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3시 2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2.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13시 29분 개회)
○위원장 황인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750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687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의 전통 공예 공방 임대료 수입으로 2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외 14개 사업으로 24억 4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매장 유산,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1개 사업으로 2억 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의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 외에 46개 사업으로 30억 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1180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2345만 3000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2억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306만 원, 민간 위탁금의 22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18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 사무관리비에 1억 5700만 원, 행사 운영비의 6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시설비의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 조사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묘향산 이안 재현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2억 5000만 원을, 향교 사원 국가 유산 활용 사업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매장 유산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시설비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태권도 핵심 콘텐츠 활성화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2026 태권도 국제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장 연장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억 1318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 경영상 사업 보조에 2억 1884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술놀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주창작소를 위해서 예술놀이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운영해서 예술놀이 강사 워크샵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움직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학생들이 지금 안성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한 6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기본 연구 용역은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운영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양한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해서 이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구 용역 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반디문화창작소와 반디 예술터 사업이 사업명만 다를 뿐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이 맞고요. 저희들이 전통 공예 공방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사업을 동시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반디문화창작소로 했고, 또 하나는 지역소멸 기금 공모사업으로 반디 예술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돼 가지고, 중간에 사업명을 명칭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명만 다르고 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것 같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 아트북 그림책은 올해 예산 5000만 원과 내년 본예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산은 없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무래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 무주의 특성을 담은 그림책 위주로 콘텐츠화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하고, 상황을 봐서 그 후년에도 조금씩은 구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희들이 지금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전체 대상조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대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했고, 주로 그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니어 대상이라든가 전 연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예, 과장님 주로 아동이나 어린이로 보여지는데,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전 연령을 아우르는 문화 거점 공간이자 매력 있는 방문지로 조성하여 방문객의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연구 용역의 연령별 프로그램 유형과 방향 제시 그리고 타켓 대상 분류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6년도 태권문화과 본인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본예산서 페이지 32쪽 세출 총괄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 대비 2.3%인 3억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132억의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일부 지금...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전체적으로 조금...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후백제의 문화유산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미래 유양 발굴 역사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좀 했는데, 그것보다 내시들이 좀 적게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일부 조금 감해서 내려온 게 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81쪽을 보면 태권도 활성화 부분 전년도 46억에서 올해 56억으로 약 10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약 20.64%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2차 추경 태권도 완성 54억 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 같...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예산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저 페이지를 달리하고...
○위원 문은영
11쪽 예산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태권도 활성화에서 전년도 예산은 4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9억 5988만 1000원 정도가 증감이 돼서 56억 1000만 원 정도가 약 10억 정도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태권도 활성화 쪽은 아마 우리가 우리 태권도 국제대회에 지원 사업비가 아마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랑프리하고 파라 그랑프리...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위원 문은영
파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애인 태권도 대회가 파라 대회가 한 10억 정도가 편성이 됐죠? 이제 우리 본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김운용컵 떠나간 대위는 떠나간 대위고, 이제는 무주 태권도를 알릴 여러 대의로 유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내년도에 국제대회는 제일 큰 것이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파라 그랑프리하고, 또 파라 선수권 대회가 또 추가로 유치될 예정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세계 파라 선수권 대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지금 28억 정도 전체적으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8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전체가 우리...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한 2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내년에는 대회가 하나 더 세계 국제대회가 치러져서 한 28억 정도의 예산을...
○위원 문은영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까지 말하면 28억 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대회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가 생활 인구 유입과 관광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그 저기를 해봐야 된다고 행감에서도 제가 이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의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김운용컵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12억 정도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이 됐었잖아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 김운용컵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연구 결과에 보면 1인당 국제 대회를 했을 때 1인당 한 33만 원 정도 해서 한 3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정도 든다고 추산한 겁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할 때마다 다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대표적인 거 하나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아니 보통 3박 4일짜리도 있고...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6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별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얻는가는 그래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리고 예산서 266쪽 무주 태린이 문화 페스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한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25년도에도 2억 5천, 26년도에도 2억 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27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생활체육으로 저희들이 공모 심의할 때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위탁을 줬다는 얘기...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세계 어린이 태권도 연맹에서...
○위원 문은영
어린이 태권도연맹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 위탁을 줬는데 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수익금은 대략 나오면은 자체 부담금으로 끝나나요?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수익금 나오는 것은 대회 할 때 같이 치러주고요. 남은 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지속적으로 2000명...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은 결국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태권도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이나 선정 추진이나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입학 홍보도 연계해서 태린이의 대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각종 대회 때마다 저희들이 우리 태권시티 무주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우리 태권도 교육 발전 특구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각종 대회에서 많은 태권도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태권도 대회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무주의 태권도 시티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4766만 7000원이 감액된 49억 9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녹색 관광 활성화 사업 외 3건에 1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 외 12건에 31억 38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1586만 1000원이 감액된 144억 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관광 정책 운영 기본 경비로 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관광 홍보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로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관광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협의회 민간 경상 사업비와 법정 운영비로 1억 1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1392만 5000원을, 도와 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비로 1620만 원을,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로 1억 58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5천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비로 1억 9410만 원을,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야간 관광 진흥 도시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배터리 관광 인구 충전 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축제 운영 기본 경비로 3억 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반딧불 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민간 행사 보조비로 드문 마을 낙화놀이 추진에 5000만 원을, 무주 꽁꽁놀이 축제 민간 행사 보조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관광 육성 운영 기본 경비로 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에 175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운영 기본 경비로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개발비로 6억 1000만 원을, 무주 생태 모험공원 조성 사업비로 10억 80만 원을, 안성 칠연지구 관광 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을,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9억 9560만 7000원을,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20억 73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부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에 1억 3860만 원,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12억 4568만 원을, 태권브이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에 6억 254만 8000원을, 무주 반디놀이 생태체험공원 조성 사업에 12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기본 경비로 총 1억 2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판 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위해서 1억 원과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 3억 5934만 8000원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 어드벤처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 위탁금을 3억 6200만 원을, 구천동 관광특구 운영 관리비로 71억 7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 부서 경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의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0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2024년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5년 야간관광진흥도시 공모회 작년 12월에 선정돼서, 올해 본예산에 성립하지 않고, 1차 추경을 세워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이 사업은 2024년도 12월에 저희가 공모로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사업이 저희 무주군과 부안군만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부안군만 이 사업은 그 청정한 자연 속으로 고요한 빛의 향연 그리고 모음을 슬로건으로 내걸은 반딧불이 투어 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과 농촌 체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희가 반딧불 축제 기간 반딧불 축제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신비 탐사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국내 관광객들 모집은 이상 없이 잘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점은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위원 이영희
예. 올해 UN 관광 투어리즘 최우수 마을로 무주읍이 선정됐잖아요.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골 영화제와 버스킹 그리고 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산골 영화제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덕유대 야영장에서 여름방학 동안 일주일 정도 영화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들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비가 좀 몇 번 와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내년부터는 비가 내려도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 진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군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음은 추진 실적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덕유대 캠핑장은 500여 명이 무주를 다녀갔고, 구천동 계곡에는 불꽃 낙화놀이에 2000여 명 방문이 그 호응이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될 사업의 차별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2026년 예산에 계상된 여행사 팸 투어와 홍보 프로모션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야간 관광진흥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천동에서 덕유대에서 영화 상영하고, 그다음에 구천동 계곡을 이용해서 낙화놀이를 시연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팸 투어는 저희가 올해는 군산항을 경유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하고 일본, 베트남 쪽을 대상으로 해서 팸 투어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청주에 있는 에어로케이 항공하고 저희가 최근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6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8쪽 배터리 관광 인구 충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관광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게 이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억 500만 원을 세우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무주군하고 가평군이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응모를 해서 두 군데가 이 선정됐고요.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관광공사에서 5억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2차 연도에는 1억 5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차 연도에는 전액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해 줬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저희 백패킹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일본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한 20여 명 그 팸 투어를 진행했는데, 그게 무풍면 그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무주의 7개 스타트업 관광 스타트업들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7개 업체가 들어와서 무주군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 관광 그다음에 관광 홍보 마케팅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렇게 제안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차 연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백패킹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같이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차 연도에 했던 업체가 2년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증액한 게 아니고 이제 2024년 마지막 차수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부분은 기존에 물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될 게 카페 부분이 사실은 인테리어가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카페 자리로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준공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진 완료가 됐고, 지금 조경하고 토목 부분만 조금 남아 있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위탁 동의안까지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3월 1월부터 운영 관리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조기에 운영 관리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운영 들어가잖아요? 사업 마무리 준공 할 때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관광진흥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본예산에 제출된 세출 총괄표를 보면 행정복지국 내 여러 부서 중 관광진흥과 올해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마이너스 23.8%로 증가율이 제일 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좀 감액이 많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공 시점이 도래한 대형 사업이 좀 있어서 점차적으로 주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은영
대부분 관광 사업이 준공이 되고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준공이 끝이 아니라 준공 후 실질적인 운영 계획과 유지 관리 미부담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설하는 거는 절차대로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브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운영 관리 쪽에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태권 브랜드이도 민간 출자 출연 법인을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부남 금강변 사업도 약 2억 1000만 원의 위탁료를 지금 계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준공이 끝이 아니라 유지 운영과 유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뭐 많이 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일본인 한 20여 명이 우리 무주 산골마을에서 살아보기 해가지고, 2025년 청년 마을로 조성된 사업자가 선정됐잖아요? 무풍의 산타지 마을이라고 그 업체에다가 한 1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억 원까지는 투입을 한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무풍에서도 진행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무풍에서 진행한 거는 일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른 데는 아까도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지만은 군산항을 경유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사들하고 하는 팸투어 그것도 진행을 했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내 여행사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죠. 저희 관광지를 쭉 사전에 여행사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팸투어 시키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목욕 행위를 해서 추후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추후에 이제 상품을 그 여행사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무주군에 있는 관광지를 여행하게끔 하는...
○위원 문은영
네,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무주군의 패키지 여행을 1일 코스, 1박 2일 코스, 3박 코스, 4박 코스 그런 여행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했었잖아요. 어떤 그게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볼 때는 여행 코스는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코스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행사들이 예 여행사들이 저희가 이제 팸 투어를 시키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루 코스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로 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여행사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이번 본예산 사업설명서 추진 근거에 의원 발의 조례는 추진 근거가 될 수가 없나요? 관련 사업에 의원 발의 조례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추진 근거로 적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다음에는 그런 조항을 꼭 넣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리고 이처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공공요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시 한 번만 좀...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이 관광객 유입으로 많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공공요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전기 요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은 전기 요금이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도 수준보다 조금 저희가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남대천변에 저희가 지금 시설해 놓은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등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소등되는 시간들을 타이머로 저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계절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그다음에 그 시간대별로 아니면 주요 행사별로 해가지고,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절약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문은영
전기 요금이 절약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페이지 295쪽을 보면 공공 운용비 관련해서 2025년에는 본예산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 공공요금이 18건으로 이번 본예산은 2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295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시설물이 증가를 한...
○위원 문은영
네, 시설물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5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요금 관련해서도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요일별, 성수기별 그런 예산 절감 방안을 좀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점검을... 1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봤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다음은 사업 설명서 91페이지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무주 생태보험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면 사업 부지가 14만 9700평방미터였어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생태 모험공원...
○위원 문은영
사업 부지가 14만 9700평방미터였는데, 이번 예산안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반디누리 생태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생태 모험공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지 주변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매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태 모험공원 2차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 부지가 13만 9000평방미터였는데 생태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토지 매입이 끝난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1단계로 하고, 2단계가 이제 생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의회는 생태 모험공원으로 부지 매입을 승인받고 같은 부지에 진행하는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생태보험공원 2단계 사업이 아닌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반디누리 생태체험 공원이라는 저희가 명칭을 별도로 달리해서 예산 확보에 이렇게 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생태모험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무주군에는 반디라는 이름을 비롯해서 유사한 명칭이 들어간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요. 반디랜드 반디나래 지원센터 반디 행복 놀이 플랫폼 반디튬 반디 문화 창작소 또 여기에 반디 놀이 생태체험공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생태모험공원하고 생태체험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식 명칭을 아마 그때 따로 정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그 명칭을 새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새로 명칭을 이렇게 정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그러니까요. 1차에는 생태모험공원 2차 생태 체험 공원으로 어떻게 이걸 2개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실 건지 방금 과장님께서 1개로 해서 사업이 완공되면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해서 하나로 홍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2030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사업은 이제 2026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비는 내년도에 계속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 시작 시점이 2026년도부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내년에 이맘때 아마 계속비로 승인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내년도 이맘때 2027년도...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8367만 9000원이 감액된 272억 5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 8606만 7000원이 감액된 204억 4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5억 1150만 원을, 재산세는 34억 2120만 1000원을, 자동차세는 38억 85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7억 5218만 원을, 지방소비세로 82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23억 80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6억 9761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5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1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 중 공공재산 임대료로 6132만 7000원을,
1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 163만 원을,
109페이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억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기타 수입 중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42억 원을,
다음은 110페이지 그외수입 2억 863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2억 5000만 원을,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559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721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7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 사무관리비로 1933만 8000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 운영비로 5396만 5000원을,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1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70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및 주택 특성 조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80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67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90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5페이지 주택 특성 조사표 등 사무관리비로 7277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774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118만 2000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804만 2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828만 원을,
다음은 307페이지 국내여비로 210만 원을 실시간 체납 단속을 위한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265만 원 및 차량 탑재형 통합영치 물품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 예산 집행, 사무관리비로 4247만 8000원을,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968만 5000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위한 민간 위탁 교육비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30만 3000원을, 국내여비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84만 2000원을, 공제회비 등 공공 운영비로 5억 5970만 원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공유재산 유지 관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운영입니다. 청사 위생 및 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5억 295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5억 6198만 8000원을,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 453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940만 원을, 유류비 등 공공 운영비로 3억 9491만 2000원을,
12페이지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협력 사업비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26만 원을, 국내여비로 36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3053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가액의 유지보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그 건물가액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잖아요. 유지보수 요율을 계산해서 그렇죠? 26년도 본예산 건물가액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50페이지 건물가액이 80억 원이에요. 그렇죠? 20개소 사업 설명서 50페이지, 23개소 해가지고 80억 원이잖아요. 전년도 25년도에 건물가액은 96억 7000만 원으로 26년 건물가액은 전년도에 83%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5년 건물 가액과 대비해서 26년에 건물 가액이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1억 6천.
○재무과장 김선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무과장 김선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시가표준액 개념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24년 본예산에는 22개 소에서 95억 원으로 가액이 정해졌어요. 25년도 본예산에도 23개소로 96억 정도가 가액이 정해졌는데, 26년도에 갑자기 80억 원으로 16억 700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6년 유지보수비 예산...
○재무과장 김선규
본인 말씀은...
○재무과장 김선규
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리고 하여튼 이 건물가액은 어쨌든 뭐 저희가 감가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김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공공재산 공공시설물 노후화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공사 추진 요청 및 부수가 잦은 상황이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직원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공공시설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선규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그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26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7조 자산취득비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 물품 구입 22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죠? 차량 탑재형 통합 영치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다가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차량에다가 고성능 카메라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재무과장 김선규
예, 혈압 관리 차량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는 식이고요.
○재무과장 김선규
AI 형식의 그러니까 기존에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이 다시 한 번 내부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에 개선한...
○재무과장 김선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추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 저희가 이제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번호판 영치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10건 정도 했다 그러면 AI 정도 이것을 탑재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약 한 50∼60%는 더 충분한 실적이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를 뺀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미 지금 실행을 지금 하고 있어...
○재무과장 김선규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영치 실적도 한번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규
예, 저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11쪽 청사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교체 예산 2억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작년에 장시간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이제 교체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작년에 7월 16일날 있었던 변압기 다운 사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식이 오래된 나머지 부분도...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것을 조금 1년이라도 먼저 준비를 했으면 올여름에 그런 정전 사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변압기 이런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안전 점검이나 전기 점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내구연한 관리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 관리, 수명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새로운 것을 교체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교체만으로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규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지금 파악이 됐었고, 이제 새로 일부...
○재무과장 김선규
지금 내구연한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뉴얼도 한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기 안전 관리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세부 매뉴얼을 좀 만들고, 지적해 주신 대로 꼭 내구연한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내구연한을 떠나서 이제 이게 고장이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넘어가는 정기 점검을 믿고 이렇게 넘어가...
○재무과장 김선규
앞으로는 그 매뉴얼대로 좀 해서 1년에 최소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정밀 점검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무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2750만 6000원이 증액된 576억 721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무주 추모의집 사용료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과태료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단속 과태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 지급 등 45개 사업으로 452억 7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26개 사업으로 33억 5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7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지급 등 118개 사업으로 88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 자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억 96만 1000원이 증액된 789억 847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예산액 변경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623만 8000원이 증액된 3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에 2850만 원을, 취약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에 412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정비에 2077만 1000원이 증액된 2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7억 3146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 2450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 계좌 1회 1733만 4000원이 증액된 2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2629만 8000원이 감액된 5170만 9000원을,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1077만 원이 증액된 2억 84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에 1664만 9000원이 증액된 3252만 원을, 자활 일자리 사업 도비 지원에 1587만 1000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그냥 드림사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을 제공하여 최후의 사회 안전 매트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27억 2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449만 6000원이 증액된 9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억 891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76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545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지원에 4130만 원이 증액된 3억 721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781만 8000원이 증액된 9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에 12억 3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3476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6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취급 재활시설 운영에 4억 3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87억 4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3억 3607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1642만 원을,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4300만 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140만 원이 감액된 7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하는 돌봄 통합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2억 6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지원에 13억 4967만 4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78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 기각 판정, 급성기 질환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개인 활동 정서 지원 등 재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2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정보 양곡 지원에 1036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527만 9000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204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유지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500만 원을,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321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1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에 3억 7632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학습 교재, 교구비 및 급간식비 지원에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1억 5680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19만 9000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97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1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62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대체 교사 지원에 197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와 안성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이 어려운 아동 1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의료용 요양 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 3월 27일 본격 시행하는 돌봄 통합 서비스를 위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기부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9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569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기타 수입에 부당이득금 등으로 35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의 건강 생활 유지비 및 현금 급여 사업비로 7316만 4000원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08만 5000원을,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37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세출 재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9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569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652만 원을,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에 749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6709만 5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의 2억 9374만 5000원을, 예비비로 37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활 자립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903만 2000원이고, 2026년 조성액은 4626만 8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3576만 8000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050만 원을, 기타 수입에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등 15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의 민간 융자금 회수 850만 원을, 예치금 회수 14억 9903만 2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15억 6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에 자사업 활성화 지원 1000만 원과 자활 융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존 지출에 자활기금 예치 15억 4530만 으로 지출 합계는 15억 650 30만 원입니다.
67쪽에서 69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 관리 인건비가 3252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기본급이 186만 원인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 정해진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침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시간당 1만 320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게 하루 종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설명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근무인가요? 그냥 최저 인건비 안 되는 것 같아서 눈에 띄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 최저인건비는 1만 320원이고 월로 따지면 한 215만 원이어야지 최저임금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지금 이제 내시가 또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내시 된 거 한번 수정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어떻게 하신다고 내시가 이게 내려온 거라 가지고 반영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한 번 얘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위원 이해양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최저인건비를 넘어서 생활임금이라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지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께서 무조건 반영하신다고 수정하신다고 하시면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예산서 360쪽 올해 새로 26년도에 새롭게 하시는 사업 같은데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급성기 질환 어르신 한시적 요양 지원 사업 1억 3608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초나 아니면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군비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고자...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군비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장기 요양 등급에서 기가 한정이 되고, 급성기 질환 어르신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급성기 질환으로 이제 판정이 되고, 장기 요양 등급에서 제외됐을 때 그 어르신들을 그러면은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각 판정 받으면 이분들을 또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을 신청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상자를 찾아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하면 충분히 이렇게 대상자가 보이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죠?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서 32쪽 세출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과는 행정복지국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본청 내에서 전 부서를 통틀어 봐도 높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도에 시행되는 돌봄 통합 사업이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려오던 사업들이 증액돼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이제 기초연금이 있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장애수당 생계급여...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대상자가 아닌데 이제 뭐 탈락했는데 이제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위원 문은영
네, 기초연금 오지급, 생계급여 허위 청,구 보험급여 오지급, 부모 급여 오지급 등 이런 문제는 어떤 사유로 발생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꼼꼼하게 살펴보지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업 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시스템에서 통보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은 매달 해야 되고 거기서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잘못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먼저 올라오든지 하면 오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네, 부정 청구 요지를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했거나 차명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과업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지만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회는 올바른 예산 집행을 실행하고 의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25년까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회의 예산 의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일단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