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군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부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부위원장 황인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인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과 9일 동안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황인홍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60건, 처리 요구 65건, 건의 75건으로 총 200건의 처리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무주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분야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 요양원 투석실 설치로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수범 사례입니다. 무주 요양원 개원 초기에는 투석실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주민 요구와 의료 수요를 반영한 행정의 세심한 배려로 투석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투석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투석실은 최대 24명이 이용 가능한데, 새벽부터 환자들이 대기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으므로 향후 투석 수요 증가, 시설 증가 시 시설 확대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업무 일원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 수범 사례입니다. 기존의 시장 업무가 읍면별로 분산되어 소방안전 등 관리 책임이 불합리하고,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건의를 했을 때마다 부서 간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점은 노고가 크며, 업무 이전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녹지과 사업 공정관리 수범 사례입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사업 지연이 만연한데,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부서장이 직접 주1∼2회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진척도를 점검하여 관리한 결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정 진척도를 관리하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업무가 많이 있으므로 부서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국도비 사업의 군비 매칭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입니다. 무주군의 국도비 사업에 대한 미매칭 규모가 약 1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군비 매칭을 전제로 교부됨에도 군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수용하여 미매칭 예산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 단계에서도 기획조정실의 군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서가 공모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군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비 미매칭이 이처럼 다년간 누적되는 현상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군 조직의 직렬 균형관리 및 행정력 강화 방안 시급입니다. 최근 무주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소수 직렬 중심의 인사 운영이 12년간 지속되면서 행정 직렬의 위축과 불만이 누적되고, 직렬 간 균형 있는 인사 체계가 무너져 행정 직렬이 장기간 소외되면서 행정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무주군 행정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렬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 체계를 회복하고, 행정직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기획조정실의 군정 기반 컨트롤 기능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인사 운영 및 중기 인력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김운용컵 무주 미개최에 따른 예산 편성 부적절 및 정보 파악 부실입니다. 김운용컵 대회가 2년 연속 무주에서 개최되었으나 2025년 대회가 기장군으로 이전된 사실을 무주군이 제때 파악하지 못해 본예산에 편성한 3억 원이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운용컵 운영위원회가 10월까지 무주 개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기장군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를 무주군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위도 무주군에 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은 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확정 여부 확인 절차와 예산 대응이 미흡하여 유치·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대회 유치 시 계약 조건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협약하고, 운영위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며, 예산 반영 전 개최 확정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기 바라며, 김운용컵과 동급 규모의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입니다.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는 무주군 복지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정책이 타 시군 대비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처우 지원 대부분이 국비·도비 기준에 맞춘 수준이며, 군 자체 예산을 통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근속수당,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사기와 직결된 수당 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임금 및 복리후생으로 기존 종사자 이탈이 발생하며, 현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필수 돌봄 인력 확보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노인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될 것을 파악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안성 농공단지 열선 설치 및 사업 가동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입니다. 2019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안성 농공단지에 열선을 설치하였으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최근 겨울철에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치 당시 전기요금 등 운영 비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운영계획, 태양광 연계 등 보완 방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천저수지 누수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명천저수지 누수로 배수 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공사 기간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며, 지난해 가뭄 시 저수지의 물을 모두 활용하고도 부족하여 용추폭포 상류에서 추가 취수를 시행했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정수장의 유입·유출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저수지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강수 부족 시에는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 및 모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덕곡저수지 상류 보조취수원 설치사업은 비상수원 확보 대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주 설득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 및 판매 구조 개선입니다. 천마 수매량 증가로 재고 누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협 단독 판매에는 한계가 있어 식품기업 협업·신상품 개발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수매 불가 우려가 있어 농협·사업단·작목반이 함께 생산·판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는 지역 농협 수매량이 전체 생산의 10∼20%에 불과하여 대부분 안동으로 출하됨에 따라 무주 사과가 안동 사과로 둔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협 간 수매 단가·정산시기 차이로 농가 불만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지역 수매 비율 확대 및 수매 가격 개선을 추진하여 무주 사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샤인머스캣, 복분자 가격 폭락 및 품질 저하 문제가 있으며, 복분자는 향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과잉 재배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다른 품목 재배 유도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 및 이탈 방지 체계 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전문의 배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군도 지역 의료 공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무주요양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핵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전문의 모집이 미달되는 실정이며, 무주군 역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필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요양원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는 등 정주여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의료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의 처우 현실화, 이탈 방지 인센티브 마련 등 지원을 검토 바라며, 아울러 요양병원의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운영 중단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부실입니다. 무주군 관내 AED 설치를 보면 법정 의무설치 대상 34개소 중 32개소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실외 설치는 1곳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일반인이 긴급 상황 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 위주 설치로 인해 야간, 휴일 등 접근이 어려운 응급 대응 기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가 시인성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안내 표지판도 미흡해 긴급 상황 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또는 출입구 등 접근 가능한 위치로 재조정하고, 표지판·조명 등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즉시 인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AED는 일반인에게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민 대상 홍보 교육 계획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무주군 의료 공백 우려 및 대책 마련입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2021년 210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급감하여 무주군 내 의료 사각지대 발생이 발생 우려가 큽니다. 특히 2026년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종료 시 필수 진료 공백이 예상되며, 응급실 전담의사 감소로 응급 진료 과중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니어 의사 공모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지적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0건에 대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문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인동

지금부터 의안번호 9-104호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 본청·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60건, 처리 요구 65건, 건의 75건으로 모두 20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 운영 방안 제시와 무주군 정책 개선 과제 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워회 부위원장 하단)

본 건을 황인동 부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