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무주군 의회 이해양의원입니다.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정활동 속에서 동료의원 간의 동료에 대한 불명예를 스스로 짊어져야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거짓이 유포되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예결위 간사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컸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21일자 새전북신문의 속보로 보도된 적법한 절차 생략, 예결위원장 퇴장 상태에서 의결, 무주 안성터미널 예산의결 절차상 하자주장이라는 기사와 관련한 사실입니다. 기사가 나온 다음날 6명 의원 모두 새전북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결과정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방적인 자료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를 받았으며, 후속 보도를 약속받고 돌아왔습니다. 논란의 내용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24일 상임위원실에서 7명 의원 전체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공예공방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 2건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2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의원 간의 찬반의견이 맞서서 이해연 예결위원장 주제로 예산안 심사 맨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수는 밝히지 않고 가부결과만 밝히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종료한 후 이해연 예결위원장이 안성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통과됐음을 발표하고 공예공방 시설비 및 물품 취득비가 통과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2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건 별로 발표하고 2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이해연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하라고 말하고 무주군 의회 외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장 등이 회의 속개를 촉구하였으며, 의원님 등이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과 직원이 외부로 나가서 이해연 위원장을 읍내 모처에서 만나 모셔오려고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시 본 간사가 나갔으나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전화 통화로만 회의 진행 거절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의 속개가 30분 이상 지연된 시점에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무주군 의회 회의 규칙 제58조2항에 의거 유송열 의원에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하였고, 바로 본 회의에서 본 간사가 예결위원장의 직무대리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이에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 것입니다. 이해연 의원의 주장에는 4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6대1, 혹은 5대1대1입니다. 비밀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이해연 예결위원장 본인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결위원장인 이해연 의원이 가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가결 선언은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고, 개표결과를 선언하였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과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동일한 효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선언을 해놓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예결위원장으로서 가결한 후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본회의에 참석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고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여 속기록에 당당하게 남기는 역할을 했다면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소수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여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민주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회 업무 중 발생한 모든 것은 의회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7월 임시회 이후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마치 혼자만 옳다는 주장으로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공공시설에 대한 서민들의 공익성을 놓고, 반대는 반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7명 의원 각각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에 맞아 떨어지는 지극히 부분 사실만으로 비생산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장조차도 사실과는 맞지 않고 모순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의결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이해연위원장께 저는 당당하게 군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대로 순리대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못을 했을 때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과정과 무기명 투표 결과 선언에 대한 위원장 스스로 직권과 책임을 포기하고 의회와 의원 전체에 반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본 간사를 궁지로 몰아놓고 본인의 선언과 행위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위원장과는 간사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드린 점, 모범을 보여야할 의회가 내부에서 생긴 문제로 군민들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군민들께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각성하여 존중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군민을 위한 참다운 의회의 모습이 새롭게 적립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의원이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은 동료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한승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 의원님과 유송열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대석 의원님과 유송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