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은영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본소득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7일날 군수, 의장께서 기자실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정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179억을 재원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자체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후의 계획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 확보해서 시행 지침까지 마련해서 행정 절차 이후에 마련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위원 황인동

그러면 군수께 지금 이 무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럼 군수님께 무주형 기본소득 별도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안 드렸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러면 기자회견 이전에는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 당시 의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의장님께는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 황인동

별도로 의장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의장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군수와 협의해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 황인동

지금 본위원이 2026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총 세출예산을 보면 4484억, 작년에 4745억 대비 약 260억 원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세입예산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252억, 특별회계에서 8억 3천만 원, 이렇게 감소를 지금 했어요. 총 260억인데, 제가 그 지방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 관련 현황을 지금 자료를 여기에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매칭하지 내년도에 매칭하지 않은 예산이 146억 원이나 됩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지금 이런 현실에서 지금 군수께 보고를 해서 군수께서는 179억을 지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확보를 한 겁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지금 현재...

○위원 황인동

189억입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리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이 재원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군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매칭 사업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 이걸 추진하겠다. 물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무주군 예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입예산도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매칭 사업에서도 지금 146억 정도를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을 하겠다 제일 문제가 최소 기자회견을 할 정도 되면은 의원들하고 전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 협의가 된 후에 기자회견을 해야지 이거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 황인동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인동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 시범 사업 공모할 때 우리가 예산을 400억을 잡았었죠?

○위원 황인동

그러죠. 정부 부담금이 40%, 도 30%?

○위원 황인동

18%에서 다시 30%로 조정이 안 됐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러면 지금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로 지금 개인 개인당 지급 지급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군수께서는 179억을 지금 확보를 했다. 이 179억이면 제가 판단컨대 정부의 어떤 정책대로라고 그러면 최소 기본이 지금 15만 원이죠. 1인당 그러면 400억인데 170억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돌아갑니까?

○위원 황인동

기본소득 개념이 뭐죠?

○위원 황인동

기본소득 그 본래 본 개념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해서 생활을 어떤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 지금 정부에서는 15만 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군 같은 데는 연간 8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 황인동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전담팀을 구성했죠?

○위원 황인동

그러면 기본 계획을 단계별로 한다면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언제 정도 나옵니까?

○위원 황인동

아니, 지금 군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원 황인동

실질적으로 협의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 황인동

그런데 군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무주형 기본소득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황인동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담팀 구성 이후에 각 단계별로 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행 지침 마련해 갖고 이것이 시행하기까지는 지금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정부에서 지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정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탈락한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 이 사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릴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검토는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시범 사업 대상에서 탈락한 진안이나 장수 같은 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단계 까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무주같이 독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자치단체는 지원할 지금 어떤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를 지금 거쳐서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 확보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실장님께서는 한 80억을 이야기했는데 이 80억을 매달 7만 원씩 해서 기본소득으로 하겠다 이게 어떤 기본소득 개념에 맞는 겁니까? 이게

○위원 황인동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각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편성되고 있지 않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서 우리가 현재 당장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예산을 모아서 기본소득 한 7, 8만 원씩 예를 들어서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주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무주가 나아갈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매칭 사업도 지금 제대로 매칭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지금 계속 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줄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 어떤 보조금도 교부세도 지금 계속 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군민들한테 표를 얻자고 7만 원, 8만 원 주면서 추진하겠다 지금 군수께서는 행사 때마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 황인동

아니요, 이제 그건 본위원이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군수께서도 지금 다급하다 좀 급하다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년 전 전부터 무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먼저 준비를 좀 해 왔어요.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순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 황인동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무주에서 이 무주형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못해도 15만 원 이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주에서 조금 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 성격에 나가는 이런 예산이 순창에서도 지금 기본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그런 제도를 다 지급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커졌는데 무주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거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이 지금 한 189억 지금 있다고 했죠?

○위원 황인동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지금 쓸 통합 안정화 재정 예산에서 지금 쓸 예정입니까?

○위원 황인동

일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 편성해서 만약에 집행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나 내후년부터가 지금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거다. 그래서 이 무주형 기본소득 지금 군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이게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본위원은 솔직히 지금 이 무주형 기본소득 지금 한 7, 8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데 내후년부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기획실장께서는 정확히 전체적인 어떤 재원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의회 보고라도 하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위원 황인동

지금 계속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라 지금 몇 번을 그랬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오고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군수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의회에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왕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지금 계속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체 실과소에다 분명히 좀 이야기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전체 간부 회의 때도 다시 한 번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계속 제가 그 우리 교부세 페널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페널티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96억 6억 플러스가 됐었는데 2024년도 19억, 2024년도 2025년도에는 24억 더군다나 이제 2025년도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 이것이 이제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서도 지금 한 11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교부세 페널티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대책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위원 황인동

기준이잖아요?

○위원 황인동

지금 24년도에 이 보조금에서 17억 페널티를 받았고 2025년도에는 27억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그러면 내년까지는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이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무주군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지금 줄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지방교부세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 군민들이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지금 무주군 현실에서는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지금 많이 줄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페널티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향후에 이런 어떤 페널티 받는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무주군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기획조정실에서 무주군 세종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지금 이 규정이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국비 확보 업무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운영이 됩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자체 사무실은 아니죠?

○위원 황인동

그렇죠? 전라북도?

○위원 황인동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같이 설치한 사무실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위원 황인동

숙소는 별도로 하고 있지마는

○위원 황인동

무주군에서는 별도로 지금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숙소는 두고 있지마는...

○위원 황인동

활동을 하고 있고 숙소는 여기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숙소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무주군 세종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이것은 솔직히 이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운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위원 황인동

예, 그리고 이 자료집에 보면은 부서별 의회 안건 제출 후 철회 및 수정 현황 이걸 보면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6건이 철회 수정되었고 24년도에는 5건, 2025년에는 3건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좀 많아서 철회가 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위원 황인동

많이 늘어났죠? 지금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 황인동

전담은 1명이죠?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조례는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가 지금 철회가 되는 이런 상황 이건 행정 어떤 처리하는 절차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벅차죠. 지금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면 그 직원한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직원 하나가 계속 조례는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과부하 아닌가 싶어요.

○위원 황인동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법무하고 감사팀이 함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법무팀 조례하고 관련된 이 법하고 관련된 것은 별도로 좀 나눠야 되겠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주군의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개정해야 된다 해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거의 개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조례 부분 훈령, 규칙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규정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과에서도 거의 손을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집행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아예 그냥 운영이 안 된다든지 수정할 것이 많은데 수정도 안 되고 있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적 지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어떤 조직 개편을 할 때는 법무팀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 법하고 관련된 수요가 전체 부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혼자 그걸 감당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만약에 조직 개편하면 좀 분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례 정비 계획 용역 결과를 보냈는데 이건 일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조례 부분에 조례 규칙 규정 규칙에서 전부 다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 전체 법령 조례 규정 규칙 전체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을 지금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기획조정실 법무팀 법무감사계 팀의 한 사람이 추진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부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협조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 규칙 규정 훈령 이 전체적인 것을 개정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정책 연구 용역 용역 결과 평가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많은 정책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예, 그런데 이제 무주군 정책 연구 용역 관리조례를 조례 12조를 보면 군수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실과소가 이 평가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위원 황인동

그렇게 좀 정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이 용역 결과로 끝나고 사장되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체계를 제대로 좀 구축해서 우리가 그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대부분 용역하고 나면 사장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평가 시스템을 전체 실과소에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공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 황인동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달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처리 결과를 보면은 부서별 중요 재산 취득 현황을 받아가지고 올해 1월 20일날 20일부터 35년까지 25년부터 35년 20일까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일괄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이후에 신규 취득분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위원 황인동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금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 황인동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번 답변에 보니까 1월 20일날 일괄 공시를 완료를 했고 지금 부서에서 공시가 안 된 것은 개별 공시를 지금 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위원 황인동

왜 이게 부서에서 취합이 전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개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위원 황인동

지금 부서에서 많이 놓치고 있죠?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틀을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 재산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것이 이제 그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고 부동산과 그 종류 기계 장비 등 부동산과 그 종류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종류에 따라서 10년 장비 기계는 한 5년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위원 황인동

그런데 지금 1월 20일날 기획조정실에서 공시를 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 보조금 농업기계 농업기계에도 보면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서 한 800만 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위원 황인동

많이 누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에 지방 보조 사업자는 중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현황을 확인 점검해서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보조금을 취득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중요 재산을 취득한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자본보조 사업 중요한 민간 보조 사업에서 중요 재산일 경우 우리가 중요 재산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다가 이 내용을 좀 담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 보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군청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 재산을 이제 무주군 홈페이지에 알림란에 지금 고시 공고란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탭을 중요 재산 공시 해가지고 탭을 별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황인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 공고란에서 보면은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은 이거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즉 전체 실과에서도 이게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 탭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중요 재산이 중요 재산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등록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그 탭에만 들어가서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거 탭을 만드는 거 그래서 중요 재산을 거기에 그 탭에만 별도로 공시하는 이런 모습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도 지금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관련의 것도 그러니 이것까지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어떤 틀을 별도로 탭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2014년도에 수립이 되고 올해 지금 그 계획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예산은 지금 반영했습니까?

○위원 황인동

얼마 반영했습니까?

○위원 황인동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늦었지만 예산을 세워서 무주군에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무주군의 미래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또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윤선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홍보와 홍보팀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아마 2022년도 9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홍보팀의 운영 이런 그때 당시는 이제 약간 홍보팀의 운영이 어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좀 지적을 오광석 의장님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33%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홍보팀이 예전에는 어떤 지면이라든지 TV 광고 위주로 많이 좀 보도자료 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시대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바뀌고 또 세대가 요구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참 상당히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홍보팀의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홍보팀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무거워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100억, 200억, 300억, 500억짜리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이게 대한민국 군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유명무실하다. 우리가 무주군 관내 무주가 이제 관광지잖아요. 진짜 많은 식당과 숙박시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이 있는데 특히나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매년 수천만 원씩 그 업체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식당은 음식을 홍보하고 식당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숙박업소도 자기 펜션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숙박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홍보비를 아끼지를 않아요.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주군의 전체적인 관광객 증가. 우리가 사실 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SNS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위원 최윤선

한 명이죠. 저는 이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제가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좀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과부하 걸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좀 소통은 좀 하시나요?

○위원 최윤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긴 한데 제가 팀장님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홍보팀을 계속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마케팅팀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위원 최윤선

그런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무주군의 관광이라든지 다양한 농산물 또는 우리가 그런 쪽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생활 홍보 이런 뉴스도 좀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좀 한 명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대에 맞는 홍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지켜 봐주시고 우리가 정책 발굴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마는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홍보가 중요하다 앞서 음식점 식당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식당 가서 웨이팅 하는 이유가 맛도 있지만 대부분 그 관광객들이 SNS 홍보물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이쪽을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데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팀이...

○위원 최윤선

특히 이제 홍보팀은 홍보팀이 이제 기획실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림과 홍보도 할 수 있고 환경과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 최윤선

그런 부분을 좀 더 업무적으로 또 지금 이런 업무를 보다가 업무의 어떤 과중으로 해서 부담이 돼서 또 여기서 또 그만두거나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또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이런 SNS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어느 정도 활동 경력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진지하게 잘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무주군에서 한 2600명 정도 2700명이 조금 안 되게 지금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채널을 왜냐하면 이 카카오 채널을 보니까 무주군의 전반적인 어떤 생활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련된 뉴스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주군에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체육회 행사가 됐든 여성 단체 사회복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는 이 카카오 채널을 좀 더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 이게 정보 전달이 잘 되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카카오톡은 다 하시잖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카카오 채널 군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많이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은 무주군의 흔히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우리 무주군이 나가야 될 방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도 발굴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인구활력과를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정책팀에서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 공급자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조금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관광객 유치 귀농귀촌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정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 어떤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지방 인구 감소 지역 대응에 따른 어떤 평가 서류를 봤는데, 15개 지표 중에서 3개는 목표치가 초과 달성했고 4개는 달성, 8개는 이제 미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추진 실적 점검 평가에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복합문화도서관이라든지 군립요양원 건립은 아마 군민들 누구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족도도 높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이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반딧불 미디어 아트 영상관 이런 부분은 저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우연히 이 영화관 가서 둘러봤는데 이 부분은 과연 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조성도 물론 이제 우리 축제에 대한 홍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내년에 이제 30주년 축제를 이제 30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마는 근데 그 큰 공간에 사실 좀 제가 봐도 그냥 쓱 둘러보기는 했지만 좀 지금도 관리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외면받을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로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유지비만 계속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 발굴하실 때 제가 우리 정책팀하고도 한번 도에 같이 가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지마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 발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부서에서 정책 발굴 이렇게 막 하나씩 올려라 이게 아니고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정책을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위원 최윤선

이제 전에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발굴할 때도 의회 좀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좀 해주고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군민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듣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정해놓고 보고하듯이 와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 맡겨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너무 거기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업을 그분들이 과연 알까 군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용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을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들 우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이 저의 얘기가 개선이 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우리가 이미 벌써 2, 3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총괄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처리 결과도 좀 받아보고 저희한테 의회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 결과도 그냥 단순하게 받을 게 아니고 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지 왜 2, 3년이 걸리는지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아마 사적으로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물론 이제 어떤 한 계층으로 치면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고 아마 정치인들은 한 번쯤은 다 공약 사항으로 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도 공약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미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22년도인데 근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의 손주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분은 손주들이 무주에 오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실내 놀이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너무 이걸 참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귀담아듣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응 기금 사업을 우리가 대략 한 6개에서 10개 이렇게 발굴하잖아요. 그중에 최소한 30% 정도는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실내 놀이터 부분은 저는 저희도 이제 9대 의회는 이제 곧 끝나지마는 내년도라도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걸 연구 용역이라든지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검토는 좀 해보시고 계신가요?

○위원 최윤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막 이렇게 몇 년 계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또 3, 4년 훅 지나가잖아요. 이미 벌써 이것은 공론화가 됐던 거고 공약 사업에도 많이 들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부서가 실내 놀이터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 여성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우리가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방 소멸 지역 위기에 있는 우리 무주가 조금이라도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윤선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황인동 위원께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내용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기대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도 막상 자기들이 됐지마는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무주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아마 여론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예를 들면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명당 5만 원씩 하면 4인 가구면 월 20만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생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나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자영업자분들도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반대로 이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군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제 건설업이 무너진다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업이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무주군 어떤 우리 생활인구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함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목소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이러다가 또 의무적으로 10%, 20% 보조금이 삭감되겠구나 이런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제가 이제 아직 예산서는 다 보지는 못했지마는 재원 마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부서마다 어떤 단체마다 10%씩 삭감해라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죠?

○위원 최윤선

예, 그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말씀 대신에 이제 신규 사업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을 부서에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조금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1, 2천만 원이 우리 무주군 전체로 치면, 사실 돈도 돈 같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1, 2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본소득 저도 좋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한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지만 대신에 이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기본소득의 어떤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기획실 앞서 얘기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사실 무주군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다 일일이 세심하게 참 컨트롤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잘못 가게 되면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신념이나 이런 게 흔들려서 방향이 잘못 가게 되면 무주군 전체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소통 부서도 소통하시고 앞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책 발굴된 부분도 의회하고 군민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위기 극복에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간부 역할을 하고 전쟁터에 가면 간부 역할이신데 진짜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과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랑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너무 중대한 부분들이니까 질의에 답변에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 9600만 원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난해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10억이나 증가한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27억이면 그죠?

○위원 이해양

예. 전체적으로 페널티와 인센티브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25년도에는 그래서 24억 3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 이해양

인건비 건전 재정 항목도 거의 9억 가까이가 지금 지난해보다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위원 이해양

업무추진비 절감에서는 2700만 원이 플러스 된 건가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 행사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작년에 14억 7300만 원 페널티였는데 폐지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24억 3600만 원 페널티 그중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은 페널티에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페널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위원 이해양

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 저희가 많이 늘어난 항목이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이에요. 그죠?

○위원 이해양

지방보조금 절감은 27억 9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 이해양

총예산 대비?

○위원 이해양

지방보조금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 이해양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에 지방보조금 절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줄어들고 어쩌고 비율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해양

국가 예산이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총예산이 늘어났다고 많아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어쨌든 줄여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런데도 우리가 25년에 27억 9600만 원을 페널티 받았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 이해양

뭐 하거나?

○위원 이해양

보조금 한도액은 우리가 맞추고 있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페널티를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에 미흡했고 이미 전년도에 17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게 2년 전 결산 자료를 가지고 하든 어쨌든 쭉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 이해양

예, 장기적으로 보고 5년 10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위원 이해양

예, 그런데 결산 2년 전 결산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거는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2년 전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 이해양

인건비 건전 재정에서도 우리가 전년도보다는 8억 9300이 거의 9억 가까이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위원 이해양

그렇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건전 재정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총액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건전 재정도 엄청난 큰 마이너스가 있었던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총액 24억 3600만 원이 페널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4억 3600만 원 페널티가 저는 우리가 좀 기획실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 운용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 이해양

26년도에는 페널티 항목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 이해양

보조금 절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극복하는 단계로 가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어떤 거요?

○위원 이해양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생긴 건데 이것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플러스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기조 또 우리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 추가되는 거 폐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거 지금 실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모르시나요? 지역 상품권 사용 지방비에 대한 30% 지방교부세로 준다는 거예요. 항목에 들어간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면 무슨 준비를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게 항목으로 들어간다고요.

○위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지금 정부의 기조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기조 대응에 부족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기본소득 대응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 추가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항목 인센티브 항목 이런 것들을 주지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군비 부담액의 30%를 지방교부세 항목에 추가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페널티가 인센티브 항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다음은 국도비 사업 군비 미매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에도 미매칭이 되어 있고 24년에 25년 본예산에 140억 가까이가 미매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이해양

25년 본예산 25년 본예산에도 140억 가까이가 미매칭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건이라고 받았는데 추경에 반영한 거 남은 거 다 따지니까 그 자료가 항목이 빠져 있었어요. 110억이라고 자료가 제출됐는데 항목을 따져보니 25년 본예산에도 140억이 군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26년도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146억이에요. 그죠?

○위원 이해양

146억 군비를 매칭을 안하는 이런 예산의 형태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답변에서 이제 다 추경에 갖고 다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25년도 연말까지 정리 추경까지 해서도 지금 39억을 매칭을 못 했어요.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건 중요한 예산의 흐름이잖아요. 아까도 답변에 25년 정리 추경 하면서 거의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9억이 아직 미매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26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26년 146억 하고 남아 있는 39억 하고 146억 39억 거의 180억이 미매칭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정리 추경까지 미매칭된 분이 된 부분이 39억...

○위원 이해양

그러면 26년 미매칭이 146억이면 그 39억이 플러스 돼야 되나요? 아니면 146억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위원 이해양

아니, 그러니까 25년 2회 추경에서 미매칭이라고 남아 있는 부분이 39억이에요. 26년분의 미매칭이 146억인데 146억에 39억이 들어가 있느냐 별도이냐 확인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26년 본예산에서 146억보다는...

○위원 이해양

그렇죠, 146억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원 이해양

146억 플러스 39억이면 얼마예요?

○위원 이해양

182억에서 조금은 해소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었나요?

○위원 이해양

어쨌든 180억 가까이가 지금 군비 미매칭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그 25년 남아 있는 미매칭 26년 미매칭 하면 180억이에요.

○위원 이해양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운영을 국도비 미매칭 이거 옛날에 우리 예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예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예산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23년부터 무주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국도비에서 군비 미매칭 현상이 그렇죠? 23년부터 서서히 생겨가지고 지금은 거의 총액 180억이 미매칭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동안의 경험이 많으신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국도비 사업을 줄 때는 군비 매칭을 전제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 이해양

절대로 군비 매칭을 못할 거라고 국도비 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위원 이해양

그 조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80억 가까이를 매칭을 못하면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한 예산의 재정 운영 예산 운영 재정 운영에 너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1회 추경 25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2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죠. 다 지나가면서도 지금 39억이 남아 있어요.

○위원 이해양

좀 지연되는 사업들을 지연되는 사업들을 남겨두는 그런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연되는 사업을 더 지연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위원 이해양

탄력적 운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이해양

자,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태권 마을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우리가 제가 어제 관광진흥과에 질의할 때 예산을 확보를 어떤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16억 7325만 1000원을 미매칭 사업이에요. 군비 미매칭이에요. 그럼 이거 내년에 준공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인데 1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위원 이해양

부서의 사업 계획에 26년 6월 준공 계획이라고 어제 행감에서 다 자료에 나왔던 사안이에요. 사안인데 근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억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죠? 6월달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서 우선 마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이해양

그러면 내년에 그 태권마을 진입도로가 26년 6월에 완료가 되지 않는 건가요?

○위원 이해양

예. 26년 6월이 완료 기준 완료 시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예산 반영 안 해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토지고 뭐고 일단 이런 걸 다 떠나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진입도로 태권마을은 연말에 마무리예요. 진입 도로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이에요. 그런데 16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다. 이만큼 예산이 남는 건가요? 아니죠?

○위원 이해양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위원 이해양

이런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 부서에서 무조건 군비 미매칭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안 돼요.

○위원 이해양

그걸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미매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단은 우선은 탄력적 운영이라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이해양

작년에도 사업에 예산 군비가 매칭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서들의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산 부서에서만 자꾸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태권마을 진입도로는 내년 6월이 준공 계획 완료 계획입니다. 근데 16억 7300만 원이 군비 미매칭으로 나와 있고 그럼 뭐 어떤 사업, 어떤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내년에 꼭 사업을 6월달에 완료를 해야 되고 그러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면 수정 예산이라도 저는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 이해양

추경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게 추경이에요.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연말에 미매칭 추경까지 하고 미매칭이 39억에서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은 괜찮은가요?

○위원 이해양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괜찮은가요? 올해 사업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미매칭이 돼도?

○위원 이해양

네, 보조금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죠? 계상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검토해서 계상을 하고 안 하고 이거 기획조정실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위원 이해양

근데 그게 금액이 180억을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에 19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죠? 군비 매칭 못한 금액 재정 안정화 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것들은 시행하도록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전체 사업의 군비 미매칭 부분을 지금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아니, 전체 180억 부족분을 군비 미매칭 부분을 지금 수정 예산으로 매칭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 못 하실 거죠?

○위원 이해양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주례회의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군비 매칭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상황이냐를 봐서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국가 사업을 가지고 와도 도 사업을 가지고 와도 군비 매칭을 못한다라면 이거는 예산의 어떤 건전 재정 운영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국도비 사업을 따 와도 군비 매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행정의 각 부서들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국가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축된다면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게 계속 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해줘야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또 뛰어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따 왔는데 군비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없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은 기본소득 우리 기본소득의 정부 시범사업의 대응에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공모가 9월달에 떴나요?

○위원 이해양

9월 초에 떴죠. 9월 초에 뜨고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위원 이해양

농업정책과에서 하셨죠? 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이게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위원 이해양

그것을 한 부서에 맡겨 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가 기본소득의 1차에 지정이 못 된 것은 우리 무주 군민들 전체가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라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안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이런 정부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제가 6월 3일날 대선 직후 6월 9일 1차 정례회에서 기본소득 대응에 무주군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위원 이해양

그 사이 6월달, 7월달, 8월달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가 뜨기 시작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활동을 한 거죠. 그전에 제가 전북형 기본소득 토론회에 갔을 때 농업정책과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큰 어떤 기본소득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나오고 그랬는데도 우리 무주 군정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저는 많이 답답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주신문에 제가 원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공모가 뜨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의원들의 5분 발언 세부 추진 현황을 제가 8월달에 받았어요. 그 기본소득에 대한 무주군의 발 빠른 대응 산업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검토한 거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전북형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이게 8월달까지 현황이에요. 추진 현황이에요. 기획실에서는 예산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위원 이해양

저는 그때부터 좀 신속하게 준비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위원 이해양

그게 공모 이후에요. 공모 뜨고 이후에 그래서 저는 순창군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질의한 것도 아니고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 우리 그 부서장들 전부 다 이거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현실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기본소득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1차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본사회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미리 좀 준비하고 정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해양

순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순창은 2년 전부터 준비를 다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실무 회의를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정부 시범 사업에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위원 이해양

예, 마이너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소득을 중요한 어떤 정부 사업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 자체에 재정 협의나 재정 보고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회에 하반기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재정 보고를 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추경을 앞두고 25년 3월달에 이렇게 재정 협의를 하셨어요. 그죠?

○위원 이해양

1차 추경을 위한 재정 협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반기 그래서 5월달에 지금 추경을 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든 없든 하반기에도 뭔가 재정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중대한 기본소득의 어떤 큰 흐름이 있음에도 재정 협의나 재정 보고는 없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 이해양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이에요. 작년에는 1차 2차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일찍 상반기에 2차까지 하면서 하반기에 성립 전 집행이나 이런 거 많이 생기면서 재정 협의가 없었으니 하셔라라고 행감을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올해는 더 큰 일들이 중간에 변수가 끼어들어 있는데도 재정 협의가 전혀 없었고, 2차 추경이 없으리라는 우리 생각도 없었습니다. 2차 추경이 없을 거라는 우리가 예측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쭉 이어오면서 2차 추경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응모를 했고, 공모에 응했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군비 부담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 무주형 기본소득 발표를 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은 정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성립 전 집행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도 예산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누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성립 전 집행을 우리가 뭘 믿고 뭘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해줍니까? 기획실에 그 어떤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우리가 지금 예산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여유분은 재정 안정화 기금 190억밖에 없습니다. 2차 추경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26년 1차 추경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26년 본예산 설명하면서 계속 추경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잘라놓은 예산, 반영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우리 좀 심각성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예산을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최고와 최하는 48억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제 관광진흥과에 1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서 증액이 사업 지연돼서 예산 증액된 게 133억입니다. 6건에서 133억 지방교부세 페널티 27억입니다. 그죠?

○위원 이해양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예산 운영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실은 그래요 지자체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예산의 규모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이해양

예산의 효율적 관리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년 2차 추경 수정 예산안에 의결을 할 때 부대 의견 붙여서 의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위원장 문은영

2차 추경 24년 2차 추경에 당시 부대 의견이 기획실에서 총액으로 편성한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용역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모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서 의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장 문은영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공모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 외에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액 예산 자체가 세부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공모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총액 예산 자체는 세부 사업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획실에서 UN Tourism 최우수 관광 마을 홍보 영상 영문 번역을 위해서 5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이는 공모에 대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최우수 관광 마을 선정 이후 통역비 현지 대행 수수료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부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연번 33번 감사 감찰 등에 따른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작년에 종합 감사가 있었죠?

○위원장 문은영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총 15건, 24년도에 총 7건, 2025년 총 40건으로 2025년 전년 대비 6배가량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 감사 지적 사항 때문이죠?

○위원장 문은영

그리고 특히 6급에서 5급에서 유독 많은 경고 및 주의 처분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을 담당하거나 한 부서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팀장급 과장님급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행한 그 업무에 대한 징계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직원들 관리 감독을 잘하고 업무도 같이 결제를 할 때 잘하셔야 6급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이런 그렇다면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죠? 우리 6급 5급에서 많은 지적 사항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문은영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무 과부하 때문입니까? 아니면 책임 의식 결여에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위원장 문은영

네, 업무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적 사항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가서 상향돼서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올해 지적된 40건 가운데 반복 지적된 유형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작년에 인사 부분에서도 지적을 당했었는데 그 지적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겨 보지 못한 점도 있고 가점 등에 대한 또 평가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으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가 있었으면 인사를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의 경고에서도 그치지도 않고 실제로 업무 공백이나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행정상 피해는 없었나요?

○위원장 문은영

네, 이번 25년도 지적 사항을 보면 징계 내용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직원들의 문제라고 했지만 관리자급에서 문제가 집중되었잖아요. 관리 지도감독이 안 됐고 결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전체의 공직 기강이 흔들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 차원에서 공직 기강 강화 대책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직무 교육 직무 연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업무 연찬이나 업무 교육을 시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은영

아니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개선 방향 실장님의 의지 한 세 가지 업무 연찬 직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신규 공무원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그러면 업무 파악을 못하거나 업무 숙지를 못한 공무원이 대다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선배 공무원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지도를 하셔서 이런 지적에 종합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다음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 미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이번 안건으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죠?

○위원장 문은영

상정하셨? 아닌데요? 안 돼 있는데요? 안 올라왔는데, 됐어요?

○위원장 문은영

제출되어 있습니까? 네. 지방재정법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였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법률에 설치돼야 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보조금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법률에서 설치가 되게끔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외에도 현재 챙기지 못한 위원회는 있는지 더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들을 안건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9일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행감 위원장으로서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일간의 감사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개선 과제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군정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군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등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9대 의회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군민 중심 행정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적 사항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준비 부족, 자료 관리에 미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와 사업 계획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해 연계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사는 잘못을 찾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군정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무주군의 농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 소장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서 좀 부담을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농산물 안정 기금이 2019년에 지금 100억, 20년부터 쭉 20억 20억, 22년도에 60억, 23년도 80억, 24년도 55억, 25년도 60억 지금까지 총 안정 기금으로 400억 억이 지금 조성이 됐어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지금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니까 60억으로 지금 또 줄었습니다. 혹시 준 이유가 있나요?

○위원 황인동

지금 좀 부족하겠죠? 지금 올해 천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이걸 과잉 생산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초 평균 수매량보다도 지금 많이 늘었죠? 지금 혹시 현재까지 수매량이 나왔나요?

○위원 황인동

지금 농협에서는 우리 농산물 안정 기금을 40억을 좀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요구가 있죠?

○위원 황인동

있죠? 가능합니까?

○위원 황인동

할 수는 없죠?

○위원 황인동

지금 천마도 그렇고 이제 천마야 어차피 이제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도 판매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수매가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천마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위원 황인동

이것을 농협에다 맡겨서만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 지금 저도 계속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 쪽에서 신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천마를 이용해서 신상품을 좀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이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협에서 작년보다 2배 수매량이 좀 늘어서 이렇게 아마 판매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냥 싸놓고 판매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금 본위원이 판단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도분부터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위원 황인동

이걸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그런 기업들 이런 데 찾아가서 어떤 제품을 별도로 좀 상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좀 행정에서도 함께 좀 펼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농협에서도 계속 쌓아놓고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위원 황인동

그래도 개별 인증은 지금 어느 정도는 한두 가지 쪽으로는 나왔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일원바이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천마를 앞으로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라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예.

○위원 황인동

지금 농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참석하니까 농협에서 내년도 수매하기는 지금 어렵다. 지금 현재 올해 물량만 해도 한 2배 정도가 수매가 돼서 내년도에 천마를 수매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무작정 농협에 손해만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마 농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농협도 수매를 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야 되고, 또 천마사업단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생산만 되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천마 농가들이 예를 들어 내년까지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농협에서 수매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농사를 또 안 짓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무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수급 조절이 제대로 좀 되지도 않고 물론 이걸 정확히 행정에서 어떤 계획된 어떤 그런 계획대로는 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매한 것을 일정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매를 해야만이 이게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이 천마를 재배를 할 텐데 만약에 내년에 농협에서 수매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농협에서는 내년 수매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농협하고 천마사업단 또 천마 작목반 전체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함께 토론도 하고 해서 이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내용까지 해서 전체 한번 토론을 좀 해서 이 천마가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어떤 대표 농산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과잉 또 혹시 과잉 생산 돼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못하고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는 농가들이 천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셔서 이 해결 방안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사과 있잖아요?

○위원 황인동

네, 사과도 지금 무주 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정확히 생산된 톤수라든지 이것은 확인할 수 없죠?

○위원 황인동

예, 그러면 우리 지역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위원 황인동

문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사과 농가들을 쭉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지역 농협에서 이제 농협장이 좀 사과 좀 달라고 하니까 거의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이 지역 농협에다가 판매를 하고 나머지가 전체가 지금 안동으로 다 가는 형태잖아요?

○위원 황인동

농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1톤 트럭으로 한 차를 가지고 갔을 때, 한 차당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 농협에다 내는 거 하고 그렇다면 농민들로 봐서는 한 차에 2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역 농협에다 내는 것보다도 안동으로 싣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무주에서 진짜 어떤 브랜드 어떤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 사과가 안동 사과로 지금 둔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농협도 현재 수매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이게 무주 사과로 무주 사과의 어떤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좀 명성 있는 이 사과로 계속 사과 농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대부분 한 80%에서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는... 그래서 이걸 좀 농협하고 함께 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농민들 여기서 계속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로 봐서는 여기서 수매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안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기보다 가격이 안동이 더 나으니까 또 판매를 해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예를 들어서 걸려서 그 사과 대금이 들어오는데 안동은 그날 가서 내면은 그날 사과값이 딱 입금이 되고 이 어떤 수매 체계에서 이 무주 농협하고 안동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농민들이 계속 불만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무주 사과의 어떤 브랜드 명성을 잘 가락동 시장에서 품평에서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과가 지금 안동 사과로 다 둔갑해서 다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무주 사과는 안동사과로 계속 안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무주 사과가 무주 사과로서의 명성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인동

예.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안동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했을 때 무작정 손해 보고 수매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동에서도... 일정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 정도 할 텐데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주 농협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도 있고 아까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좀 남기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컨대 안동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무주에서도 수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과 농가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안동으로 싣고 나가는 것보다도 무주에서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무주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낫다 이 정도 최소한 이 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1, 2년 만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은 농협하고 사과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무주 사과가 진짜 무주 사과 반딧불 사과의 어떤 브랜드를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그러죠.

○위원 황인동

단기적으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과의 어떤 무주 사과의 어떤 명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다음은 이번에 농산물 중에서 샤인머스캣, 복분자가 지금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러죠?

○위원 황인동

가격이 지금 왕창 떨어졌는데 지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한 1만 원? 이 정도 물론 한 2kg인가는 지금 7000원까지 나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고, 지금 혹시 샤인머스캣은 폐농하는 농가들이 지금 얼마나 생기고 있나요?

○위원 황인동

폐농.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농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도 안 되는 거잖아?

○위원 황인동

복분자는?

○위원 황인동

예, 지금 샤인이나 복분자나 지금 어떻게 보면 처지가 같은 처지인데, 이걸 농민들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재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무주 쪽으로 와서 이제 재배를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던 것을 지금 무주에서 어떻게 보면 다 충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까지 왔는데, 지금 올해 막 곰팡이도 피고 그래갖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복분자도 좀 많았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요. 그것도 수매를 안 해버리니까 농가들로서는...

○위원 황인동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샤인하고 복분자 물론 이제 샤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복분자가 문제예요. 올해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 판매를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심어진 이 복분자를 놓고 보면 내년에 올해처럼 생산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또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황인동

그러니까 계약 재배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판매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또 농민들이 또 자기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농가들이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좀 생산이 내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정도 늘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행정에 또 이거 대책 세워달라고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분자 재배 더 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홍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그 농민들이 알아야지 또 안 심을 거 아니에요?

○위원 황인동

그래서 혹시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현재 상황 제대로 좀 인식시켜서 더 이게 재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인동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의령군에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농업 인구가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고령화도 지금 거의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이분들 농사 못 짓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농촌으로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또 지금 계절 근로자가 올해 보니까 827명이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 황인동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계절 근로자 외국인들 가지고 농사를 다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경북 의령군 같은 경우 저희 진즉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하니까 혁신농업타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마을별로 그 인력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조직화 시켜서 이 농사 짓는 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인력까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품종까지 이렇게 좀 함께 마을별로 이렇게 같은 품종으로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주군에서 앞으로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외국인들 계절 근로자에만 우리가 그 사람들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주군 어떤 농업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이걸 마을별로 법인화를 해서 품목이면 품목 이것도 어느 정도 마을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지금은 다 개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농기계 장비 이 모든 것을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게 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소장님께서는 의령군의 혁신농업타운 이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원 황인동

예, 한번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농업 지역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방향은 농업 운영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이게 지역 농업인들 마을별로 농업인들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면 앞으로 농업 운영에서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해주시고 무주군 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인동

그렇죠.

○위원 황인동

예, 경북 의성군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실정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농협 운영 방식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 마을별로 지금 고령화돼서 이제 농사는 못 짓고 농토는 남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을별로 어떤 특화 작목 재배를 하는데 어떤 단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혹시 무주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인동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장이 미래 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 미래 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핵심 비전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은영

인력의 문제, 앞으로 스마트팜에 데이터 농업 같은 경우를 좀 실현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인력 부족에 대한 계획은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계절별 근로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해 25년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좀 수가 줄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외부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저기도 그 일자리 센터에서 모셔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제때 수확해야 되는 생산물들 또 제때 파종해야 되는 생산물들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농업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 드론 로봇 자동차 자동화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군은 이 분야에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기술 보급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파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인력이 문제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인력으로만도 충당을 못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충당을 못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팜 이런 데이터 농업들을 AI 농업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은 소규모 고령농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스마트 농업 확산이 어렵죠?

○위원장 문은영

어려우면 센터에서는 고령농 영세농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 보급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무주군에서는 농산물 안정 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농에서도 우리 청년농들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거의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수매를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어서 그만둬야 될 시점에 있는 고령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나 인력들을 사용해서 농산물 안정 기금을 지원하니까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 아시죠?

○위원장 문은영

농산물 안정 기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28년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연장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행감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체가 추진하는 각종 시범 사업, 보급 사업, 교육 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는 교육, 기술연구과는 연구, 농업정책과는 정책, 농촌활력과는 실행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은 각 부서별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죠?

○위원장 문은영

원래는 건설과에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사업들은 건설과에 있다가 농촌활력과로 이관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농업센터는 기술센터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센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앞서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청년농 유입 또한 무주 큰 과제라고 하셨잖아요. 청년농이 무주에 정착해서 미래의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 판로 정착 지원이 연계된 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우선 기술연구과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여름 딸기. 그래서 교육을 통한 경영 실습생도 무주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또 외부에서 또 살고 계시고 유입을 무주군으로 유입을 위한 청년농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딸기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예,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가 고랭지 농산물 생산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배추 사과 그죠? 계속 사과도 이렇게 지대가 높은 데로 옮겨가야만이...

○위원장 문은영

예, 장사가 잘 아니 이제 생산이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특수한 우리는 망고라든지 여름 기후 온난화에 적합한 농산물도 지금 연구를 하고 시범 재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체 농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미래 농업을 좀 내다보시고 선생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래 농업의 청사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소장님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문은영

좀 너무...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무주의 농업인들이 좀 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젊어져서 우리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도 생산 양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고랭지 농업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 무주의 고랭지 농업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왔을 때는 사과보다도 배추였었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고랭지 배추였었고, 무였었고, 지금 사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의 대부분 생산 농가들이 수입의 한 60~70%를 사과로 충당하고 있죠?

○위원장 문은영

네, 또 사과 이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과 이외에 어떤 대체 작물이 필요한지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노후 기반시설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은 특정 시점이 지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주는 산악 지형이 많고, 동절기 동결 용해 반복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빠르고 소규모 교량과 농로 군도 역시 일상적 파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도로 제설 작업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남원 국토관리청에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문은영

네, 우리 부서 우리 군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등한시할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더욱이 최근 안전 점검 제도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현재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전체적인 노후도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죠? 파악하고 있지 않죠?

○위원장 문은영

네. 이제 정수장뿐만이 아니고 도로와 교량 그런 부분도 정확한 노후도를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실 겁니까?

○위원장 문은영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보수 정비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단위 특히 설천, 적상, 부남 지역에는 수년 이상의 노후된 소규모 교량의 농로가 아직도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럼 지역 간 기반 시설 격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그렇죠. 일정 기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반복되어서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 설천 부남 안성 무풍식으로 돌아오면 다시 무주가 다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간 무주군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반 시설 동시 노후화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은영

그런데도 지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보수하는 방식으로 예산 낭비 주민 불편 사고 위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종합 기반 시설 정비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안전재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기반 시설 정비는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상태 평가가 필요하고요. 위험도 평가 지역 및 이동 교통량 분석 등이 필수인데 현재 국장님이 보유한 자료로는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현황 파악에 지금 그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은영

네, 특히 무주군의 관광 체육 산림 인프라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의 안정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딧불축제, 스키장 리조트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도로와 교량 안전이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이러한 계절 관광 수요를 반영한 기반 시설 관리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국장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계획, 예를 들어서 시설물 투자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서 10년 단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공모 사업도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우리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 국비 확보에도 훨씬 유리해질 텐데 이와 같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필요해서 용역 계획을 한번 추진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아까 어떤?

○위원장 문은영

소규모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위원장 문은영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이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수립을 세워서 우리 무주군의 노후도 또 안전한 시설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은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챙기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미루어 놨다가 어제 밤새 생각하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무주 역사관 부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에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것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얘기를 해놓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주 역사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해양

지금 기록관은 그냥 저장 그냥 문서 저장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예, 근데 지금 기록관은...

○위원 이해양

우리는 지금 그냥 거의 저기 차 쉼터 몇 층에 있죠? 기록관이 그냥 거의 문서들 그냥 갖다 놓는 정도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무주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상 또 군정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무주의 또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군청에서 지금 군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도 사실 기록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위원 이해양

기록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위원 이해양

문서화 작업 우리가 여러 가지 촬영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에 대한 기록화 작업 그냥 지금 그냥 그때그때 좀 해 나가기 바쁜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따로 기록화하는 뭔가 담당이 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그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위원 이해양

군정 기록화 작업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한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딧불축제가 30회인데 1회부터 29회까지 이런 포스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예전에 유니버시아드 기록물 이런 것들이 어디 창고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뭔가 우리 무주군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 이해양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 기록물도 지자체마다 다 수집을 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관하고 전시하고 또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민간 기록물 수집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어르신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위원 이해양

돌아가시면 그 후세에서 관리가 안 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참 보관해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를 이렇게 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변천 과정들을 기록물 수집 관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위원 이해양

예, 그 저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무주의 생활이라는 게 4학년에 있어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초등 교사분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무주의 생활을 지역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어디 한 곳에 가서 뭔가를 정리된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주 사실 200년사 300년사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정리돼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무주 100년사도 지금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그런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역사 무주 역사관 지역 지자체 역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 하드웨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역의 정체성, 역사 교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 기록을 미래에 계승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해양

네, 행정 기록의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무주 역사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늦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은 많은데 꼭 필요한 무주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저는 사실 저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형설지공 도서관이 상상반디숲 도서관으로 갈 때 그 형설지공 도서관 자리에라도 좀 우선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면적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벌써 다른 곳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저는 나름대로는 계속 쭉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전에 몇 년 전에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자연사 박물관인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연사 박물관을 한다면 좀 그런 데서 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무주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내도 되겠다 싶은데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사 박물관은 국비 이제 이런 쪽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국장께서 공모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준비해서 추진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디지털화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분명히 그 일목요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에 좀 뭔가 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3층 대회의실에 역대 단체장들 사진이 되게 어설프게 걸려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각 읍면에 읍면장들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계속 벽에 계속 그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진이 전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기록화 작업을 하면서 좀 시스템화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든지 저희 의회가 좀 그렇게 2층에서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공간에 모니터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일단 샘플로 해놔 봤는데 그냥 그게 괜찮더라고요. 사진을 쭉 걸어놓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의 읍면장 사진 우리 회의실에 단체장들 그 기존의 사진들도 너무 좀 보기에 어떠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시스템화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과 총망라해서 무주 역사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국장님께서 꼭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해양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에 치중되어 있는 관광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관광 정책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과의 적합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자연 경관이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광 인프라의 배치나 행정적 투자가 무주읍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문은영

국장님의 생각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주읍에 치중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향로산이나 예를 들면 태권브이랜드나 또 전통 생활 문화 시설들 각종 행사 기반 시설 등이 무주읍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대천 야간 경관 사업 등 그런 저는 이게 물론 무주읍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주읍은 체류할 수 있는 펜션이나 그런 관광 시설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 구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년 동안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날로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고 구천동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이제는 성수기가 없어졌어요. 여름에 계곡에 치중한 계곡 관광 사업 또 가을 단풍 사업 또 무주리조트에 관한 사업들이 관광객이 매우 감소했고, 노후화로 인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주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집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이해도 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각 읍에 있는 특성들 관광지를 분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시는 설명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은영

그러니까 무주 구천동은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네, 다하여 왔고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 리조트가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이끌어 왔어요.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주 구천동의 노후화된 투자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주구천동의 그런 인프라가 관광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예쁘게 포장해서 관광으로 포장을 해서 팔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을 만드는 데 다 하지 않았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 지금 무주읍에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 균형 발전으로 해서 무주읍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균형 발전을 했어야 된다.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무주 구천동 무주군의 관광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위치한 덕유산 무주 리조트 사기업으로서의 역할 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대응책이 너무 미비했다. 관광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구천동이 관광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거기에 더 그런 기반 시설을 할애를 해서 좀 더 관광 정책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지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관광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카페 하나를 보고도 전국에서 오고 그렇죠? 음식점 하나를 보고도 음식점 투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시장에 호떡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장날에는 줄을 선다고도 합니다.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구천동 관광특구라고 하잖아요? 관광특구로서의 혜택이 무주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은영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

○위원장 문은영

네, 10년 동안 5억을 투자를 한 것들이 너무 가시적으로 그냥 계획 없이 해서 족욕장을 했다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폐쇄하는 경우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5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한 사업들로 지나지 않거든요. 10년이면 50억이거든요? 10년이면 50억이 투자된 무주 구천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고요. 우리가 구천동 정비 하천 사업으로 하천 사업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못 하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구천동에 구천동 광 특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무주읍과 구천동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안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 무주군이 진정한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역 농촌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로서 무주군 무주읍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문은영

네, 국장님께서 이러한 관광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구천동과 읍 지역, 나아가 각 면 지역 간의 관광 수요 시설 행정 투자 균형과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무주에서는 길을 잃어도 관광이라는 말이 좀 소이나루에 소이나루 행사를 하는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문은영

네, 정말 좋은 말인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경관만으로는 우리 무주를 지탱해 갈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문은영

네, 보존과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은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