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분, 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대석 의원님, 이해양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순서로 진행 하겠으며, 이한승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볌은 질문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 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이대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군수 등단)

이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대석

무주군 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실시 설계 착공은 6월, 소규모 영향평가 착공이 8월 현재 하천 점용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생태체험 학습장 및 캠핑장, 야생화 식물단지광장, 갤러리 파크,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 14개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예산 승인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반딧불 서식지 복원을 위한 완충녹지, 야생화 단지 조성 등 기존하천 보존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일랜드 생태테마 파크조성 사업 중 인위적으로 설치할 각종 시설물은 하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훼손·유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부남면 대소리 유평지구 하천변 주변에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식생복원 습지, 호안공 시설물 및 광장조성 편의 시설 등 습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수생식물 등 시설물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유실되었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유평지구 습지 조성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읍 내도리 일원은 반딧불이 축제 시 가장 환상적인 신비탐사 지역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보존에 반하는 생태 체험 캠핑장, 갤러리 파크, 광장,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위락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현 위치에 부적정합니다.

일본 하천의 반딧불이 서식지는 반딧불 보호를 위해서 기존 하천에 설치 되어있는 시멘트를 걷어 내는 등 하천 보존 정책과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는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모든 가로등을 소등하는 등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천은 하천답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본래기능과 역할에 반하고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 대표적인 실패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가디언’은 4대강 사업을 세계 10대 쓰레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매미 이후 무분별한 무주군의 하천 제방공사는 하천 파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로 하천 지장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 공사에 2016년 19억 8000만 원, 2017년 1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내도리 일원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100년 후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캠핑장, 갤러리파크, 자전거 도로 등 인위정인 대규모 시설물을 지양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반딧불이 생태습지 및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등으로 사업이 추진·축소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풍면 덕지-삼거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덕지-삼거 간 도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91억 원의 사업비로 준공 되었습니다.

도로 완공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삼거구간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도로가 급경사 직선으로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구조상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도로가 신설되기 전 구 도로에서는 단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백 억 원을 투자한 신설도로가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도로라고 도로 이용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도로 선형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삼거구간 터널을 지나 무풍 구간 급경사 직선 부분 중 2곳 정도 선형개선만 한다면 사고 위험은 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각 가정에서 직접 하수관로로 처리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야 하는 정화조 후단 연결이 무주 90%, 무풍 60%, 설천 70%, 안성 50%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전 공사를 완료한 사업 지구의 경우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하고 하수처리장이 설치 완료되고 시운전 기간부터 가정선을 연결한 지역의 경우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정화조 후단 연결 가정에서는 1년 1회 위생공사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는 2중 부담으로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군 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 관로와 직접 연결이 안 된 가구를 전수조사 한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범적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견제하고 감시 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각종 정책 대안제시 등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이대석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양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해양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군수 등단)

이해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고, 태권도로 재도약을 꿈꾸는 무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무주에 살고 있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군민의 신용카드 이해양 의원 인사 올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무주군의회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상생과 협치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 상생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읍에는 무주 초등학교와 무주중앙 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으로 선의의 경쟁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초등과정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최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주 등 도시권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특정학교에 편중된 학부모 간 서열화로 위화감 조성과 과밀학급 편성 등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편성 기준을 28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적은 무주읍의 특성상 한 쪽 학교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쪽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2-3명의 차이로 한 학급이 줄고 과밀학급이라는 기형적인 학급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따라 여러 번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조정과정을 통해 지난 8월 28일『통학구역 조정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0여년간 관행처럼 내려오던 통학구역과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정비함으로써 통학구역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특정학교로 취학하려는 위장전입의 문제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보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니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 만은 아닙니다.

두 학교에 각각 있었던 병설유치원이 2012년 단설인 반디유치원으로 통합 개원했습니다. 통합 전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관련 초등학교로 자동 입학하였으나 반디유치원을 다니면서 또래관계가 형성되고 학부모의 특정학교 선호가 더해져 위장 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학아동 예상 학생 수의 현황에 의하면위장 전입이 없을 경우 두 학교는 2개 반과 3개 반으로 즉 적정 규모의 안정적인 학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학구역 조정협의회』의 희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밀집현상 해소 대책으로는 무주군의 도시계획,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오산-당산 간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무주 초 뒤편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구간에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조금 지나면 행정력이 미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주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 돼 있는 곳으로써 연차적인 계획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등 무주 경관에 어울리는 주거단지 조성 등의 정책이 대안입니다.

이처럼 무주군 행정에서도 교육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특정 초등학교 쏠림 현상을 막고 두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실현과 의식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에서 출발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향상과 참여정신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례 속에만 묻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 기준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의 경우 초등이하 비문해율은 약 19%. 초,중등 비문해율이 약 40.9%로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본권 의식이 부족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용이 다양해졌지만 일부 계층들만이 중복 혜택을 누리며 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취미, 여가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역량교육 또한 계획적이기 보다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추세지만 관리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예산의 중복 현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재된 교육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예산투입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로 군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으로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평생교육이 지역발전을 훨씬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55개의 지자체, 전라북도는 이미 9개 지자체가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무주군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가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되었고, 반딧불 축제는 이미 성인식을 치루었으며 올해로써 21회의 축제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이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 51종에 대한 특허등록 등 청정지역 무주, 무주하면 반딧불이, 반딧불이하면 무주라는 등식을 성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 축제는 최우수 축제라는 영예로운 지점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눈부신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외형적 성장과 도약에도 불구하고 과연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반딧불이 연구회는 전국적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을 지정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축제, 지역마케팅, 체험 행사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며, 영양, 청양, 양평, 남양주, 아산, 옥천, 제주 서귀포, 대전 서구 등의 자치단체 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도 시민 단체 등 민간 주도로 아주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안터마을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언론사와 자연환경국민신탁 공동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국민신탁을 활용한 옥천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반딧불이 선두 주자인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딧불축제의 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국제 환경 심포지엄’은 국제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관리를 위해 322명으로 출범한 반딧불이 지킴이단의 관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이나 활동이 전무하며 다슬기를 방사하거나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인 뒷섬마을 등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가 없으며, 축제 중 반딧불이 주제관에서도 왜 반딧불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환경 메시지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 중 반딧불이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을 중심으로 반딧불이를 보호하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은 또 얼마나 전개되고 있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2만 5천개의 반딧불이 불빛이 되어 반딧불이의 파수꾼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제만을 위한 반딧불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주가 독보적인 청정지역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들의 생활소재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반딧불이의 보호, 관리, 육성 방안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는 함께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그 세부계획으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이 채택되면서 태권도 활성화와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는 태권도 종목을 발전시킬 목적이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앙부처 출연기관이라는 정체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태권도라는 상징성을 매개체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관점과 다른 역량들을 한 곳에 결집시켜 극대화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주군이 앞장서서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면해 있는 현안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업무의 협업을 위하여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전라북도, 무주군 등 태권도 관련단체와 행정의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군에서는 태권도원으로 대외협력팀을 파견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제반 여건 또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과 관련된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결단코 이루어 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무주군이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펼쳐감으로써 태권도원이 무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 7. 24.일자 모 일간지 군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태권도 활성화에 국가가 나선 것은 무주군이 태권도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태권도 활성화로만 그치지 않고 태권도원 성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조직운영에 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장 자리의 공백입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상의 공백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을 총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임에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공백은 자리의 중요성을 외면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읍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청 하부조직인 무주읍, 즉 무주읍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무주읍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지휘체계에 따라 읍·면장이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연 서기관 직급이 본청이 아닌 무주읍 배치가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 급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이끌어 가기에도 촌각을 다투는 마당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임은 물론 지휘체계의 혼선 등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셋째, 농업 관련 부서 신설입니다.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실현을 위하여 2015년 조직개편시 농업관련 부서 신설과 농업직 사무관의 대폭 승진으로 농업분야를 전진 배치 하였습니다.

민선 6기를 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 간 업무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광육성, 관광개발, 체육진흥, 태권도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원부서이면서 사업부서이기도 한 문화관광과는 각종 축제와 대회, 행사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체육업무 분리, 또한 시설사업소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눌인문학관, 최북전시관, 도서관, 공예촌, 그리고 상하수도 업무 등에 제고와 고민이 절실한 지점입니다.

다섯째, 각 읍면 시설직 배치입니다.

읍·면에 시설직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에 발 빠른 건설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재난 안전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 경험을 통해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설계 기술력 강화로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읍·면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루 빨리 시설직렬을 충원하여 일선 읍·면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해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해양

본 의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대안들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현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혼돈의 시기를 지나 촛불 정부가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무주군도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어느 때 보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신분보장의 혜택은 소신껏 일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소신과 사명의식을 높이고 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민선 6기의 결실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곧 군수의 꿈이 아니라 군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었던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도 여운으로 남기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군수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2분 속회)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에서 이성수 위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과 군수님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군수 등단)

이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우리 무주군민의 부름을 받아 무주군의회 7대 의원으로 일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려고 했고, 특히 비판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각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의, 5발언,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나름대로 의 대안과 대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군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주장하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 군내 대중교통 문제과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면 1km내외를 걸어 나와야 무진장 여객을 탈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지만 고객 한명 없이 기사 나홀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진장 여객이 운행되고 있는데 노선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0원만 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합니다만 산간오지 마을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군민들이 대중교통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진장 여객을 무주에서 철수시키고, 군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행복 택시제를 도입하자고 지난 12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주장을 하면서 그 효과로는 첫째,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각 지대가 없어진다, 아무리 외딴 벽지 마을에 거주 하더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무진장 여객에 근무하는 군민이 거의 없지만 군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모든 관계자가 무주군민으로 대체 될 뿐만 아니라 파생해서 택시 업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일자리 수십개가 신규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무주 경제에 돈이 돌아 갑니다. 현재 무진장 여객에 지급하는 14억 원이 군내에서는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모두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군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군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억 원된다고 하였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음은 인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수가 2046명에 총인구가 7만 6106명 이었습니다. 51년 뒤인 2017년에는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7년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 5,000명이 무너져 24,839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 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을 하므로 총 인구의 급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 군이 사라질 지도 모른 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말입니다. 출산율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걸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제사례에서 증명된 바로는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결국은 경제문제이며, 돈 문제 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지출의 문제이고, 좋은 일자리는 수입의 문제입니다.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 수입이 좋아지면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996년 프랑스의 출산율이 1.65%로 떨어지자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한 프랑스 정부는 공교육을 대학까지 전면 무료화하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교육비 비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아래쪽 가로줄은 GDP대비 공교육 비중입니다. 왼쪽 세로줄은 줄산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비중 5%에 출산율 1.3%, 네델란드는 6%에 1.7%, 프랑스는 6.5%에 2.0%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공교육 비중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가 무너 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절망적입니다. 군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수 가 100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특단의 자구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대학을 하는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 합시다. 군민들에게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드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이나 보조금을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집중 투자합시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다면 둘 째 이후 아이에게 만이라도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부터라도 힘들다면 셋 이상 다둥이 가정만이라도 지원을 해 줍시다. 틀림없이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주인구 늘리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일자리를 위한 담당부서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사업이지 결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가 되지는 못 합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대도시나 산업화 도시처럼 공장이나 제조, 대규모 국책 기간 유치로 인구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오니, 군수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주리조트의 정상화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도 구천동주민들은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무주 리조트 측의 영업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무주리조트는 대한전선 그룹이 운영하던 2010년에 직영업장의 매출액이 830억 원으로 기타임대업장들의 매출액을 더하면 약 1000억 원을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인수한 이후 직원의 구조조정과 시설비 투자에 대폭감소, 서비스 질의 하락, 매장의 아웃소싱 등으로 불과 5년 뒤인 2015년에는 50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되었습니다. 내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방객감소는 리조트 내 뿐 만아니라 주변 상권도 붕괴직전으로 몰아가면서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상권의 어려움은 군 전체의 경기를 하락시키는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해 가기만 하는 무주리조트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무주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영 측에서 지역과 상생하고 회사도 살리기 위하여 연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임대업장을 군민중심으로 임대하면서 투자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영 측에서 과감한 투자와 하기 싫다면 무주리조트를 서비스 개선과 투자 의지가 있는 타 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혹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농협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주리조트의 경영 상태로는 회사도, 우리 무주군도 모두 공멸할 뿐입니다. 군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부영 측에서 투자와 개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둘 째는 밀원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82%가 넘습니다. 이중 5%만 계획적인 밀원수를 조성하면 꿀벌농가 100농가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나무나 낙엽송, 리키다소나무 대산 꽃과 향기가 나는 밀원수가 많으면 농작물의 수분이 좋아져 품질이 좋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매년 식재되고 있는 조림사업의 나무 수종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밀원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번 식재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먹거리는 반영구 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째는 관광형일자리 만들기 입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 관광을 활성화 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과 상고대, 구천동 계곡, 적상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칠연계곡 태권도원 등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약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 무주라는 지역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 기간을 지양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존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 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적상산 산정부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이 상부댐 까지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상부댐은 소천지라 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두시간 내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부댐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 질터, 이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십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 읍내 남대천의 깊은 물길을 만들고 큰 바위와 소가 있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복원을 하여 쏘가리 서식 천국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쏘가리 낚시의 메카가 되고 무주의 대표음식은 어죽에서 쏘가리 매운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그릇에 5∼6000원 하는 어죽과 한 상에 10만 원 내외하는 쏘가리 매운탕, 어느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넷째, 물류단지나 제조업 공장의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무주는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에 대하여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만간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가는 동서, 서울이나 대전에서 진주, 마창으로 가는 남북교차점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주IC나 덕유산 IC인근에 물류단지나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당성 조사나 부지 매입, 그리고 부지 조성을 미리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무주군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주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소비자가 생각을 할 때,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먹거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때깔이 좋다, 크고 맛있다가 아닌 안전한 먹거리 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란 농약, 제초제. GMO에 오염되지 않은 농작물, GMO곡물사료로 사육된 가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약, 유기농법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였고, 농가 소득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보니 행정이나 농민들 모두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포기 할 수 는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브랜드화 시킬 수 만 있다면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5년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 순환 유축농법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 등을 촉구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제약과 관계자들의 인식부족등이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 제안합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군수를 포함한 우리군의 농업관련 모든 관계자가 자연순환 유축 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제 농가를 방문하고 체험하고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농업인구. 특히,. 젊은 농업인이 급감하는 현실과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난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씩 10년 간 무상지원하자는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간 무상 지원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하나,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감수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력을 띄게 될 것입니다. 셋, 원주민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 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도 클 것이어서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에 다른 농업정책들의 효과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 당 연간 500만 씩 지원한다면 첫 해에는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면 수지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에 효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비 부담이 없는 무주군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도외지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나가 있던 원주민들은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고 살기 좋은 무주로 찾아드는 귀농, 귀촌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군수님, 부자 되는 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 오셨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듯 하더니 이제는 감이 많이 잡힙니다. 우리 무주군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결단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을 주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이성수

예, 있습니다.

○의장 유송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무진장여객이 우리 군내 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노후화 돼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량을 교체 할때 우리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의원 이성수

예, 어쨌든 지원을 해주지요? 그렇지요?

○의원 이성수

그래서 이제 행복택시 이야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이런 버스 공영제나 행복택시제로 전환을 한다면 무진장여객의 경영이라든가 그쪽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 군민들도 혼란스러울 테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이렇게 무진장여객에서 버스를 교체해야 할 때라든가 자연 감소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노후화 돼서. 또는 거기에 기사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직장을 그만 둔다든지 해서 기사가 줄어든다든가 그럴 때에 점차적으로 한 대 씩이라도, 벽지 노선은 한 두 개 씩 없애고 그것을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한 몇년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택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이성수

그것이 지금 부담과 구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성수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문제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선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장부터 하고요. 왜냐면 기초 수급자나 이런 사정은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다자녀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이성수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잖아요.

○의원 이성수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6%, 7% 되었을 때, 프랑스의 사례를 봤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 5%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교육비 예산이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낫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성수

그리고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살짝 회피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순환유축농법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나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를 결정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이 그 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군수님 반드시 포함을 해서 농업관계자 분들이 1박 2일 정도 농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의원 이성수

저는 인식전환을 해서 워크숍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수께 드리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을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 군정에서 반영 되고 실현 돼서 살맛나는 무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무주가 되어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무주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위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성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이성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군수 등단)

이한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한승 의원입니다. 먼저 2017무주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며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나게 해주신 군민과 공직과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눈부신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 군정 현황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주군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며, 살기 좋은 무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년이면 22번 째 맞이할 무주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의 모습을 그려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월금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연도에 모두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과 같이 예산의 이월제도가 있고,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등은 이월금처럼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명시이월비를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에는 29건에 10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50건데 126억 원, 지난 2016년에는 100건에 211억 2000만 원, 올해는 무려 169건에 240억 원으로 2014년 29건, 101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명시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악화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올해 또 다 써야할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명시이월이 많다는 의미는 곧 지역발전이 늦춰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받아야할 혜택이 서비스 전달이 늦춰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니 해소 대책을 군수 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를 의회승인이 아닌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고이월비는 31건에 83억 8000만 원, 2016년은 30건에 59억 4000만 원의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이월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명시이월비처럼 군민들이 누려야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명시이월비와 그 본질이 같다고 보는 최소화 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와 같이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 중 하나가 일을 해야 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무주군의 행사가 참 많습니다. 행사에 많이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신규행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잠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되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간인,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나 대안을 제시 한다면 행사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틀의 반딧불축제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는 민간이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군수님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등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368억 원이고, 2015년에는 전체 예산의 13.1%인 439억 원, 지난 해는 457억 원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10%이상이 사장 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농업과 관광등 성장동력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와 효과적인 재원배분, 대책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과다한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심사 때 단골메뉴처럼 지적되어 왔고, 또한 해마나 시정 약속을 했습니다만 신속집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 될수록 악화 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꼭 해소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금년 7월 27일 하반기 인사는 지금까지 인사 중 가장 많은 불만과 불평의 글이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게제 되었습니다. 어떤 글은 조회건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인사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거나 혹시 올라온 글은 다 읽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글 마다 조회건수가 많이 올라온 것을 간과만 할 수만은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이 직렬 불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세무, 보건, 녹지, 전산, 사회복지 직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렬파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인사결과는 결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나타나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동의 하시는 지요?

○의원 이한승

또 다른 부서로 전보제한 기간도 최소한 과거에는 1년이었지만 지금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결과를 보면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인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는 한다지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곧, 내년도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직렬 불부합인사를 바로 잡고 최소한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기간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인사관계에서 한 말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오래된 격언이면서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앞으로 승진임용,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 인사교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포상 및 표창 등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지역발전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신바람나는 분위기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 할 때, 지역 발전이 앞당겨 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이렇게 소신 있게 밝혀 준대로 실행이 잘 돼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인구늘리기와 무주 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주군의 인구면에서 전국 자치 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하위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될 자치단체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추이를 부면 1966년 무주군 인구수는 76,106명을 최정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우리는 25,000명 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인구문제는 자치단체의 역할로서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기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주군의 인구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인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서 늘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엄청나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백년대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가 짧은 시간에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2015년 6월 3일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후에도, 현상유지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늘리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행정의 많은 역량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인책이나 출산대책 없이 아무리 출산장려 구호를 외쳐 댄다고 해도 빈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 데요, 군수께서는 이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인구늘리기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는 귀농 귀촌 부서, 출산과 육아 관련 부서, 출산장려금의 지급부서, 투자유치와 추업과 일자리 창출부서, 교육관련 부서들이 우리 무주군 행정은 분사되어 있고, 전혀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자리에 모여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전담 부서의 신설과 관련부서의 통합내지는 행정만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범군민적 협의체 구성용의는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한 내용이 실천에 옮겨져서 우리 무주군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무주군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인데요. 3가지란 연애, 결혼, 출산을 말합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 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세대의 빈곤의 출산율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복지, 괜찮은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등 말과 구호에 그치는 정책보다 모두가 체감하는 파격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갖춰서 우리 무주군이 3만 패밀리 프로젝트에 걸맞는 그러한 인구 정책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동의 하시지요?

○의원 이한승

다음은 정말로 우리 관내에 아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2017년 10월 말 기준 차량 대수는 무주읍이 5,123대, 무풍면이 1,222대, 설천면이 2,134대, 적상면이 1,234대, 안성면이 2,129대, 부남면이 639대로써 무주군인구의 반절이 넘는 12,481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는데 차량은 매년 350대 정도가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추자난이 굉장히 심각성을 띄고 있을 텐데요, 특히 무주, 설천면, 안성면 소재지에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도로변에 공공연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 무주는 관광도시로써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교통 혼잡으로 무주군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무주읍은 인구가 조금씩 느는 추세로 주차에 심각성을 느끼며, 설천면은 태권도원의 개원과 동시에 소재지에 급증하는 차량으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착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아주 내년부터는 주차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 후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보다는 바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천면 같은 경우도 태권도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다 보니까 시내 소재지에 많은 추자들이 도로는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태권도원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안성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주차 대수는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다보니까 안성면 소재지를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나마 적상면, 무풍면은 그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더라고요. 부남면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하고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은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오늘 본 의원이 예산운영, 인사정책, 인구정책, 주차난에 대한 네 가지를 집약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군정을 펼치시면서 잘 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할 때 아마 그 시정되고, 개선되었던 사항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군이 군수님께서 군정방침에도 깨끗한 무주, 잘사는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못 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이 우리 무주군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