된 296억 7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672만 8000원을 감액한 1027만 2000원,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으로 29만 6000원을 증액한 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이자 수입으로 2024년 일상경비 통장 이자 수입 외 4건에 1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의무 이행 기간 미이행 보조금 환수 외 5건에 1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무주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잔액 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그외수입으로 구천동천 배전선로 이설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외 3건에 5628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외 6건에 412만 원을 감액한 118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6쪽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무주읍 복구사업 전 석축 공사 외 10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국고보조금으로 전기 다중차 구매 지원 외 1건에 435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기금으로 탄소 포인트 운영에 150만 원을 감액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건에 205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국고 보조금 등 반환으로 2024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2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의무 이행 기간 미이행 보조금 환수액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791만 4000원을 증액한 5304억 3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정책 운영 국내여비로 7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 승용차에 1449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199만 3000원을, 연구 용역비로 무주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에 590만 5000원을 감액한 4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45만 8000원이 감액된 954만 2000원을 행사 운영비로 지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외 1건에 654만 5000원이 감액된 591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무주군 환경교육 계획 수립에 140만 원을 감액한 186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고라니 포획 보상금에 300만 3005만 원을 감액한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보험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 가입에 8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ASF 대행 사무관리비로 ASP, ASF 멧돼지 사체 처리에 180만 원을 감액한 44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멧돼지 포획금 및 시료 채취비에 3200만 원을 감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지도 보상금으로 환경 침해 사범 신고자 보상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으로 폐기물 처분 분담금 납부에 2364만 9000원을 감액한 2015만 1000원을, 시설비로 광역 전처리 위탁 운영 원가 산정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타당성 용역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개발 사업 시설비로 구천동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3억 6753만 7000원을 감액한 72만 8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8936만 3000원을 증액한 51억 8004만 4000원을,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3250만 5000원을 증액한 61억 2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구천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1438만 원을 감액한 9억 9753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구천동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995만 1000원을 감액한 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북고사골천 석축 공사 외 1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방 하천 재해 복구사업으로 도마천 재해 복구사업에 1000원을 증액한 8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에 259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5541만 1000원을, 행정 운영 경비로 국내여비에 159만 4000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당직 기본 경비로 쓰레기 매립장 일직비에 112만 원을 증액한 726만 원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 금액 8억 729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9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1억 9227만 원을 증액한 1억 9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15쪽 하단 기금으로 수변구역 특별 주민 지원사업에 3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9만 3천 원을 감액한 4억 5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수변 구역 특별 주민 지원사업의 유동마을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로 39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7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 259만 3000원을 감액한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 일주여행 프로젝트사업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시설비 1억 9만 1000원과 시설 부대비 90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359쪽입니다. 에코 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시설비 1억 6661만 5000원을 소각시설 설치 사업 총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시설비 예산액 50만 7700만 원 중 30억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시설비 7억 8000원과 부대비 470만 6000원을,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3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억 622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절골천의 공기 부족과 안골천의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42억 751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360쪽입니다. 마산 자연 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설비 3억 9712만 원과 시설 부대비 288만 원을 그리고 3.15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착공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시설비 23억 280만 5000원을, 감리비 1억 8378만 5000원을, 시설 부대비 1042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회계 구분에 따른 사업 기간에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42쪽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의 연도별 변경과 사업 기간 변경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전북 특별자치도 총사업비 협의 조정 및 2025년 예산안 변경에 따라 연도별 예산의 변경과 사업 기간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162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37만 2000원이 감액된 9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690만 원이 증액된 3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사용료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외 3건에 2151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으로 2024 무주군 체육회 지원 군비 보조금 이자 반환 금 외 13건에 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입으로 2024 단기 스포츠 스키캠프 군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금액 14건에 6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건의 성립 전 사용으로 856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주군 그란폰도 대회 7건에 950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4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외 1건에 1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 단기 스포츠 강좌, 스키교실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외 5건에 260만 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81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8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31페이지입니다.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목조 시설물 오일 스테인 도장 공사 집행 잔액 167만 원을 감액한 44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2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인재 육성,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 훈련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무주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자전거 대회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성립전 사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리그붐in 무주 페스티벌 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 원을, 무진장 어르신 한마음 그라운드 골프대회 성립전 사용으로 500만 원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3665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34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15만 7천 원을 반디랜드 주변 수목 전정 관리 집행 잔액 20만 원을 통나무집 간이주차장 경사로 개선 공사 집행 잔액 26만 원을, 통나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52만 1000원을 반디별 천문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집행 잔액 72만 원을 보조 관측실 복도 옥상 방수 공사 집행 잔액 96만 원을, 사계절 어린이 모험 시설 재료비 집행 잔액 39만 원을 수족관 관람 동선 천장 보수 공사 집행 잔액 177만 원을,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데크 정비공사 집행 잔액 75만 원을 청소년 수련원 조리원 인건비 집행 잔액 551만 원을, 수련원 본관 3층 투명창 방수 공사 집행 잔액 174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5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사업 외 3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811만 8000원이 증액된 1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8051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 운영 지원으로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국내외 전지 훈련 등 동계 종목 특성상 부득이 2026년 2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금강 유역 환경청 하천점용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후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458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8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 수질 검사비를 기정액 대비 278만 5000원이 감액된 4461만 1000원을, 당직 기본경비, 정수장 일숙직비 등 기정액 대비 72만 원이 증액된 1억 5342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665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303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18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1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및 기타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840만 원이 증액된 30억 5362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878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18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118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1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을 위한 전기 요금 및 급수 차량 시설 부대 장비 설치, 정수장 소독 약품 구입 등으로 8595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108만 원을, 취정수장 시설물 개량 공사,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4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3907만 원을,

311페이지입니다. 가정 급수 공사에 기정액 대비 6160만 원이 감액된 3억 2924만 5000원을 무주군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3000만 원을, 2023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2건 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88만 4000원이 증액된 380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915만 4000원이 감액된 269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에 기정액 대비 1850만 원이 감액된 5억 420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기정액 대비 1억 2230만 원이 감액된 377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의 기정액 대비 13만 3000원이 증액된 1203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3150만 원이 증액된 101억 7200만 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면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00만 원을,

3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575만 원이 감액된 15억 4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86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122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915만 4000원이 감액된 269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 및 통신 요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635만 원을,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11억 8945만 원이 감액된 3억 1100만 원을,

319페이지입니다.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 5억 980만 원을, 안성면 예술인 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20만 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무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등 7건에 1억 1149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19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계속비 이월을 통하여 사업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은 102건에 111억 8838만 7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 기간 부족,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 유보한 사업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도 시설물 운영, 설천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무주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건입니다. 타 부서 하천 공사 등 선행 공정 미완료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사업 1건입니다. 실시 설계 중이거나 재원 협의 중인 죽천 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42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1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로 16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하단에 기타 수입으로 160만 원을 증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외 1건에 376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53만 4000원을,

118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외 2건에 3824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3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에 4건에 3151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8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64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7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사업으로 노후된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35만 원을, 의료 진료 활동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의사 임상 연구비로 64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지원으로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예시로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1990만 8000원을, 지역 주민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112만 원을 감액한 13만 9천 원을,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3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8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에이즈 진료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진료비 치료비 예산을 전액 감하고, 교육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지원사업으로 노후 콜레스테롤 측정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일반 운영비로 66만 6000원을 증액한 6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일반 운영비 여비로 1424만 2000원을 증액한 3167만 2000원을, 건강 위험군 관리 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으로 630만 원을 감액한 3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일반 운영비 3548만 1000원을 감액한 9868만 9000원을,

249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6만 원을 증액한 196만 원을, 민간 이전사업으로 치매 검사비 지원 외 1건에 3718만 2000원을 감액한 2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치매 치료 관리비 4615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3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로 일반 운영비 125만 원을 증액한 3453만 원을 동네의원 마음이음 고위험군 연계 의료비 및 안착비 지원 외 1건은 125만 원을 감액한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205만 원을 감액한 205만 원을, 자살 예방 심리 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375만 원을 증액한 1620만 원을,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42만 원을 감액한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로 66만 원을 감액한 4911만 4000원을,

252페이지 통합 건강 증진사업 인건비로 79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는 1억 285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852만 3000원을,

253페이지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인건비는 84만 원을 감액한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4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858만 원이 증액된 1억 3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4만 3000원이 증액된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제2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249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1323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102쪽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 등 수수료를 920만 원을 증액한 16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0만 300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90만 3000원을 계상하고,

121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17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예시로 증감액이 없거나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895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7437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물품 구입으로 2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12만 6000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만 2000원과 의약품 추가 구입비 64만 8000원, 다기능 복합기 80만 8000원을 반영하여 18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61만 8000원이 증액된 8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출산 장려금 부족분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임신 축하금 부족분 7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고,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86만 3000원이 증액된 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응급실, 의료, 가스실 설비 공사 등 시설비로 1531만 원과 응급실 처치 카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5만 원을 반영하여 1866만 원이 증액된 3억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응급실 업무대행의사 군비 추가분 인건비는 지난 6월 채용한 전공의가 퇴사하여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 건강관리 인력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20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응급실 의사 응급 진료 업무 활동 장려금 지급에 따라 800만 원이 증액된 41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59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만 8000원을 반영하여 467만 4000원이 증액된 4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만 2000원 증액된 13억 30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진출입로 사용료 8000원 감액된 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기타 사용료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1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농작업 대행 사업 작업료의 2종, 367만 2000원 감액된 1억 7100 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기타 이자수입 농업기술센터 통장 이자 및 카드 포인트 외 2종, 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540만 1000원 감액된 8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4H본부 육성기금 전입금 93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4만 8000원 감액된 33억 616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 정리,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정액 대비 184만 5000원 감액한 7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 민간 위탁금 103만 5000원 감액된 85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4000원 감액된 29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포장재 재료비 1000만 원 감액된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외 9건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1799만 8000원 증액된 18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에 10건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8만 8000원 증액된 8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H본부 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9321만 6000원입니다. 2025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261만 7000원, 지출 9583만 3000원, 감액 93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수입 계획 이자 수입 261만 7000원 증액된 95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우수 학교 4H 회원 장학금 기정액 대비 20만 원 감액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4H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4H 본부 육성기금 예치금 기정액 9302만 원 감액한 4H 본부 육성 기금 예치금 0원 계상하였습니다. 4H 본부 육성 기금 전출금 93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6만 원이 증액된 30억 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 무풍사과단지 사과 판매 대금 등 5건으로 360만 2000원이 증액된 8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이자 등 3건으로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2016년 농촌 지도 사업 보조금 환수 등 3건으로 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그외수입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액, 2016년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4건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이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3만 8000원이 감액된 115억 6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23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 인건비 집행 잔액 17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액 2888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6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 대상은 임대형 스마트팜 육묘장 제1동 신축 공사로 선행 공정인 기반 조성 사업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5억 2065만 9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추경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업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676만 1000원이 증액된 182억 6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023년 배냇소 상환금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의 수입으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수수료 1억 486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4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의 1개 사업에 자체 보조금 발생 이자 수입으로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의 5개 사업에 1억 55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열비 지원사업에 14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의 4개 사업에 5억 2484만 3000원이 감액된 97억 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한우 친자 검사 지원 외 11개 사업에 3억 3330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1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증금 등 반환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의 반환금 및 이자로 6432만 7000원이 증액된 6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24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반환금 및 이자로 1433만 6000원이 증액된 1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956만 7000원이 증액된 328억 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봉사 활동 및 추진에 따라 지원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 보조 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은 농작업 인건비 변동이 없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출입국 인솔 교통비 지급 잔액 5340만 원이 감액된 3660만 원, 마약 검사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 집행 잔액 6251만 5000원이 감액된 3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핵심 리더 육성 지원사업은 교육 참가 수요가 없어 행사 실비 지원금 568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121만 원이 감액된 5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3258만 9000원이 증액된 5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해 토종 작물 재배, 농업인 생산비 지원을 위해 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460만 8000원이 감액된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727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미수박 육모 지원사업 집행 잔액 51만 1000원이 감액된 51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3억 382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취소에 따라 460만 원이 감액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 검사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량 예산 변경 예시에 따라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의료 급식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76만 9000원이 감액된 3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우유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555만 1000원이 감액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33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보호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내수면 불법 감시단 집행 잔액 26만 4000원이 감액된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 방역 추진에 따른 긴급 방역, 초소 인건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145만 7000원이 감액된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부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68만 4000원이 증액된 2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2024년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7개 사업에 1억 668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38개 사업에 3억 540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7만 원이 증액된 36억 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1706만 5000원이 증액된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5000원이 증액된 9억 6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7만 원이 증액된 36억 3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민간 융자 지원을 위하여 6억 8293만 원이 감액된 28억 8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을 위하여 7억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0억 6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3단계 동부권 천마 플러스 식품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천마산업 활성화 추진화는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도 교부 결정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용역 수행이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워 명시이월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2121만 5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수요에 비해 사과 부란병, 화상병으로 인한 사업량 신청 감소 및 병해충농가 토양 소독 후 품종 갱신 신청 및 우량한 우량 묘목 수급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연내 사업 신청이 어려워 2026년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9375만 3000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건물 신축 후 HACCP 인증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따라 건축 공사 지원으로 2026년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