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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5차 본회의(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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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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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37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유송열

1. 군정질문 및 답변


부 의 된 안 건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유송열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한승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유송열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슬로건 아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가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로 지역발전을 이뤄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현재 군정추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를 이끌어나갈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은 무주군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로 인해 혼탁한 선거 후유증으로 갈라지고 상처 입은 군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발전은 군민의 화합 없이 서로간 반목과 질시 속에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상대편 후보자를 지지했다가 좌절하고, 소외되어 살아 가는 일부 주민들을 함께 어우르고 포용하는 수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여 군이라는 큰 테두리와 공동체 속에서 섞이고 녹아내려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틀리다.”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인정하며, 포용하고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로 빚어진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군정수행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민선 6기 군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에게 수준 높은 청백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군수께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펼쳐 주실 때 반듯한 공직사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체성이 분명하고, 군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개개인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세우고, 올바른 소신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군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때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명품 무주 건설은 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1. 군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 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문1답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숙게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이대석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해연의원님, 이성수 부의장님은 순서에 의해 1문1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문1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 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2ㅗ2항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이대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및 서기관 인사지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현재 사무관 3자리, 서기관 1자리를 승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인 5급 승진 이후 4년 이상 근무한 승진 대상자와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인사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승진인사의 적정시기 일실은 조직내부의 갈등, 근무의욕 저하, 업무효율성 저해, 조직불안정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식 업무추진으로 군정 침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와 마케팅전략팀,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 건강휴양도시과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등 부서장의 업무겸직으로 업무 과부하에 따른 관리부실과, 비효율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부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인사지연에 따른 승진대상자 사기저하 및 내부결속력 약화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요인 시 제때 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인사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전보제한및직렬불부합한인사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과 8월 정기인사 시 6개월마다 잦은 인사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정하지 못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로 업무의 일관성 결여 및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사기 또한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8월 정기인사에 전보제한 및 직렬 부적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 및 직렬 부적합 자가 발생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과, 4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 2014년 2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607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7.4%인 2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와 전라북도 비정규직 비율 14.18%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사유는 각종 시설물 증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 각종 시설물에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4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최북미술관, 백운산 생태숲 교육연구동 운영 및 개관으로 47명, 2014년 애플파크 테마공원, 목재펠릿공장,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보조기간제를 제외하고도 순수군비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도 33억 5,269만 9천원보다 5,329만 7천원 증액된 34억 599만 6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전통공예 테마파크내 예식장 및 독서실 등이 마무리 되면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 무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계획에 반한다고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매각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원소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과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민선 1․2․3기 민선 4․5기 집행부에서 먹고 즐기는 소비성축제 즉, 동네잔치 마을잔치는 지양하고, 지역농특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를 위한 소득축제로 변경하라는 권장 유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권장과 요구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로 변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읍․면민의 날 농특산물 판매액을 보면, 무풍면 사과축제는 2,100만원, 설천면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포도축제는 1,100만원, 적상면 머루축제는 5,000만원, 안성면 천마축제는 2억 4,500만원, 부남면 강변축제는 750만원의 현장 판매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착되어가는 행사가 2015년부터 읍면 농특산물 축제가 폐지되고,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각 읍면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읍․면민의 날 행사로 대처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즉흥적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각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농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무주군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축제예산 절감, 축제 통폐합 및 축제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읍․면민의 날 행사비를 제외한 축제예산 편성을 보면 반딧불축제, 남대천얼음축제, 문화예술축제, 농특산물 대축제 등 29억 3,4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 예산절감 및 축제 통폐합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의미가 퇴색한 농특산물 대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령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연례적, 반복적, 소모성인 축제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충북 영동군은 2003년부터 매년 2박 3일 개최하던 곶감축제가 축제경비에 비해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015년부터는 곶감축제를 폐지하고, 서울 용산역과 부산역 등 대도시 판매로 전환하였으며, 충북 충주시는 매년 열리는 지역대표 축제인 호수축제, 무술축제를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구조조정 하였고, 경북 울주군은 유사한 축제 통폐합, 축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 축제 원가 공개제도 등 철저한 진단을 거쳐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특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는 계절적 요인에 의거 다양한 농산물전시 홍보 품목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소비자의 자율적 참여 부족, 과다한 축제로 인한 군민의 참여의식 저조와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1박 2일 정도로 축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반딧불축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축제 개최일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 무주군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축제 개최 시기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축제 전문가, 교수, 반딧불축제제전위원 등 대부분 6월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보면 6월초 개최는 애반디와 파파리 등 반딧불 출연 개체수가 많고,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6월 축제는 반딧불 축제가 유일하고, 반딧불 브랜드를 높이는 환경축제라는 의견이었으며, 8월말 9월초 개최는 늦반디 출연 시기, 농산물 판매 확대, 방학과 휴가로 인한 관람객 증가가 용이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최 시기가 8월 29일에서 9월 6일이라면 방학․휴가는 끝난 시기이며, 특히, 농산물 생산 품목이 단순하며, 일기가 태풍 우기철로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반딧불축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10월경 농업인의 날 겸 제1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반딧불축제는 시기적으로 6월초가 바람직하며, 축제기간도 5∼6일로 축소하고, 자율식당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373억 5,000만원, 타당성 용역비 4,800만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이 총사업비 90억원, 용역비 4,100만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이 총사업비 66억 3,000만원, 용역비 3억원,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70억 5,000만원, 용역비 3,800만원, 한방요양 치유센터가 총사업비 86억 3,700만원,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공공기관 시설물을 제외한 직영․위탁시설물이 2014년 10월 31일 현재, 직영 위탁 54개 총수입은 22억 9,426만 8천원, 지출은 106억 7,011만 6천원으로 적자액은 무려 83억 7,584만 5천원입니다. 현재 신축이나 계획중인 시설물과 사업들이 준공 운영하게 되면 적자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종 직영 위탁시설물 적자액이 2007년 29억 2,732만원, 2008년 33억 8,324만원, 2009년 43억 43만원, 2010년 43억 3,922만원, 2011년 50억 4,184만원, 2012년 59억 3,970만원이며, 2013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조사한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에 의하면 78억 9,911만원의 적자로 매년 시설물 적자는 10억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본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96억 9,622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3,307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3,548만 3천원으로, 순수한 지방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62억 2,9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가 370억 5,135만 8천원으로, 162억 2,930만원의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주군의 현실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설 투자는 무주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매우 위험한 즉흥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10억원이 투자된 전통공예테마파크 당초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창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개발 수요예측 조사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며칠전 전주 KBS 보도와 같이 적자투성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인천시 송도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80억원을 투자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와는 달리 수요예측 미흡, 타당성 미흡, 시설 위험성 등으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은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3,700억원을 투자한 오투리조트와 안전 테마파크의 용역은 3,000명 고용창출과 10년 동안 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관광객이 없는 운영 부실로 현재 태백시의 재정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근지역 김천시 인구가 13만 6천명, 거창군 6만 3천명, 금산군 5만 5천명, 영동군 5만 5백명으로, 무주군 몇배의 인구를 가진 인근 시군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위주의 시설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시설물이 없으며 애초부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행정이 해야될 일은 대규모 투자시설 등으로 민간영역 부분을 침범,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관리, 계도․계몽, 교육 등 주민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된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신규 시설은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주름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주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 대규모 시설의 건립 투자는 먼저 현 시설들의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 및 대책과 현시설을 이용한 용도 변경, 활용 등 다각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무주군 10년 이후 미래의 예상되는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의 업적과 치적세우기 선거공약 이행 사업으로 인한 군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군수 등단)


○군수 황정수

우리 이대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4선의원이신 의원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지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처음 시행한 지난 8월22일자 인사는 인사권자가 직원 개개인들의 면면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뒤로 미뤘으며,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서 승진시키기 위한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이상의 사기 진작책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뒤에 승진인사를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직개편 후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실현』이라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 이므로 조직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의 전보제한, 직렬 불부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인사발령자는 총 127명입니다. 그 중 공로연수 3명, 신규발령 6명을 제외한 118명이 전보 되었으며, 전보자 중 23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였습니다. 전보 제한자에 대하여 부득이 전보할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지난 인사에서도 전보제한자(23명)에 대해 무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상 직렬이 불부합되는 보직은 민생경제과장 한자리이나 금번 조직 개편시 부서 간 직렬 조정을 통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떠나서 세무직과 환경직이 행정지원과와 기획관리실에 배치된 경우도 직원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살리고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맞는 자리로 배치하여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 2015년도에 시행할 인사는 전보제한 준수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과 여성공무원, 격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에 협력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대석의원님의 에 공감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공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국가복지정책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계속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민선4기~ 5기에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증가는 신규 공무원의 채용 감소를 야기하여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지방세 수입액 98억원의 73%인 72억원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출 되었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의 생산성 10%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정원은 동결하고, 무기계약직 10%·기간제 근로자는 30%를 감축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행정지원 인력 중 순 군비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도별 단계적인 감축으로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행정의 능률 향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유사한 업무 등은 합리적인 통합과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인력이 증가되는 업무는 최대한 자체정원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7월1일 취임이후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을 지적해 주었듯이 기간제 근로자 82억원, 공공시설관련 80여억원, 행사축제관련 100억원, 600억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협조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여에 걸쳐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축제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읍·면단위 ‘축제의 효과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읍·면민의 화합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질문에서는 ‘도시소비자초청행사’와 ‘특색 없는 운영’ 등을 개선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주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읍·면장과 읍·면축제 추진위원들께서 참석하셨던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읍·면 축제가 외부인들과 관광객을 위한 축제보다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읍․면민의 날이 행정의 간섭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이 가진 색과 소리를 찾아 발전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 후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개선하고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축제가 시도되는 것에 대해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신 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농·특산물이 한자리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볼 기회를 갖기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평가 받지 못한다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획한 ‘농․특산물 대축제’는 생산지인 무주에서 직접보고, 체험하고,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고, 그 들이 구전 마케터가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다수인 소득 1,000만원 미만 농가(65%)가 농·특산물 대축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10월에 3일간(금,토,일)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대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병행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의 개최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우리군의 지역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설문조사와 두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개최시기를 6월초냐 8월말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6월 개최 주장의 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에는 애반딧불이 인공사육이 가능하여 우천 시 실내에서 반딧불이 관찰이 가능하고, 운문산 반딧불이의 출현 시간이 길어서 많은 탐사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기상 조건이 8월 말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축제를 8월에 개최한다 하더라도 농특산물 판매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성탄절 즈음에 반딧불이 특별이벤트를 기획하여 반디랜드 로비에서 ‘반딧불트리’를 전시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반딧불이의 사육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반딧불이의 우화시기를 12월로 조정할 수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8~9월에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문산 반딧불이에 비해 늦반딧불이가 출현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많은 인원이 탐사에 참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탐사코스를 늘려 1회당 탐사인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기존의 탐사가 밤 늦게 까지 이루어져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운영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조건은 통계로 보면 6월이 8월보다 유리하다고 하겠으나 올해에는 축제가 개최되었던 9일 중 3일간 46mm의 비가 무주읍에 내린 반면, 8월에서 9월 초에는 이틀간 8mm의 비가 오는데 그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상예보와 통계자료는 절대조건이 아니므로 축제의 개최시기가 언제든 극한 기상 현상에 대비한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농특산물을 팔기위해 8월에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판매 수익은 그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을 알리고 무주의 정서를 느끼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민의 축제 참여를 높여서 무주의 구석구석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며 이미 다양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소득사업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축제의 그늘을 떨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딧불축제가 18회를 거듭해 오는 동안 관광 비수기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반딧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왔음은 우리 모두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축제를 개최해 온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한다면 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늦반딧불이의 왕성한 활동력과 밝은 빛을 활용한다면 운문산반딧불이 보다 훨씬 높은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확신을 더함으로써 반딧불이 보존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축제 개최 기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5일간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로 인한 업무 차질과 피로감, 상대적으로 평일에 한산한 축제가 주는 회의감 등이 주요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두 번의 주말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과 같이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읍·면자율식당 역시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도 ‘천원짜리 국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대석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원짜리 국수’로 일관하는 읍·면자율식당의 운영방식과 절대적 비교우위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다른 먹거리시장의 잠식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자율식당도 향토색 짙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음식메뉴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 소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자발적 주민참여와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원짜리 국수’는 개회식 당일에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딧불축제를 통해 지역문화가 융성하길 희망하며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무주군 공직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염원하시는 만큼의 보람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시설투자 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진단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무주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효율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던 것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0월 기획관리실에서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 89개소 중 14개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과 직영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검토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개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적정성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9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중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44개의 보건․복지․체육시설의 적자가 51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공공재의 성격이 덜한 시설은 과감히 매각하거나 법률적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공시설물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자연생태관,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한방요양치유센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니 더욱 우려가 되셔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차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와 적정시기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단계별 추진전략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의견수렴, 재원확보방안,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여행․관광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 통신, 교육에 이어 4번째라고 밝히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양적 관광에서 방문지에서의 문화, 경험, 학습, 휴식 등의 개념이 관광과 결합되어 새로운 관광문화를 구축하고 즐기는 것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이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아일랜드 테마파크와 자연생태관 조성은 이러한 관광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는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집중되어 있는 연간 750만명의 관광객을 무주읍으로 유인하여 신생활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무주읍을 중심으로 적상․안성․부남면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잘 갖추어진 전통공예문화촌, 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보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도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권역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예시된 사업들 때문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니냐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과 주민의견을 고려하는 등, 의회와 함께 가장 모범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규모 시설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즐길거리를 가미한 주민소득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반영시켜 국비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연생태관 조성은 우리 군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물자원 체험거리, 덕유산국립공원의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의 생태관광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주자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지역 생태관광 모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연생태관 조성은 정부의 생태관광 육성 정책과도 뜻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미 잘 갖추어진 우리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덕유산-마이산권 국가지질공원” 지정 계획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무주가 레저․스포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과 지질관광 등 포괄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무예산업진흥원사업은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시설투자 사업이 아니고 태권도와 무예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206개국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이 개원 하였지만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태권도인과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태권도원을 액션산업과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학점이수 연계와 상설 공연팀 육성을 통한 상설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주를 액션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본 사업이 태권도를 활용한 문화컨텐츠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태권도원’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은 한우 판매장과 음식점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주가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무주 영업소를 이용 하는 차량은 일평균 3,149대, 연간 115만여대로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무주 IC 만남의 광장은 전국의 고속도로 중 톨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차량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만남의 광장 확장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용객 증가추이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이 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기술용역을 통해 향후 입지할 시설의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토지적성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잘 갖추어진 자연‧휴식‧휴양 자원과 야외 위락 및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과 주민 소득연계를 위한 사업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방요양치유센터는 자연치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한방과 요양·자연치유를 컨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9.4%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령인구의 중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소외된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위한 한방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업은 노년층을 겨냥한 사업이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 등 대상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태권도원 개원으로 국내외 연수생과 방문객을 위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삶을 위해 한방침, 뜸, 숲체험, 명상, 한방물리요법, 스포츠 클리닉 등 차별화된 헬스케어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무주군을 이끄는 사람의 진정성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없습니다.


○의장 이한승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의장 이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이해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여러분, 또한 이한승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군수로써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에 애쓰는 황정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은 7대 의회 의원으로써 군정질문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군정질문은 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며, 군정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긍정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와 질문을 했지만, 황정수 군수께서 지향하는 부자 되는 군민, 대표 관광지를 만드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협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천8백92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TV프로그램에서 본 의원이 매우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여사(視公如私)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牧民倌)이란 의미인데요 공직자 여러분!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 나랏돈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상영)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무주군의 재정 건전성과 자주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은 무주군에 유입되는 750만 관광객을 연계한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750만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구호만 외치며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인프라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증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이해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과 연계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연의원님도 평소에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봉사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시 군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정방침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또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대표관광 무주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0만명이 다녀가시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시는가. 하는 고민에서 그것을 군정방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뒤에 혹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 올렸지만은 무주IC관련 명소사업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 한우프라자 사업과 유통물 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농자재판매센터가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답변이 너무 앞서가는데 제가 질의할게 시나리오가 흐트러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군수 황정수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IC쪽에 로컬푸드와 같은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에 비슷한거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주말난장을 한다든지 하고, 또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무주와 구천동간에 알맞은 곳을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750만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군민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무주군에 식자재 시장, 즉 농특산물 판매 시장으로 관광객을 접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지향하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세부 추진을 위해서는 무주군에서 연간 월별 농산물 소비량을 계측하고 그 소비 품목으로 중점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시설지원에 투자하여 농산물을 생산해 나간다면 무주만이 가능한 판매시장이 확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 판매행사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주 청정 농산물을 구매 하러 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찾게 되는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그 판매 시스템으로는 완주군에서 성공한 로컬푸드마켓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농민단체와 현장을 견학하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완주군의 로컬푸드마켓 담당자에게 조력도 받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무주에서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만 무주라는 청정 이미지 때문에 더욱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공무원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말씀입니다. 항시 우리 이해연의원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동감을 표시를 하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IC만남의 광장 농산물유통센터 기간이 1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롤모델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 인근이라고 하는 대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해연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로컬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예.


○위원 이해연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기획상품 생산계획과 무주군만의 특산품을 만들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능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0여년 한평생을 농업관련일에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6차 산업관련하고 가공관련시설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광장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데 머루하고 천마를 접목했듯이 그 조그마한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농특산물을 이용한 그런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 이것만이 무주군이 살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해연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프라가 없어 모방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무주군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다논 유제품과 무주 농산물이 연계한 기능성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주농민들이 생산하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일명초코베리라고하는, 요구르트화 하여 효과는 눈에 좋은 요구르트, 장에 좋은 요구르트로 기획적으로 홍보하여 확산시켜나간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거라 봅니다. 그리하여 임실치즈나 안흥찐빵, 천안호두처럼 그 명성은 순식간에 번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코베리, 아로니아. 관련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가공식품 처리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풀무원 다논과도 저 들어오기 전에 얘깃거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이 없다. 예를 들면 유제품에 대해서 육질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입장을 표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아주 기능성유제품에 대한 것이 발전이 되면은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일에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무주군 발전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 사업체수는 1,802업체로 인근 장수군과 진안군 1,100여개에 비하면 사업체가 61%가 많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1개소 중기업 15개소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은 1,713개이며 종사자수는 4,8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소극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제도적 지원 장치와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의원 발의로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선적으로 얼마 안됐지만은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도 홍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식사라도 하고 물건하나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군수 황정수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실정에서 7.7%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으로써 여러 가지 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품구매 각 실과별로 50만원이상 자료를 관외, 관내 구입현황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무주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도 관외구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로만 제출을 했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외부 구매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관내 물품구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 조금 설명 드릴까요?


○의원 이해연

짧게..


○군수 황정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한 예로 물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 못 하나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니편 내편이 아니고 유송열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화해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느 집 한군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써야 한다. 혹시 군수실에 와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4용지를 활용해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아껴쓰고 절약해서 소득하고 연관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무주군 민원 행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들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군수가 되기전에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매일 민원실에 출근을 해서 인사하는 법에서부터 매일 아침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일을 마치고 바깥에 나오실 때 길거리에서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무주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본의원이 일례로, 한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을 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본인의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리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대리신청이 불가하다고 대리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관련법에서는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6개 읍면에서 2011도부터 총 발급 건수 5,624건 중 0.1%인 6건만을 대리 신청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개 읍면에서는 최소 약 3년간에 단 한건도 위임장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체만 봐도 무주군의 민원행정은 공무원 위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이며 행정 규제가 너무 심하고 까다롭다고 민원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은 대리인 위임장으로는 불가하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게 하는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도 대리인 위임장이 불가하다면 주중을 피해 휴일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휴일에는 발급 업무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였듯이 업무에 대한 소극적 자세와 경직된 사고라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지침이라도 내려서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솔직히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의 사전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었든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해연

근데 농지취득자격은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농지취득에 제한을 많이 두었지만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체험같은 경우 굉장히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감증명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위임해 준거죠. 이것도 위임장으로 가능한데 농지자격취득증명 이게 뭔데... 업무지침을 내려서..


○군수 황정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자들과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농지는 굉장히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무주 농업인들한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은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불법 과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했을지 몰라도 사후 관리는 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모든일이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 주변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100경 중의 하나인 적상산은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가을에 단풍과,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안렴대, 정상분지에 양수발전소와 산정호수, 적상산성 사적 146호, 적상산사고,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 유적과 가치를 더해주는 적상산 주변 발전은 미래의 무주군의 성장이 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투자지원 되어 만들어진 머루와인 동굴은 무주에 새로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입 머물게 하여 무주 특산품의 판로 기회를 갖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대가 큰 투자 가치를 증명 해주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적상산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콘텐츠 접근에서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적상산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상산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현대와 미래를 함께 하는 테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여름과 붉은 치마를 입은 적상산 가을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인파를 지금의 도로로서는 소화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는 물론 교통체증이 과도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흰 눈으로 뒤 덮힌 겨울철 적상산을 탐방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차량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 발굴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속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한국형 산악 철도를 개설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적상산과 관련된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되는 일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올 사업도 있었고, 그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박희영 과장 때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근데 계획을 잡은 것을 보니까 판매장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주차 몇 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할려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사라 그래야 일이 되고 주차관리 부분하고도 거기에서 다 모아서 버스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이동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무진장 임순남 지역에 협의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따로 만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방법도 나올 것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산악철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또 양수발전소 이런데 법률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1,000만명의 무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최단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리조트에 찾아오지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미미하며 특히, 리조트에 유입되는 관광객을 무주읍내로 유인하는 유인책 마련은 오랜 기간 고민과 대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상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철도 개설이라 봅니다.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을 무주읍과 적상면으로 유인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에 개발 정책 대안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참고로, 국립공원이라 어렵다 말하는 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후에 전국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루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지는 질문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답변드렸는지는 몰라도 환경부와,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양수발전소와 법률검토를 하고 진지하게 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긍정적인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이 한층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 무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16동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농가는 많은 대출금과 이자에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걸 본의원의 여러 수렴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 보전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조기에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무주를 만드는 방안에 일환이 될 수 있다.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 100가구 정도 116동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보전 이자에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은 답은 조금 있다가 내도록 하고요. 아마 2%에서 2.7%, 65세 이상은 2%정도 되고 나머지는 2.7%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며는 한 1억 6천만원에서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해연

연간 이자만 보전해주면...


○군수 황정수

아니 그것을 1년이면 100동 3년이면 300동 20년이면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의원 이해연

잠깐만요, 그런데 요즘에 주택을 짓는데 대출금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1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집을 짓고 나면 자기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은 있어도 새롭게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년간 이래도 3년거치 17년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여유를 주면 그분들이 스레트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한다면 우리 군수님이 깨끗한 무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3년간...


○군수 황정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예산이 3년 정도라면 5억정도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어떤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말하자면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의원 이해연

그러면 군수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어떤 농가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까? 형평의 원칙에..


○군수 황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해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황정수

의원님들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그것과 병행해서 정부에다가도 건의를 전라북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정도 들어가는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러한 부분의 예산 지원은 공익적 수혜도가 매우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수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개선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선과 확장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5억 3천만원으로 사업변경과 부서 간 소극적 업무 협의로 인해 예산이 성립된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된 우리군의 현실에서 장례식장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조문을 갔다가 현장에서 장소 협소로 인해 갑자기 슬픔을 당한 상주와 유가족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또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례식장 사용이 이렇듯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검진센터 건립하고 복지회관 식당관련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어려움이 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2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2실 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배 이상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옮기면서 신축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아마 군민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3실 운영이 66%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전에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운영비 관련 때문에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을 계산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서 한다든지 사용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앞에 질문과 연계한 장례에 관련한 광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 정책적 대안 제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현황과 수요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거라 보고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광역 화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 건립하여 운영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제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가 광역화장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멈치닥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민들 의견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분들이 필요로 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무주군도 약 34% 정도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을 제 시간에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있다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도봉 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동 김천


○의원 이해연

행복생활권


○군수 황정수

예, 그래서 삼도봉 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논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요번 달 안으로 나올 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무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하고도 꼭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소나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고 장례문화 개선과 군민편의 장례 복지를 위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다음은 설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목재펠릿공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공장은 총 사업비 2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2년 생산 가동 하였지만 2013년 약 1억 6천8백만원, 2014년 약 4억 2천7백만원의 적자액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자구 노력 없이 예산만 증액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차 진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영해야 될 것은 공익차원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됩니다. 또 위탁할 수 있는 것 임대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감하게 매각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진단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 예로 보면 1억 5천여억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해연

목재펠릿공장 운영 수단으로 투자 대 효과성이 떨어진 펠릿보일러를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비로 보조 지원되어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 편의용 펠릿 보일러를 2011~2014년 현재까지 총 139대를 설치하였지만 가동율은 30%미만에 불과하고 투자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예산 절감을 위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펠릿 생산 공장과 아울러서 아마 보일러를 각 회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 펠릿과 기름으로 겸용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를 버려야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해연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군수 황정수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해야 할 사업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이 우선 지원 투자 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상충되는 사업자를 망하거나 문 닫게 하는 찜질방 같은 사업 또한, 만남의 광장 식당이 잘 된다 하여 한풍루에 식당을 지어 분양하려 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먹거리가 없다 하여 행정에서 식당을 지어 분양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요식업 업체에게 지도나 홍보 컨설팅을 하도록 하여 영업이 되게 하도록 새로운 먹거리를 무주의 향토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대석의원님께서 축제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답변에서도 새로운 무주 향토음식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라 간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시설물에 식당이나 찜질방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찜질방 관련해서 위탁 주려고 공고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저도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업비는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공공도서관 관련 또 공연장 내지는 결혼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겠고 잘 아시겠지만 만남의 광장 명칭을 명소화 사업이라 했는데 설명 드렸던대로 무진장 한우프라자 또 유통물센터 주말난장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제가 늘 평상시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군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깨끗한 무주는 물론 자연도 청정하고 깨끗해야 되지만은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는 표현도 담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750만명이 다녀가는데 춥고 배고프고 돈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꺼내지 못하고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부자 된 군민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해연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 부분은 군정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 여부와 관련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주군종합발전계획 3억9천만원의 예산집행으로 2014년 10월에 완료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2015년도 예산편성내역과 무주군과 관련한 소송사건 중 사건번호 2013다 72886호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무주군이 패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 무주군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주군에 재정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재원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예, 고맙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6기로 취임 하셔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간단하게 1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계셔서...제가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사회인으로 있으면서 무주군에 대한 생각 또 군수 되고나서 무주군에 현황 우리 공직자의 자세 여러 가지 합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래서 저는 7월 1일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이루고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오늘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송열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어떤 면을 떠나서 든지 간에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서 우리 무주군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으면 무주군 발전이 없고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틀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합하고 그래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끌어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힘들지는 몰라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군수가.. 열심히 지금 보다는 더 노력해서 군민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군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황정수

고맙습니다.


○의원 이해연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한승

존경하는 이해연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무주군의 건전한 재정운영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영상자료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해연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수고와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연의원님, 군수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황정수군수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장 이한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부의장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성수부의장님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부의장, 황정수군수 등단)

이성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군민의 한사람으로 군정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군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고자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라는 뜻의 “소화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난 6.4선거에 출마하여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니 끝이 없겠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최선을 찾아가야하는 길이기에, 우리군의 수장인 군수께 질문하고 확인하고픈 것이 많으나, 주어진 시간이 있어 3가지만 질문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수준은 약화되면서, 적자폭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본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평소에 무주군에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과 요번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원 역시 적자폭이 항시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은 공공성의 목적이 크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취임이후 줄기차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 의료 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료원 33개과 적십자병원 5개에서도 매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도립의료원도 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지속적인 적자는 환자수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으며, 래원 환자 감소는 주민들의 병원진료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외지에 있는 병원을 선택하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줄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의료서비스를 강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의료원에 대한 만족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 또한 환자를 감소하는 원인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봉직의사를 내년에 채용해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직의사를 한 분 모시는데 1억5천정도 들어가는걸로 되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우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황용 의료원장님 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만전을 기하는데, 어렵지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려면은 의료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실수는 없지만은 한분도 모시고 공중보건의사를 뛰어난 분을 모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직원들에 대한 인식 또는 개선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5분 발언과 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무주읍 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건의료원에 집중․공동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무주군이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 방안에 대한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면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원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과 애로가 있기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래에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주군, 무주군 의사회, 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이 방안에 대해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진료․입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3층과 4층을 독립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병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행정 및 진료업무 분리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요양병원 전환 부분 등과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5분 발언에 첫 번째 내용이죠? 읍내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집중하자는 안에 대하여 무주군 의사회 면담 결과 희망적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셨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구요.


○부의장 이성수

직접하지는 않았죠?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아마도 담당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만나셨겠죠? 그렇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정을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군수님이 아닌 담당 과장이 대충 의사들의 의중을 떠보는 식으로 확실한 안이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대충 개요만 설명하면 당연히 반대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안이 실행이 된다면 시골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대 개혁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안주 하려고 하고 있는 읍내에 있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그냥 티타임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부딪쳐야 되고요. 꼭 읍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할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읍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개업의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내에 개업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답변서를 보내 주셨는데 답변서를 보면 조금 축약을 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병원 진료에 형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답변서에 보면 첫째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전 3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둘째는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에 사는 친인척들의 권유 등에 의해서 의료원의 환자가 급감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상황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현 상태를 고정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개선 수준밖에 될 수 가 없겠죠.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군수님께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과 제가 아까 답변 올린 사항과 함께 접목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 놓고 의료원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도 개혁하고 5분 발언 이후에 보건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계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자체가 셀프개혁이죠. 보건행정과에서 스스로 하는 셀프개혁입니다. 어느 누구도 웬만큼 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상처의 고름을 짜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셀프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체에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농민 실행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드시겠다고 선거 공약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을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하고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확실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답으로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성수

예.


○군수 황정수

부자 되는 농민의 실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머루’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과수 작물에 대한 지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군의 과수 인지도를 높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무주의 대표 농산물 육성’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농산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 또한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제고’ 위주의 정책지원을 하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농가는 영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시하고 분석하여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농사일에만 전념하여서는 않되고 이제는 농업인도 학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충만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농정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주군의 선도 농업 인력으로 매년 10명씩 선정, 전문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농촌공동화의 대안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귀농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업인 단체 등 민간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귀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실용화 교육, 반딧불 농업인 대학운영,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특화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역량을 향상하여 무주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무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654농가에 농경지는 425ha입니다. 2018년까지 1,000농가 800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M, 바실러스균 등 농업미생물을 배양하여 연중 농가에 공급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농법 지원은 확대하고 성 페르몬, 천적이용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초기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을 정착시켜 무주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의 10대 전략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맞는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10대 작목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주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작목의 선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상 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작목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작목은 지리․기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전략작목 육성할 때에는 유행에 편승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국적인 재배동향, 생산과잉 우려문제, 소비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과 경영개선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한 500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저소득농가 경영분석과 실태조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농이상의 소득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조직을 육성 하는 한편, 농가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능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창업과 농가에서 개발한 우수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대표산채 육성 및 가공사업화, 전통 향토음식 상품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며, 유용곤충, 의약품 소재 약용작물을 발굴해 농가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농가․경영체․유형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해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농은 로컬푸드, 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고령농은 소규모, 다목적 영농시설 지원, 고령농 육묘지원, 농작업 대행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목적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편중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여 토지부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농도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개발하여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65㎡이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을 농촌활동에 몸 바쳐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농촌현실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애정 또한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농민’을 위해 이끌어 갈 계획이오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주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 경쟁력부문 예산이 2014년 3,550,782천원이였는데, 2015년 내년 예산에는 615,096천원이 감액된 2,935,686천원입니다. 예산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은 감액편성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과별로 1,000만원이상 되는 부분 대해서는 결재를 받도록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 산림소득을 포함한 일까지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별로 발굴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은 증액편성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만족하지 못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말씀 중에 10대 전략종목이로 하셨어요. 어떤 것이 10대 전략작목입니까?


○군수 황정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부의장 이성수

품목 제목이라도 열 가지가 있을 텐데 품목 이름..조력을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군수 황정수

조력을 조금만 해주세요.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이 뭐 열 가지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군수 황정수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입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렇게 열 개네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들 특히 농가에서는 우리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정책방향에 맞춰서 호응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그리고 한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조직개편이 끝나고나면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알아야하는 정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품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이러한 품목들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 이품목이 대부분 원예특작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보니까.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원예특작인 것 같은데 우리 그 고품질 원예특작 예산서를 보면 2014년에 5,757,740천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15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4,830,516천원이었습니다. 무려 19.2%인 927,22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천마클러스터 사업에 1,70,000천원 소규모다목적 비닐하우스 276,000천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임을 감안을 하면 기존의 원예특작 부분은 무려 2,273,224천원이 감소한 3,484,516천원입니다. 무려 40%나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재원으로 이렇게 40%나 감소를 시켰는데 재원이 있어야 10대 품목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그것은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까지 중농이상 대농 지원은 감소하고 새로운 1,000만원미만의 농가들이 68%나 됩니다. 68%를 위한 농업행정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제 임기동안 2,000만원이상 소득을 향상시킬 농가들을 50%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68%의 반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중농이 되었든 대농이 되었든 내만이 심지어는 한 두번이 아니고 서 너번, 열 번도 더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계획도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데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이 앞에서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농을 1,000만원 이하, 소농을 2,000만원이상 소득 배가 운동 이런 식을 소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 276,000천원이 다예요. 그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농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로컬푸드 활성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갑자기 모든 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군수 황정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부의장 이성수

예, 좋습니다.


○군수 황정수

지금 재무과에다가도 내년에 화전을 했던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서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묵은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몇시간 공공근로 하는 것 보다는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올라가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여유가 있는 분들끼리 그 분들중에서도 또 투자하고 지원했을때에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 요청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께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시지만 현실에는 농업관련 예산 각과를 불문하고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시설을 총 합하면 총예산이 2014년 43,730,872천원이였는데, 농민도 부자되는 민선6기가 구호와는 다르게 42,896,789천원으로 민선 5기보다 오히려 834,08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발굴이 아직 못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해서 반영시키겠다. 군수님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원이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일차적 기준이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호에 그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가 아닌 진실로 농민도 부자되도록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와 실무부서에서는 보다 더 고민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반딧불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청정무주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보호 나아가 증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군수 황정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뿐만이 아니라 증식 문제도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을 해봤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 4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반딧불이 같이 수중에서 사는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해 습지나 수질 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 자원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먹이의 밀도가 낮을 경우 이를 보충해 줘서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식된 애반딧불이는 알, 유충, 성충 등을 시기에 맞게 방사하여 복원지역과 보호지역에 안정적인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출현 시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운문산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 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훼손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환경 조절보다는 반딧불이 실태조사, 서식지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 축적, 기타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분석하여 보다 자연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반딧불이 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며 제초제 사용 근절 등 서식지 주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정화와 보호․감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반딧불이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증식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이 대량사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부하며 사육해 오던 중 3년 전부터 규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대량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애반딧불이 질병극복과 예방을 위해 연구소의 기존 사육시설과 당산리 애반딧불이 사육시설로 이원화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채집을 통해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는 등 사육기술의 연구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사육과 반딧불이 복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연구에 머물던 연구영역을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생태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위적인 사육방법에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사육기술 정립되면 특허 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실제 정책과 현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반딧불이 보호을 위하여 습지나 수질환경을 보호관리하고 먹이를 보충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다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황정수

애반딧불이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애반딧불이는 다슬기 늦반딧불이 먹이는 산에 달팽이죠. 지금 달팽이를 먹이로 주는 사례는 없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달팽이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죠. 다슬기만 있죠. 다슬기로 알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여기가 잠두 이쪽이죠.


○군수 황정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이 생태보존지구 인근에서 납덩이를 잔뜩 달고 배로 끌고 다니면서 강바닥을 막 훓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다슬기를 몽땅 채집을 하는데 이것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먹이를 공급해주는 거 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별로 면허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근절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의 감독도 중요하지마는 군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우리부서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밤에 몰래 남을 밑에다 달아가지고 좁은 그물망으로 새끼들도 다 잡아가는 현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성수

불법 어로행위나 다슬기 채취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군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을 해서 다슬기를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용포교에서 잠두1교 사이에 허가를 내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것은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으시네요.


○군수 황정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군수 황정수

1.5cm 이상만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그물에 납덩이를 달아가지고 배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다 잡힙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양심적으로 큰 것만 몇 개 고르고 나머지를 다시 물에 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군수 황정수

그래요? 제가 아까 그 납덩이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덩이가 아니랍니다. 납덩이는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는가 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스테인레일 재질이랍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러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온 납덩이 달린 그물은 어디 잘 못 찍어온 것입니까?


○군수 황정수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할 수 없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일단 그 스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현장 사진이.. 아무튼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을리는 없으리라 보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나 늦반딧불이처럼 땅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위의 서식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탐사를 명목으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인 갈골 콩밭가든 맞은 편에 있는 갈골에 황토 시멘트로 포장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토시멘트가 일반 시멘트 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절대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황토지 시멘트에 물타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멘트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시멘트 재료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폐부동액과 대형건물의 폐냉매도 시멘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쓰레기들과 석회석을 혼합하여 소각하고 난 재가 바로 시멘트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했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시멘트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심지어는 일본에서 쓰나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도 들어와서 섞인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인 황토 시멘트 이것이 반딧불이가 살아야 되는 우리 갈골에 신비탐사 도로로 포장을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절대 안돼죠.


○부의장 이성수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수 황정수

그건 제가 말씀을..전문가 의견을 받고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그리고 이 황토 시멘트가 설사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이거든요. 신비 탐사 이것은 자연이거든요 그냥 맨 흙 밟고 이렇게 관광객들도 이렇게 신비탐사 가는 것이 기억에 남고, 반듯한 길보다는..


○군수 황정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군수님께서 재고를 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반딧불이 사육연구를 하여 특허등록을 하겠다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군이 확실하게 선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산서를 또 보니까 반딧불이 연구소 예산은 2014년도에 98,970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70,070천원으로 무려 30%인 28,900천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몽땅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런 예산 가지고 반딧불이 연구해가지고 특허 등록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조력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허를 낸 부분은 애반딧불이 거든요. 지금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늦반딧불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견해차이 아닐까 예산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력을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부의장 이성수

조력을 좀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서식환경을 조성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친환경 관련 예산이 2014년도 보다 감액 되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반딧불이 보호한다고 친환경농사를 지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득이 줄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환경에 대한 고집스런 철학이 없는 한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습니까? 양쪽에서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이 친환경 농법으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던지 신비탐사를 해당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농가 민박이나 농가 식당 입장료 혹은 가이드 비용 등을 농가나 마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서식지 주변 농가가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새치골 같은데를 토론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미자 등 작물들이 쭉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는 두배 세배 열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며는 무조건 제재, 제한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보태며는 행정에서 예산과 계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 보호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보호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실제 고객 도시민들한테 감동도 크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조력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 황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애반딧불이 관련해서 특허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수반되었던 것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관리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줄여졌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꼭 연구소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스며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황정수

예.


○부의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포함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딧불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식지 보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황정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오전에 이대석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후순위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반딧불이를 번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청정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러므로 해서 어디를 가도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딧불축제가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곤충과 결합되는 반딧불축제가 된다고 하면은 환경축제로써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의장 이성수

반딧불축제가 이제 전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명칭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이 되고 이런 곳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썽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아산이었어요. 충남 아산이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별로 없으니까 채집을 해서 반딧불이를 풀어 놓고 반딧불축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얻어터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보면 옥천 동이를 보면 조그마한 안티마을에서 반딧불축제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온 고객이 무주 반딧불축제와 비교를 하는데 무주를 가면 야시장과 시끄러움과 화려한 쇼가 있고 반딧불이는 없다. 그러나 옥천을 쇼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무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 자체는 청정지역에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주 청정이미지가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 분들이 뼈 속 깊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호와 증식을 위해서 부서 간에 어느 부서에서는 반딧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를 뿌려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채집허가를 내어주고 이런 손발 안 맞는 정책이나 찔끔찔끔 이런 예산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황정수

조금 말씀 드릴까요?


○부의장 이성수

예, 말씀하세요.


○군수 황정수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무주읍내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주에 가면 다른 일들은 하는데 반딧불이는 없다. 실제는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도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 그 지역을 반딧불 생태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농업을 해서 소득도 올리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군민들이 부자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게는 작년 11월인가 전주 티브로드 초대석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때도 제가 반딧불이에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반딧불 중심 사업이 됐든 반딧불축제가 됐든 그래서 변해야 된다. 차근차근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되고 이것이 관에서 자꾸 간섭하다가 보니까 그 입맛에 깃들여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민간에 이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각 마을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축제로 가야된다는 그런 말은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역단체장 중에 요즘 가장 뜨는 분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인권선언문제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중에는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대형공사나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소식 들어 봤습니까? 이분들은 전임자가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온힘을 쏟고 있으며, 이 사실에 시민들이 열광하며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밥짓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파티가 끝난 후 묵묵히 설거지 하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지요. 대규모 시설이나 대형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운시설이나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보건의료원을 개혁하고, 적자투성이인 시설물들을 정상화시키고 방만한 행사, 축제 등을 조정하여 군 살림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군수님도 살고, 군민들도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이성수부의장님의 심도 있는 질문과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부의장, 황정수군수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느라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며, 이해원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회 본회의는 12월16일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의원(7명)

  • 이한승 이성수 이대석 김준환 유송열 이해연 이해양

○출석 전문위원

  • 김진표

○출석 공무원

  • 군수황정수
  • 부군수윤재구
  • 기획관리실장최영관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흥수
  • 문화체육관광과장박희영
  • 민원봉사과장오종석
  • 재무과장주횽규
  • 환경관리과장이병학
  • 민생경제과장김기옥
  • 안전건설과장최원희
  • 건강휴양도시과장한상술
  • 행정지원과장문현종
  • 보건행정과장전병율
  • 친환경농업과장김인철
  • 기술지원과장김충성

○서명․날인

의장, 이한승

서명의원, 이성수

서명의원, 이해연

사무과장,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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