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한승

제24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김준환 의원님, 유송열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질문시간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김준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김준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군민을 생각하며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환 의원입니다. 제7대 무주군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이 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무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7대 무주군의회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듯이 올 한해도 어느덧 절반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정 동반자로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무주군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평생을 농촌에 사시면서 직접 농업에 종사도 하시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무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끊긴 지는 오래 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가 닿지 않는 농경지는 휴경지로 전락하여 수목이 우거져 여기저기 방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영농철만 되면 전담 노동력이 부족하여 인근 대도시 지역에서 인력을 조달해 오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말 우리군의 인구수는 2만5,044명으로 2만5,000명 선의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참담한 현실로서 최근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인구증가를 통해 농촌인구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만4,682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만2,258가구로 37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원생활과 농업에 대한 관심, 퇴직 후 노후 대책,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등을 귀농귀촌의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서는 도시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귀농귀촌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 이들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은 농업기술 교육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기존의 고령 농가보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며 일부에서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산물마케팅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무주의 귀농귀촌을 살펴보면, 무주IC만남의 광장에서 사과를 소포장 하여 팔기도 하고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과말랭이나 사과즙을 가공해서 팔기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인맥들을 우리군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농인들은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주역이 되기에 적합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출신 배경이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연출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 자체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사회를 보다 열린사회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가꾸기, 복지공동체, 로컬푸드, 기타 도농교류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주체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활동과 유아 보육 등에 귀농인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어울림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기를 건의 드리며, 귀농귀촌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41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실패한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찢어지고 흩어진 민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루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 이에 따른 답변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에 전원마을 조성, 천마클러스터 체험단지, 톱밥배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의 잔여지는 연수원, 기업 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토지 이용 상황을 보면 전체면적 24만6,601㎡에서 14만7,471㎡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고, 9만9,130㎡가 잔여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본 지역의 약 36%에 해당하는 8만9,673㎡부지에 80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가구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45가구를 모집하였으며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과, 우량종자마단지, 톱밥표고배지공장 등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는 토지를 구입하면 먼저 건물과 부속건물 배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토지와 건물특성에 맞게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짜맞추기식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 넓은 부지중간에 건물을 배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작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잔여 토지가 9만9,130㎡가 있으나 본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사업발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본 지역은 건폐율이 20퍼센트 이하 범위 안에서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여 향후 사업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16년12월말까지 진행 중인 “2020 무주군 군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시 용도지역을 건폐율이 40퍼센트인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차질 없는 사업유치를 해주시고 성공적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공격적이며 집중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업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농업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농번기에 집중 투입되는 노동력 확보 곤란, 특정 농작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부족 등 지금 우리의 농촌에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농업에서 전업농 중심의 농업경영의 대규모화, 주산지 중심의 대단지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농업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는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일정 부문 노동을 대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농업생산 부분과 밭작물은 영농기반의 한계와 농작물의 특성상 기계화를 통한 노동 대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본 의원도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으로 군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기술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한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하여 숙련된 농업인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 농작업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2월 15일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포전거래 감소를 위한 농가 순회수집에 대해 군수께서 반영해주셔서 관내 65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무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업단 운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계화 전환이 가능하거나, 수확물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동수확단, 운송단, 선별단 등을 운영해 농가가 적기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상품 질을 높이도록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는 방안으로 파종, 재배, 수확, 판매 단계에서 공동농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모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귀농 및 귀촌인들로부터 노동력을 공급 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인접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순남인력지원센터,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무주군 인력지원센터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일손돕기 우수 사례인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경우 거창, 함양, 산청 세 지자체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의 5대 중점과제인 님비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생활인프라, 일자리창출 중 하나로 무진장인력지원센터 또는 무주, 영동, 금산을 아우르는 무·영·금 인력지원센터로 인접시군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신청 시 국가예산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농촌 공동 농작업단이나 인력지원센터 운영 제안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산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특용작목으로 천마, 오미자, 호두, 머루, 사과 등을 선정해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에 의하면 농가수 350호, 생산량 675톤, 재배면적 75ha로 전국 대비 60%를 상회하여 명실상부한 주산지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투자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과잉 생산된 작물판매에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한번쯤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천마판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농협에서 수매한 천마 제고가 약19톤으로 11억원 가량의 천마가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는 생산과 판매의 수급조절에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생산 장려에만 몰두한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판매가 잘 될 때는 농협도 1년에 150톤 판매는 문제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할 때 생산농가는 어떠했습니까? 일반상인이 돈 몇 푼 더 주면 상인에게 판매하고 농협 납품을 꺼렸습니다. 이런 연례 반복적인 일이 3년여간 되풀이 되다 보니 농협에서 천마를 가져가던 대상(大商)들이 무주를 외면하고 강원도와 계약 재배를 통해 물량을 조달하여 무주군에서 생산된 천마는 재고로 창고에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목대니, 종균이니, 우량자마 증식 보급 사업이니 수많은 천마사업의 지원에도 농협과 농민 작목반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제대로 된 판매 프로그램하나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약재배, 사전에 생산자와 구매자가 미래의 가격을 약속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마 재배농가의 생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수농가 20퍼센트, 현상유지 농가 30퍼센트, 적자농가 50퍼센트로 절반 이상이 실패를 보고 있어 재배지 표준화와 매뉴얼 보급이 절실하며 토양, 기후, 시비 등 복합 요인을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하늘에서 내려준 마라는 의미로 신경질환 등 그 효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다수가 천마를 일반 마로 생각하고 있으며 천마에 대한 인지도도 17퍼센트 밖에 되지 않고 재배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진안군, 장수군 멀리는 강원도에서까지 체계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설재배 등 안정적인 생산방법으로 우리 천마 농가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만 장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 판매 등에 역량을 결집하여 농가에서는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천마의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 등 기능성 검증과 식약처의 개별 인정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여 그 효능을 인증 받아 건강보조식품에서 의약품으로의 시장수요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관내 천마가공업체 4개소에서는 관내 재배농가가 생산한 원료를 전량 사용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가공업체에서 개발한 제품 중에는 제품가격이 비싸서 대중적 수요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반면 일부 제품은 원료 함유량이 미미해 원료소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료가 많이 투입되는 다양한 식품개발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입하여 기호에 맞는 여러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천마사업비로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에 43억 6,000만원 그리고 향토식품 클러스터에 30억 등 총 149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또한 지원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사업은 교육, 우량자마생산, 종균보급, 홍보 등 일부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행정과, 사업단, 작목반 등이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일부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아우르는 생산적인 사업단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산을 천마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후발주자인 이웃 자치단체에서까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노하우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 안타깝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라도 보안을 지켜가며 신기술 재배방법,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개발, 천마의 효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방안과 상품의 효과적인 홍보 계획 및 재고된 천마 판로 대책과 향후 지속가능한 유통 방법과 판로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하나 하나가 군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사명감과 무주발전을 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본에 맞춘 용역보고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군수께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군정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김준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군정질문 답변에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천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천마에 대한 미래도 걱정이 많으셔서 지역특구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지역특구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를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농지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교통법, 특허법, 식품위생관리법 등 총 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웃 금산군의 경우, 금산추부 깻잎을 10개 읍면에 2,216필지 281ha를 2015년도에 지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생산기반 강화사업, 유통 가공활성화사업, 마케팅 및 관광체험사업 등 총 32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보면 금산추부 깻잎특화, 서울은평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경남창원 단감산업특구, 강원 명태사업광역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천마특구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있으십니까?

○의원 김준환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답변이 없기 때문에 김준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황정수 군수 등단)

유송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무주군 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무주군정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주군 면적 632㎢ 중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을 잘 조성하여 숲을 가꾸어 나가고 산지를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에 따라 무주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시작되어 단기간 내 황폐화된 산지녹화에 성공했으나 침엽수 위주 단순림으로 변화된 것 외는 관련 농축임업인의 소득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은 물론 공익적 가치는 산림이 나무뿐만 아니라 벌과 나비 등 곤충류와 다양한 동식물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어 산림재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침엽수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활엽수 조림을 해야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의 보고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첫째로 활엽수림은 침엽수림보다 종의 다양성과 식생 분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산림의 경제적 기능에서 월등하며 둘째로 청정무주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있어 숲의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의 흡수에 있어서도 1ha 활엽수림이 연간 360kg로 침엽수림이 120kg 흡수하는 양보다 3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침엽수림은 조림·육림·벌채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임업인 소득은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침엽수인 낙엽송의 수익성 분석 결과 조림에서 벌채까지 총 투자비용은 5,000여만원으로 2012년 기준 한국은행의 가중평균 실질대출이자율 1.79% 보다 낮은 수치이며 내부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값이 1.0%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활엽수인 아카시 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카시나무는 북미원산이며 도입 된지 100년이 넘는 수종으로 왕성한 생장능력을 갖고 특히 질소고정능력 때문에 극한 입지에서도 다른 임목 보다 목재 생산에 유리하며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식재하고 단벌기로 관리되는 조림지를 조성하면 우리 무주군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시 나무와 같은 단벌기림은 소비지역 인근에 조성되어 수송비를 줄일 수 있고 목재를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고 유휴지 사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내구성, 우수한 기술적 특성, 미적 외관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설 및 가구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며 도시공해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가로수나 공원수 식재로도 적합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1ha 아카시나무림에서 연평균 채집 가능한 화밀과 꿀 생산량은 15년생의 경우 화밀 836kg, 꿀 생산량 418kg으로 양봉농가에게 꿀 소매가격 87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산야는 푸름은 있지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꽃이 없습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자리 잡은 향로산과 남산의 경관을 잘 살리는 길만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자원의 보고로 축제행사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사계절 다양하게 꽃이 피는 밀원수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남산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산림청 소유 임야로 리기테다소나무가 식재된 임지로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내화수림 조성을 위해서 대상벌채 후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를 식재하여 부분적으로 수종갱신을 점차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있으나 무주 관문인 싸리재 터널을 지나 외곽도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향로산은 보기에 그다지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재가치도 별로 없고 경관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리기다소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관광객 유치와 성공을 위해서도 수종갱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로산은 경사가 심하고 척박한 토양으로 단기간 안에 숲을 조성하기도 여의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남산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향로산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송과 아카시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곳은 그 주변의 리기다소나무를 벌채 향로산의 풍토에 맞는 나무가 스스로 자생하도록 자연의 섭리에 맡기거나 대상벌채 후 산사태지, 나지 또는 침식지 등에 식생 피복을 위하여 심는 1년생 묘목의 수고는 1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속성수 아카시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대단위적으로 조림에 성공하면 덕유산의 상고대처럼 이른 봄날에 마치 눈 덮인 설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무주만의 경관이 조성되고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산지의 자원화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주군 산림면적 51,842ha 중 벌기령에 도달한 면적이 절반 이상인 26,890ha로 수종갱신과 자원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벌채를 실시하여 주시고 벌기령에 도달한 침엽수 4,502ha 대부분은 치산녹화 당시에 심어졌던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등으로 펄프와 같은 저급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서 생산된 목재가 좀 더 고급스럽게, 더 많이 이용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시작은 과감한 벌채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나무도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에 이른 나무는 병충해에 약해지고 탄소 흡수량도 떨어집니다. 생산에 드는 비용과 목재를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을 두루 고려해 벌기령을 정한 것인데 더욱이 작년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적게는 10년, 많게는 25년까지 벌기령이 단축되면서 벌채가 가능한 산림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는 벌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숲을 손대자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목재생산 기능이 우선시 되는 산림에 한해 벌채하자는 것입니다. 목재생산림에 대한 과감한 벌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산도 살고 목재생산과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임업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채 후에는 생장이 빠르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양질의 나무를 새로 심거나 산림소득과 산지자원화 육성을 위한 특·약용수, 밀원수를 심을 수 있으며, 또 벌채하고 제재하는 임업인도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우리 산에서 난 목제품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국산 목재 활용의 시작 그 해답은 과감한 벌채에 있습니다. 더불어, 군유림 3,592ha의 활용을 위해서 대부를 희망하는 농축임업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대부료 면제 조항이나 생산장려, 지원사항 등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며 무주군 스스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군유임야에 기능성 수종과 밀원수를 조성하고 관련 농축임업인에게 대부를 시행하고 산지를 관리하도록 하여 농업인도 잘사는 무주를 하루속히 앞당겨 주자는 것입니다. 활엽수인 아카시나무를 심자는 의견 그리고 수종 갱신 등 과감한 벌채 실시로 무주군 산림의 경관 조성 및 소득 증대 방안, 그리고 대부료 지원 사항의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유통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0 ~ 1970년대 배고픈 시절 식량자급을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사계절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백색혁명 등 흐르는 세월 속에 느꼈던 성취감과 자부심, 농업의 역사가 우리 현대사이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 농산물 수입증가와 소득작목 편중으로 인한 농산물 과잉생산,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줄고 이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아닌 나침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가시적 실적 중심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무주군 농업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산자인 농업인의 피땀 어린 농산물 가격을 농업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 두터운 산지조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량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재배 매뉴얼화로 품질을 균일화하고, 계획생산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철저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의 값어치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철저한 농산물 상품관리와 유통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산지 출하 농업인들에게 다른 등급의 상품을 섞어 눈속임으로 상품을 출하하는 농산물 속박이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부 농업인에서 나오고 있는 속박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속박이는 선량한 무주농업인 전체에 대한 매도와 무주농산물 브랜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농업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설의 3대 큰 축으로 산지유통에서는 산지유통센터, 중개 기능에서는 도매시장, 소비지 유통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유통의 핵심 기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996년 농산물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형 유통업체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유통 선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지유통센터가 대형마트의 산지 직구입량 중 80% 이상을 공급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산지유통센터, 무풍산지유통센터, 안성친환경농업광역단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산지유통센터는 우리 농산물의 산지유통 핵심 기반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지 유통개선과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시설로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가 무주군 농산물 유통개선의 선결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틀을 소규모 생산농가와 전량 자가소비 및 직접 판매가 불가한 중규모 이상의 농가가 생산한 규모에 따라 유통채널에 분산된 투-트랙 조직화 체계를 시군단위 농산물 생산유통 전략의 기본 구조로 판단하고 관련조직을 선택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 산지유통종합계획(2013~2017)수립 및 실행에 따른 통합마케팅체계 추진 점검과 향후 역할 확대가 중요하며 농식품부의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 사업 추진에 따른 내실 있는 무주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과 생산, 유통, 가공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군 산지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의 통합마케팅 체계가 갖춰 지고 있으며, 2014년 취급액 80억원, 2015년 취급액 117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내 주요 원예 농산물 생산규모 대비 취급량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취급량 증대 전략을 세워야 하며,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유통 경쟁 심화에 따른 무주군 농산물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첫번째, 2015년 12월 운영권자가 변경된 무풍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군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주IC 만남의광장 내 산지유통센터가 2017년 6월 7일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용도 변경에 따른 기존 이용 농가의 민원 해결 방안과 산지유통센터의 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반딧불, 브랜드의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외 인지도는 제고 되었으나 품질관리 미흡으로 최근 브랜드 이미지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소포장 지원방안과 모바일 시장 성장에 따른 무주군 대책과 10년전 농산물가격과 오늘날의 농산물 가격이 대동소이 하여 농가의 채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비용 보전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포장재 대폭 확대지원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보건소 사회단체 건물에서는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등 사회단체기관 등에서 입주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2014년 4월 28일 안전진단 D급 위험 건축물로 판정받아 건물을 2015년 9월에 철거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구)무진장 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는 무주읍 읍내리 294-14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무주시내를 거쳐 응급차량이 출동 응급사태시 골든타임을 놓칠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끊이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신속한 출동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무주남대천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2013년 12월경 이전을 하였으며 본 건물을 2014년도 9월 무주군으로 관리전환 하였으나 본 건물 또한 이전 후, 지금까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대 무주전통테마파크내의 토지매입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후, 잔여부지가 약 6,300여평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 토지들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우범지대로 전략하고 있으며 잡초 등이 우거져 유해해충의 발생과 안전팬스를 설치, 도심 속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대치되는 등 소중한 재산을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보건소 사회단체 사무실에 입주되어 있던 사회단체 등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사실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관련 단체 또한 번번한 사무실이 없어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진장 출장소 사용건물을 임대하려고 노력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유휴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종합사회단체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통공예테마파크내의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잔여 부지 등 본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윗선의 지시에 눈치나 보는 공무원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과감없이 직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군수께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수장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군수가 추구하는 군정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유송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그 대로 실천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승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송열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군수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장 이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애플 테마파크 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처분을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위원장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애플 테마파크 건축물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주군 고랭지 지역의 장점을 살려 사과의 생산과 관광을 결합하여 무주군의 부존 자원과 특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성한 애플테마파크를 행정절차 사후 이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무주중학교 괴목분교 폐교 처분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구)무주중학교 괴목분교로서 활용가치가 미흡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주민 복지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애플 테마파크 건축물에 대한『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처분을 위한『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위원장 김준환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조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무주군 군계획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여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의장 이한승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위원장 유송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송열 의원입니다.「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3,683억 1,473만 6,850원으로 세입결산액 3,646억 1,644만 31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39억 2,494만 5,641원으로 1,006억 9,149만 4,678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124억 440만 9,805원, 사고이월 59억 4,175만 2,890원, 계속비이월 363억 5,912만 4,28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214만 2,056원, 순세계잉여금 440억 9,406만 5,647원이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 추계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 전액 미집행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된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정확한 추진일정을 설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행이 정립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금 운영 관리 부적정, 특별회계 설치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7,977만 2,000원으로서 구천동어린이집 정수시설 설치사업 외 9건5억 1,293만 8,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이중 3억 4,092만 3,000원 지출하였고, 1억 7,20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과다편성하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연구·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성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방문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 등 군정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철저히 보완하셔서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군정현안들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야 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일임은 물론, 무주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7대 전반기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가족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회 운영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축적했던 의정경험을 살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진정 군민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여 우리 의회가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임과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활기찬 생활 보내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