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53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
※ 본회의 휴회의 건(12.13. ∼ 12.14.)
부 의 된 안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
※ 본회의 휴회의 건(12.13. ∼ 12.14.)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송열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 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이대석 의원님, 이한승 의원님 순서로 진행 하겠으며, 이대석 위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이한승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이대석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황정수 군수 등단)
이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반딧불축제 개선방향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면 취정수장 5개소, 마을상수도 116개소, 가압장 36개소, 상수관로 299㎞이며, 인력 현황은 사업소 3명, 읍면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5개 정수장은 시설사업소 상수도 담당이 아닌 읍면장 소관으로 관리 이원화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10월 30일까지 누수율을 확인해보면 무주․적상 40%, 무풍 55%, 설천 69%, 구천 49%, 안성 66%, 5개 상수도 평균 누수율 53%로 수돗물 거의 반은 고스란히 땅속에서 새고 있으며 이는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16개소 마을상수도 역시 여름홍수, 겨울동파로 연속적인 예산투자로 예산낭비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으로 관로가 늘어나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가 필요하나 정수장이 없는 면에서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수율 향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향상과 투자가 필요함에도 읍면의 실정은 단수 등 문제발생시 외에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실정에 있으며 전라북도 각 시군 상수도 운영현황을 보면 임실군, 진안군 등 11개 시군이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주와 순창만이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창의 경우도 확인결과 환경수도과 내에 수도행정담당과 상수도담당을 두고 군에서 정수장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시설, 관로점검, 수질관리 민원처리 등 분야별 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블럭시스템 구축, 누수율 추이, 상시분석을 통한 유수율 제고, 각종민원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및 장비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를 통한 청정무주라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제19회 반딧불축제부터는 축제시기를 6월초에서 8월말로 변경 반딧불축제의 주제가 되는 반딧불신비탐사 늦반디 체험은 성공적이었으며 농특산물 수확시기로 농산물 판매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기여 및 자율식당 폐지로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축제로 낙화놀이, 섶다리 밟기, 방앗거리 액막이, 기절놀이, 솟대세우기 등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하는 등 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딧불축제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4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재정과 각종 홍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무주라는 지역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내표하지만 인문학과 문화인류학적 민속학, 무속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는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하지만 차선일 경우에는 연속 5년 최우수축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축제평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로드맵이 준비되어야합니다. 당해연도 계획이 아닌 3년 이상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대표축제로 갈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에 전문 인력,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합니다. 그동안 무주군의 경우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에 1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인력육성에 소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 담당은 3년 이상이며, 관광도시 제천시도 5년 이상 근무로 전문 인력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전담배치 등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표축제로 가기위해서는 반딧불제전위원회 사무국직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 축제입니다. 현재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민간영역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분야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육성 담당 내에 축제담당자 1명을 충원하여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무국의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딧불제전위원회 사무국 역량강화만이 3개월의 기획단운영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딧불이 보존, 반딧불 서식지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1997년, 1998년, 제1회, 제2회 축제 시는 반딧불이 서식지가 276곳이었으나 현재는 170여 곳으로 계속 줄고 있고 개체수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반딧불서식지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일본 큐수 지역에서는 반딧불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기존 하천 시멘트를 걷어내고 돌과 흙으로 조화, 도심지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으며 전 주민이 반딧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정책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하천 복개금지, 샛천 소하천 시멘트 배수로 금지, 농약병 수거대책 등 반딧불 서식지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실행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6월 애반디부터 9월 늦반디까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 보존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딧불축제예산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7년 본예산 예산계상액은 15억8,491만3천원이며 매년 사업규모에 보면 총괄 예술분야, 환경체험분야, 홍보분야, 시설분야, 축제준비단 운영 등 연례 반복적으로 총괄예산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함에도 예산계상 후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요사업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이 계상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72억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유치는 무주군 오산리 산 9-1, 산 106번지, 향로산 정상으로 사업내용은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비밀기지, 짚라인,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2017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목적은 국가브랜드 상징성,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이 조성됨에 따라 무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함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배경 또는 경위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사업설명 자료제출이 미흡하며 사업 대상지가 향로산 정산부로 위치 선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시급성, 접근성, 자연훼손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각종시설물 설치완료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향후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충원과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효율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경제기반 강화라는 재정운용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시급성이 낮은 우선순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투자효율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시설물 투자는 자제 되어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발주사업은 억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총사업비 72억 원에 2017년 본예산 예산확보액은 지특 5억, 군비 5억 원으로 추후 예산확보 등 추가적 재정부담은 필수적이며 과잉투자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사업취소 또는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열정과 노력으로 무주군의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생명의 시작이며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하수도 담당과 읍면 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난해 2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맑은 물 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바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단위 자치단체에 두는 사업소를 2개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사업소나 마을만들기사업소 중 1개소를 폐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소는 전라북도로부터 2018년도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관련 사업소의 신설을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행정조직의 효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정수장을 통합관리 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제어계측 설비와 관망정비로 누수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해 상수도보급율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설사업소 상수도담당에서는 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수도시설 신설과 증설,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정수장과 급수관망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교육과 업무조정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상수도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개선을 위한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반딧불축제 시기 등에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수립하고, 축제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해 가볼만한 축제로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처럼 관광과 축제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축제 콘텐츠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축제나 관광지를 찾는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무주군의 관광과 축제 발전방향에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축제 준비기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 운영이나 관광 마케팅과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문원으로 충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참여를 독려하고 평소에 식견을 넓일 수 있도록 현장 견학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형 축제와 기획단운영에 따른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가장 바람직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축제가 행정기관 주도로 기획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중심이 민간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제전위원회의 능동적 운영이 필요하며 제전위원회가 축제를 주도할 수있도록 사무국 상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단을 대신할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축제의 수익성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야 할 만큼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전위원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회 등을 지원해 규모의 확대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들과 임원들께서 주민 참여에 앞장 서 주시고 지속적으로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발전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반딧불이가 무주 군민의 자부심이자 긍지가 큰 만큼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공생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함께 수질개선과 생물의 서식 환경이 향상 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소규모 배수로에 대해서도 토양안정과 경사면 보호, 통수 기능 확보 등 현장의 다양한 시공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에서 반딧불이 탐사를 핵심 테마로 계획하고 홍보하는 것도 반딧불이가 마을 공동체에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가 서식지 보호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딧불축제로 무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지역임을 알리고 있고 무주 반딧불이라는 공동브랜드는 전국에서 네 번째의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매년 판매하고 있는데 15년도에는 101억을 달성 했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200억을 초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려서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이가 무주군과 군민들에게 주는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 편성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처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계상을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컨설팅을 통해 반딧불축제 장기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축제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앞당겨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우리 군에 조성되었지만 이와 연계한 문화상품이나 관광상품이 부족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고, 태권도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태권도 로봇인 태권브이로 체험형 조형물을 만들어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와 태권도를 지역 브랜드로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산림생태 문화단지와 태권브이랜드, 아일랜드테마파크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한다면 구천동과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무주읍으로 유인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지역의 균형개발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거쳤으며 전북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고 지역인지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설물의 효율성, 경제성, 운영이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역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염려하시는 이대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반딧불축제 개선 방안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제3차 재정투자심사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결과를 보면은 합리적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국비등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8월 22일 날 무주군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편성 사정 행정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또한 건물분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해야 된다. 총 사업비 20억에서 40억 미만 신규사업은 재정심사를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40억 이상 200억 미만 재정투자는 시도 의뢰 심사의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브이랜드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원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11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2016년 8월 12일 전라북도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20억 원, 비밀기지 전시관 스카이워크 10억 원, 건물분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사전에 당연히 득해야 됩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이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2020년 태권브이 전망대 방문객은 14만 6991명, 짚라인 이용자는 4만 409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3억 3200만 원, 국비 확보 계획은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15억 5000만 원, 2019년도에 10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 수요 예측 입장료 수입이 적정하게 잘 계획이 된 것인지 또 앞으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실천 미비, 또 재정투자 심사 관련, 또 공유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그 지역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 아마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질문 드린바와 같이 예산은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본예산에 지특 5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늦게나마 11월에 반영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 재정투자심사는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분이 본 의원의 질문과 같이 태권브이 전망대 20억 원, 비밀기지전시관 스카이워크 10억 원, 건물분이 총 30억 원으로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2012년도에 준공된 전통공예테마파크 당초 계획 수립을 보면 본 의원이 관광객 수요 지역 수립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인바. 전통공예테마파크 준공으로 인해서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및 무주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용역 결과에도 되어 있고 또 전통공예테마파크 사업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미흡합니다. 2015년 전통공예테마파크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은 수입은 2085만 8000원, 지출은 4억 5436만 6000원으로 무려 적자액은 4억 335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 까지 수입은 2343만 7000원 지출은 무려 7억 1350만 5000원으로 적자액은 6억 9006만 8000원입니다. 또한, 2017년 본예산에 전통테마파크 총 예산 계상액은 5억 3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만은 관광객 수요 예측이 그 때 당시에 정확한 것이었나, 수입이 정확한 것이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기본계획이 미흡했다, 중장기 계획이 미흡했다.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 운영 목표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역시 운영에 따른 본예산의 예산 계상이 4억 3801만 8000원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사업을 2~3년 후에 운영 한 후 운영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분석이 당연히 정확해야 되며 완전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예산 편성 미이행 부분, 본 의원이 질문한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를 2~3년 후에 운영해 본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정수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들에 많은 예를 들면서 관광객들의 예측, 경제성, 효율성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일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따로 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로 들으셨지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좀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염려를 처음부터 했었고 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각별한, 심지어는 제가, 제 개인 차를 가지고도 수없이 다니면서도 잘 진척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와 연계돼서 하는 만큼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소해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께서서 질문하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황정수 군수 등단)
이한승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위해서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한승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점 노력이 있을 때 눈부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현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주군을 발전 시키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살기좋은 무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의 모습을 그려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이월분과 집행 잔액들 순세계 잉여금 과대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 원칙의 개념은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어 세입은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황정수
에,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듯이, 예산도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 예외가 명시이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과 같은 예산의 이월이 있고,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이월금과 순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그리고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고정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에는 29건의 10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5년 지난해는 50건의 126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25% 늘었고 금년에는 무려 100건에 211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건수로 보면 100% 늘었고 금액으로도 68%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말씀 드리기전에 제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주신 이한승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의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어린 마음을 한 가지 질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군민을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집행부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우리가 애써서 국비랑 도비를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수차례에 많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뤄진 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은 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균형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산과 비용을 절감을 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정부나 전라북도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예산낭비를 차단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나,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만 보더라도 진안군의 470억 원, 장수군의 516억 원. 우리군은 지난해에 이보다 많은 이월 예산액은 549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들 예산이 집중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행정절차에 진행에 따라서 국비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시설사업의 설계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미리 설계를 추진하기에 내년에는 사업발주시기를 앞당겨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이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의 때마다 이월사업 추진을 위해 강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측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의미는 곧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것과 군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늦춰진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해 오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효과적인 대책 등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서야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해 연도 계획에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사고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는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의회에 승인이 아닌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고이월비는 31건에 83억 8000만 원, 2016년은 30건에 59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거나 누려야할 혜택이나 서비스 전달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보는데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또 한 해를 거쳐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만 될 때도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어서 계속비 이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인근 진안, 장수군과 비교해보면 2015년도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6억 원에 불구한데도 우리군은 14건에 무려 348억 원입니다. 2016년에는 진안군이 1건에 34억 원, 장수군이 1건에 7500만 원을 그치고 있는데 우리군은 무려 15건에 36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가 비슷한 진안군에 비해서 11배, 장수군에 비해서는 208배가 많습니다. 계속비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5년간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통제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안일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표를 보니까 진안군, 장수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계속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이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군정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2014년도 우리 무주군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368억 원이고, 2015년 지난해 발생액은 전체예산의 13.1%인 439억 원으로 매년 집행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았고 결산하지 않았지만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10% 이상이 사장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저출산과 인구감소, 소득감소, 농업과 관광등 성장동력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267억 원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0%를 다소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당해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금년의 267억 원 중 211억 원이 지난해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 잔액이나 불용된 예산, 초과수입 등이 56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예비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 후 주민복지와 관광기반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지만,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공공시설물이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신규 시설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보조금사업은 정부에서 한도액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때에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대폭 축소하여 8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또한 태권도상징지구 건설에 부담할 15억 원 등을 제외하면 74억 원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해 균형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예비비과다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법위 내에서 편성하면 되고 특별회계는 편성의무가 없으며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 범위로 편성하면 되는 예비비를 금년도에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9%나 되는 301억 3000만 원이나 되고 2017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73억 원, 특별회계에서 99억 원 등 전체예산의 5.82%인 172억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124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8억 원입니다. 예산 삭감액까지 예비비로 넘어간다고 보면 올해 역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주군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비활용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저금 전에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3억 원으로 전입하다 이중 24억 5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22억 7500만 원 중 93%인 2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안성상수도 관련해서 발주시기가 좀 연기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토록 한 관계로 이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편성 시기일 잘못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과다한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그리고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심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되어 왔고 또한 해마다 시정 약속을 했습니다만 시정되거나 개선되기는커녕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본 의원 5분발언을 통해 역동적이고 희망찬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소득 및 일자리 감소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의 고통분담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소중한 재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득을 올리는데 쓰여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일수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는 반딧불축제가 20회를 맞이하는 동안 새롭게 변화되고 진화되는 모습을 본의원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가 필요할뻔 한데도 변화하지 못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11회때부터 20회 동안 계속적이고 획일적으로 9일동안 운영되는 축제일수를 뽑겠습니다. 축제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축제일수보다는 축제의 본래의 목적과 내용이 축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인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보다 한 단계 위인 정부지정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의 축제일수가 5일임을 감안하면 축제일수 상징성 측면보다는 축제의 내실화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무주군의회에서 축제일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축제일수를 5일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주반딧불축제 일수를 제1회 때부터 10년 동안 획일적이고 전례 답습적으로 9일 동안 개최하였으나 새로운 축제 콘텐츠 발굴 및 보강으로 5일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전환으로 축제 예산 낭비성과 소모성을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일 동안은 장기간 축제로 행정력 낭비와 피로함이 누적되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며 내방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 모습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축제일수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군수가 되고 앞전에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지적 몇 가지 하셨지만 토론회를 3차례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시기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늦반딧불 시기에 했다고 우선 먼저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9일간의 축제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고 또 평일 방문객 저조 등으로 인해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시설물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해 축제 주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두 번의 주말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 상권에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9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말 방문객을 보면 지난해는 전체 73%, 올해는 82%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계층의 의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일간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주말을 2번 끼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제가 5일로 해서 꼭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회비를 잘 살려서 축제 일수를 단축하고 그 나머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체험 확대하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9일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주말 2번 하고 난 나머지 평일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찾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조율해서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이 자료는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단, 군민이 원하면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매년 해외 시범공연 예산을 편성,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매년 추진사항을 보면 치밀한 사전계획 준비없이 공연 국가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군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번 스페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에 대해서?
○군수 황정수
지난해 대해서는 아마 이한승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사실은 주 프랑스대사관과 협업해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을 해서 한불상호교류회로 공식 인증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태권도 대회 참가일정과 겹쳐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협의를 거친 결과 스페인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담당 부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추진사항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5월 중 프랑스 에비앙시에 홍보차 방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7∼8월 중에는 세르비아 가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7월 20일에서 29일 까지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국격급 홍보 참석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 말한 대로 3개국과는 무관한 스페인으로 결정해서 11월 22일 출국하여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짜서 목적한 국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 WTF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물론 태권도 성지가 있고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계획 준비 없이 홍보 빌미로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결사안과 배치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사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프랑스관련 세르비아 관련 미국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 시범단에 속해있는 환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 하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또한, 학생태권도 시범단은 무주군 태권도 홍보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주를 위한 훌륭한 활동에 비하여 학생태권도 시범단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태권도 시범단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로등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책들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시범단 학생들은 무주 태권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무주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될 것이며 무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학생 태권도 시범단 처우개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구체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 태권도 시범단은 2007년 창단하여 운영되고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시범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영어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시범공연을 통해 글로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범단 운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태권도 관련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6개 대학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체대에 2명 전주대 2명, 우석대학 1명, 용인대학 1명 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성인태권도 시범단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나 태권도협회시범단 또 야전사령부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시설부터 시범단으로 활동한 6명 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교에 대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단원에 대한 진로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지훈련과 진로 결정의 중요한 지표인 각종 대회 입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군 태권도 협회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국가대표 선수 및 태권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 협회와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와 태권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범단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도 적극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태권도 시범단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처우개선이 미흡하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성지가 있는 무주에서 시범단을 통해서 과연 상급학교나 어떤 사회진로에 있을 때 과연 군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게 할 수 있는 진로를 선정해줄 이런 대책 하나없고 학부모들과 담당부서 간의 소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간의 담당부서 하고 소통을 가져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꼭 참고토록 하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배냇소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군정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한우 육성장려 사업으로 2008년 두 당 166만 9000원으로 3회 분산하여 150두를 구입하였고 2009년 두 당 211만 6000원으로 150두 일괄 구입. 2010년 두 당 265만 1000원에 3회 분산하여 110두 구입. 2011년 169만 4000원에 6회 분산하여 242두 구입. 2012년 111만 3000원에 2회 분산하여 45두 구입. 2013년 141만 5000원에 2회 분산하여 78두 구입 2014년 205만 원에 2회 분산하여 51두를 구입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수님 내용 알고 계신지요?
○군수 황정수
예.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냇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추이를 예상해 적기에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은 축산물 가격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올해보다 낮게, 금년에 추진한 그런 배냇소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산물 관측, 전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시 1억 원을 계상, 2015년 집행하지 못한 1억 원을 이월 합산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두 당 342만 4000원에 5회 분산구입 57두를 구입 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군수 황정수
예.
이 예산은 전액 군비 맞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의원 이한승
군비라고 하면 무주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육성사업 일환으로 배냇소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6년 제1회 추경 시 본의원은 이사업은 필요는 하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니 송아지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잘못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3~4월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웃돌았습니다. 이때 사업 집행하지 못하였고 금년 7~8월에 송아지 갑이 가장 비싼 350만 원 웃돌 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시세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값이 240~250만 원에 웃돌고 있습니다. 2015년 배냇소사업 중단하고 2016년 지원함으로써 5900여 만원의 재정지출을 더 하게 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행정의 오차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군수께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FTA 폐업 지원 한우에 따라서 가격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전망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배냇소사업을 해주셔서 완료하였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구입해 입식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입식농가의 송아지에 대한 대부료는 상환시점 암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에 따라 상환하고 있기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배냇소사업의 지원을 받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 왜 하필이면 송아지 쌀 때 구입하지 않고 가장 비쌀 때 구입을 했냐, 조금만 좀 행정에서 심도 있게 진단을 하고 했더라면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영세인들 굉장히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연탄이 없어서 본 의원한테도 연탄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하는 영세인들이 있는데 6000만 원이 이렇게 손실되도록 집행하는 행정은 정말로 이 부분은 단호히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칡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2015년도 암송아지값을 쭉 보면은요 1월서부터 12월까지 보면, 지금 343만 정도의 가격보다 최고로 비쌀 때의 가격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송아지 값이 그 때 당시, 쌀 때는 160만 원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가장 비쌀 때 구입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정말. 행정에 과감하게 질타를 합니다.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과연 이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인지.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기를 일실을 해서 추진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소득이 저하되고 지역경제는 물론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소비활동을 이끌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9%로 60%정도.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 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우리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무주군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또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 제품과 가격차가 큰 경우에 한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소한 구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에도 지역물품 구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012년도에 재정된 무주군영세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융자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융자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잘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군수로서 해드릴 일은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해서 우리 영세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융자해서 이차 이자보전사업 밖에 없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행정에서 뭔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이 부분만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금리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2%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1.5%로 하향하고 3억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들과 함께 카드 한 장으로 해서 편리하게 전북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가맹점을 역점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이드북이나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므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대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들께서 어렵고 힘드신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무주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얼음축제를 대체할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군수 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다못해 태권도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밥 한끼만이라도 밖에서 먹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역경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언제든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예산편성과 운용에서 이월분과 집행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 수치하고 본 의원의 수치가 다른 부분은 군수님께서 일반회계 부분 쪽만 말씀을 하셔서 수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을 안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한 인식과 판단이 있었다면 문제의 반은 해결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이것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군정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주민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요구에 맞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모두 더 나은 무주의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황정수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송열
군수님,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