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02월 11일(수) 09시 5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3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 의 된 안 건
1.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09시 51분 개회)
○위원장 최윤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026-7호로 제안한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노후된 중심지 기능 회복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거점시설 조성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토목, 지역재생, 주민 협력 등 복합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경험과 공공성을 갖춘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현황으로 위탁 사무명은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며, 위탁 사업의 내용은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사업 계획 및 설계 관리, 공사 관리, 감독 지원, 예산과 계약 관리 지원, 준공 및 인계 인수 지원이며, 사업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511-6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신축 3층으로 대지 면적은 3826제곱미터, 연면적 875.16제곱미터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중심 사업 전문성 확보와 복합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3월에서 29년 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83억 3400만 원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선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