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2.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읍면)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개요설명)의 건
2.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읍면)
(09시 57분 개회)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10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621억 86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인 137억 17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06억 98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4억 87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262만 5000원이 증가한 194억 186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1871만 원이 증가한 33억 792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억 5892만 1000원이 증가한 435억 5891만 7000원, 환경 분야에 5억 5190만 원이 감소한 699억 8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753만 1000원이 증가한 879억 5093만 6000원, 보건 분야에 1억 5243만 7000원이 증가한 87억 853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 898만 2000원이 증가한 930억 8877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01만 3000원이 감소한 114억 161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억 4835만 6000원이 증가한 182억 5175만 2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억 2990만 원이 감소한 260억 2199만 2000원, 예비비에는 56억 469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2990만 5000원, 기타 분야에 79만 원이 증가한 754억 4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6억 98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111만 9000원이 증가한 140억 3691만 2000원, 지방 교부세 등에 80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 보조금의 38억 2892만 1000원이 증가한 1402억 5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20억 원이 증가한 50억 3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무주산골영화제에 32건으로 257억 9339만 1000원이 증가한 819억 8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4억 87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4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1억 279만 9000원이 감소한 336억 26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970만 원이 감소한 141억 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사업은 광역 상수도 지킴이 1건으로 1000원이 증가한 4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황인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09만 8000원 감액된 73억 5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외 2건으로 21억 9450만 원이 감액된 7억 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외 1건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835만 3000원 증액된 15억 6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외 11건 4억 95만 1000원 감액된 10억 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705만 7000원이 감액된 206억 8천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 홍보 지원의 통계목이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변경되었으며, 86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자금 지원에 152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5466만 7000원이 감액된 4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2억 647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6693만 9000원 증액된 3억 9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에 5542만 5000원이 감액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영입 환경 개선에 29만 6000원이 증액된 8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녹지 교통 모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기금 사업에 675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탄소 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2584만 6000원이 감액된 2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에 150만 6000원이 감액된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축제 지원사업에 6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증가 금액 변동은 없으나 650만 원 406개소에서 940만 원 280개소로 산출 내역이 변동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7830만 원이 증액된 26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액 40만 원을 감액한 3억 5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50만 원이 감액된 44억 4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1억 1250만 원이 감액된 36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정비사업에 4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3억 5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50만 원 감액된 44억 4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증감액 없이 도비 40만 원이 증액, 군비 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에 1억 1250만 원이 감액된 2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1쪽 농어촌 버스 적자 재정 지원 2억 6479만 5000원 증액이 됐네요.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도 6693만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작업할 때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뭘까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때 이제 제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영역으로 용역 보고 결과를 보니까 원가 계산한 거 보니까 그 조사의 결과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 요인이 있어...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실차 수정 이용액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반영이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의 원 적자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이렇게 해서 총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내년 예산이 올해 한 19억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 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인건비가 한 12% 정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원님 아시지만 옛날에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수당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 상승...
○위원 이해양
제가 봤을 때 그때 본예산 할 때도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원래 요금이 인상됐는데, 우리 주민들은 1000원이지만 인상된 만큼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감편성됐길래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별 지원금이 연간 26년도에는 한 23억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 부분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위원 이해양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선 협상이 관건이지,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기로는 협의가 됐고, 노선 협상에서 계속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단체장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부분도 자주...
○위원 이해양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 투입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교통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해결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를 해보자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우리 군의 행정적으로 이제 재정정 지원도 있지만, 그 이제 여객 회수하고 무리하게 하고 내부 사정도 좀 있고 해서 참...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진척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공용 버스 차고지나 이런 건 준비를 하는데, 노선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183쪽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의 국비는 감액이 되고, 기금은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산이 전체적으로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비가 1400만 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내시 변경 때문에 내시 변경으로 해서 비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그 밑에 보면 그 균특 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교통 운영비 지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쪽으로 해서 균특 예산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기금 사업을 해서...
○위원 이해양
제가 이제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내용을 좀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좀 도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문은영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 산업경제과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수정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실차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차 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버스 노선별 시간대와 요일 장날 등 실제 탑승 인원을 조사하여 버스 업체 지원금 산정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올 11월부터 최초 시행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그 결과물을 제가 자리 좀 오랫동안 비워갖고 확인을 못 했는데...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지금 이제 최종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금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좀 안 돼가지고...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5대 5 정도로 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한 50% 그다음에 현금도 아직 지급 현금을 지급...
○위원 문은영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카드는 만들어졌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안성 그러니까 안성에서 무주 와서 무주에서 구천동을 가거나 예를 들면 설천을 가거나 무풍을 가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보통 저희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아니요. 저희 1시간 이내에 카드로 1시간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요금 없이 카드만 사용하면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카드를 쓰면 한 50원 정도가 또 1000원이 아니고 50원 정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조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마을 단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승합차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확보되는 상황에서 버스 실차 조사 용역을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인상된 2000만 원으로 수행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처음에 시도한 사업이고, 올해 그 사업이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사용했는데, 이런 실차 조사 용역도 그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감으시면서 하면 데이터 구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농어촌 버스 운영 업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그거 환승 시스템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 이 실차 용역은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도 용역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저희가 좀 건의하는 사항이 필요에 의해서 매년 어떤 부분을 더 집어넣고,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용역 과업이 좀 다 나름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한 달 정도 운영해 본 결과 카드 사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되고, 현금을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 내고 타고 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카드를 다 사용해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 문은영
그러니까 카드 사용 몇 프로 현금 사용 몇 프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그러니까 저기 둬 가지고 이게 우리가 버스 저기를 주는 거잖아요? 손실 보상액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차 보상 용역이 그거 말고 어떤 용역이 더 추가가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실차 용역 데이터 그 부분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의원님께 한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448만 1000원이 감액된 84억 3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백두대간 보호 활동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4675만 3000원이 증액돼 13억 40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경제림 조성 내화 수림대 조성 사업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2722만 6000원이 감액돼 31억 4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임도 시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보완 경제림 조성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 무주 향로산 자유 휴양림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덕유산 산림 육장 조성 보완,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보완,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대책,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3억 4000만 8000원이 감액된 38억 5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362만 7000원이 감액돼 176억 5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경제림 조성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및 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2억 6842만 8000원이 감액돼 4억 2106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 사업비 3억 615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정확한 산림 정보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비 1억 408만 6000원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내화수 임대 조성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5880만 원이 감액돼 2억 412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산물 수집 사업에 민간 위탁 사업비 및 국내여비로 계상했던 28억 7268만 6000원을 증감 없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를 증감 없이 2억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도에서 미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744만 원이 감액된 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 계량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7억 3153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8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의 기정액 대비 1140만 3000원이 감액돼 1892만 5000원을 산림 일반 병해충 약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소각 금지 경고판, 사무 관리를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4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3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19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57만 7000원이 증액돼 857만 7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의 기정액 대비 9만 6000원이 감액돼 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정밀점검 시설에 관한 점검 타당성 평가, 산림유역 관리 등을 위한 사방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기정액 대비 1억 340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5390만 원이 증액된 6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를 3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 장비 구입비를 사업비 증감 없이 14억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000원이 감액된 8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녹지관리원 및 숲길등 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09만 7000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운영을 위해 당초 60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 수행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 보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 보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돼 15억을 계상하였으며, 덕유산 숲길 걷는 길 운영을 위한 아웃도어 체험관광 1번지인 자연특별시 무주사업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3억 7899만 1000원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6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우리가 산림 분야 산림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규모가 26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속이 되나요? 아니면 25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분기별로 일을 하고 그런 현상이 좀 생겼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전년도 25년도보다 올해는 예산 본예산 때 설명을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일부 아니 늘었습니다.늘었어요. 예 좀 늘었고 금액도 사실은 일부는 그때 이혜영 의원님께서 그때도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냐 다른 부분도 이렇게 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늘었습니다.금액이 인력은 늘었어요. 좀 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무품교 정밀안전점검 외 22개 사업에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가뭄 취약 용수원 개발 시설비로 철목지구 용수원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비 수리 시설,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로 대차리 구보들 농로 개설 공사 외 1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21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 시설비로 군도 7호선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 무평안성 고행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로 32억 8850만 원이 증액된 36억 8850만 원을, 감리비로 4억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길 및 진입로 주민 숙원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로 부평마을 석축 보수 공사회 2개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 점검 시설비로 무주대교 정밀안전 점검의 1개 사업에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양영두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56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5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56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4870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3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예산 내실에 따라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기장액 대비 122만 9000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내시에 따라서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에 기정액 대비 7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및 재해 위험 방지 시설 정비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재해 예방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 예산 내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 재원이 국비 재원 4840만 원이 균특으로 변경이 되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15만 원이 감액된 135억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지질공원 외 3개 사업에 29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하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기금으로 탄소 포인트 운영 외 1건에 320만 원이 감액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탄소 포인트 운영 외 9건에 1억 2695만 원이 감액된 29억 5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190만 원이 감액된 302억 84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자동차 포인트제 기타 보상금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국가 지질공원 운영으로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완주 기념품 제작외 1건에 200만 원이 감액된 990만 8000원을, 에코 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2억 6807만 원을 감액한 1억 2907만 원을, 시설부대비 193만 원을 감액한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ASF 대응 멧돼지 사체 처리비 300만 원을 감액한 481만 4000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민간 자본 보조 6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액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므로 도비 9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9만 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비 103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반달가슴곰 관련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환경지도 악취 저감 설치 지원사업 민간보조 민간사업 보조 약품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증액한 2800만 원을, 청소 관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만 원이 감액된 34억 9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839만 4000원을 재원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95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만 원이 감액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19만 2000원이 감액된 109억 2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는 관련 행정 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하기 위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통나무지, 냉난방기 설치 설치는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계목과 사업 물량을 조정하여 계산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세출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이두명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930만 원이 감액된 26억 6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143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원 지킴이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소방 안전 교부세로 93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8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30만 원이 감액된 26억 6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143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시설비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대체로 도비 93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 상수원 지킴이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454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6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9986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에 493만 4000원이 감액된 4228만 1000원을,
96페이지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 기금으로 460만 원이 증액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사업 외 4건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63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17만 3000원이 감액된 61억 616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비로 323만 원을 감액한 180만 2000원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에 1256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9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살 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에 행사 운영비로 156만 원을 감액한 991만 원을,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비 예탁금과 자살 예방 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243페이지 생명 존중 안심 마을사업에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도 재원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817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2429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6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50만 원, 96종 기금 1개 사업에 450만 원이 감액된 3억 8029만 7000원,
102쪽 시도비 보조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3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6140만 원이 증액된 39억 351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 인력 파견, 의사 인건비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셋째 이상 육아용품 지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출산 취약 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으로 140만 원이 증액된 4140만 원,
251쪽 신규 사업으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전문의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35만 6000원 감액된 15억 133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기정액 대비 5680만 원 증액된 3억 7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등 7개 사업 기정액 대비 1억 6215만 6000원 감액된 4억 336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173만 원 감액된 44억 40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 20 73만 원 감액한 83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노후 농촌 지도 차량 대체 구입 기정액 대비 72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행사 운영비 643만 원 증액한 2126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 243만 원 증액한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행사 운영비 643만 원 감액한 188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43만 원 감액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 행사 운영비 180만 원 감액하였고,
2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80만 원 증액한 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37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군비 137만 원 감액된 1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도비 미내시에 의한 5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장모 기반 조성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지원 도비 미내시에 의한 1억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체류형 농촌 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 도비 미내시에 의한 1억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차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식품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64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60만 원 감액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22만 원 감액한 110만 원 262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6만 원 감액한 30만 원, 재료비 212만 원 감액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3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88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청년 디딤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논의용 다수확 사료 작물 신품종 및 작부체계 보급 시범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판정 검사 지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내 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광역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육묘장 비동과 임대형 스마트팜 A동 및 D동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에 37억 원을 증액한 85억 9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7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2억 원을 증액한 2억 9015만 3000원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26만 원이 감액된 135억 8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농기계 지원 외 3개 사업에 2862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의 기정액 대비 1억 91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350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7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외 7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822만 3000원이 감액된 50억 1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10만 2000원이 증액된 296억 4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공동 숙소 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640만 원이 증액된 740만 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74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농분기 돌봄 1개소 지원에 1353만 2000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폐농기계 처리 운송비 지원에 1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전략 자원 직불제 지원에 1억 9300만 원 증액된 2억 7300만 원, 반농원 직불비 도비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에 1163만 원이 증액된 3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종 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2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2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에 653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6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290만 원이 증액된 585만 원, 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 천마 플러스 식품 산업 사업 변경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우뇌 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에 550만 원이 증액된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4631만 4000원이 증액된 6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4단계 동북권 발전 사업 우주 천마 글로벌 허브 산업화 구축 지원에 9억 6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구축 지원에 1억 1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권 지원 조성에 400만 원이 감면된 600만 원, 암소 유전 형질 개량 지원에 24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한우 친자 검사 수수료 지원에 42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 한우 전용 암수 도태 장려금 지원에 85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한우 조기 임신 진단 키트 지원에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 사회 환경 개선 지원에 77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에 200만 원, 고품질 축산 생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공급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낙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착유 장비 구축 지원에 4500만 원, 착유 세종수 정화 처리 시설 지원에 2000만 원,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태비 발효 촉진제 구입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한우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620만 7000원이 증액된 1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염소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꿀벌 방역 소독 양품 지원에 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에 1800만 원, 축산농가 자율 방역 시설 설치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에 361만 1000원이 증액된 3440만 4000원, 산란계 농장 난자 지원에 262만 9000원이 증액된 339만 9000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1개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외국인 근로자 공동 숙소 시설 지원 175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사업비를...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3개소... 그래서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리모델링...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형은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농가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 데는 두 군데 있고, 이제 계절 근로자는 농가별로 다 있는데, 여기는 공동 축소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 이해양
이것을 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공동 숙소든 농가별 숙소든 이게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화재 사고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또 이어져서 군민들 피해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공동 숙소나 일반 숙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제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은창
지금 사업명 좀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다시 9억 6천을 세웠습니다. 지금 동부권 발전 사업 무주 천마 글로벌 허브 산업화 구축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해 가지고, 9억 6000원을 다시...
○위원장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인진
농촌활력과장 김인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9324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6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공익자산 임대료로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백운산 생태관 1건에 111만 9000원이 증액된 7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5쪽 상단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의 3건에 14억 913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5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05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건에 9억 7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3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 1차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4억 3433만 6000원이 증액된 248억 5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제 등 지원사업 도비의 민간 경상 사업으로 사업 보조로 177만 원이 감액된 5553만 원을, 농수산물 우수 관리 인증 확대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347만 원이 감액된 4653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원 지원사업에 민간 경사 사업 보조로 447만 7000원이 감액된 50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전환 사업의 민간 건설 사업 보조로 6132만 원이 감액된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 전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사업으로 1159만 원이 감액된 3850만 원을 계산하였고,
301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입니다. 무주 거점 스마트 LPC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2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입니다.
무주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 지원에 302쪽입니다. 시설비에 7억 6200만 원을, 감리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선별장 증축 외 시설비에 3억 8780만 원을, 감리비에 8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84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에 민간 경사 사업 보조로 228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농수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부지로 34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 사업 전환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원 위탁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공기관에 대한 보조로 72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의 공기관에 대한 보조로 900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1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지원에 305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보조로 850만 2000원이 감액된 586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먹거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에 공기관에 대한 경찰청 위탁 사업비로 26만 5000원이 증액된 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 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6억 7120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64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을, 국고보조금에 6628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1102만 1000원을,
95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3367만 6000원이 증액된 8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상단 기금에 499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1178만 1000원을,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97페이지 2억 911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8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8714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5499만 1000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과 2027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특례보증 2차 지원 재원 변경하여 3000만 원을,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630만 원이 감액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1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억 588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6171만 2000원이 감액된 377만 5000원을 무주군 로컬JOB센터 운영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신규로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672만 원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에 120페이지입니다. 2400만 원을 전북에서 살아보기 4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 121페이지입니다.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취업 상담사 인건비 777만 6000원이 증액된 835만 2000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000원이 증액된 24만 6000원을,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26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 도우미 감액에 따른 재원이 변경되었고,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에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 145만 원이 증액된 5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사업 123페이지입니다. 76만 원이 증액된 454만 원을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에 280만 원이 증액된 378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 및 명절수당 124페이지입니다. 27만 원이 증액된 3728만 원을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건강 가정 조성, 부모 교육 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청소년 지도자 등 특별 수당은 재원 변경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행정복지국장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종현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무주 오산 구상화건 편마암 기초 학술조사 1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97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 편마암 기초 학술 조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 288만 원, 태권도 문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3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500만 원,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4000만 원,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에 2000만 원, KPTA 전국 장애인 태권도 대회 1000만 원, 태권도 핵심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 태권도 국제 대회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글로컬 태권도 캠프 운영 1억 1500만 원, 찾아가는 태권 영재 발굴 프로젝트 1억 9000만 원, 눈높이 태권도 교재 발간 500만 원, 학교 태권도 선수부 대회 출전 지원 2200만 원, 학생 태권도 시범단 대회 출전 지원 1300만 원, 도 지정 문화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2400만 원, 후백제 문화유산 연구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원 활성화사업에 600만 원, 무주 케베츠 태권도 영재 선발 대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묘왕산 사업원 이안 재현에 2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에 1억 5000만 원, 무주 라온 리모델링 사업으로 9600만 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2215만 6000원, 그리고 공공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에 162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5%가 증가된 154억 1036만 7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8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최북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반대론 키즈 꼬마 산골 영화 여행 프로그램 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존 내시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설비로 주개고성 발굴 조사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 재현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오산리 구상화, 간편마암 기초 학술조사 연구 용역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병 학술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도지정 문화유산 기록과 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태권도 인프라 구축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도비 보존 내시에 따라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지원 6000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협회 장비 태권도 대회 지원 500만 원, 그리고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지원 8000만 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 지원 2000만 원과 KPTA 전국 장애인 태권도 대회 1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태권도 핵심 콘텐츠 활성화 지원입니다. 역시 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 콘텐츠 제작 및 홍보 7000만 원, 태권도 시범 경연대회 대행 용역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토부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2016 국제대회 그랑프리 파라 선수권 세계 대회 지원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무주 K배출 태권도 영재 선발대회 지원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사업으로 2026년 도비 내시 사항입니다.
13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태권도 선수 부지원에 4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글로컬 태권도 캠프 운영은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년 교육 발전 특구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태권도 선수 대회 출전 지원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학생 태권도 시범단 대회 출전 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태권 영재 발굴 프로젝트는 무주 케베츠 태권도 영재 선발대회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눈높이 태권도 교재의 발간은 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500만 원을 감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지원 48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료 구입비 지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49억 8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다국어 안내 지도 제작, 어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500만 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고,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설 사업비로 도비 1300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8019만 9000원이 증액된 173억 2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관광 안내 다국어 지도 제작비를 1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세출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웃도어 체험 관광 1번지인 자연특별시 무주 기금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6월부터 확대 진행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는 9억 원이 증액된 21억 4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태권브이랜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비 5억 974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47페이지로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 사업비는 국도 협의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11억 6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9억.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9억 나머지 배당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사업 진행 상황을 봐서 내용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명품 관광지는 전액 매칭이 완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개발 사업하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가내시 될 때의 상황에서 지능 사업을 얼마를 쓸 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칭을 했고요. 1회 추경에 아까 얘기한 진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된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1회 추경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넷이 됐을 때는 좀 시간상도 그렇...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내시는 됐는데, 저희...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진흥 사업을 얼마를 할 건지 저희가 추경 전에 확정한 다음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일단 도에서 저희 도비 매칭 안 하면 사업 안 주겠다. 도비 삭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급하게 협의를 해서 매칭을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행히 잘 조정이 돼서요.
○위원 이해양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주시에서 시비 부담을 못한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도에서 저는 도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 매칭되지 못한 부분들을 당연히 군비가 매칭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알면 매칭하지 않은 사업들은 반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잘 조정이 돼서요. 이번에 매칭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매칭되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또 이제 세 번째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도 매칭 안 했던 부분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내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협의를 해서 다 반영을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반영됐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큰 건 3건이 미매칭 부분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무리할 사업들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시작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동
이헤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김완식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212만 7000원이 증액된 583억 234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8억 4880만 원이 증액된 461억 2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억 4859만 원이 증액된 35억 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아동 급식 지원으로 6848만 8000원이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무주군 주민돌봄센터 운영 등 50개 사업으로 2억 9677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7287만 4000원이 증액된 811억 575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주민 도움센터 운영과 자활 근로 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589만 3000원이 증액된 7509만 3000원을,
15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6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2169만 3000원을, 활동 보조 가상 급여에 1808만 9000원이 증액된 3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지원에 201만 6000원이 증액된 5595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에 23만 4000원이 증액된 621만 7000원을,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1억 5302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156만 4000원을, 장애 수당 기초 지급에 8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532만 4000원을,
155페이지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236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788만 9000원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7만 8000원이 증액된 46만 8000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임차비 지원에 24만 3000원이 감액된 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00만 원을, 장애인 활동 이동 지원 센터 운영에 942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157페이지 수어 통역센터 운영에 1억 89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장애인 재활 직업 재활 서비스 시설 운영에 843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에 456만 원이 증액된 9612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275만 원이 증액된 7575만 원을,
15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3억 8368만 6000원이 증액된 290억 8793만 2000원을,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7만 6000원이 증액된 3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에 154만 8000원이 증액된 3398만 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억 7740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9382만 2000원을,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에 144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161페이지 노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에 41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그린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주민참여 예산으로 무주 노인 종합복지관 공기질 개선 및 자연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 액자형 벽면 녹화, 안내판, 포토존,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에 1억 8383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4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의 인건비로 762만 원이 증액된 2억 5432만 6000원을,
163페이지 장비 운영비로 316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203만 8000원을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에 126만 원이 감액된 594만 원을,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98만 7000원이 증액된 1638만 7000원을, 노인 생활시설 지원에 5억 396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제가 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8억 302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885만 8000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에 384만 원이 증액된 5억 2433만 2000원을,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에 198만 원이 감액된 1억 454만 4000원을,
165페이지 가정위탁 보호 지원에 113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986만 7000원을, 보호 대상 아동 생활 안정 지원에 890만 원이 감액된 4857만 3000원을, 아동학대 예방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423만 9000원이 감액된 4461만 7000원을, 아동급식 지원에 146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에 513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23만 6000원을,
1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90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28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259만 2000원이 증액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에 예산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3375만 원이 증액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840만 원이 감액된 16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738만 원이 증액된 6288만 원을, 다 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80만 원이 증액된 448만 원을,
169페이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57만 원이 감액된 4억 2126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5만 3000원이 증액된 839만 9000원을, 부모 부담 차 보육료 지원에 223만 원이 감액된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1206만 원이 감액된 1억 7672만 4000원을, 정부 지원 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264만 3000원이 증액된 7789만 9000원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475만 4000원이 증액된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0만 원이 증액된 17억 81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3건으로 130만 원이 증액된 1억 7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1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4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된 204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9442만 5000원이 증가한 2279억 7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시도비 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사업비로 557만 5000원이 감액된 36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106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1027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3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사무관리비로 507만 5000원이 감액된 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일반 예비비로 26억 9391만 원이 감액된 12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9억 107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2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풍면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9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외 수입 부기명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309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료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의 2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준액 대비 609만 원이 감액된 10억 6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 부대비에서 6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동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