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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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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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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13시 28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 28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상정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제출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오류가 있어 무주군수가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9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무주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기존 원안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육성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66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결산 개요 내용 일부와 성과보고서 중 일부 성과지표의 실적 및 달성률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에서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에서 2025회계연도부터 순세계잉여금에서 분리된 지정재원 잉여금을 분리하여 표기·집계하였고,

결산서 15쪽에서 19쪽 결산 개요의 재무제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부분에 집계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합계 부분입니다. 당초 보조금반납금 1만 5830원이 감소된 58억 9026만 9968원으로 조정되었고, 보조금정산액은 1만 5835원이 증가된 22억 6564만 533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수정은 금액 간 조정 사항으로 전체 결산액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39쪽에서 553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용 설명서에 변경일과 변경 사유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7쪽에서 108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변경 전 정책사업 목표 개수 86개, 지표수 188개에서 변경 후 정책사업 목표 개수 87개와 지표수 190개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 달성도는 변경 전 초과달성 12개, 달성 127개, 미달성 46개에서 변경 후에는 초과달성 17개, 달성 140개, 미달성 33개로 정정하였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은 수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수정 사항입니다.

첨부서류 3페이지 2025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서 당초 회계명 구분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페이지 2025년 기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97쪽에서 10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부분에 세입세출외현금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17쪽에서 134쪽 계속비 총괄명세서 및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당초 집행잔액의 금액을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옮겨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63쪽에서 56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마지막 부분에 건설 중인 재산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였고, 합계 부분도 용도별, 종류별 현황을 일치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직원 교육과 함께 오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등단토록 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재무과를 포함하여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호명하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21인)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김영우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재무과장김선규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일중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시설체육운영과장박영석
  • 상하수도과장이상석
  • 보건행정과장김미화
  • 의료지원과장선화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업정책과장이은창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육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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