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에서 3페이지 부서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실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진료 실적은 입원실과 인공신장실을 포함해 진료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원실과 인공신장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공중보건의사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개보수 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자동화학분석기 추가 도입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및 진료 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향후 4년간 무주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령별․계절별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계절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고, 선제적 감염병 관리로 C형간염 검사, 장내 기생충 검사, 결핵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정감염병은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접촉자 관리와 환자 사례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 중심 맞춤형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감염병 매개 해충 분석 자료를 활용한 선제적 방역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벙구보 개방을 통해 모기 유충 서식 환경을 개선하였고, 하수구와 정화조 등 454개소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입하여 유충 발생 사전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친환경 살충제를 활용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 여건과 해충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충퇴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해충 감시 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분석한 자료를 활용,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으로 방역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 남은 의약품 안전 수거 사업입니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60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고, 매년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공동주택에서는 남은 약 가져오는 날과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각각 6회씩 운영하였습니다. 보건 기관과 약국 등 27개소에 정기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장터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의약품 상시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공동주택 수거 사업을 3개소로 확대하여 군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12페이지 다수사상자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응급 상황 시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에 이전 설치를 하였고, 설치 기관 164곳에 대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대응 물품과 비상연락망, 무선통신장비도 매월 점검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과 구급차 관리,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신속대응반 교육을 실시하고, 전북대 병원과 연계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절주 습관으로 100세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 91명 중 22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경로당과 직장, 학교 등 50개소에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청소년 니코틴, 알코올 제로존 조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금연 공모전과 이동 금연 클리닉, 대면, 비대면 금연 상담을 지속 운영하고, 생활터 중심 흡연 예방 교육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 클린 판매점 지정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종합 케어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기초검사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와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직장 등 생활터 중심 건강 증진 교실,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교육,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장년 달리기,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예비맘 육아맘 육아 교실, 독거노인 영양 관리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위험군 건강채움 플랜입니다.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 관리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지원, 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자조모임과 특수학급 재활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채움을 위한 치매愛 조기검진 관리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등록 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 환자 12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비,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생활 실태 전수조사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였고, 무주경찰서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형 치매 통합 지도를 구축하여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치매안심공동체 희망 나누기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과 가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치매 파트너 양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4개소를 운영하여 맞춤형 특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예방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스마트경로당과 찾아가는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농한기에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상이 행복한 마음 건강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 등록자에게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정신 건강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청장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행복한 마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돌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관리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기 위해 무주군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였으며,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캠페인 실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사랑 실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지역 구심체 생명 지킴이 양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연무 소독은 기계를 이용해서 물과 방역 약품을 희석하여 차를 이용하여 방역하는 시스템이고요. 분무 소독은 조그마한 소형 분무기를 직접 가서 분무하는 그런 소독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저희 방역 소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소독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무주읍을 시범적으로 차를 이용한 연무 소독을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서 민원이 발생한 곳, 소독을 원하는 곳만 가서 소독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대부분 여름철이고 해서 해충이 많고 해서 소독을 다시 원해서 다시 연무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다른 면은 별다른 민원은 없고, 오히려 소독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약품을 최고 등급인 WHO에서 지정한 U등급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약품을 물에 150배를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친환경으로 해서 인체에 무해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사용해서 연무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한테 직접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밴드라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그런 SNS에서 몇 분이 올려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희 현재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설치 기준이 별다른 건 없고요. 해충퇴치기는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저희가 남대천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10대씩 시가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무주읍은 100여 대가 남대천 주변에 거의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필요하다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하고 반딧불 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영아파트가 원해서 근영아파트에서 한 군데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체통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무주읍에 몇 군데 있고 면 단위에는 우체통이 별로 없어서 이게 우체국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오히려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우체통에 넣지 않아도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폐의약품이 있으면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협의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약국에 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거함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면사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1회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위탁병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위탁병원도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직원들을 교체하거나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의료진 인력이나 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중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110명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병상인데 계속...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입퇴원자가 있어서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지금은 교통비 지원은 31명한테 해 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전체 저희가 파악한 환자는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정확하게 그것까지느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48명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33명이 인공신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병원 이용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다니던 곳이 편리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많이 저희...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지금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전체 토요일 오전까지 딱...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경로당 수거는 가능한데, 관리가 그 안에 있는 약을 또 꺼내서 어르신들이...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직원이 매월 수거를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경로당 그 많은 숫자를 수거하기까지는 좀 했고,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생활관리지원사나 저희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들, 저희 사업 할 때, 경로당 갈 때 항상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아니, 경로당 사업가면 경로당, 가정 방문하면 가정 방문.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전체 24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관리를 하고 종료를 합니다, 사업을.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 마을로 지정이 되면 마을에 가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하니까, 그 지원사업을 딱 3년만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무주군 전체가 치매안심마을로 운영을 해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치매안심마을은 이 사업은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이 마을에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1,224명이...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치매안심마을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나머지 예방 교실이나 예방 교실, 인지 강화 교실은 보건소나 경로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치매 관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정상인한테는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거기 선별 검사에서 인지저하자들에는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고, 2018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그 대상자를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현재 우울증도 고위험군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라고 해서 월 주 1회에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별 검사를 위해서 진단 검사를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위험군은 본인이 동의했을 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심리 지원 치료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페이지 의료지원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부서 전략 목표인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실현을 위해 팀별 성과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 전략에 맞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26년도 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진료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신청자 29명 중 초기 상담을 통해 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회의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택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방문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면 방문건강관리 2,313명과 비대면 건강관리 200명을 대상으로 총 9,451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건강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자 진료 지원 운영입니다. 방문 환자와 민원인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가 협력하여 접수, 수납부터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까지 통합적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7만 4022건의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안내 및 도우미 확대 배치와 의료 장비 교체를 통해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증진을 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군민 맞춤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출장 구강 검진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 상담 등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검자 개별 안내와 찾아가는 건강검진 상담소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검진 참여율을 높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개 과로 외래 진료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정적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9437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국비를 확보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주 1회 산부인과 전문의 초빙 진료를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외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하여 화상과 상처 봉합 등 외과 진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 인력 확충과 의료 장비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25명의 운영 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974명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39명의 환자를 대전과 전북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소방서 구급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전문의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모성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후까지 맞춤형 모자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신 사전 가임력 검사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관리를 통해 임신 축하금,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축하 첫통장 개설,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를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와 임산부 지원을 지속하고, 심리 상담 연계와 임산부 건강 교실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 누락을 방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106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271명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 양치 사업, 노인 의치 지원과 복지시설 방문 관리 등 현장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과 학교 중심의 예방사업을 지속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일반 검진 대상자가 올해는 8,73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0명씩 우편으로 분변통과 함께 국가암검진과 그다음에 군민 맞춤형 검진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발송해서 군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유선은 이제 8,731명에 대해서 다 하기는, 그리고 이제 또 미수검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추려서 전화하기는 힘들고요. 되도록 유선 독려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제 암 검진 중에서 폐암이나 간암이나 대상자가 나와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폐암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통해서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검진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수검률이 폐암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안내를 하고 있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또 그래서 이분들이 또 바이러스 보균자나 이런 분들이 고위험 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안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거는 한번 건강검진실하고 저희가 이게 이제 건강검진공단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한번 오랫동안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독려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그 전부터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운영할 때부터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24시간씩 교대 근무로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이제 주취자나 진료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해에 한 세네 분 정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벨을 이용해서 주계파출소와 저희가 주취자 난동을 부리면 간호사가 비상벨만 누르면 주계파출소에서 출동을 해서 저희 의료원으로 오시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올해는 지금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계절근로자 의료지원 계획이요? 저희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의료지원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검진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마약 검사나 이런 검사를 초기에 오면은 그런 검사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문 진료나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의료진도 부족하고 저희가 그런 계획은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일단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다치거나 하면 기술센터에서 진료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뱀물림 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독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뱀에 물렸다고 해서 다 항독소를 투여하는 건 아니고요. 봐서 일반 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상처 소독을 한 다음에 또 경과 관찰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없으면 퇴원을 시키고 또 독사나 아니면 뭐에 물렸는지 잘 몰랐을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독 종류를 알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염증 수치나 혈액 응고 수치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상황을 입원 치료를 해서 2∼3일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신속히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게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의료센터가 있고, 저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로 지금 의료 수급 문제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8월부터는 한 분을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그때부터는 진료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전문의 의료 업무대행의사 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내년에도 벌써 복무 완료로 나가면 배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저희가 시스템을 업무 대행 체제로 바꿔서 환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응급실 공고를 3번 만에 뽑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 내고, 이번에 또 한 번 내 가지고 지금 군산의료원에 계시는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해독제는 있습니다. 항독소는 있는데 의사라고 해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교상 환자에 대해서 또 경험이 없는 의사 선생님이 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가 여러 분이다 보니까, 그중에는 경험이 있어서 올 때 또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험이 없어서 그냥 빨리 신속하게 이송을 해서 상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게 환자의 이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송을 한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항독소가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잘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명소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반딧불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도비 24억 원 확보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본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 핵심 기반인 소상공인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 외 3개 사업에 17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6개 읍면 상가와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이 금년도 지원사업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강화입니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도액은 100만 원에 할인율은 15%로 운영 중이며, 2026년 5월 말 기준 상품권 발행액은 305억 2300만 원입니다. 8월 1일부터는 무주사랑상품권 할인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지원되며, 9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조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데이터 이관 작업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 후 9월 10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무주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3년차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노후간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업소 25개소 선정과 디자인 설계 완료로 반딧불축제 전 간판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며, 점포 지원사업과 축제와 연계한 어린이 미술 공모전, 야밤도주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상급 기관의 전체적 평가가 12월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안성농공단지 내에 시설 규모 1일 7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146억 5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기 공사는 금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20%입니다. 준공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및 무주제2농공단지에 청년 친화형 공간을 확충하는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4억 3000만 원으로 2029년까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 기획 및 기본 구상 용역, 무주군건축심의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는 8월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작업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외 5개 분야에 9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무 환경 개선과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성 기금 융자는 1개소당 2억 원 지원을 결정하였고, 2차 보전 사업은 농협, 전북은행과 협약하여 지원 대상을 4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2개 업체에 제조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주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광장 시설물 유지를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 정비와 정기 안전 점검 등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5개소에 대한 사용허가 입찰 진행과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농특산물 판매점 1개소, 편의점 1개소, 음식점 5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1개 점포는 입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 도래되는 점포 1개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입찰을 추진하겠으며, 사용허가 시설물 및 화장실, 야외 공간 등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성과연동형 재정지원제 정착입니다. 운수업체의 자발적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무주, 진안, 장수 공동 평가 지표를 단순 손실 보전 방식에서 성과 기반 보조금 지급 체계로 전환을 확정하고, 운수업체 설명회와 실차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성과평가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이용자 만족도와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성과평가 후에 재정 지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촌형 이동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고령자, 학생,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 차등제 시행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택시 이용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콜택시 승하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 사용 점검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상권, 주거지 중심 주차난 심화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인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설천, 안성, 적상 공용주차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천동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천동 공용 버스정류장을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동네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상, 안성, 부남면 3개 지역에 48억 59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추진 방법은 민간위탁 방식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개 읍면에 195개소를 보급하였고, 금년도 사업 규모는 406개소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성면 시장 및 신촌마을 322세대에 총사업비 48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 및 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난방비 절감 및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따라 무주 만남의 광장 내에 시간당 80㎏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0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에너지 복지사업의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이머콕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취약계층 309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도래 전 사업이 완료되어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외 27건이며, 행정 절차 일정에 맞춰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는 9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저희 이용자가 한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석 환자도 포함해서 아마 36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선정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분들 아니어도 지금 경계선에 있는 분이 계세요. 장애인하고 이제 또 장애인 등급에 못 들어가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저희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장애인협회랑 한번 상의를 해서 콜택시 운영 상황을 조금 개선해 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현행화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협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콜택시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외에 또 아니면은 혹시라도 보호자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동행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편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나 혹시 제보에 의해서는 저희가 선별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가려내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부정한 방법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안내나 계도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용을 중단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콜택시하시는 운전원분들하고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차 안내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시공사한테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이장님하고 여쭤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하고 우리 또 개발위원장님 모시고 또 가스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불필요하게 안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근데 자격 박탈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비를 그래서 정비를 하다 보면 사망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재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서 올해까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차장 설립을 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3년 간에 해야 될 거를 올해 지금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의 실태조사에 신규 대상이 들어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 실태조사는 원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또 어떤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반딧불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식당가를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점포들 있잖아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현재 국밥집이랑 국숫집이랑 있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그 음식점 판매하는 쪽이요. 동그란 원형 상가 있는 데 말고 거기 식당가 있는 쪽. 그쪽을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천변 쪽에 그쪽에 일부만 식당동 있는 쪽만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설동을 짖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그러니까 지금 천변 그 밑으로 1층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천변 위로 1층이 하나 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층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달리 설천면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업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 인허가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설되어 있는 관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망자인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유재산으로 보고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취소를 하고 하더라도 그 관을 건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안성면이나 읍면 단위 LPG 배관망을 설천에도 우선순위로 보급하려고 해당 마을과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했으나 지금 아직까지 면에서 응답이 없어서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에서 신청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우선순으로 지금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군에서 보급한 수소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수소차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휴게소에도 충전소가 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그래서 저희도 관광지 차원 관광객들 이제 생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수소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수소차량 구매 시 전기차하고 똑같이 수소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마 단가가 비싸서 가격 대비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무튼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도 알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콜택시나, 콜버스나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주 농어촌버스나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이해 충돌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주민 편의만 보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부분이기는 하나, 택시라든가 이런 버스하고 이해관계 부분이나 이런 데서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곤돌라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삭도시설이요. 그래서 저희가 무주리조트 안에는 삭도시설이 곤돌라하고 리프트가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게 곤돌라잖아요. 사계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멈춤 사고가 있었잖아요. 한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진단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삭도시설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과 해서 올해 원래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결과지를 보면 곤돌라에는 큰 노후화된 거 빼놓고는 기계상의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가서 점검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처분도 할 수는 있으나, 또 행정처분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하고 이해도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뭐 8, 9월 10월 그 행사 전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조트 관계 기관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간판은 제가 지금 현장도 가 봤었어요. 가 봤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안쪽에 간판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간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 원래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을 때는 안쪽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 시공 시행하는 관계 공무원들 쪽에서는 안쪽에다는 했지만 바깥쪽에도 분명히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바깥쪽에도 간판을 달 수 있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2개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다만 지금 달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할지는 해당 부서에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바깥쪽에는 기본 설비는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걸 띄어서 바깥쪽으로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하는 거잖아요. 안쪽에도 하나 하고 바깥쪽에도 하나 해 달라는 얘기...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 농촌도시재생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랑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일단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간판을 새로 그쪽에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들은 바로는 의원님이 충분히 의견을 주셨지만 제가 듣고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올해 지금 실시설계 해서 완공은 올해가 계획연도인데요. 태권스테이션 공사하면서 그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끔 해 놓고 빨리 자재를 치우면 저희가 마무리하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통신 판매랑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방문판매는 지금 그렇게 집회 형태로 하는 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이전은 그쪽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이전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요.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이제 또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서 지금 같은 분야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도나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저희가 일단은 대상층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회라든지 그다음에 많이 이용하시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떤 일자리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하실 때마다 안내를 하고, 소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14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꼭 이제 어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자녀분들하고 상의해서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근데 의원님 이것도 피해라고만 또 하기에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매를 본인이 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방법을 다 안내를 했음에도 또 본인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피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 이제 자녀분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왜 이거를 이렇게 샀냐 구매했냐, 이런 충돌에 의해서 자녀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사례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어르신들과 자제분들은 거기를 반기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내와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사회단체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제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 달라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체나 지역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자발적 행동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내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 집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가서 봤고요, 봤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교통이 더 혼잡할 거로 판단이 돼서 간이형 안내판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 정도를 개설해서 이용객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 끝나고 현장 답사를 다시 해서 정확한 위치가 잡히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 저희가 또 가용 예산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떨어진 거죠. 감 시킨 거예요. 3%를...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15%면 조금 높게 다른 지역...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이제 12%로 일단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9월달부터 지금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3%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상한선은 없는데 하한선은 있습니다. 12% 이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12% 이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하한선은 12% 소멸 지역은 12%로 되어 있는 거 같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12%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12%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상한선은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상한선 20%라고 하네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제가 지금 추경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아마 감을...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제출했는데 제가 아직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감추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일단 한도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한도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비율을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걸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9월 9일까지는 중단되고 10일부터...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근데 이제 QR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은 저희가 기본 시스템이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먼저 9월 10일날 오픈을 하고요. 개시를 하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상품권 가맹점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QR 코드를 다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QR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모바일 결제는 다 되는데, 이제 QR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 같은 비슷한 업종이 들어와서 이제 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낙찰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 역할을 지금 두 분이서 옆에다 같이 가게를 유사 업종 오픈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계속 두 분이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서 혹시 빈 공간이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금 1차 조율을 한번 했었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조율을 했었고 그거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내에서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은 그래도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격을 두는 것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근데 이제 저희...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유사 업종이라고 저는 또 판단이 되어지는 게 일단 CU에서도 같은 종류도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음식점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종류의 그거를 팔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찌 됐든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신 분들이 원만하게 입점을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오늘도 만났고요. 저희가 양쪽 업체 대표님들을 계속 만나서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도심지를 비교해서라도...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좀 민감하긴 한데 저희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지역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중재를 해 보도록...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마 버스 공영제 때문에 지금 저도 오자마자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다녀왔는데...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버스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거는 다른 과에 있을 때도 들어는 봤지만, 저희가 와서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무주군에 있는 교통 이동 수단의 체계가 지금 행복콜택시도 있고 행복콜버스도 있고 또 우리 농어촌버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공영제 하기 전에 이게 들어와서 지금 각각 협회별로 이해관계가 조금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기서 공영제를 언제 하겠다, 언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아니 이제 뭐 그때는 해보려고 아마 했었고, 지금도 다 그쪽 협회에서 동의 되고 협의가 되고 또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그래서 그거를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의원님 그렇게 단정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좀 더 지금 현재 여건을 분석을 해 보고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또 감안이 돼야 되잖아요. 워낙 또 사업비가 최총 토탈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인터뷰랑 해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어서 그런 부분과 정선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또 무주군에는 또 이런 교통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받아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의원님들의 많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접목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공영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무주군 교통 체계에 맞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가 소비 가격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상인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책정을 자율 경쟁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저희가 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도 물가가 다른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린다고 이렇게 또 항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고속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방문 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안내를 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부분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지금 착한 가게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착한 가게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 단체하고 협의해서 개별 점포 방문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이거는 저도 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조금 의원님이 지금 추진 과정을 쭉 설명을 들어보니,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한 단지 내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미룬다기보다는 한전에 그 용량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근처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양된 그 지역만큼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여유 용량이 그 동네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지를 상계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한전을 저희가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러니까 그것은 택지 개발하는 부서에서 한전하고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한전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 개발을 해서 군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는 한전의 용량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전체가 다 도입을 했을 때 용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협의를 득한 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분 한 분은 한번 저희가 한전을 방문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택지 개발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이런 민원을 사례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상계 거래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계 거래를 먼저 확인하고,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24년도 이전에는 신청량이 굉장히 많았고, 2025년도 이후에는 지금 신청량이 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계 처리를 안 하고도 일단은 하겠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2030년까지, 한전에서 용량이 늘릴 때까지 기다리는 조건으로 해서 상계 처리 안 하고 전기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상계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신청량이 한 200개소, 300개소 이렇게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대기량은 좀 있습니다. 한 3∼4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산림으로 행복한 군민, 산림으로 만드는 무주 미래라는 전략 목표 아래 각 팀별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무 심기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사업 155㏊, 숲가꾸기사업 75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림 사업 90㏊와 숲가꾸기 364㏊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림 65㏊와 숲가꾸기 360㏊를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무주만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주민 소통 공간으로 조성코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천면 청량리 태권도원 주변에 목재친화센터 및 목재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축 등 각종 공정 및 목재놀이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토목 공정 등 모든 공사를 10월 안 완료하고,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중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사업, 조림지 풀베기, 임도 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 사업 및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대해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사용하는 군민들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 총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활용을 다각화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하반기에도 목재펠릿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재난 대응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됩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국유림 발생 2건을 제외하면 공, 사유림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소각 신고만 6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진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이월된 2025년 작업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2026년 간선임도 사업 등 금년도 임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군민 안전 실현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대응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장마 기간 및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녹지 공간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 벌채 등 위법 행위와 산불 발생 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계도,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산림 불법 행위자에 대해 검찰 송치 4건 등 사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에 맞춰 불법 채취 지도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로 산림 소득 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5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별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 사업, 22임가에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2027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 및 접수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130명이 접수하여 미비 서류 보완 안내, 의무 교육 실시, 현장 점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임산물의 공동 수집,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탁자인 농협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천마와 복분자를 수매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천마, 산머루 등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근 시군 임산물 수매를 확대 시행하여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표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지를 공급하여 인구와 소득을 창출하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수탁자인 무주군산림조합과 함께 표고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만 6천 봉을 배양하여 공급하였고, 금년 10월 31일 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평가 및 운영 관리 방안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배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사무위탁 동의 및 위수탁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무장애 데크로드, 별빛 전망대, 사랑의 다리, 네트, 로프 롤러코스터 등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17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후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8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0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12월에 전기 통신 등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는 1,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분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한 후 2027년 6월 안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산림자원 활용과 우수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편의시설, 레포츠 및 모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으로 금년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비수기 방문율 제고로 산림 휴양 명소로서의 가치 증진 및 주변 산림 인프라와의 연계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7년 12월까지 거점센터 신축 및 공용오피스 조성, 다목적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말까지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교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산림휴양 공간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문화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유지 보수 및 덕유산 산림욕장 보안 사업을 완료하고, 덕유산 둘레길 4개군 간담회 및 숲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향로산 자연유향림 부대시설 유지 보수와 건물 외벽 및 대리석 계단을 보수하고, 덕유산 둘레길 하반기 걷기 행사 보조 사업자 선정 및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서부터 31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등산은 이제 모든 사업이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도 저희가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 대형조합놀이대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놀이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 큰 데나 아니면 큰 놀이시설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조합놀이대라고 해갖고 큰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목재로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규모가 큰 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결합되어 있는 놀이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실물을 보긴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저희가 사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거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사업비 관련으로 해가지고 2㎞라고 내시가 내려왔어도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사업 물량이 조금 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다음부터는 사업량을 맞추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부남 가당리 산불진화임도 입구에 계시는 토지 소유주께서 저번 출장 나가기까지는 뭐 동의를 해 주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연락하고 한 결과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저희하고 다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쪽 진화임도 가당리 구간 그 사람이 이제 그 입구가 가장 큰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동의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고, 추후 그쪽 노선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유속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60㎞.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 군에서 87.9㎞가 노선 길이가 되거든요. 거의 뭐 160에서 한 반절 넘게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일부 이제 안내판만 남겨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장수나 거창이나 함양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되는 걸로 저희 저번 때 4개군 간담회 때 얘기가 됐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 관리 부분이 앞으로 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거의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주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하고, 구천동 어사길, 우리 같은 경우는 덕유산 둘레길, 금강 숲길 여러 부분에 길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던 건 기획실에서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덕유산 산림욕장에 숲해설 운영지원, 예, 그게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700만 원은 아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운영 관리 쪽에서 비용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숲해설 운영지원은 숲해설가만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6700만 원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쪽에서 덕유산 산림욕장을 직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게 이제 총사업비가 172억은 똑같고, 사업 예산에서 지금 보면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이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당초 이제 작년 말에 2026년까지로 명시, 사고이월 시켰는데 저희가 27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27년으로 이제 사업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 부분은 바꿔가지고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몇 페이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게 향로산 휴양림 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21페이지에 표에 보면 사업비가 3억 1천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또 3억 59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비로 그럼 또 써 있는 게 합산된 건가요? 5000만 원 차이라 5000만 원 아닌데, 6000만 원... 하여튼간 금액이 이 군비하고 도비가 또 틀려요. 이게 그럼 같은 사업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잘 확인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같은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억이 맞습니다. 시설 보완 1억이고 나머지 운영 관리는 군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하천변 가로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하천변에도 기존에 심은 것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이제 관리는 가로수 관리단이라고 해 가지고 연중 사역하시는 기간제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이 이제 주로 전지나 그다음에 생육 상황 봐 가지고 주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연중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설천면 청량리 쪽하고요. 무주 오산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주로 이제 예방나무주사라고 해 가지고 그 단목에 대해서는 이제 단목만 베고 물론 이제 설천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일부 이제 베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 주로 했던 것은 예방나무주사로 해 가지고 그 주변 인근 소나무 거기에 이제 나무주사하는 것이 이제 주 관리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소나무를 설천 쪽에 베려고 하다 보는데, 소유주가 베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베지를 못한 경우도 재작년에 2024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국가가 관리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단목에 대해서는 이제 벌채를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상대가 있어 가지고요. 이제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든지 뭐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찰 쪽으로 보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죠.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단으로 베거나, 채취하거나 그러면 처벌 대상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4년 계획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이제 공사 진행 과정이 건축이 이제 건축은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토목 공정이 지금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중지되고, 그 뒤에 이제 설계 변경 사항이 건축물 뒤편으로 옹벽을 쌓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런 토목 공정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래 가지고 의원님한테 혼난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예산은 1억 1000만 원은 군비거든요.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고 추후에 드는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지구 지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군비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복지단지가 172억 들어갈 예정이고...

○산녹지과장 김승준

향로산을 이제 지금 비수기 때 방문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미래 비전 2050에 반영한다고 얘기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자원으로서의 산악 관광 그 부분도 반영이 돼 있고,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제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 초에 지구 지정 신청하고 기본계획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 3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6년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은 8억 3400만 원이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36개 노선에 483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포트홀 보수, 도로변 청소와 풀베기 등 위험 요인에 대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은 25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상습 결빙 지역 관리와 적기 제설작업으로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및 태풍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동절기 제설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6026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취약지역에 가로등 51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등 고장 민원 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취약지역에 신규 가로등 30등을 설치하고, 반딧불축제 전에 무주읍 시가지권 가로등 세척을 완료하겠으며, 또한 타 부서 관리 가로등을 이관받아 가로등 통합 관리를 통한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 편익 증진과 공공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 재산 138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점용 허가를 처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무단 점유에 대한 민원 처리와 적법한 사용 절차 이행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과 교통, 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6년까지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과 성장관리계획 등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재정비안을 입안하였으며, 26년 상반기까지 무주군의회의 의견 청취와 전북도, 산림청 등 35개 부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북도의 결정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성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초등학교 주변 600m를 50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한전 및 통신 사업자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26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주민설명회 후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개발팀 업무로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주읍 소로 3-47호선 등 4개 사업에 771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읍 강변마을에서 수푸름아파트 구간 5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함께 건축물 3동에 대한 토지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별 주민설명회와 토지 보상,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27년 2월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주 우주·항공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입니다. 무주군을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약 119만㎡ 규모로 산업단지에 약 106만㎡와 진입도로 4.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88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354억 원, 민간투자 3034억 원으로 26년부터 34년까지 진입로와 산업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현대로템, 전북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 현장 평가와 최종 평가를 거쳐 6월 30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2회 추경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착수하고 27년 2월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7년 3월부터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8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4억 5800만 원으로 당산대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시특법 4개 교량의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남대천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교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은 반딧불축제 전까지 완료하고 교량 정기 안전점검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이월 사업 포함 142건에 43억 8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와 자체설계를 완료 후 착공하였으며, 110건을 완료하여 7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32건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0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천 길산마을 외 3개소에 노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무주 하장백마을 외 1개소에 관정 및 송수관을 연결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 관정 및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밭 기반 정비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나 3개소는 영농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지 중인 사업을 9월 재착공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기점골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적상면 삼가리 여원마을 사기점골 진입 교량이 2연 암거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조립식 교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석축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과 석공 등 전 공정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로 정주 여건 조성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사면 보강 긴급 복구와 통행 안전을 위하여 4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보수와 긴급 복구, 군도 20호선 인도 보수와 농어촌도로 낙석방지책 설치 및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로 긴급 복구 3건과 미불용지 6필지를 매입하였고, 군도 20호선 인도 보수 공사와 농어촌도로 105호선에 낙석방지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시로 도로의 안전을 검토하여 파손된 도로의 긴급 복구와 재포장을 실시하고, 미불용지를 매입하여 도로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도 11호선 삼은로 선형개선 공사입니다. 군도 11호선인 삼은선은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 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하여 2.36km 구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과 함께 교량 기초 및 교각을 설치 중으로 2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차분의 준공과 2차분을 착공하여 27년까지 예정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 3호선 용포지구 선형개선 공사입니다. 무주읍 용포리에서 적성면 방이리까지 군도 3호선의 위험 도로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1.6km 구간을 「도로법」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지장전주 및 통신주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으로 1차분 구간은 지장전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경 재착공하여 1차분 구간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사업 외 12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건설과장 이무상

이 사업은 5년마다 군 형편에 따라서 군의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토법」에서 따라 추진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도 있지만은 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러면 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돼 가지고 국립공원을 또 우리 「국토법」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취락지구라고 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 계획에 2035년도 완료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5년마다 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주민 의견 청취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들이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이런 계획들이 도에 가서 도에서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의원님, 이것 때문에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성에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 사업과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 중복이 안 되게끔 LPG 하는 그 회사하고 저희 하는 데하고 좀 일정 조율을 하다가 중복되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하고, 다시 한번 터파기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중화를 할 때 한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전,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KT에 부과되는 유선 방송, 그래서 한 5∼6개의 회사가 되다 보니 다시 한번 계속 한 번에 저희들이 시공하려고 일정 협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착공을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가스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일정을 협의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착공하게 됐고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600m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사거리 정도가 통과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600m 정도를 기한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두 번 파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가스를 묻을 때 그 옆에다가 다시 저희 거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장도 다시 한번 또 뜯어내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네, 그 일정 때문에 착공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늦어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8월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 피해서 8월부터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12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게 행정 절차가 좀...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선을 이제 선형이 안 좋은 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전주가 도로 가에 이제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공 선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옮기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전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속 아까 여기 밑에 있는 LG, KT 이게 다 각기 시설이고 그래서 지장전주 이설 협의하는 데 지금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바로 했다가 1차분은 이제 다 옮겼다고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이제 8월달에 재착공해서 그 부분은 준공을 하고요. 이제 전체가 옮겨지면 올해 말까지 옮겨진 걸로 보고 있고 저희는 옮기고 있고, 내년도에 전체 예산해서 내년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이거 할 때 공문으로 애초에 다 설계할 때부터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알리고 몇 주가 들어가겠다 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이런 쪽 기관들도 자기들도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몇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립니다, 계획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체되는 것이 한전 그리고 가스 이설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또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서둘러서 설계할 때부터 조금 더 앞당겨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건설과장 이무상

그 소재지 사거리 쪽에 주로 가스와 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맨홀이 들어가 있고 그런 쪽에 이제 사거리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교차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교량 아까 그 부분 교체되는 부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부분이 혹시 또 말씀 주신 데가 혹시 있으면 더 신경 써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정부는 국공유재산을 조금 보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걸 전 정부는 약간 매각을 장려를 했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하라 국공유재산을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점용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른 우리 공익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점용 사용이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1년에 보통 점용이나 허가나 이런 부분은 한 100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무상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산공사로...

○건설과장 이무상

이전해서 하고 있고 군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마는 보통 국공유재산은 캠코로 우리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리 양은 많지 않고요. 한 10여 건? 1년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자산공사로 의뢰하는 게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용도 폐지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예산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건설과장 이무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교량은 다 설치됐고요. 주변 날개벽이라든지 포장 일부분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안에는 다 개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받았고, 이제 공사는 저희가 했는데 저희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그쪽이 좀 우수가 조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경사가 구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평지에서 이제 집중호우로 떨어지면 물 빠짐이 좀 약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상습 침수 지구의 기준에는 좀 미달을 하는데 그건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기가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갈 때 이제 창가로 튄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해도 저희들도 한 두 달 전에도...

○건설과장 이무상

일부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쏟아지면 그걸 약간 커버를 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두 달 전에 공사한 것처럼 그 구간 구간을 절개를 해 가지고 그레이팅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전면 개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말씀이 맞고요. 비 오기 전에 저희들 도로관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덮개라든지 그런 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무주 2건, 설천 2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수푸름아파트...

○건설과장 이무상

구도로를 좀 확장하는 거고...

○건설과장 이무상

그런 것도 매입하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가옥 하나하고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어제 자로 매입을 했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근데 가격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거기서 들어가서 어린이집에서 돌려 나와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오산∼당산 간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회전으로 나아가게끔 그리고 우측에서 들어오게끔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턴 부분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도로 법면을 타고 올라가서 공간에서 유턴을 할 수 있다든지 그것만 경찰서하고 교통 쪽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있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가 만나서 교차로가 되면 좋은데 교차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도로가 높고 낮고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주고 내려오는 쪽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주고등학교 밑에 굴다리처럼 돌듯이 거기도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가서 유턴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오산∼당산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나가는 거 하고 그거는 되는데 이제 교차로가 되지는 않는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되면은 한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 부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그 도로에 대한 것도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러면서 들어가는 땅도 지금 편입이 나와서 보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상이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 라인부터...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 한전 들어가는 도로에 있어요. 한전 땅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무상

들어가는 땅이 지금 현재 그것보다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맞게 선형도 좀 피고 그래서 그쪽 들어가는 길을 좀 확장해서 잡고...

○건설과장 이무상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그건 협의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도로 선형을 조금 잡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그 맥은 그대로 가고요. 맥은 그대로 가고 좀 꾸불꾸불한 데를 피고 조금 잡는다. 그 큰 맥은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건설과장 이무상

철수네 신발.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그것도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거는 현재는 이건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건설과장 이무상

네, 진행해야 되고 그거는 8개 정도 지금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가. 그것도 추진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용지 보상...

○건설과장 이무상

도비 5억으로 해서 지금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보상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도비 100%입니다.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9월경에는 착공을 할 것 같고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보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보상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도시계획에 제일 큰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이.

○건설과장 이무상

제일 상위 사업이고 그 외에 군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거는 자부담, 한전 부담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한전.

○건설과장 이무상

네.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한 200억 달라고 지난번 지사님 무주 방문했을 때 건의도 했고요. 지금 지사님이 바뀌셨는데 354억 중에서 최소 50대 50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요량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이 약 450억 정도가 들어가야 저희들이 진입로는 지금 공사를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가 애초에 공모할 때 현대로템과 전북도와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건설 단계에서는 약 연 300명의 고용 인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은 고급 인력 포함해서 약 300명 정도 그래서 현재 현대로템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현대로템이 오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수 기업들이 약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면은 적어도 운영 인력이 한 400∼500명 이상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무주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상당히, 그래서 지방비가 354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나,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용역비를 추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조건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 계획에 의하면 한 고급 인력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고급 인력이 한 60∼7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역 일꾼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그렇게 3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그 100만㎡ 그 정도에 해당되는 속에 아마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다 앵커 기업 포함해서 나머지 업체들도 다 그리로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계획에는 기숙사 비슷한 것은 하나 입구 쪽에 있고요. 지금 그래서 무주읍에다가도 정주를 할 수 있는 택지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이무상

제가 한번 확인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우리가 사업으로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저희한테는 이거에 구체적으로 들어온건...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문화 확산,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회재난 초기대응,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식품안전관리 강화라는 팀별 목표를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일상, 행복 도시 무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생활 속 안전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교육이나 무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축제나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 안전점검, 지역안전지수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추진하고 있고,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과 무주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심의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함을 32개의 마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와 현장 안전점검을 산골영화제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추진할 것이며, 국민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유관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 등을 확충해서 여름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이 3개가 있고, 위험지역이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 2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비와 현수막 등을 구입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관리 또한 관리, 위험지역의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12개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수상 안전계획 수립, 관리, 위험지역 안전장비 전수조사, 안내판 보강, 인명구조함 설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계속 9월까지 운영하고, 안전요원의 수시 교육과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역량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와 재난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대 편성 운영이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가 있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 비상대비 훈련과 군부대 및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이 기간 중 통합방위협의회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1차 집합교육과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상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사고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 되겠으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치료 등 3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 군민 보험 접수와 청구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와 청구 절차 안내는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군정 알림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난 계절·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군민의 피해 예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유형으로는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등이 있으며, 자연재해 사전대비 기관과 집중관리 대책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3월부터 10월 15월까지, 겨울철은 10월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전수조사를 마쳤고, 부군수 주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위와 관련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기 전수 점검을 하고 이 시설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자연 대책기간 중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정기 점검, 양심양산 대여소,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사전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재해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피해 시 재난구호활동을 함께 하는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자율방재단 24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읍면 자율방재단에 운영비나 재난 출동 수당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설특보 대응해서 덕유산 정상 예찰 활동을 6회 하였고, 지역방재단 현장 및 지역 중심의 방재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재해 발생대응을 상시 운영하고, 청년 지역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 오산리 왕정마을이 집중호우 시 하천 법람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 정비 2.6㎞와 호안 및 축제 4.4km, 교량 12개소, 보 및 낙차공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앞으로도 제3차분, 전처분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규모 급경사지,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된 시설물과 재해 위험성이 큰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풍, 설천, 적상, 부남면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급경사지 정비 2개소, 소교량 재가설 1개소, 개거 설치 3개소, 석축 설치 1개소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삼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부남면 가당지구 소규모 급경사지 사업은 설계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상 중리마을과 무풍 사동마을, 방재마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성도마을만 설계 완료 후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의를 빨리 끝내고 올 12월 안에 모든 사업들이 준공되고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CCTV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는 차쉼터 4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94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보안장비 교체와 저장장치 구입, 인파용 CCTV 2개를 설치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서 한 곳에서 CCTV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철저한 재난상황관리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재난이 복합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정기나 불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정기 교신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자금 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으로 안전재난 한국훈련이 10월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의용소방대와 함께 7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주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소속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무주군 소속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과 중대재해 배상 공제 가입, 중대재해 예방 홍보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배상공제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패트롤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19일까지 이미 마친 사업으로 93개소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하고, 현재는 점검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수긍할 계획입니다.

21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식품·공중위생업소 12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나 합동 단속을 하고, 유통 식품이나 농산물 수거 검사, 식품안심업소 지정 희망 업소 컨설팅 지원, 축제장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센터를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상반기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유통 식품, 농산물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부서 합동 점검이나, 2027년 모범업소 지정 평가 등을 할 계획입니다.

23쪽 무주군 식품안심구역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식품안심업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심구역 대상으로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업소 평가 지정을 마쳤고, 앞으로 안심구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2개소를 대상으로 입식 전환이나 노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사업비의 70%,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많은 음식점들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15쪽에 보면 상반기에 지금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삼유지구는 어제 준공 검사를 마쳤고, 급경사지는 6월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지금 사기점골은 건설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 적상 성도마을은 설계는 완료했는데 토지주의 승낙이 지금 지연되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착공했는데 안 된 것이, 착공을 한 곳은 없고요. 성도마을은 설계만 완료했기 때문에 착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근데 이게 원래 당연히 우기 이전에 재해를 대비해서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행정 절차 설계부터 인허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럼 전년도에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전국적으로 많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논의가 되다가 현재 좀 잦아들은 편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기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저희가 이제 서류 중심인데, 계획은 서류 중심이고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게 조금 다른 겁니다. 건설 현장에 이런 것은 도급을 받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과 종사자 안전이라는 것은 무주군 소속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그밖에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지금 우리가 무주군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죠,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좀 더 커진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특교세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요. 특교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저희가 이제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농기계 사고로 다쳤다, 아니면 개에 물렸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주소를 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저희 과에 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면 읍면에서는 이제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시작한 지가 20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많은 주민들한테는 일단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거를 비교해 보면 2023년, 24, 25년도를 보면 이걸 갖다가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지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저희 무주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게 필요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저희가 CCTV가 많다 보니까 이제 949대, 가끔씩 접속 불량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접속 불량이라는 것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용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수집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가끔씩 접속이 불량한 것은 유지 보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예체문화관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서관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축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에다가 미리 정보를 보내서 이걸 좀 분산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산골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거나 아니면 뭐 시차를 두고서 입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항에 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현재 예체문화관이나, 상상반디숲에서 볼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산골영화제는 인파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린 것이 아니고 분산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었고요. 반딧불축제에는 개막식 날 그 주말에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CCTV를 활용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관제센터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12명의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새로 만약에 오시게 되면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4조 2교대를 한다는 것은 12시간씩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직인 관제요원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씩 하고 뭐 휴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웬만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4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2명을요? 그럼 12시간씩 하게 되면 쉬는 시간에 대한 보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법에서 규정한 8시간씩 이걸 좀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만장일치로 오면 해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근무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어제 준공 공사...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도류마을.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배정해가지고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사업 설계는 다 끝났고, 이 일부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승낙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 비자에 따라서 일시 거주가 있고 한데 등록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거소가 명확하고 장기 거주를 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등록 외국인증,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등록 외국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정할 때 스쿨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에 치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상 항목에 대해서 연령이 표기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거기서 이제 12세 이상, 15세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맞아요.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37개 항목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넣는 게 아니라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들 때 보험사는 자기네들의 손익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듭니다. 저희가 이 상품을 보면 지방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있고, 하나 메리츠화재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거는 상해가 있기 때문에 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상해보험비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이 공제회 말고, 일반 보험 메리츠화재의 보험에서는 상해보험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인가 보상하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상해보험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거는 연령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따라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담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7개 항목에 대해서 담보를 한 거잖아요. 이 37개가 말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나 상해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방행정공제회라는 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것을 보상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를 갖다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머지 상해 치료비나 이 3개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연령대의 구분이 있는 것은 어떤 보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게 할 수 있다. 개인 보험도 이러이러한 보험은 제외한다. 하듯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군민안전보험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고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구분해 놨던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연령이...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보장받지 못하는데, 일반 상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병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25억 3200만 원과 특별회계 11억 1000만 원 기금 3억 9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환경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부서 전략 목표는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자연특별시 무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확대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 체계 정비와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전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과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기능과 경관이 조화로운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목표로 생태하천 복원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동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15억 576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8520만 원 등 총 20억 428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승용 39대, 화물 26대, 이륜 2대 등 67대 8억 387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기 폐차는 49대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46개 마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53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군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진안․무주 지질공원 운영입니다. 무주 지역 우수한 지질 유산 자원을 보전하고 명소화하여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26년 예산 현액은 11억 1800만 원이며, 추진 사항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및 홍보단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 시 지질공원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 중인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질공원 안내서 및 탐사 장소 정비 등 26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금강변 마실길 및 그간 조성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 탐방 활성화를 위해 노선 정비,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실 구간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이며, BF인증을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피해예방 사업 14건에 4827만 7천 원과 피해보상 사업으로 1건에 67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6명에 대한 운영 실적으로 고라니 675마리, 멧돼지 38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수, 대기 배출업소 10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3건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개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장마철 및 취약 시기 집중 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상의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활동 공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로 상반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석면 검사 인정 6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11개소,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4개소, 토양오염유발업소 오염도 검사 1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 관리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과 환경단체 지원을 통한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하천 수질검사 26개소에 대해 3회 실시하였고, 26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26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질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8억 6300으로 일반지원사업은 15개 마을에 3억 6300만 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서면 소이나루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을 50%씩 배분하여 추진 중이며, 간접지원사업은 2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직접지원사업은 168명 중 155명이 지급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인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4월 말에 발주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달청 3차에 걸친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기획예산처 최종 심의 중입니다. 기획처 총사업비 변경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원가심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준비 등 행정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30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과 연계해서 본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2단계 매립시설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추가 매집시설의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98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설계가 완료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및 축사 등의 지붕 자재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으로 사업 물량은 주택 365동과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50동이며, 135동의 신청을 받아 62동을 완료하였고, 73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기능과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하천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에 대해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500억 1400만 원으로 총연장 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천동천과 구량천은 현재 공정률 95%, 사전천은 85%로 10월 중에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지구 및 삼유지구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산지구는 적상면 사산리 소태천에 사업비 310억 2000만 원을 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진행 중입니다. 건설기술 심의, 원가 심의를 9월 중에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유지구는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토지 매입 및 공사 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 축제·호안·교량·제방도로를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원, 쉼터, 조경 등 친수기능을 가미한 경관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 금년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150개소 소하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취약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 중 현재 올해 15억 원을 확보하여 본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2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이며, 금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골천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등방천의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으로 하천 정비 1km 구간에 대한 축제 및 호안 정비, 자연형 여울,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금년 내 호안 및 주요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2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설계는 사실은 한 2년 전에 끝났는데 행정 절차가 좀 진행이 된 사유가 이게 200억 이상 건축 공사가 들어가면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설계에 대해서 조달청 또 3차에 걸쳐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또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대한 적정성평가도 완료됐고, 기재부 1차 총사업비 변경도 되어 있고, 지금 최종 마무리 총사업비 변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 8월 중에 기재부에서 심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8월 중에 회신이 오면 바로 조달 공사 발주 의뢰하면 금년 중에 착공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3단계 사업은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환경과장 최성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순환형 사업은 소각시설 착공되면 순환형 사업 지금 설계 중지 중인데 소각시설 준공되면 그놈 선별해가지고...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그것도 사업도 있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소각재가 남죠.

○환경과장 최성용

직매립 금지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게 3단계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아까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매립된 것을 다시 선별해 가지고 가연성은 다 소각시설에 소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기존 매립시설을 매립 용량이 확보돼 있잖아요. 기존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고, 3단계를 추진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폐기물 매립지 조성할 당시에 3단계까지 승인을 맡은 거예요. 그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금번에 공사를 할 때 승인 맡은 데까지 확보를 해 놓자, 어차피 비가연성도 매립을 하려면 충분한 매립지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되니까...

○환경과장 최성용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장 최성용

거의 우리 세대에 잊혀질 만큼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환경과장 최성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폐기물 직매립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을 가연성을 전처리해 가지고 연료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처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연성이 안 되고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계 돌리다가 다 걸러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다시 되보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다 검증이 돼 있어 가지고, 진안 같은 데는 그런 안 되는 부분은 자체 매립하고 가연성이 잘 돼 있는 것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현재도 강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공정상 악취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사실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고 또 유기물이 썩는 데서 악취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매립시설 할 때는 냄새가 나는데 소각 시설은 아예 그런 것을 다 소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악취 날 소지는 전에보다 더 훨씬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보면 악취가 일반 매립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100이라는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한 80∼90%는 다 재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이나 플라스틱류, 종이류 그런 부분 빼면 사실은 폐기물로 반입되는 비율이 많이 되면 한 70∼8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또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소각재는 아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재만 거기서 또 매립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폐수는 보통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이 집진시설에서 발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소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소각에서 나오는 가스 소각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기준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집진시설에서 먼지나 그런 오염물질을 잡기 위해서 뿌리는데, 그것이 폐수배출시설로 잡고 또 그 안에서 폐수가 발생이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계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기준이 지금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계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온실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실.

○환경과장 최성용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온실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현실화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제 이윤이 적게 되는데, 그런데 소각열을 이용하면 열대작물을 하면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다른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농협하고, 기술센터나 협의해 가지고 처음 신청할 때부터 기술 지원도 받고 그렇게 많이 협의해서 이렇게 신청 하려고...

○환경과장 최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무주하고 무풍에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폐비닐 재활용 가능한 것만 받고 못 받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불과 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주하고, 무풍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받고, 다만 우리가 받을 때는 일반 생활폐기물 정도로 톤당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탁 처리할 때는 한 20∼30만 원 주고 사업장 위탁 처리를 해요, 근데 어차피 주민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근데 참고로 차산하고, 무풍하고 하니까 차산 주민들이 이제 그런 쓰레기를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받았으니까 재활용 가능한 것만, 농약 공병이나 그런 것만 받으니까 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나오는 건 누군가는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2∼3년 전에 돈 받고 처리하는 걸로 구축을 했거든요, 두 군데를. 근데 차산 그때 다른 이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아닌 처리시설로 주민들이 생각을 해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민 감시원도 채용을 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지키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의 취지는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버릴 수 있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저기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차산은 옛날부터 매립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주민 설득해서 대부분 거기로 받고 차산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현재도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죠, 옛날보다 많이 받으니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지만 있다고 하면 사실 공간 확보하는 것은 비용은 안 드는데, 주민들하고 새로운 그런 님비 그런 것이 굉장히...

○환경과장 최성용

예.

○환경과장 최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원도 많고, 이장님들도 힘들어하고, 또 이장님들의 경우에 따라서 잘 관리가 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오니까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받아 가지고 같이 불가 폐기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또 옛날 같지도 않고,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어디요?

○환경과장 최성용

예.

○환경과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이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산림과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또 의견 받고 설계할 때 그 자료를 같이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쪽 설계도 받고 우리 자료도 주고 공유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통합하면 좋죠, 저희도.

○환경과장 최성용

좋은데, 이제 부처별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도 각자 하고 하니까, 다른 부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과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기 좀 부처별로 그런 사업이 다 있다 보니까 또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생각도 들고...

○환경과장 최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지금 폐쇄라는 개념이 기존에 우리가 마실길이나 삼천리길 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걷기 코스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코스를 스토리텔링하면서 이 구간을 운동하게끔 하고 새로 조성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거기 벼룻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니던 길이라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었는데, 용담댐 방류할 때 길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과장 최성용

아예 새로 개설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폐쇄했다고 해서 다시 언제 개통할 그런 여건이. 저희도 몇 번 가 봤는데 아예 길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최성용

아니, 제가 처음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마실길 그때 할 때 거기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길 형태하고 지금 가서 보면 길 형태만 남아 있지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구간 들어가서 실제로 가 보면.

○환경과장 최성용

그렇죠, 그런 오래된 길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환경과장 최성용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면 천상 이제 국도, 지방도 그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지방도로 가더라도 거기가 또 금강 하천 그쪽 구역이 있고 해서 금강유역환경청도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런데 거기 하천 점용해서 길 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

○환경과장 최성용

협의가, 대화가 안 되는...

○환경과장 최성용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려고 가서 의견도 듣고 자문을 받았는데, 아예 대화가 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환경과장 최성용

걸을 수 있는, 이제 돌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길을 만약에 거기 현재 길이 없어졌다고 새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협의를 안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