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과 함께 적토마의 힘찬 한 해를 염원하면서 새해 첫 회기 일정에 본 의원은 무주 역사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무주는 현재 농산촌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 그리고 태권도와 관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982년 8월 덕유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잼버리대회, 1997년 1월 무주·전주 동계 U-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역시 무주가 자연과 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2014년 4월 태권도원 개원 또한 무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남북 교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주는 백제와 신라의 관문이었으며, 충청 경상 전라 삼도가 만나는 접경지대로 오늘날 삼도봉 행사를 통해 지역 상생을 이어가듯이 무주는 예로부터 분절이 아닌 연결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주의 역사적 성격은 기록과 보존을 통해서 비로소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무주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와 함께 무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천동은 오랜 세월 수많은 수도승과 학자들이 수양하던 곳이었으며, 험준한 덕유산과 지형적 요새인 적상산성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호국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투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중사와 항일의 역사 또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무주의 가장 독보적인 역사 자산은 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묘향산에 보관되던 실록은 전란에 대비해 적상산으로 이안되었고, 이 적상산 사고본 실록은 현재 평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주가 민족의 귀중한 역사를 지켜 낸 핵심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역사관의 부재로, 소중한 역사 자산들이 단편적인 행사나 개별 기록물로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은 매년 적상산사고 이안행렬과 포쇄재연을 전통문화유산 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실록을 활용한 남북 교류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평화통일의 발판도 꿈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는 물론 전시, 연구, 교육의 근거인 역사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당산리와 주계고성, 봉화산 등에서 발견된 고대의 유물 발굴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기록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이 일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무주 역사관에 대한 계획수립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무주 역사를 총괄적으로 담아낼 종합 기록 플랫폼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주요 자산인 적상산 사고본의 복본화 작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민간의 유물과 기록물 기증·수집체계를 구축하여 근현대의 생활사가 함께 담기는 군민 참여형 역사관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 무주문화원사의 근본적인 해결도 역사관과 함께 방향을 모색한다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국내외 태권도인과 관광객이 무주를 방문하지만, 이들이 무주의 역사와 숨결을 느끼며 머무를 만한 접점은 부족합니다. 역사관은 무주의 관광 인프라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여 무주의 정신과 함께 머무르는 여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이 될 역사관을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위치나 유휴 시설물을 통해 재탄생시킨다면 더 훌륭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기록되는 군민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기록하고,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전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는 곧 무주만의 역사 서사를 확립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무주를 설계하는 백년대계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영희 의원과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과 황인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법률 자문과 상담 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김민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대표 위원은 문은영 의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인동 의원님, 문현종 님, 박희영 님, 오종석 님, 이기수 님, 이대석 님, 이해연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장 오광석

본 안건은 행정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무주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후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장 오광석

본 안건은 무주군의 감염병 대응 등 보건 의료 해결 역량을 증진하여 무주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군민 행복과 의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오광석

의사결정 제8항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등단)

○의원 이영희

무주군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07호로 제안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역량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 무주군의회는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건강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 특수건강검진 연령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 활동의 핵심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 노동까지 병행하며 농업․농촌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되는 농작업,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농약과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 등 각종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51세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 인구 중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진 대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약 45% 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중반부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여성농업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농업에는 정년이 없음에도 건강검진에만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특수건강검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주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와 검진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51세부터 80세까지 제한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45세 이상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 검진 항목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7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