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광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용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등단)

○의원 박희용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로템과의 투자 협약이 실질적인 무주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로템과 함께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무주 일원에 3034억 원을 투자하여 초음속 엔진 등을 생산하는 첨단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2034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무주는 농업과 관광이라는 기존의 성장축에 더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체질 전환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실제 무주군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대로템의 자체 투자와 생산기지 조성에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군 역시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생산기지를 넘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무주군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로템이 제시한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목표가 2034년도인 만큼 무주군도 이에 맞춰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034년까지의 로드맵을 연도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목표와 담당 부서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전력과 통신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계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기지가 우리 군에 조성되는 만큼 연계 기업 유치에도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등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무주에서 일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주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무주군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기업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과 가족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주거와 연계한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충해야 합니다. 현대로템과 관련 기업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주 여건 개선에 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비와 지방비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업체 참여, 지역 생산품 구매, 사회공헌 사업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일수록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궁금증과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진행 경과와 예산 투입 현황, 기반 시설 조성 계획, 환경과 안전 문제 등 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적기에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소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수께서 제시한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 미래로”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서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3034억 원 투자, 국비 100억 원 확보는 분명 반갑고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성과가 곧바로 무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최종적인 평가는 무주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주에 정착했는지, 그리고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내려질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무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말보다 실행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군민에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자가 무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주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름다운 꿈을 군민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육성훈 의원과 오순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성훈 의원과 오순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하지 못하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미화 보건행정과장은 5급 리더교육으로 제1차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4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주요 현안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 등단)

○의원 오순덕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농촌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 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의 유출, 수도권의 집중이 맞물리며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무주군 역시 최근 30년간 인구 29.4%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8.65%에 그치는 등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사업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비가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 더욱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사업은 2년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어 이와 같이 재정 부담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일수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주민이 지역에 머물며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책무이자 공익적 가치이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시적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성과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지속가능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 기능 보전을 위해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9월 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석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순덕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의원 하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덕 의원님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장 오광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