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김주성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7월 1일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 속에 제10대 무주군의회와 민선 9기 무주군정이 야심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10대 무주군의회 첫 5분 자유발언으로 새로운 무주 역사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바로 군민 통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달랐고 선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주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상처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군민의 염려와 기대를 귀하게 모아 무주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은 현재 인구 2만 3377명 군민 모두의 군정입니다. 특히 민선 9기가 지향하는 기본 사회 무주, 대도약 무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 사회의 기본을 군민 통합으로 다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이 있어도 군민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주군정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군민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포용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 통합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행정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행정력 집행과 재원 분배의 공정함을 위하여 각종 계약과 지원사업은 기준이 분명하여야 하며, 정책의 추진 과정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군민이 궁금해하는 일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민이 눈치 보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때 군민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여 풀뿌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기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10대 무주군의회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군민의 불편과 행정이 한계에 부딪힐 때 갈등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연결과 중재의 역할이야말로 지금 우리 의회에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되 행정을 견인하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협치의 지혜도 보태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무주군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역할과 기능이 엄연히 다릅니다. 행정이 단체장의 단일한 의지의 관철이라면 의회의 결정은 다양한 의지가 숙의를 통해 용해된 결과물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무주군이라는 수레는 결코 곧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주군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행정은 더 열린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의회는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 항공우주산업 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기회가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본기 위에서 기본 사회를 향해 출발하여야 합니다.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의 4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 발전은 군민의 화합 없이 반목과 질시 속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단단한 신뢰입니다. 무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힘을 저는 믿습니다. 제10대 무주군의회의 문을 열면서 의회와 행정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화이부동의 균형 속에서 오직 군민을 바라보며 힘차게 굴러가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의회와 행정이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다음은 김주성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등단)

○의원 김주성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뜻을 무겁게 새기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주의 내일을 바꾸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는 오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무주군청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군청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할 때, 공직자가 출퇴근할 때 그리고 인근 상가와 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겪는 불편과 스트레스는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주차장을 더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차 공간을 무작정 넓히는 공급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 자체를 지혜롭게 줄여나가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일반 승용차 한 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주차 공간은 약 12.5㎡입니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같은 공간에 최소 6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어 한정된 토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일부만이라도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전환할 수 있다면 군청 주변 주차 공간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군청 주변의 밀도를 낮추는 실질적인 공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전거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구입 지원을 넘어 공용 충전소 설치와 안전 교육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험사업을 통해 공공 부문이 먼저 친환경 이동 문화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전주시와 익산시 또한 조례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특별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진 무주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일상도 자연특별시다워야 합니다. 군청 주변의 짧은 이동까지 모두 승용차에 의존하는 모습보다는 공직자와 군민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공공기관 주변의 안전한 거치대와 편리한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모습이야말로 자연특별시 무주에 어울리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은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할 때 약 2.3kg, 경유 1리터는 약 2.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주행 중 배출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자동차 이동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할수록 주차난 완화 효과와 탄소 감축 효과는 함께 커질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무주군청을 중심으로 공직자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험사업을 조속히 도입해 주십시오.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군민 참여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와 익산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무주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연특별시를 표방하는 무주답게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자전거가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병원 방문 등 일상 속 짧은 이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무주형 맞춤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공간 정책이고, 탄소를 줄이는 환경 정책이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건강 정책이며, 나아가 자연특별시 무주의 품격을 높이는 브랜드 정책입니다. 작은 전기자전거 1대가 우리 군의 주차 문제를 덜고, 군민의 이동권을 넓히며, 자연특별시 무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보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해양 의원과 김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김진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5조 및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주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