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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5.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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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 37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41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


부 의 된 안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 37분 개의)


○의장 이한승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문1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김준환 의원님, 유송열 의원님, 이해연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김준환의원님과 유송열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해연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문1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김준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김준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안녕하십니까? 김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주군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퇴치와 가뭄에도 적절한 대처로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잘 극복한 것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란 마음으로 군민모두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우리 군민들은 역대 어느 군수님들 보다 황정수 군수께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관심과 염원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민선6기의 4대 “군정지표”에서도 첫 번째 지표인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 부서로 늘리는 등 농업부문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농업 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군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농업과 관광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과 관광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드는 것이 군정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경지가 비옥해야 하겠고 그 이후에 농가들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신재배기술 학습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제6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객토사업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정부의 식량증산계획에 따라 지력증진을 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농토배양 10개년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다가 1990년대에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 총 농지면적은 7,519ha이며 전은 3,341ha, 답은3,834ha, 기타 344ha입니다. 최근 농경지가 잦은 병해충 방재로 인한 산성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작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지 정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어 땅심, 즉 지력이 쇠약해져 토지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객토사업을 통한 특화작목이나 소득 작물에 맞게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의 연작에 의한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증진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객토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의 객토 사업 실적을 파악해 보면 천마집단 재배단지에 2007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1농가에 51.2ha의 객토사업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삼, 천마 등 연작이 어려운 특수 작목과 고랭지 배추 등 병해충 상습지역 및 시설재배지에 객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에서는 세심한 연구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토를 하려면 충분한 객토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근 시·군도 객토원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유림을 활용한 객토원 확보방안과 인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객토원을 확보, 희망하는 농가들을 조사하여 필요농가들의 농경지에 객토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무주군의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농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농민도 부자 되는 농업행정 추진을 위하여 객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객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군수께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 수입개방의 현실을 헤치며 사계절 특화작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비가림 시설의 잇점이 높아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등의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를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5년도에만 115농가에 26억9천6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설치하였습니다. 각 특수 작목별 부대시설 설치가 다를 것이나 천마재배하우스의 경우 상수도처럼 약품을 사용, 균 처리가 되지 않는 지하 관정시설을 이용한 급수가 필수적이며, 토마토하우스의 경우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양액재배” 방법에 따른 초기 투자가 상당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무인 방재시스템, 전기,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지원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치에 따른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후에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는 3,489농가에 92만5천2포이나 배정은 3,489농가에 72만60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비율은 76%이고 20만4천942포가 미 공급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청은 3,870농가에 1,152,014포이나 배정은 3,870농가에 83만838,149포로 신청량 대비 공급 비율은 73%이며 313,865포가 미 공급 되었습니다.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20만포 이상의 유기질 비료가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농가들이 영농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유기질비료의 부족량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에 안성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부지였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70번지 일원 99,585㎡에 8,877백만원을 투입 5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조정개발 계획보고를 2014. 10. 28일 하였고, 주민의견 청취와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금년 8월중에 완료하여 신규마을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에 승인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195,201㎡의 부지에 주택도 신축하여 122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99,589㎡부지에 50가구를 부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이 약 50% 이상 축소되었고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연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안성기업도시 이주민 주거단지 전체 부지면적은 246,601㎡입니다. 무주군의 부지 활용계획에 의하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99,589㎡, 천마클러스터에 25,672㎡, 2016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에 21,650㎡ 그리고 나머지는 99,690㎡가 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연 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져버린 기업도시가 되었으며 그로인한 찢어지고 흩어진 민심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무주군의 수장인 군수께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은 피해보상차원에서 추진한다던 안성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과연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밖에도 현재까지 피해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의 투자로 상처 난 민심을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쯤이라도 돌아보고 달래보고 어루만져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시행자인 무주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피해 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투자 한다는 명분 아래 「신 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민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농림 축산식품부의 『민간육종단지 조성 사업』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대상에서 탈락되어 무주군의 노력은 오히려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에 이어 큰 상처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단초로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던 피해지역 주변 공정리 칠연지구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 사업대상지인 칠연지구는 덕유산 자락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맑은 물 깊은 계곡으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무주군은 지난 2002년에 3,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바 있으나 아쉽게도 활용하지 못하고 연구 용역으로만 그쳤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5월에 5,000만원으로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착수하여 사업면적 514.611㎡에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생애주기 오감만족을 위한 7계절 칠연 관광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201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결과물은 2회에 걸쳐 나왔으나 그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등 추진하려는 계획이 2명의 군수가 거쳐 갔으나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성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민이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하루 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주민행정을 황정수 군수께서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칠연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물이 이제는 사장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군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더욱 더 구체적이며 완성도 있는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당 공직자들이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군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낮 구호로 그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무주군의 가속화된 발전을 위하여 황정수 무주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과 지혜, 열정을 다 같이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환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신껏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관광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김준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객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희망을 키우는 터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약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객토사업입니다. 저 또한 취임 전후를 비롯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객토 사업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한 이후에는 객토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인삼과 천마 등 특용작물의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연작피해와 작황부진 등으로 객토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력 증진과 토질개선을 위한 객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읍면별 수요파악 결과, 385농가가 288㏊의 농지에 객토를 희망했습니다. 인삼과 천마가 주를 이루고 벼와 고추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32㏊를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군비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지에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행정적인 절차 뭐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 있는 것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의 관건은 안정적인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지만, 군유림을 활용하는 방안 등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또한 객토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또한, 객토사업과 더불어 땅을 지키고 자연 치유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장려,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볏짚환원사업, 친환경자재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후 부대시설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대형비닐하우스 지원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에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무인자동방제기, 관정, 전기, 냉·난방기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하우스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리군의 재배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품목인 토마토와 고랭지 딸기, 블루베리, 천마 재배를 위한 대형비닐하우스 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12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형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정이나 무인자동 방제기, 냉난방시설 등의 추가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군비사업으로 관정 11공, 3억8500만 원정도 됩니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장기성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6억여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부대시설 추가 지원을 위해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기능을 통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향상시키는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개량과 지력증진, 작물의 생육촉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수량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 공급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농가 신청량은 1,152,014포였는데, 73%만 이렇게 공급하게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구입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솔직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전국농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유기질 비료 지원 시에 농가 신청량을 충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국도비 지원이 확대될 때까지는 올해처럼 30포 이하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100% 전량을 공급하고, 신청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과 농협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대상부지는 2005년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확보한 안성향토 테마단지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정부투자기관 연수원, 기업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주 대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전원마을 공모사업에 전체부지의 약 80%를 이용한 100세대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88억7700만원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대행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중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신규 전원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분양 방치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통하여 당초 계획의 50%로 조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원마을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95%로 문화재지표조사, 취락지구지정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도 9월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지 축소에 따른 잔여지 활용은 천마클러스터 체험단지 조성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의 잔여지는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분양 결과를 지켜보면서 연수원, 기업 휴양시설 등을 유치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해주신 다섯 번째 칠연 지구 관광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안성 주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일은 칠연 지구 관광개발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2013년에 실시한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칠연 지구의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을 보전하면서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친화형, 체험형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의 방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중심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덕유산과 연계한 레포츠 숲 조성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MTB공원, 칠연계곡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 등 가족단위 체험객을 통한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명 레저산업과 소규모 휴양시설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은 2017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과 국비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여가캠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칠연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칠연 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을 기반으로 칠연 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답에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김준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보충질의가 아닌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객토사업과 3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주군의 객토사업으로 인한 하우스 사업 또 유기질 비료 사업 외 농산물이 특화품목으로 활용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농가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벅차서 어렵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시작부터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래서 안성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칠연 지구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알다시피 무주군의 관광지로 꼽히는 칠연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열정을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40여년을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일에 제 딴에는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조화 있게 배정을 해서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1개과를 더 늘려서 그것을 철저히 육성해 나갈 품목, 또 특화시켜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요. 차질 없이 군민들의 마음에 하루하루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50%로 줄였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명 입주예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32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18명에 대한 것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취임을 하고 이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마침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것도 있어서 50%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거기를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무주군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나무라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데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 의원님의 마지막 부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빌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땅바닥에 큰절도 하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서장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 일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한승

김준환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남았는데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준환

됐습니다.


○의장 이한승

군수님과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환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황정수 군수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장 이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열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황정수 군수 등단)

유송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1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군정지표 아래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관광 무주”,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라는 군정방침 속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58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계의 금융위기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금년 5월에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영향으로 계속 침체만 되어가는 지역경제에 최악의 가뭄사태까지 겹쳤으며, 이를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0.3포인트, 가뭄피해가 0.1포인트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춘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민들의 한숨소리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본의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본 의원 또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웃음과 함께 풍성한 풍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터키의 삼순시와 치열한 경합 끝에『무주군이 2017년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다는 낭보와 함께 무주군 전역에 기쁨의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 등 무주군민 모두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던 축제분위기를 어제처럼 생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의 흥분과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후에 무주를 찾는 160여개국, 2,000여명의 각국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2015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개막식 공연이 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거리 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9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무주는 다음 개최지로써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과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 무주이전, 상징건물인 태권전과 명인관 조성, 민자 지구의 건립 기반이 될 민자 유치, 태권도원 주변과 인근 읍면의 부족한 기반시설, 고령인구가 높은 무주군민들의 자진 참여방안, 관광자원을 활용할 마케팅 전략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많은 난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본 대회가 자칫 태권도원 안에서 만의 세계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직면해 있는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민선6기 들어 1년 1개월째 접어드는 시기로 앞으로 무주군 발전과 희망찬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황정수 군수께서 공약하였던 일들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고심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군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신문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공약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단체장 ‘묻지마 공약’ 767조 올 국가 예산의 2배’란 서울 신문의 보도기사로 시작된 주요내용은, “작년 6.4 지방선거 공약이행 땐 지자체 빚 폭탄 위기, 공약남발 대부분은 개발 사업에 특혜 시비 우려까지, 지자체들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이행에 주력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헛된 약속만 남발한 꼴이 되며, 대한민국 지역사회가 공약의 함정에 빠져있는 형편이다.” 라고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시군구청장이 약속한 공약은 1만 4,108건이며 예산만 434조 835억 원의 규모로 재정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들 공약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원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황정수 군수께서도 민선 6기 재임기간 동안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 총 19건의 공약을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에는 821억 4천 6백만 원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만 470억 1천 7백만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확실히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중 친환경 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농민개개인에게는 저렴한 농자재 구입으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이 아닌 유통의 상거래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침해한다면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 올 우려만이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의 불안과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소중한 우리 군민인데, 이 일을 계기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면 아무리 좋은 공약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사업으로 칡소 종 복원 및 증식을 통한 지역특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6천 2백만 원으로 수정란 이식 500두, 인공수정 500두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추진할 계획인 칡소 육성 특화사업은 제대로 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수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무주군의회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서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이유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 했지만, 무주군에서는 충분한 사전 보고도 없이 간주예산으로 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회 의결권은 물론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이며,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으로 많은 축산인들이 우려하는 사업을 굳이 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과 칡소 육성특화사업, 이 두 가지 공약사항은 치밀한 분석에 의한 신중하고 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주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무주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해 적상면 구억로 110-27번지에 국비 3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 자담 1백 70여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1백 70여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규모 부지 6,747㎡에, 건축면적 839㎡의 발효시설 1식, 생산능력은 년300톤 규모의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2011년 6.8톤, 2012년 16.3톤, 2013년 39.4톤, 2014년 18.1톤, 2015년 1분기 8톤 지금까지 총 88.6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2012년 4천만원, 2013년 1억 7천 520만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각 1억원, 지금까지 총 4억 1천 5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무주반딧불 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여 질 좋은 사료를 먹이고 있는 무주반딧불 한우에 대한 군민적 인식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질 좋은 사료를 먹인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가며 질 좋은 사료를 먹인 『무주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무주군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주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을 체험하고 구천동관광단지, 무주리조트, 태권도원과 적상산성, 부남 래프팅 등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무주읍으로 이끌어내어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큰 의미에서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무주읍 내도리 산 106번지 일원 64,000㎡ 부지에다 숙박시설 15동, 편익시설 6동, 체험시설 5개소 등에 국도비 205억, 군비 101억 총 공사비 306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7월에 사업을 착수, 2016년 7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군정질문 등 수차례에 걸쳐 시설물 관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대한 시설물의 준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 후에 어떻게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본 시설물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업집행 및 감독이 사업완료시까지로 되어있으며, 환경산림과에서는 예산 및 운영관리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각각 책임이 분산되어 행정의 연속성과 합목적성이 떨어져 본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본 시설에서 아주 중요한 운영의 성패를 가름할 짚라인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 짚라인과, 대둔산 짚핑, 남원생태체험관을 동료의원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 곳 모두 인근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내도리 강촌체험센터 구간에‘짚 와이어’를 4개의 운영라인으로 설치한다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2014년 4월 MOU까지 체결했으며, 제안서에 의하면 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 준공이 앞으로 약 2년여가 남았으며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모노레일 설치를 위하여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짚와이어 설치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는 차후에 모노레일 설치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짚 와이어 민자 유치에 따른 향후 계획과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느 자지단체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습니까? 변변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역 최고의 엘리트이자 인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퇴임하는 그날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을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무주군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 십대 일의 경쟁을 통과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일에 대한 열정은 타 자치단체의 어느 공무원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무주이든, 타 지역이든 관계없이 여러분께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무주군민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윗선의 지시에 눈치나 보는 공무원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군수께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수장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군수가 추구하는 군정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유송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성공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은 없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도 우리 군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원님의 열정에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스포츠 단일종목으로는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대회는 전 세계 160여 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1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무주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206개 회원국, 8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권도인들은 물론, 수억 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을 무주의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큰 규모의 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규모 체육행사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행사 준비가 추진이 되겠지만 대회개최지로써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번 대회가 무주군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달 중에 TF팀을 꾸려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TF팀은 조직위원회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필요한 예산확보, 인력지원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무주의 역사와 문화 알림, 군민들의 참여, 먹거리, 친절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자원봉사자와 군민 참여는 대회의 성공여부와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가 적어 우려되기도 하지만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를 미리 준비해 지역민이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상징지구 국비지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한 서비스 계획과 각 기능별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상 많이 말씀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말씀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 대한 예산확보의 대책과 재검토 의향은 해서 첫 번째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확대 등 공약사업이 추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세부적으로 총 35건 입니다. 이중 ‘공직자 고충상담소 설치’와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등 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33개 사업에 약 814억의 사업비를 2018년까지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257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재입니다. 도비는 117억, 군비 400억, 기타 40억정도해서 소요가 됩니다. 810여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에서 틀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사업은 사업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정부 또는 전라북도 추진사업과 연계해 군비가 최소한 투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 직원들을 총망라해서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잘못된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은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의존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규모로 구상하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 및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떠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동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나 또 아니면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또 과연 친환경 농자재가 우리군에 맞느냐. 판매센터가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런 구상을 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첫 번부터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일 년이 가까워지고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을 거점 도시로 해서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시군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무주가 작지만 중대농 농가들은 분명히 농협이나 자영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금산, 대전, 영동, 김천, 거창, 남원, 전주 타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가서 사오면 경비 떨궈도 많은 이익을 얻고 좋은 제품을 산다고 그럽니다. 과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인 농협에도 조차도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도 무수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기왕이면 자영업자들과 겹치지 않는 방향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직접 컨설팅 해주는 그런 유통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유통 사업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무주군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을 드립니다만 지금 오늘까지 입장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주를 모집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논의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동필 장관님께서도 두 차례 무주를 그동안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때에도 장관께서 황군수께서 이런 생각을 어찌했느냐. 여러분도 하는데 내가 농촌활동을 한 사람으로써 그걸 생각을 못 하겠느냐는 여담도 했습니다만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농민들의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 값은 떨어진다고 아우성 치고 있고, 거꾸로 농자재 값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꼭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서 컨설팅하는 그런 유통 체계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가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칡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칡소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칡소는 칡소 한우라고 해서 고유한 우리의 품종입니다. 한우의. 지금 노란색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같은 값이면 검정 소를 잡아먹는다와 같은 외상이면 검정 소를 잡아먹는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칡소의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단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고, 그래도 관심 있는 농가로 하여금 보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해서 봤습니다만 2700여두의 칡소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가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주가 그 대중화에 앞장서려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변명이 아니고 2억 원을 이쪽에서 삭감했는데 2억 원을 도비로 해서 쓰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의 의지는 군민의 공약을 했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과연 실행을 옮겨야 되느냐. 했을 때 군수로써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1차 년도에 우선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요새 농가에 한두 마리씩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우리 고유종인 칡소한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좋겠다. 그리고 7백만, 8백만 하는 분들이 무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진장 한우 프라자 식육센터, 정육센터 더 나아가 가공센터, 물류센터, 더 나아가서 광역 도축장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거꾸로 말씀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750만, 800만명이 다녀가시니까 우선 정육센터나 식육센터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것을 무진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라고 보면 가공, 판매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을 올해는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이식이죠? 100두 계획을 했다가 130두 이렇게 했습니다. 한경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영농조합법인 우보하고 맺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우에 비해서 칡소는 대중화가 못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왜 무주군이 안고 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화가 오전에도 김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품목 육성관련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유종인 칡소 한우를 점유한다고 하면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2700여두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도 우리 무주에서 판매토록 하는 것도 선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혹시 (청취불능)이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사육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88올림픽 때 우리나라 한우를 호텔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한우 농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만 줘봐라 금송아지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인의 기술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칡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올해부터 착수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많이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틈새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우시장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면 아까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선점을 하면 좋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기왕이면 선점하면 종복원 사업도 함께 하면 좋겠다. 차근차근히..그것은 기왕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손을 뎄으니까 함께하면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주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주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특단의 대책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특산물인 머루와인 제조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산머루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여 고급육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취임하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취임하고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사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와서 의원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한 배경이 근거에 있어서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면 한우 108두를 대상으로 산머루발효사료를 먹여 사육한 결과가 고급육(1등급 이상) 출현비율이 40%, 육량지수가 3% 증가되는 효과를 확인한 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사실은 1억여 원씩해서 거의 4억여 원이 아까 말씀대로 출현되어서 했는데 브랜드 육성사업은 미흡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한우사업과 칡소 한우와 관련해서 함께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요한 것은 맛을 보여주는 홍보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외지인들이 오셔서 대표적으로 첫인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루올 사업하고 함께 진행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전통공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년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는 것은 아실 거고, 또 2년을 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2년여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4년을 준다고 한다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조직을 축산 조직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똑같다. 군수로써는 예외가 없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축산농가한테는 그 외에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보살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분입니다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위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도 자기만이 봐야 되고, 자기 단체만 봐야 되고 이익도 자기 법인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머루올 사업과 같이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칡소 한우하고 머루 한우 브랜드 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정육센터하고 식육센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때로는 광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생태 체험단지의 내실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방안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원화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원화돼서 했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솔직히 발생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리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안전재난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 전에도 했지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우리관련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수시로 하렵니다. 잘못된 부분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짚와이어 시설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운행 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고, 현장도 다녀오셨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짚와이어에 대한 MOU체결에서부터 쭉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내도리로 넘어가는 앞섬으로 넘어가는 짚와이어 시설부분도 내도리가 발전할 수 있는 뭐가 보여야지 제대로 민자 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래서 아직 미지수인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외국에 두 차례 올해 나갔다 왔습니다만 종종 봤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숲속에서 나무하나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건너뛰어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옹기종기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와 같이 네 개로 해서 연결해서 짚와이어 시설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짚라인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공유하면서 잘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다 공직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몇 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는 하지만 우리하고 자연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시키냐는 것은 의원님들과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민간자본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에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와서 각종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이래서 직영할 것 직영하고, 또 위탁할 것 하고, 임대할 것 하고, 심지어는 매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뭐든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딧골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시설로 구분되며 시설별 관리․운영방식은 관리 비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 수익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편익시설은 우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당한 수익도 있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민간 전문업체가 운영토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규모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관하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또 공사완료 이전에 안전재난과하고 환경산림과 업무관련부분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관리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또 세부운영관리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수장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군정 목표가, 군수가 추구하는 군정목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준환의원님 질문 끝에 제가 아까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군수로서 끈기 있게 참아가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그 날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유송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본 의원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딧불머루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물을 먹인지가 금년으로부터 한 5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추진을 하지도 않고 홍보도 제대로 안하면서 다시 칡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 좋은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이 나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거 먼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칡소는 앞으로 지금해도 몇 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IC만남의 광장의 한우프라자 이것은 당초 공예촌으로 활용을 하다가 우리 6대 의회에서 한우작목반인가요? 이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뭔가 지금까지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여서 고급육으로 1등급으로 판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소 고깃값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리모델링.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끝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좀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세 번씩이나 유찰되고, 지금 네 번째 입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일단 반딧불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유송열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통공예 운영하던 곳을 2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4월과 6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유찰되었냐고 물었을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고요. 조직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 말고 유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비췄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식육부분을 한다고 하면 정육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무진장 한우프라자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에 같이 참여자가 되면 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무주군에서 직영하는 관계도 없을 것이고, 아까 답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군민주라고도 하는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것 하나가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머루올 사업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 안하면 당장 반납해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올 사업을 바로 그 건물과 연계를 해서 칡소 한우하고 우리고유종인 한우하고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머루 부산물을 활용한 그런 한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육을요. 그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앞으로 이루어질 칡소를 생각을 두고 그 자리에 식육과 정육 센터를 개설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임차해서 돈을 걷어 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테두리에서 소득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어느 누구한테 수혜를 준다든지 물론 저해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무주군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머루 부산물을 이용해서 브랜드화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고민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문제점이 무엇에 있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해 보면서 이 사업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바로 만남의 광장에 식육센터하고 정육센터하고 연계를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바로 많은 두수를 가지고 몇 만 두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천두 삼천 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선점하기 위해서 6차산업화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하는 말씀도 아까 답변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차근차근해 나가면 우리 만남의 광장에 천마루나 반햇소나 이런 분들로 해서 급속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것 못지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소득도 오고 홍보도 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시원치 않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의원 유송열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우프라자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리가 한 3억4천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사용할 기미가 안보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거기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그렇고 어느 단체장도 그렇고 본인이 선거에 출마해서 제시한 공약, 대통령은 국민하고의 약속이고, 우리 군수께서는 무주군민하고의 약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공약을 내걸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잘못된 공약도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군수께서 제시한 공약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이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만 너무나 견해의 차이가 커서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한군데도 없어요.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는 과연 민간부분의 시장영역까지 우리가 침해를 할 필요가 잇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군수님께서 농림부장관 이야기도 해줬는데 또 이것은 또 순수한 공약 사업비로 보면 군비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군비로 추진하는 공약사업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말에 동감하시죠? 그 부분을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군수께서 여러 가지 크게는 19건의 공약을 제시하였고, 또 소규모로 들어가 보면 3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예산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군수 황정수

답변을 함께 나왔던 말씀을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


○의원 유송열

단답으로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군수 황정수

우리 유송열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사업만 큰 틀에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지침은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나는 그것을 떠나서 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항이고 그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겹치지 않는 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해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스타일 잘 아시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민의 뜻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토론을 거쳐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결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받아 주셔야 된다. 어느 한 가지를 혹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군하고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잘못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우회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끝장토론해도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래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과 그 동안에 처음에 공약에 대해서 군비 거의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천억 들어간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자재 유통센터 건립도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100% 군비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가지고 와서 하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 아픔을 달래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송열

예, 지난 일 년 간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좀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방금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무주군민의 삶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승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군수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황정수군수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이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이해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발전을 위해 1년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폭로나 인기영합에 의한 의정활동 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무주군민을 위한 군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견제를 할 것이며 문제되는 사안은 개선안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발목잡기라는 선입견 보다는 제시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태세를 가지고 서로 협력, 협의 하여 무주군 발전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기준 예산편성요구액 대비 삭감액을 2007년부터 비교분석하였는데 2015년 본예산 내부거래액을 제외한다면 본예산 요구액 대비 삭감율은 0.93%로 역대 어느 해 본예산의 삭감율 보다 가장 적습니다. 이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 군정에 발목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안의 심의·조정도 의회기능의 역할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무주군 발전의 동반자로 본다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농지자격 취득증명원 서류를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만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서류를 위임장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통합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민선6기의 성과이며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곤충산업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농자재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현재 2천900억원, 2020년에는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곤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 중 녹색 한반도 실현, 농산촌 소득증대 및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반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다음, 시간 관계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추진할 농림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입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 및 전망인데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은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늘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 증진 특히 농촌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곤충산업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곤충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며칠 전에 개최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음식 경연을 했습니다. 곤충으로 해서 그래서 자세히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곤충산업이 키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료, 의약, 식용, 체험, 고부가가치의 사료, 요새 한창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무주군하고는 딱 떨어지는 새로운 소득 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완주같은 경우도 후발 주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오셔서 어저께 가셨습니다. 찾아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용도가 많은 것을 기술이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로.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되는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 달라 그런 말씀을 올린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곤충 사육은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부녀자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소득을 많이 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월요일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축제와 관련해서 컨셉을 정하신 것도 아시겠지만 반딧불 축제가 군민과 함께 마을로 가는 축제, 또 반딧불이와 곤충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음식까지도 전부 다 해서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들을 지시해서 보고토록 해서 그 과정하고 앞으로 계획 또 앞으로 중장기 계획까지 수집을 해서 차근차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 상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150행정리 266자연부락 중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되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116 마을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구천동 어린이집과 적상하유마을의 지하수 유용식수에서 중금속 물질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과 주민 건강에 많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언론매체 보도로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군민건강 및 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군민의 기초생활과 군민건강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 조기급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년을 회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 관련하고 두 가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남대천 얼음 축제와 관련해서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구천동 어린이집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관련 부분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이것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우리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와 직결과는 문제인 만큼 최우선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비마을 관련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우리 무주는 구천동 어린이집과 같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일들도 있습니다. 뭐 라돈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 이틀 후에는 상수도 연결을 밤낮 없이하라고 8일 동안에 걸리는 기간을 아마 3일도 채 못돼서 밤낮으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차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용한다든지 혈액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을 넘어서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올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공급을 위한 국비신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돈이거든요. 과연 토론회를 거쳐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에 관련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도 구하고 공감의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빚으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상같은 경우는 안성 상수도원을 넘어오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남같은 경우는 굴암리쪽만 했는데 사업으로 가당마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런지는 몰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 데 답변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하평당마을은 굉장한 곤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도 하고 물이 딸리다 보니까 상평당에서도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물 못 주겠다. 그래서 마침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 보건항균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수질에 큰 문제가 없어서 비상 급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을 지방상수도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천동 관련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 설천은 남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길산리, 기곡리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2025년까지는 90%정도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공급 보다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한 식수공급이 예산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부남면에 상․하평당 마을 상수도 개선공사에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8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이번 가뭄에도 차량을 이용, 운반급수 하였습니다. 8억 원의 예산이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했어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되며, 결국 많은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이를 비추어볼 때 예산절감 및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의 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이루었던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까지는 90%로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앞당겨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당시에는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이 없고, 시급성이 요구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마을에서부터 연결할 것으로 보고요. 상수도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을 안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8억여 원이라고 하는 돈이 헛되지 않게 다음에 연결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부남 상평당과 같은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헛되지 않는 사업이 8억여 원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보급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구천동 어린이집 급수를 관정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도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획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 하수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읍, 적상면과 부남 일부 마을의 지방 상수도 식수원 상류지역에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마을 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마을 하수도시설 계획단계는 3개면에 8개 마을이며 계획도 안 된 마을이 무주읍 상장백 마을 등 31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무주 상수원 상류지역 31개 미처리 자연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일부에 공급되고 있고, 식수를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무주의 미래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남대천을 살리는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은 무주군의 양질의 물을 잡수시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는데, 결론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인근지역보다는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보급률은 7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상수도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가 없는 마을이 31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무주군에 1군데, 무풍면에 17군데, 설천면에 12군데, 적상면에 1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고 하수도 사업현황도 보면 518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무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공부 현실화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1995년도에 개설한 727지방도로 안성면 죽천리-금평리간 약 10㎞, 덕곡-죽장간 도로개설 공사, 양수발전소 건설시 개설한 무주-적상간 약 11㎞, 무주읍에서 하조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실제 도로가 지목이 아직도 전, 답,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토지거래와 각종 인허가 시 민원발생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이 실제와 맞도록 지적공부를 재정비함으로서 민원발생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에 따라 취득세 납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권으로 정비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지목변경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1,589건에 대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이용되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도 6월 4일에 특별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법이었는데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7조 신청을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리 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공사, 공공사업을 하다가 취득한 부분은 그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5년6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목적을 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 등록을 바로 잡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와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무주읍 전·후간 도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 후간 도로 가로수 이팝나무 44주 정도를 예산 4천여만 원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전·후간 상가 중심으로 행정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설문자 99명중 반대 52명, 찬성이 39명이었고, 수종희망은 이팝나무 29명, 기타 20명, 무응답 50명으로 상가주민들의 가로수 식재 반대이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설문 조사의 반대 의견에 따라 재검토 하는 등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읍의 가로수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벚꽃나무인데요. 벚꽃나무가 중간 중간에 하나씩 그것도 그냥 다 다르게 수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취임하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그 당시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좀 아담하게 커서 벚꽃이 잘 피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호감이 가고 또 그늘역할도 하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다시피 다 전부 다 수형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층 같은 경우에는 이층 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굉장히 자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늘게 가서 위에만 가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그것을 주민 의견 없이 제거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팝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식하는 정도로 없는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팝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태권도 800여 그루 심은 걸로. 저도 심었습니다만 그 태권도의 도복을 상징한다고 해서 태권도에도 심었습니다만 그 수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만 잡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형, 작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은 보식하는 방법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방법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여론조사 결과는요. 집행부에서 보고 받아 제가 직접 그 설문지를 확인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를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팝나무를 심고 추이를 봐서 벚꽃나무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냐하면 첫째로 보기 싫어요. 너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주 시가지에 전경을 흐트러지는 결과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은 의회에서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칼로, 다른 도구로 해서 다 벗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절대로 뽑지 말고 거기다가 좋은 말로 비닐로 해서 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런 것이 무주군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잘 아실테지만 군민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총해서 잘, 나무를 관리하도록 지금의 나무도 잘 수형도 관리하고, 병충해도 잘 관리하고 하나의 예로 이 앞에 있는 머루나무도 수확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러고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고, 한 알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농약통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 했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중간부분에 보식을 한 것이니까 그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도 하였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기한 내용입니다.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그 뿌리가 뻗어 들어가 물 흐름을 막게 되어 태풍과 집중호우 시 통수방해로 침수, 범람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전·후간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현재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소 관목으로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군내 숙박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숙박업소가 140여개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관광객 비례 숙박업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랜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로 인한 업계피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민간인 영역을 행정이 침범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내 대형 숙박시설의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 등의 경영자는 많은 투자하기 전에 수요나 시장조사를 통해 투자를 하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현장 방문 시 산림생태문화단지에 숙박시설 11동 1803㎡(546평) 신축현장을 보고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군내 숙박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까지 숙박 영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찜질방관련이나 음식해서 전통공예촌 관련하여 이렇게 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되도록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주에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또 설천 태권도원 관련 이런 부분들. 리조트에서 행사하는 여러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세월호, 메르스..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실시하는 대한태권도 협회장 단체 대항 경기하고 2016년도 선수선발 예선전 관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옮겨서 바로 실시를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아시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가자. 하는 취지의 노력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 지적하신대로 산림생태조성사업 한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사실 줄인 상태입니다.


○의원 이해연

아까 보고..


○군수 황정수

예, 49실에서 29실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 같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 넣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규모 시설 안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되도록 이면. 그래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고 즐기고 체험하시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소화 시키도록. 하나도 안한다는 약속은 솔직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상의를 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담입니다만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씩은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 강제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음식은 못 들어온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 그런 곳에 하는 것을 최선을 저도 다하겠지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유송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F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년도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왕이면 음료수라도 한잔 사 먹고, 밥이라도 하고 기왕이면 못 가져오게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성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이 민간인 영역을 침범하여 동종업 시설인 찜질방 2곳이 폐업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인이 투자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직접 영업행위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개장한 빨강치마든지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일성콘도, 토비스 콘도 이런 부분들의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민원인 평가제도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처리결과와 공공기관에서의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사후만족도에 대해 전화, 문자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서는 자체 민원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민원처리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면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서비스가 첫 번째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무주 군민들은 주인이다 주인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열흘이 될 것을 일주일만에 하고, 원스톱 민원 관련 사전 예약제, 사전 검토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간과하지 않겠다.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또한 같이 실기 교육을 민원봉사과가서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군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해서 저 한 쪽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대체해 나가야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분야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거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직도 우리 민원행정 까다롭다, 서비스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군민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인접 군 농어촌 버스운영회사가 같은 진안군의 요금제 1,300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신중히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협의요구 조차도 없이 1,300원을 1,000원으로 무진장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무주군 의회와 관련해서 이해연의원님의 개인 의견, 질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행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공약은 맨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버스 공영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 발짝 물러선 공영제라 하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 중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장수나 진안으로 넘어갔을 때 장수에서 거기로 무주로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게는 6천원, 5천원, 최소한 2천 몇백 원을 줘야지 무주땅을 밟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수군과 진안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해연

향후 이처럼 의회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군 발전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민선 6기 집행부와 제7대 무주군의회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의원을 지역 발전, 군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결권을 존중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례문화 변화로 수요가 늘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한 상주와 가족들에게 장례복지 차원에서 인근에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역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군의 화장률은 41.8%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잘 아시다시피 영동하고, 김천하고 하는 삼도봉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김천에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행복생활권으로 우리 3개 시군이 그 쪽에 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하는데 기존에 거기서 했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는 아마 서로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광역화하는 문제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군민들 중에도 우리 무주군에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찬반을 떠나서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파급되는 부서의 사업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무진장 생활권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화장장 설치를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안한다. 우리지역이 그것을 논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생활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우리 접경지역에 본 의원은 그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무주가 대표관광도시로 가는데 첫째가 주택개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자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택 개량 시 이자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번 질의 때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제 생각으로는 속기록에 있겠습니다만 형평성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맞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자율로 현재 우리 군에서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 2.7%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등을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이었고,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이해연

이자부담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는 예산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전에 보면 배냇소 지원할 때 이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 소득금고도 1.5%지원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대표관광 무주를 만들고 무주가 필요성에서 진안, 장수나 이런 곳은 필요를 못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주는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무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 필요가 절실히 느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해야 될 곳이 4,673동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년 이후에 건축된 부분들도 4,200여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확실히 끈질기십니다. 저번에 했던 것 기억하시고 또, 답이 없으니까 또 다시 질문해주시고 그러는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의원 이해연

시간관계상 본 의원도 열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열한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부과 부적절건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건물 분 가감산 특례에 따른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에서 특수구조건물 무벽 면적비율 구분 착오와 구조지수 적용에서 철골조와 철파이프조 적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사 재산세 부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철골구조형 축사 19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축사의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축물이 176개소이고, 철파이프조가 1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철파이프조 15개 축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과세기준을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벽이 없는 축사의 감산율이 미 적용된 건은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건축물 구조 지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원이 있는 만큼 잘못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풀무원 다논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지난번 군정질문 시 검토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였는데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 질문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무주 농산물을 이용한 무주를 대표하는 기능성 유제품 생산을 위해 풀무원 다논 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요구르트를 생산해 보자는 논의도 했고, 우리 군이 전북대 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수행한「천마를 이용한 기능성 인증을 위한 임상실험」에서 천마가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풀무원 다논사가 유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과일시럽 등 첨가물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서 외부 업체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그라나푸르트코리아라고하는, 경기도가 아니고 충북 진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농공단지에 이것과 비슷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본 의원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뭔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중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메머드급 유제품 공장, 또 전국의 유통망을 가진 풀무원, 대단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면 무주군의 새로운 기획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본 의원이 다논 관계자를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마케팅팀장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주군 38만7천원, 진안군 25만 원, 장수군 23만4천원으로 무주군이 64%정도가 많습니다. 무주군의 1인당 세출예산은 무주군 9백98만3천원, 진안군 9백16만8천원, 장수군 9백41만으로 비슷한 세출예산의 지방재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우리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상생을 통하여 무주군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다섯,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 의원(7명)

  • 이한승 이성수 이대석 김준환 유송열 이해연 이해양

○출석 전문위원

  • 김진표
  • 김완식

○출석 공무원

  • 군수황정수
  • 부군수윤재구
  • 기획조정실장최영관
  • 사회복지과장김흥수
  • 농업소득과장김인철
  • 문화관광과장박희영
  • 민원봉사과장김상선
  • 재무과장주홍규
  • 환경산림과장강세철
  • 산업경제과장문현종
  • 건설교통과장한상술
  • 안전재난과장최원희
  • 자치행정과장오종석
  • 보건행정과장전병율
  • 농촌지원과장김충성
  • 시설사업소장김정수
  • 마을만들기사업소장김기옥

○서명․날인

의장, 이한승

서명의원, 이대석

서명의원, 유송열

사무과장,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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