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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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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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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2.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3.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관광진흥과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기획조정실(읍면)

9.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관광진흥과, 환경과

10.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부 의 된 안 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2.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3.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관광진흥과

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의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기획조정실(읍면)

9.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관광진흥과, 환경과

10.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인구활력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읍면)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8351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다음 장입니다.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4건으로 기정액 대비 1991만 8000원이 증액된 7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머루와인 동굴 입장료 및 조역 체험 수입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매각사업 수입으로 안성면 공정리 3337번지 계약금 매각 수입에 2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106쪽 하단 17쪽 상단입니다. 농촌활력과 일상경비카드 결제 계좌 이자 발생액 외 6건에 기정액 대비 3647만 6000원이 증액된 8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그외수입으로 112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제1단계 및 제2단계 마을공동체팀 공공근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환급금액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특별교부세로 다음 장입니다. 은하수 보도 육교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83만 6000원이 증액된 2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2쪽 중간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5건에 기정액 대비 6587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7036억 1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24쪽 상단입니다. 2023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자 발생액 외 5건에 기정액 대비 7235만 8000원에 증액된 2억 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료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20쪽 하단입니다. 2013년 농촌 활력 플러스사업 이자 발생액 외 5건에 기정액 대비 1189만 1000원이 증액된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억 8555만 7000원이 증액된 467억 7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누수 관리 GAP 인증 확대 지원, 기타 보상금의 1900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기성액 대비 1110만 8000원 증액된 7134만 5000원을, 통합 마케팅 개통 출하 농가 포장 재배 지원사업 다음 장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6900만 원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전환 사업, 민간 경산 사업 보조에 기정액 대비 1810만 5000원을 이 감액된 1억 144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에 시설비의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시설 플러스 사업 자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기정액 대비 121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면 구청 출장소 행정 기능 복원 사업 통계 및 변경입니다.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 부대비 144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증 사업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의 기정액 대비 11억 7810만 원을 10만 원 증액된 16억 7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장 행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 원을,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의 행사운영비에 40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28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5억 3350만 원을, 학교 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 공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 2009만 8000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공기관에 대한 보조액 671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무풍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1건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3건에 기정액 대비 634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무풍 도시재생 인증사업에 1건, 집행 잔액 및 이자율 3건에 기정액 대비 2416만 7000원이 증액된 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명시 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 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 편성과 체험장 리모델링 공사의 행정절차와 시공자 선정 등 공사 기간이 확보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 초기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소요되어 1년씩 연장함에 따라 14억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367쪽입니다. 적상면 기초 생활 거점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이나 2025년도 사업 편성이 되어 한국농촌공사의 위탁비로 위탁 사업비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2026년까지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96만 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인증 사업은 2025년도 상반기 특별 교부 수역 교부 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비 반영에 따라 시설 및 13억 28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규 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6년 4년이며, 현재 토목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 준공 완료 시기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11억 5068만 원, 67억 8000원과 시설비 138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운영 정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에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5억 8275만 8000원이며, 지출은 65억 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2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 총괄은 자료에 참고하여 주시고,

115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275만 8000원이 증액된 8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치 금액은 3272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8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농촌 활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DL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9868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2654만 5000원입니다. 증감액이 큰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이자수입 2024년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외 74건으로 2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외 26건으로 2억 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위탁비 반환 수입 무주 가족센터 건립 집행 잔액 9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외 2건으로 1668만 3000원이 감액된 6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마을 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 외 6건으로 207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7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4년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자 외 22건으로 2억 5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4년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 이자 외 34개 사업으로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421만 원이 증액된 120억 6281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지원 기타 보상금의 1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무주청년 키움 2배 통장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810만 원이 감액된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민간 경상 보조에 4882만 원이 감액된 1666만 7000원을, 무주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179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귀농귀촌인 영농 및 거주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25만 원이 감액된 756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출연금 1억 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47페이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537만 원이 감액된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이자 외 19개 사업 2억 988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488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자 외 25개 사업 7225만 원이 증액된 1억 736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기타 보상금 예산액 648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26년 2월까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600만 원,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예산액 2820만 원 중 470만 원,

347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예산액 1040만 원 중 170만 원을 이월 하는 3건은 사업 기간이 당일 연도를 초과하여 전라북도에서 이월 요청한 사업입니다. 임시 거주 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5일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8억 3749만 2000원, 감리비 1억 5806만 1000원, 시설 부대비 444만 7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안정기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안정기금 운용 총칙에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기재가 누락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8171만 2000원에서 2025년 수입이 1억 127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09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437만 7000원입니다.

4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은 총 31억 9447만 4000원입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276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210만 원이 증액된 30억 8171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801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9447만 4000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 계획은 청년 기금 예치 일반 예치금 1억 2791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7437만 7000원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6904만 5000원이 감액된 39만 95만 5000원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3085만 8000원이 감액된 89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1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9447만 4000원입니다.

4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집행액,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5576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1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위탁비 반환 수입에 10억 7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타 수입 구예 수입으로 무주 예술 창작 스튜디오 재해 복구 공제금액 1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사업에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외 2개 사업에 29억 5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3593만 원이 증액된 162억 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 시설비로 10억 원을, 전통 사찰 보수 정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08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억 493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사업은 구조와 안전 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억 358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설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열하고자 합니다.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연구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시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여 799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2국기관 이전 설립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사업은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13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태권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과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권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차 추경예산 설명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안 사업안에 세부 사업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4건인가요? 태권문화과 어 세부 사업 명시이월 내용에서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별로 조서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고,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905만 원이 증액된 98억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81만 1500원을,

104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46만 8000원을,

108페이지 보조금 반환 수입 20만 4000원,

111페이지 그외수입으로 1억 9755만 5000원을,

125페이지 시도비 등 반환금으로 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만 4만 1000원이 감액된 274억 3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관광개발 사업 조성비를 363만 원이 감액된 3637만 원을 무주 생태모험공원 연계 관광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807만 원이 감액된 7193만 원을, 관광 시설 운영 공공 운영비 수도 요금 300만 원이 감액된 8996만 6000원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6600만 원을, 도 보조사업의 경상 보조와 자본 보조의 고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상가 단지 화장실 전기 요금을 300만 원 증액한 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625만 9000원이 증액된 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82억 8411만 8000원입니다. 먼저 반딧불 미디어 아트 영상관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1억 8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국비 교부 지원에 따른 5000만 원을, 태권브이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7억 6542만 2000원을,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를 명승지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3억 3660만 원을, 구천동 33경 명소화 사업비를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7억 1540만 1000원을,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내 체험존 구성, 절대 공기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태권브이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지방 출자법인 전북도와 행안부 심의 절차 진행과 격납고 시운전 등으로 5억 3560만 원을,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를 도로 점용 허가 및 위치 변경 등으로 7227만 7000원을,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3396만 6000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3억 3030만 8000원을, 태권마을 조성 사업비 9억 757만 2000원을,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비를 국토 점용 협의 지연 등으로 12억 4100 2028만 1000원을,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를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10억 848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사 30페이지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으로 6억 1000만 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240만 원,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2억 원을, 2026년도 연도별 사업비로 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관광진흥과가 13건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해양

13건. 근데 사업별 설명서에 13건 중에 6건이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른 사업들은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이월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월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건이 지금 이월 사유가 사업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6억 8539만 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서 4억 17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492만 3000원이 감액된 213억 9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민세로 6980만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재산세로 2640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2888만 원을, 자동차세로 5508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3157만 원을, 담배 소비세는 5840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471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로 6억 원이 감액된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1억 94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2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로 1430만 7000원이 감액된 6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13만 원이 감액된 13만 원을,

10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1723만 2000원이 증액된 2265만 8000원을,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89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0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변상금으로 52만 3000원을,

11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2119만 9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 운영비로 1289만 5000원이 감액된 8678만 7000원을,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과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로 185만 원이 감액된 1억 1561만 8000원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민간 위탁 교육비로 37만 6000원이 감액된 12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 공공 운영비로 청사 전기 요금 642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321만 3000원을 민간 위탁금 군 청사 청소년 용역 낙찰 차액으로 499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12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4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6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수수료 수입 중지 수입에 인증 기용 증지 수수료에서 41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에서 4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 이쪽 기타 수수료의 여권 발급 수수료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1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농촌주택 개량 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0페이지 아래 기타 수입 지적 제조사 조정금의 지적 제조사 조정금 체납분 수납 88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4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12페이지 2쪽 그외 수입의 관급자재 부당 이득금 정리에 따른 환불금 484만 8000원을 계상하여 2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이쪽 이행강제금의 건축법 이행강제금 8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중간 과태료 기타 과태료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8만 5000원을 감액하여 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2쪽 국고보조금 등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16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아래 융자금 원금 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서 1535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주택 개량 자금에 대한 차입금 원금 1118만 6000원을 계상하여 3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48만 9000원을 증액한 34억 3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감액이나 불용액 삭감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중간 주민등록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를 30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인도 후 11일로 업그레이드 예정에 있는 주민등록 서명기 6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 공시지가 외 4건 집행 잔액 및 이자 803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주거급여 사업에 2건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06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1억 7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자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6414만 4000원이 감액된 538억 9601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무주 추모의집 사용료로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21만 9000원이 증액된 1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에 168만 1000원이 증액된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5년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외 2건에 84만 5000원이 증액된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단속 과태료 2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19건에 29억 8951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8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과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외 5건에 3497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3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외 35건에 1억 5151만 9000원이 감액된 83억 7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액 591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의 564만 6000원이 증액된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089만 2000원이 감액된 762억 7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387만 6000원이 증액된 2887만 6000원을,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로 2억 990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상 급여에 857만 8000원이 증액된 3557만 8000원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437만 7000원이 증액된 9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장애 수당, 차상회의 등 지급에 18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31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175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16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늘목과 신길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에 1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지하 1층 리모델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82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에 성립전 사용으로 2억 452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 인식 지원에 268만 4000원이 증액된 4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액 12억 219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4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경 및 3000원이 증액된 507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에 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의 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099만 5000원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액 3000원이 증액된 1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늘목과 신길 경로당 2개소에 내외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및 문 시공,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2회 추경 반영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353페이지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으로 반디나래 지원센터 지하 1층 리모델링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25년 2회 추경 반영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2차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3844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6059만 원입니다.2022년도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9903만 2000원입니다.

5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급여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 수입의 1270만 5000원이 증액된 2580만 5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198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84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입 합계는 15억 403만 2000원입니다.

5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에 1억 308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9903만 2000원을 계상하여 지출 합계는 15억 403만 2000원입니다. 조성 행위 및 집행 행위, 예치 및 예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57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4976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4년 바르게 살기 운동, 사회단체 보조금 발생 이자 외 8건에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무주군 제한 군인의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외 세금 3건에 23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타 수입, 그외수입비로 2023년 대학 대여 학자금 정산에 따른 부담금 인하 반환 외 5건에 2945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1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방도 도로 보수 인건비로 5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로 25만 9000원을, 124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국고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로 4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498만 9000원이 감액된 697억 2072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액, 이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 지원액 기정액 대비 65만 9000원, 일반 운영비,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기정액 대비 85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로 기정액 대비 309만 390만 7000원, 통신시설 유지 보수에 기정액 대비 6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기증액 대비 902만 3000원을 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무 관리에 기정액 대비 1333만 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기초 지자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25만 1000원, 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 사무관리비에 기념액 대비 81만 6000원,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군청 구내시당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무청 고용산재보험료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1억 6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 국민 건강보험금으로 기정액 대비 19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기정액 대비 204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206만 8000원입니다. 2025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10억 3471만 5000원이며, 2억 617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증감액으로 7억 7301만 5000원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3508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는 공급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3만 1039만 2000원을 감액한 347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 감소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 인센티브 수수료 275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용 영상 제작비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존자원 일반 예치금, 고향사랑 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60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59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모금 예정인 지정 기부 3건에 2억 7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치금은 지정액 대비 5억 236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350만원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준 조성 및 집행 현황, 3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이번에 지정 기부사업 3건을 발굴하셨네요. 지정 기부 말고 이외 사업은 몇 건 발굴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억 5천 만에 오케스트라 지원해 주는...


○위원 이해양

예, 1건인가요? 비지정은 근데 이제 사업 내용으로 지정 기부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아란 오케스트라를 저는 지정 기부로 하기를 추천했는데, 그냥 일반 사업으로 분리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저희들이 지정 기부사업은 이번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비 지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해왔던 사업 분야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일반 기금 사업보다도 계속 연속성을 있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란 오케스트라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분리를 하셨다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는 아란 오케스트라 사업이 어쨌든 지정 기부를 더 유도할 수 있다.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1차적으로 지금 3건을 한번 지정 기부로 사업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도 한번 운영해 보고 지정 기부 자체가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지정 기부로 전환할 수 있는...


○위원 이해양

정적으로 이제 25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었고, 아란 오케스트라가 26년부터는 지원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 저는 지정 기부가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 일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정 기부로 했다가 일반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그거는 이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그 결정해서 지정 기부로 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반 기금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위원 이해양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간 최대 2회 연장이네요. 지정 기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점에 있어서도 일부 이제 안정적인 지원으로 가려고 그렇게 분리를 하신 거는 일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봐서 지정 기부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지금 색감도 충분히 레티센티브는 어차피 유도하지만 저희들하고 이제 사전 기금 기부금 납부한다고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지정 기부 쪽으로 저희들을 많이 유도할 생각이긴 한데...


○위원 이해양

그런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한번...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일단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정 기부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부가 달라지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기부를 많이 지정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72만 4000원이 증액된 2466억 6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5년 상반기 보통 예금 계좌 이자 반납분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4페이지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로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20억 6171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2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재정 집행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과 2025년 우수 도서관 인센티브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7페이지에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90억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8784만 2000원이 감액된 53억 50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국내비로 20만 원이 감액된 3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예산 배분 포상금으로 재정집행 평가 우수 부서 인센티브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감사 행정 일반운영비로 46만 4000원이 감액된 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33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2억 832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9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1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39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수수료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513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628만 200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74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8만 원이 감액된 19억 6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기타 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1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8만 원이 감액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5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546만 5000원이 감액된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으로 104만 4000원이 감액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체 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1302만 원이 감액된 3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일반 운영비로 1440만 원이 감액된 3억 3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로 540만 7000원이 감액된 2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일반 운영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시설비로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317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4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만 원이 감액된 14억 8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치 행정 운영 국내 회비로 20만 원이 감액된 25만 원, 행정운영경비 국내 회비로 60만 원이 감액된 68만 원, 당직 기본 경비, 일직비로 18만 원이 감액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수수료 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60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면소간 세입예산 총액은 기준액 대비 1553만 3000원이 감액된 14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만 4000원이 감액된 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1079만 5000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15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65만 원이 감액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10만 6000원이 감액된 2만 6000원을 계상했고, 107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8만 원을 계상하고 112페이지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로 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난연도 수입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8만 원이 감액된 11억 4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국내 회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국내 회비로 3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오행 여비로 90만 원이 감액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 경비 일직비로 18만 원이 감액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89억 원을 조성하여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2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1억 7481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7억 6856만 7000원, 지출은 70억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89억 43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는 당초 5억 9946만 7000원에서 1억 6910만 원이 증가한 7억 6856만 7000원이며, 예치금 액수는 당초 231억 7474만 2000원에서 7만 5000원 증가한 231억 7481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총 수입액은 259억 43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 계획으로 먼저 통합계정 예치금은 8만 1000원이 증액된 2452만 5000원, 재정안정화 개정 예치금은 21억 6909만 4000원이 증액된 189억 1885만 9000원이며, 기타액의 전출금은 20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259억 43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25년 2차 추경 기획실 읍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예산총칙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리추경에는 꼭 들어가야 될 제9조 간주 예산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간주 예산은 우리가 정리추경 이후에 확정되는 추가로 확정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 예산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제9조 항목인 거예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지금 저희들이 관주에서는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도위 변경내시...


○위원 이해양

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항목이 예산 총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총칙에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 부분은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간주 예산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즉시 보고한다. 이런 항목이 제9조 항목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의결되고 나면 우리가 그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들을 의회에 기획실장께서 따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실과에서도 부서에서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보고 또 해드려야...


○위원 이해양

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간주 예산 제9조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총 78건 528억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또 사고이월도 있지만 우리 의회의 의결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고, 어쨌든 올해 사업해야 될 사업량을 내년으로 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내용을 보고 저희 의회가 의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월 사업 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보면 사업별로 부서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월 사유가 78건 중에서 35건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부서에서 이제...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의원님께서 부서에 질의하는 사항들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업 설명서가 아닌 거예요. 명시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그죠?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의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앞으로는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이것을 받아봄으로써 기획실에서도 명시이월에 대한 사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기획실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예산 관리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명시 2월 사유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준공 기한 미도래 뭐 이런 내용 의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그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한 그 사유 이전의 사유가 더 중요하거든요.준공기한 미도래 그 이전의 사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그렇죠 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도록 했는가 이런 사유들이 명시월 사업 안에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2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방금 말씀하신 중공교환 미도래나 동절기 때문에 입원시켰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편적인...


○위원 이해양

동절기 되기 전에 사업 완료할 수 있을...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개인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이월 사업 관리를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회 추경을 5월달에 하고, 정기추경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국가추경도 있었고 전북도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하면서 이월 사업이 생기는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 설명할 때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정리 추경을 이렇게 2차로 마무리하는 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3차가 정리 추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 4차까지도 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3차에서 정리 추경을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예산의 흐름이었잖아요? 올해는 2차 추경으로 정리 추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1차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추경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정기추경 한 3차 추경 정도 3회 때 그게 조금 보편적인 거죠. 정기추경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성립전 집행들은 날아오고 또 추경에 추경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월 사업이 되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면서 이월 사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획실에서는 재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2차 추경을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 언제쯤이라든가 아니면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군민들의 얘기가 예산 얘기가 나와도 저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등단하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9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410억 67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2억 77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4억 32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6억 34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4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357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7만 2000원이 증가한 509억 1545만 6000원, 환경 분야에 3억 8277만 8000원이 증가한 839억 9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194만 원이 감소한 800억 6317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16만 원이 감소한 88억 491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381만 2000원이 감소한 1246억 290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억 7664만 원이 증가한 216억 3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9652만 9000원, 국도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억 779만 원이 감소한 436억 3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408만 9000원이 감소한 16억 5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1457만 4000원이 증가한 784만 9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14억 32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3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8408만 5000원이 증가한 195억 3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보조금에 4억 6481만 8000원이 감소한 1747억 9531만 9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730만 4000원이 증가한 311억 9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제37회 문화 가족의 날 행사 축하 공연 외 10건으로 7억 5280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5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예산은 제37회 문화 가족의 날 행사 축하 공연 1건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96억 34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6만 원이 증가한 40억 8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8529만 원이 증가한 222억 2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주요 증액 사업은 의료 교보 기금, 특별회계 에비비 외 2건으로 1억 7051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1호로 상정된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에 제출한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 하천재해 예방 사업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 증가한 702억 1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2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건으로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로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먼저 수입 계획은 총 456억 1989만 40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지출 계획 또한 총 456억 1989만 40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서 수입은 115억 9114만 3000원이며, 지출은 155억 2487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024년도 말 현재액 대비 39억 3373만 2000원이 감소한 300억 95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로 2025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의 309억 3763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이 끝난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1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3천55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18만 6000원이 감액된 1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98페이지 상단 지난 5월 9일 강풍 피해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생활동 지분 귀하가 파손되어 수리 후 재외 복구 공제금 신청에 따른 수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 누락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5년 사업 개요는 주거 관련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 그 밖의 수익금이며, 지원 기준은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및 청년 단체입니다. 재원 및 수입 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인구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정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3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2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3년 원통사 심경당 증·개축 공사, 군비 이자사업 외 5개 사업에 7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제37회 문화 가족의 날 행사 축하 공연 사업에 29억 6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회 문화 가족의 날 행사 축하 공연,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태권문화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계속비 변경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어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8억이 증액된 202억 원으로 해당 사업은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남대천에 조성된 야간 경관 사업 전체의 시설물 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통제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2026년도 사업비 8억 원을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5183만 5000원이 증액된 347억 3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92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920만 9000원과 불용품 매각 대금 26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91만 원이 감액된 538억 871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280만 원이 감액된 3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보조금 등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외 1건에 389만 원이 증액된 83억 7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30만 원이 감액된 762억 1571만 4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이 감액된 4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임용비 지원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만 원이 감액된 6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위탁 아동 학습 지원에 734만 원이 감액된 826만 원을, 다 함께 돌봄센터 학습 교재 교구비 및 급 간식비 지원에 721만 원이 감액된 303만 원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된 1억 87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만 원이 증액된 3억 8865만 1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 8만 3000원이 증액된 11만 원을, 그외수입에 27만 7000원이 증액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출 재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만 원이 증액된 3억 8865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에 36만 원이 증액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해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54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5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4년 익산청 국토 감흥 신호 집행 잔액 반납 기정액 대비 679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86억 2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농어촌버스 적자 재정 지원 기정액 대비 155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4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335만 원이 증액된 310억 3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 155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1억 9135만 원이 증액된 3억 8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29만 원이 증액된 8억 7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529만 원이 증액된 3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 민간 융자금 기정액 대비 8529만 원이 증액된 5억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404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2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1308만 8000원이 감액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99만 5000원이 증액된 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산림작물 생산 단지 산림 바이오오메스 확충,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숲 가꾸기사업에 2억 7311만 원이 감액된 39억 4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조금 등으로 1억 1609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4천9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 산림사업 대행 관리 업무 대행,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91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1만 1000원이 감액된 188억 6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 숲 가꾸기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8311만 원이 감액된 15억 3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주택용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기정액 대비 1691만 9000원이 감액된 19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기정액 대비 2773만 3000원이 감액된 30만 7000원과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기정액 대비 1406만 6000원이 감액된 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기정액 대비 1000원이 감액돼 5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기정액 대비 6690만 원이 감액돼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에 1억 209만 원이 감액된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억 827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9만 원이 감액된 226억 3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관내 도로 제설 작업, 제설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로 2679만 원이 감액된 3억 2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3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60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3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95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6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민방위 운영 기본 경비의 공공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097만 6000원을 감액한 47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14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료 보험금을 기정액 대비 3541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의 화목 보일러, 주택 간이 SP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6만 원과 일반 보증금 319만 2000원을 기정액 대비 775만 2000원 증액된 4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 관리 운영 기본 경비를 기정액 대비 116만 원 감액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48만 5000원이 감액된 296억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1246만 원이 증액된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으로 7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고형연료 판매 수입으로 2217만 5000원을 증액한 1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외 1건에 188만 원을 증액한 6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856만 9000원을 감액한 532억 9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리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자동 수익 계측 시스템 구축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외 13건 집행 잔액 및 이자액 12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342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악취 저감 사업에 11건 집행 잔액 및 이자에 13만 8000원을 증액한 2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수정안으로 178페이지 계속비 조사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연도별 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먼저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29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1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덕유산 바이 바이클 태에 1건에 4430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7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4년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 운영 군비 이자 반환금 8000원 증액된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000원이 증액된 2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 운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72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7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3페이지입니다. 수달 수영장 운영 요원 인부임 집행 잔액 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승체련관 노후 운동 기구 교체 집행 잔액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을 대신해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제2회 추가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2만 원이 증액된 4억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422만 원이 증액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부 항목별로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새외수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급수 공사비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부 사업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취정수장 및 가업장 전기 요금으로 548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2621만 7000원을 추정수장 시설물 관리 취정수장 개량 공사로 3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00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2년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848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9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응급 의료기금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응급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49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본급 등 8건에 대해 4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사업 이자수입으로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 금액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6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9000원을 증액한 2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60만 9000원이 감액된 182억 2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집행 잔액 239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44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7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088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무료 급식 지원 외 3개 사업에 2602만 3000원이 감액된 64억 8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779만 7000원이 감액된 327억 2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사업 예산 확정 예시에 따라 8640만 원이 감액된 85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2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 인증 인증 확대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8114만 3000원이 감액된 4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의료 급식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000원이 감액된 347만 30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예산 확정 예시에 따라 1811만 6000원이 감액된 1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024년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집행 잔액 5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만 5000원이 증액된 239억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3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자체 이자 발생액 외 1건에 8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3년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 집행 잔액의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713만 2000원을 감액한 467억 5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에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국내 회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낭장 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홍보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 위탁 사업비의 10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2023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자 반납에 125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474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022년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도비 이자 반납액의 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2만 1000원이 증액된 2466억 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정산 반환금의 844만 9000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에 56만 원, 2022년 공공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에 3만 4000원, 강제집행 보관료 환급금의 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8만 9000원이 감액된 53억 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예비비 운영,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4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1849만 2000원으로 100페이지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 환급금으로 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6만 5000원을 증액한 5542만 9000원으로, 97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장 사용료 103만 9000원이 증액된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간제 근로자 보험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3만 7000원을 증액한 2912만 5000원으로, 100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험 환급금으로 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 공무원(18인)

  • 산업건설국장이두명
  • 기획조정실장오해동
  • 자치행정과장정성희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박금규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김완식
  • 민원봉사과장강미경
  • 산림녹지과장박은석
  • 건설과장권태영
  • 안전재난과장양영두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의료지원과장선화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김인진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황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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