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무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04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29회 제2차 무주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
부 의 된 안 건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강춘
제22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전선자 의원, 유송열 의원, 이대석 의원 등 3명은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한승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순서에 의거 전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 등단)
○의원 전선자
무주군의회 전선자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주 군민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 하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이래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나 우리 의회와 행정이 군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도 못한채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실에 맞는 시 한 편 낭송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한국시 부분 1위를 하고 있는 양광모 시인의 시 ‘무료’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 료
시:양광모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본 의원이 덧 붙여 한 대목을 읊는다면 한 없는 청정 무주 공기 무료, 눈만 뜨면 바라다 보이는 청산 무료. 이상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 추모의 집과 연계한 화장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에 추모의 집 봉안당이 국비 4억 4,600만원, 군비 22억 300만원, 총 26억 4,900만원을 들여 건립, 준공되었고 그 기존 봉안당의 납골 봉안능력은 2,760기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9일 준공된 추모의 집 자연장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을 거쳐 무주읍 당산리 387-48번지 외 43필지 규모는 실시계획인가 면적 45,289㎡ 전체면적 57,200㎡입니다. 잔디장 1,745㎡에 1,274기, 화초장 2,355㎡에 1,268기, 수목장 2,015㎡에 540기, 주차장과 도로 10,127㎡에 편익시설 1,817㎡, 사무실 80.47㎡, 녹지 및 기타 27.150㎡로 사용내용은 자연장지, 시설물, 주차장,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11억 9,938만원 도비 2억 5,701만원 군비 5억 5,917만원으로 총 20억 1,156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봉안능력은 2005년 12월에 준공된 봉안당 2,760기에 금년 11월에 준공된 자연장지 3,082기를 합하면 전체 5,842기입니다. 매년 평균 110기 정도가 안치된다 하니 앞으로 50여년은 족히 봉안이 가능하리라는 견해입니다. 장묘문화에 있어서 중앙일요신문 2012년 1월 22일자에 의하면 “한국의 화장률 증가 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91년 17.8%이던 것이 2011년에는 7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거의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30∼40%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급속히 바뀐 탓이다. 농경사회 시절의 매장, 분묘 문화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화장 문화로 변한 것이 근본 이유다”라고 하고 있으며 1998년이 분기점이 됐다고 장묘문화개혁협의회 박태호 정책실장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998년 8월 폭우로 고양, 파주등지의 시립묘지에서 수백기의 분묘가 유실되고 4,000기 이상이 파손돼 매장의 불안함이 시민들의 머리에 각인됐다고 했으며. 그해 8월 말에는 최종현 SK회장이 별세하면서 화장을 유언으로 남겼고, 9월에는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장의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화장장 설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무조건 꺼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장장설치는 엄두도 못 내고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전국적으로 54개 지역에 있는 화장장의 2 내지 3배는 늘려야 화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장은 꼭 필요하나 우리 고장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장묘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무주에도 지난 2004년 군 계획 시설로 화장장 건립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을 시설하려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2007년 6월 26일 10시 30분에 무주읍 회의실에서 하려 할 때, 주민 공청회 없는 설명회는 잘못 되었다며 마을 이장들과 주민 등 68명이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반대의견으로 설명회도 못하고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장 신설이 무산되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매연, 분진 없는 화장로가 실제 가능한 것이 입증된 데다 화장장 유치와 함께 정부로부터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장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치부되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무주군 추모의 집이 장묘문화의 혁신 아래 화장장 유치를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안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리만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화장장도 옆에 있으면 주민이 타 지역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편익 시설로까지의 주민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천하는 시대를 거슬러 무주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당하는 불이익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군민은 화장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승화원, 남원시 승화원, 대전시 정수원, 김천시 화장장 등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주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가까이는 60km정도부터 멀리는 100여km 가 넘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타 지역의 화장비용이 관내 비용의 6배에서 10배 이상 비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무주에도 화장장은 꼭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인근 화장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승화원 사용료가 관내주민은 50,000원이고 관외는 300,000원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은 관내가 60,000원 관외 500,000원 대전시 정수원은 관내가 90,000원 관외 330,000원 김천시 화장장은 관내가 50,000원 8배나 되는 관외는 400,000원입니다. 앞으로의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우신다면 철저한 주민 여론조사와 주민 공청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설명회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과 소통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복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여성공무원 보직우대와 승진 문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전북시도 15개 도·시·군과 인근 6개 지역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5급 여성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10% 넘는 곳이 전주시 10.3%, 완주군 12.9%, 임실군 23%, 김천시 12.5%, 대전시 13.9%로 5개 지역이었으나 우리 무주군은 1명으로 5.0%에 불과 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21개 시·군 중에서는 뒤에서 다섯 번째였습니다. 임실은 공무원 수가 많다지만 5급 28명중 7명이 여성이고 무주군은 24명중 1명이니까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딱 중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능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공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즉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일 때 예규로 내려온 제248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나호를 인지하셔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2차 여성관리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규를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무주 군민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성 공무원의 보직우대와 승진문제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 먼저 무주군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인의 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이란 인간 삶을 주도하는 정신력의 승화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예술가를 발탁, 인증을 해주고 전문 예술인이 행하는 많은 행사를 보조, 육성해 줌은 물론 다채롭고 새로운 영역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큰 몫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신한 문화 행사에 있어 홍보 부족으로 많은 관심 있는 군민이 행복지수를 높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쉽고 지속적인 홍보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내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의 군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홍낙표
먼저, 이제 민선 5기죠?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선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주 추모의 집과 연계한 화장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누구나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예견하여 질문해 주신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추모의 집은 2005년 12월 완공한 봉안당(납골당) 2,760기와 2013년 8월 완공한 자연장지 3,082기를 포함해서 총 5,842기의 유골이 안치 가능합니다. 추모의 집 봉안당 완공과 더불어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2004년 8월 무주 화장장 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7년 6월 군 계획시설(공동묘지, 도로) 결정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참석자들의 군 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화장장에 대한 설치 반대의견이 속출하였고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영동군에서도 화장장 설치 예산으로 금년에 3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배정된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나 우리 마을,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심하여 현시점에서 화장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사망자 수 및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1월말 현재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일평균 1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화장률도 41.3%로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인근에 있는 전주, 대전, 남원, 김천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2005년도에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화장을 하는 군민에게 1명당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인접지역인 진안, 장수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의 추진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총154명으로 전체직원의 32.4%에 해당됩니다. 직종으로 일반직 125명, 기능직10명, 계약직 19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여성공무원 125명의 직렬을 보면 행정직 49명 외 사회복지직 23명, 보건·간호 등 의료기술직이 37명 등 특수 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 직렬은 한정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복지대책으로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고, 임신초기부터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최대 3년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은 물론, 시차출근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보직 및 승진대책입니다. 여성 관리직 현황을 보면 5급 사무관이 24명중 1명, 6급 113명중 30명이 되겠으며, 6급으로의 승진을 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남성이 7년인데 비해 여성은 6년으로 오히려 1년가량 여성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의 일방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역차별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차별이 아닌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성보호를 위해 보직관리와 출산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교육훈련, 근무평정, 복무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근 진안 아마 동부산업권이죠? 주로 진안도 1명, 장수도 1명, 우리 무주도 1명입니다.
다음에 전선자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무주군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문화예술인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2013년 현재 무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무주문화원 외 52개 단체이며, 이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된 소규모 동호회까지 포함한 것으로 회원 수 1,260명으로 각자 관심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무주문화원 외 19개 단체에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늘려 소규모 동호회 회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화코디네이터를 통해 소규모 동호회 조직의 네트워크화 및 1인 1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설정함으로서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아방가르드 상을 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 대해 매년 격려함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의 자율권 신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종합 연습 공간 조성 등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인과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전선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전선자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하단)
다음은 유송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군민의 삶의 질 및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6대 의회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무주군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란 조직 속에서 과연 군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군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주었는지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도에는 보다 나은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2010년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무주군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있어 원활한 인사교류 정착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무주군 공무원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의 인사 교류 기본 원칙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타 지역 자치단체까지도 교류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5년 이상 무주군에서 근무하면서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듯이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용담댐 준공이후 부남면을 비롯한 하류지역(30km)금산 부리면까지 금강은 오염되고 이에 생태계는 급속도록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을 보면 다량의 수초와 버드나무등 교목들이 식생하고 있고 백사장과 자갈밭이 수초로 뒤덮여 사라지고 자생어종과 서식 수량 감소로 이어지고 또한 물속 입수시 피부병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댐상류 탁수방류로 강물의 바닥을 세척한바 있으나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도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합천, 남강, 대청 주암댐의 총 8개 댐을 선정하여 증가 방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담댐은 2005년 8월 7일 719톤를 방류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무주군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며 이후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론 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게 중장기적인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220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야생동물 개최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고 피해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수렵장 운영 신청자치단체는 총 20개 시군이며 전북에서는 정읍, 고창, 부안군이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앞서도 언급 했듯이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군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홍낙표
유송열 의원님께서 군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주군에서 채용된 신임 공무원의 경우 약 80% 이상이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공무원이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지역출신이라 하더라도 자녀교육이나 부부합류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전출을 원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출을 허가할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신규공무원을 일정수준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데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전출시킬 경우, 조직운영과 무주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조직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1:1교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무주군에서 근무한 자와 중앙부처 전출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출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력수급 사정이 좋지 못한 등을 감안하여 인사교류를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충원 및 결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인력충원에 있어 당초 12명을 전북도에 요구하였으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증가할 것을 예측, 추가로 7명을 증원한 19명을 시험요구 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락,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 임용절차중인 임용대기자, 질병휴직자를 제외한 13명이 보강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원 468명중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공로연수 5명, 육아휴직 14명, 질병휴직이 3명, 파견 4명을 포함하면 총 2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교류에 있어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제약을 하지 않으려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결원의 추가발생에 따른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는 인사교류를 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도 개인의 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하류지역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전의 금강변의 모습은 깨끗한 모래와 자갈밭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저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즐겨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담댐 건설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강변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기상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안개일수는 연간 22일 정도가 증가한 84∼97일이며, 안개농도 또한 짙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습도는 13∼18%가 증가한 월 평균 89%이며 기온은 연평균 0.5℃정도 떨어져 결빙과 강설일수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변화입니다. 일정한 유량과 유속으로 방류함으로써 여울과 소가 차단돼 자연정화 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하천 수온이 여름철은 하강하고, 겨울철은 상승하는 변화로 인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우 시 하상 침전물이 쓸려 내려가는 효과 또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관광변화입니다. 담수 전에는 캠핑과 낚시, 천렵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았다면, 지금은 래프팅, 사륜바이크 체험 등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내수면 어업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과수의 착색불량, 하상 퇴적물로 인한 이끼와 수초가 다량 발생되는 등의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천수질측정망 외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류지역 3개소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 우리군 검사결과 모두 BOD, SS에서는 ‘매우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상의 퇴적물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량의 수초와 버드나무 등 교목들이 식생함으로써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 담당 과장에게 확인토록 지시했고 잠수를 통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상의 퇴적물과 다량의 수초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상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거 댐건설 이전처럼 홍수와 호우 시 퇴적물이 일시에 쓸려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용담댐 관리단과 방법을 논의해봤습니다만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증가방류를 할 경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금산과 영동, 옥천 등 하류지역의 저지대 농경지와 인명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책임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수립과 합동조사를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댐 하류지역에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정부나 하천관리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의 회신만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피해와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은 물론, 하천전문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변화와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의 피해관계를 객관적, 과학적 수치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댐 건설이전과 댐 건설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주민대표, 행정, 용담댐관리단,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관련부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요구 외에도 댐 하류지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상 수초제거 사업비 지원과 무주읍, 부남면 지역의 사업발굴을 통한 특별지원 사업비 건의 등 관련부처에 간접지원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등 상급기관의 각종 물 환경 관리계획 수립 시 개선대책 반영은 물론, 유관기관․단체 등과 댐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개선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무주’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보호정책으로 언론방송에 보도되는 등 자연을 존중하는 건강한 도시의 대표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무주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동일한 현상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이나 민가에 까지 출몰하여 인명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예방시설지원 등 보호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군도 개체 수 조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 장수 등 인근 지자체의 멧돼지 서식밀도를 보면 우리 군보다 오히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렵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자연 순환에 따른 서식밀도 조절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 63,187ha 중 82%가 산림이며, 무주군 소재 덕유산국립공원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의 34%입니다. 현재 국립공원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가 및 축사, 도로변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51%이나 산간 곳곳에 인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렵 반경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무리하게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유해 야생동물은 수렵을 피해 국립공원 등 수렵 제한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효과가 떨어질 것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총기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2012년 대비 2013년 야생동물 피해건수가 36% 감소하여 자연적인 멧돼지 서식밀도 조절 가능성을 열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정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야생동물피해가 집중되는 농작물 수확기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 및 포획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제반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사역으로 인한 의무감을 부과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는 우리군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인간과 상생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 생명존중의 땅 무주’라는 가치를 얻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더불어 농가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로 멧돼지 서식밀도 인근 전국 평균이 지금 4%, 전북이 7.5%, 무주가 6.5%, 진안이 8.6%, 장수가 9.2%, 정읍이 5.8%, 순창 5%, 남원이 8.3%입니다. 이렇게 인근 산간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무주가 서식밀도가 굉장히 인근 장수나 진안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유송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겠지만 앞으로 특히 피해 발생에 대해서 보상을 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간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목책기 사업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목책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더 검토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모자란 점을 채워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유송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유송열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일반직 4급∼5급이 본청에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한 후에서야 조례를 본청 1명, 읍면 1명으로 개정하려고 상정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 기획관리실장은 무주군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을 리드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은 물론 각 실·과·읍·면을 지휘감독 통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서기관급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군민은 물론 공무원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기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무주군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동시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동시에 입법예고 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에 전보제한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자가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에 불 부합한 발령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하여 잦은 자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5기 들어 지금까지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를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공무원 현원 461명, 무기계약직 125명, 정규직 586명으로 기간제근로자 204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진안군은 9.2%, 장수군은 3.3%, 순창군은 7.9%, 고창군은 9.2%로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 전라북도 비정규직 평균비율 12.82%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민선 3기 2006년 36억 7,259만 4,000원, 민선 5기 2013년 67억 9,645만원으로 무려 31억 2,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1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시연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개관에 따른 46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시설물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전통문화 생활체험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사업,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실내체육관 등이 마무리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되고, 그만큼 신규 공무원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년 동안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 청년 수험생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공무원에게는 업무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언제나 자기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조직이 극대화 되고 그 조직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 정열을 가지고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주변과 들녘 및 하천에 버려진 농약병, 캔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심각합니다. 농경지 주변과 하천에 방치된 농약병은 독성이 강한 농약잔류물 유실로 토양 및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폐비닐이 썩는 데는 수 백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농폐기물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매립되거나 임의로 소각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 전국 평균 통계에 의하면 농약병 수거율은 23%, 농약봉지 39%, 폐비닐 수거율은 55%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도 농약병과 농약봉지, 폐비닐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뒤부터 산간오지 등 장거리 취약지역의 수거지연과 낮은 보상금으로 인한 농민참여 저조 및 환경에 무관심한 주민의식에 있습니다. 무주군은 반딧불브랜드와 청정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영농자재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농가 참여 주민의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했으면 반드시 수거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각종 영농교육, 읍·면 이장단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가참여 제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방비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kg에 1,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지자체에서 A급 1kg에 72원, B급 60원, C급 4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거비로 인해 농민들은 참여를 회피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늘려 보상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 수거 체계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114명의 민간업자가 전국 164개 시군을 담당하여 수거하다보니, 많은 양의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주군 자체로 각종 일자리창출 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등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들녘, 마을주변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청정무주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주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반딧불 보존과 청정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무주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시 사업의 시급성, 수요예측 및 활용미흡,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향후 유지관리, 신축재원 확보 등 문제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안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바쁜 농번기 때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요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며 농한기 겨울철에는 각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므로 안성노인복지관은 부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무주종합복지관 수용에 한계가 있다면 증축이나 보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성노인복지관 시설물의 수요예측 및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됨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무주청소년수련원 부지에 2012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수정예산에 49억원의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미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반디랜드 내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개장 후 일반인 숙박수용으로 관내 펜션업계와 행정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발전사업,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숙박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청소년 수련원 총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재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비 또는 전액군비로 충당해야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무주청소년 수련원 건립시 수요예측, 활용방안,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및 기존 관내 숙박사업 피해는 없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 행정시설의 직영 및 위탁 50여개 시설의 수입대비 지출적자액이 201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르면 적자액이 무려 50억 4,184만 3,000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31일 현재 52억 154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건물 신축 후 유지관리 운영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기 때문에, 향후 수요예측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검토 후 막대한 지방비 투입보다는, 민자유치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재방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가는만큼 낭비성 예산 사전통제 및 재정상황을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감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홍낙표
좋은 군정질문, 군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 무주군 정원조례를 보면 4급은 부군수, 의료원장, 그리고 4급내지 5급 복수직은 기획관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수직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무주군에 think tank라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장은 그동안 민선4기 이후만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을 앞둔 분들로 인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오랜 행정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기획관리 업무를 노련하고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 생각과 역동성이 함께할 때 군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5급으로 임명하고 현재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5급으로 책정되어있는 읍·면장 중 읍장을 4∼5급으로 조정하여 읍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전에 정원조례 개정이후 전보인사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우려하시는 기획관리실장 통솔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 상명하달식 경직된 수직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현재 조직 체계에서는 직급이 아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여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 직위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번 정원 조정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혁신적일 수 있고 우려 섞인 조언들도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 경우 반드시 조례 먼저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규칙보다 상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 후 조례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원 및 기구관련 사항은 대부분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후 진행하게 되면 하위 법령인 규칙 및 훈령 개정 시까지 인사발령 등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사항이 가결되면 이후에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전북도청에 입법검토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으면 동일자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례 개정 전에 규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이지 상위법령의 조례개정 전에 규칙 개정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될 때 까지는 보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보인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자 인사는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별 결원 충원을 위한 후속 승진인사와 장기근무자를 비롯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순환 전보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거 통상 1년이며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업무담당자는 2년입니다. 8월 7일자 인사에 따른 전보제한 자는 15명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인사 시 전보 제한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가결을 위해서 전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코자 일단 전보인사를 최소화 하되 소속 부서장의 의견과 여성 공무원, 격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을 물론 직원상호간에 협력과 신뢰도를 중요시 하는 전보인사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직렬 불 부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운영은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사발령 시 현 규정에 맞지 않는 직렬은 부득이 하게 직무대리 발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직렬에 맞는 보직부여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직렬에 맞는 보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인사고충과 인력운영상 부득이하게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정한 인사,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전년 대비 35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액은 71억 3,041만 4,000천원이며, 내년도 본예산은 67억 9,412만 1,000천원으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안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원된 주요 업무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우리군 자체 시설이 확대된 부서에서 증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보도 자료를 보고 실무자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 되었는데 무주군과 임실군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조사한 수치이며 이에 비해 타 시군은 주로 행정보조 인력에 대해서만 입력한 결과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인접군인 장수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20명으로 보도 된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주군은 무기계약직 포함한 정규직은 600여명이며 전주시의 경우 2,400여명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 및 예산부서, 그리고 사용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부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계절 영농과 비가림, 그리고 경작지의 잡초제거 등을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과 농약 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영농폐기물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연간 폐비닐은 약 650톤, 농약 빈병은 5톤 정도가 수거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영농폐기물은 경작지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폐기되어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도 작용하고도 있습니다. 현재 수거체계를 보면 일정량이 보관 장소에 모아지면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하고 수거량 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수거지연에 따른 미관저해와 환경오염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수거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수거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고 보상금 지급,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수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금 단가인상 문제는 지자체별로 동일한 보상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로 영농폐기물을 반입됩니다. 부정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자칫, 우리군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것처럼 반딧불로 대변되는 청정 무주의 이미지에 걸 맞는 주민의식 고취와 수거체계의 개편, 보상금 현실화 방안, 그리고 보관시설의 확충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안성노인복지관 및 무주청소년수련원 신축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무주군은 2013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초고령사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관은 이미 포화상태로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안성면, 약 1,549명입니다. 건축연면적 660㎡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8월 신축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11월 사업 신청하여 시·군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어렵게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무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은 토지매입비 4억원, 신축비 13억원, 기자재구입비 2억원으로 총 19억원, 그 중에 분권교부세가 3억 6,400만원, 군비 15억 3,600만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받게 되는 분권교부세는 비경상적교부세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15년 완공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 무주노인복지관 대비 안성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여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경로당 이용으로 복지관 운영이 부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 무주노인복지관의 경우 겨울철에 이용자들이 더 많다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에 비해 복지관에서의 만족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재정적인 부담은 있으나 1년에 268개소 경로당에 14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재정 부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주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한번 가는데 40여명 정도만 탑승할 수 있어 안성면 1,600여명의 노인 중 2.6%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매번 이용하는 노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무주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더 수용할 수도 있으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일정수준의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고난의 현대사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오신, 고난의 현대사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주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복지관이용의 저변 인구를 확대하고 행복지수를 높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실버복지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855-1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부지면적 16,839㎡에 건물연면적은 3,200㎡, 숙박정원은 400명으로 건립비용은 약 7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무주 청소년수련원은 태권도원의 배후시설로서 세계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국․내외 문화체육대회 개최 시 숙박시설 확보 등 관광휴양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신 관내 숙박업소와 펜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어 계층별․연령별 수요에 걸맞은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연간 관광객이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태권도 청소년 캠프 등 태권도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군에서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시군으로 가서 숙박을 하는 실정이고 보면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디랜드 내에 있는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을 보더라도 11월말 현재 이용자가 총 6만 9,806명, 7만명에 달하고 있고 수입금은 4억 1,900원으로 전국 수학여행 학생유치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요는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회 등 특별교부세 예산확보 중에 있으며 추후 도지사 방문 시 건의하여 도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프로그램운영비와 유지관리비등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나 이 사업은 다른 시설에 비해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수학여행단, 기관 및 사회단체 수련활동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이대석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하단)
다음은 이한승 의원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군수 홍낙표 등단)
○의원 이한승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또 12시 넘으면 점심시간 넘게까지 군정질의 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도 무서운 시기라서. 계속 해도 될까요?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주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 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전·후간 도로 교통 대책에 데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간도로 일방통행으로 인한 후간도로는 양방향으로 정차 및 주차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간도로는 일방통행 홀짝제 실시로 심각한 교통정체는 없으나 후간 도로의 경우 대형마트 및 주요상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무주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0,741대이고 무주읍 차량대수는 4,359대, 약 무주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량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 무주읍 주차장 현황을 보면 14개소 1,135면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며 일부 천변 도로 등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순찰차 1대, 렉카 1대, 무인단속카메라 1대, 그리고 교통지도단속요원 6명으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하여 1일 평균 15 내지 20회, 매월 평균 약 600회 계도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지도 단속요원 퇴근 후 통행량의 증가로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 차량의 교차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주읍 도심권의 협소한 도로 사정과 대형상가 및 중심상가의 교차점인 후간 도로의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와 직면하고 있어서 강력단속을 하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와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개인 주차장 만들기 분위기 조성, 그리고 관내 주차장의 효율화, 유료화 검토와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주·정차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다각적인 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전․후 간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시가지권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조성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등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선형 문제입니다. 도로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지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을 항상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하시겠다 하셔놓고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군수께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완료까지 추진한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읍·면별 특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부남면의 수변구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낙후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레포츠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부남면 대소리∼굴암리 일원이며 자전거공원, 대소마을∼하굴암마을 까지죠. 금강 강변탐방길 조성, 1.4Km에서 총사업비 65억 원, 국비 20억, 도비 9억, 군비 36억으로 2011년 6월 27일 착공하여 2013년 2월 21일 완공된 사업입니다. 부남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남면 소재지 등 기존 취락과 연계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타운개발로 제한행위를 극복,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읍·면지역과 연계한 관광개발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부남면만의 독특한 레저상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휴양 및 사계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남면 지역에 레포츠 관광객 등 약 6만여명이 내방하여 3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제1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를 개최하여 약 740명의 선수 및 관광객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2회 전국래프팅대회를 개최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곳, 부남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공원 및 레포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점과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남면지역의 래프팅체험 및 금강 탐방길 등 관련 부대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래프팅 선착장과 각종 편의시설인 쉼터, 화장실, 벤치, 쓰레기통 등 레포츠인과 탐방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레저․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을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개발과 금강 강변 탐방길, 자전거공원, 생활체육공원 등 기존 시설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무주읍 및 부남면 일원의 13개 래프팅업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 등 해서 금강강변탐방길 및 자전거공원 사업이 약 64억이 지금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준 거를 그렇게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군수께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군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사업부서에서 한대로 쭉 읽어주시고 이렇게 의원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책 읽드시 읽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부남 면민들의 여론입니다. 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래프팅 하시는 분들이야, 기존에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와 있고 그 분들은 계속 오지만은 그 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로 오시는 분들은 전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현재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체크가 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계를 하지 못할 따름이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확인했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산악자전거, MTV쪽에 있는 사람들, 또 도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건 군수님 말씀이시고 지난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땅 값만 부축여놓고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거기에 지금 분수대 얼마 들여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은 다소 기대만큼 못 오니까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군수 홍낙표
아,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가.
○의원 이한승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민심의 지역 주민들이 알고 지금 본의원한테 군정질문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부남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65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군수 홍낙표
물론 지금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죠. 그러나 날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님,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65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군민들이 지금 부남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도 거의 전무하지, 거기에 조형물 만들어서 분수대 만든 거 1년에 몇 번 분수대 만들었습니까? 3억 들여서 만든 조형물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건 질문 빼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12월 3일날 금강유역청에서 환경포럼했을 때 갔을 때 이 수질검사를 하려고, 지질검사를 하려고 환경단체들이나 대청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한 지 압니까? 부남을 수개월 째 다니는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 조성한 것이 3면인지, 5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테니스 치는 분 한 번 구경 못 했고, 가 다음에 분수대, 딱 한 번 트는 것 봤답니다. 그것이 면민의 날인지, 운동장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번 분수대 틀었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군수님, 이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원은. 이런 사업을 갖다가 말로만 몇 명 오고. 이거 현실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셔야지.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만약에 동영상 틀고 계시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부남에서 보신다고 했으니까. 무주도 보실 것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맨날 부서에서 써준 대로 읽으시면 이게 무슨 군정질문이고 답변자료. 답변 잘 하세요. 자, 지금부터 질문으로 해주십시오. 금강 강변 탐방길 및 자전거공원조성사업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전거공원 건축공사가 6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대소자전거공원, 주차장, 상징조형물, 바닥분수, 화장실, 하굴암자전거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 공동작업장, 간이체육시설,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다음에 탐방길 및 자전거 공원 토목공사가 47억 7,7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탐방길 조성하고 상징 조형물 구입, 탐방길 및 자전거공원 전기공사 1억 1,400만원 정도, 기타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5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된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난 완료 후에 전무하다는 겁니다. 기존 래프팅에 오시는 분들은, 래프팅 사업을 하러 오신 분들은,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 하기 전부터 계속 줄을 잇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특히 여기 자전거 공원 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탐방길 및 자전거 공원 토목공사에 47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자전거를 타시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 한 번 몇 분인가 한 번 대보세요. 몇 분인가. 근거를. 그것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올해 완공됐죠? 그런데 올해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임신도 하기 전에 애기를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지금은 일부 오고 있지만 날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를 해서. 올해 완공됐는데 올해 많이 실적을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래도 금년 2월 20일 날 준공이 됐으면은 자, 겨울철에는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 이 사이에 많은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피크입니다. 그 때가. 뭐라고 합니까? MTV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지금 11월 달까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안 타요. 군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은 금년 2월 20일 준공이 됐으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이라도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몇 명이 왔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군수 홍낙표
계측기를 달면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완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완성이 됐는데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와야 한다,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홍보도 덜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전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신다면 날로 갈수록 많은 탐방객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분수대 활용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특히 올해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방침이 내려져 있어요. 가급적 우리 앞에, 이것도 사실 주말에 사랑의 다리도 주말에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했다는 일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걸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군수님, 그래도 아무리 에너지 절약이라도 그래도 지금 준공이 2월 20일에 됐으면은 그래도 피크가 5, 6, 7, 8, 9정도 그래도 한 5개월 정도는 된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5개월 기간에 한 달에 주말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분수대를 분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고 볼 거리를 줘야 하는데.
○군수 홍낙표
맞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군수 홍낙표
예, 앞으로.
○군수 홍낙표
아니, 공공시설에 대해서 앞에 사랑의 다리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지금 주말에 켜게 되어 있는데 거의 못 켰습니다. 중요한 행사 때 한 두 번 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름에 강력히 사실은 그 기간에 정부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입장도, 주말에 좀 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시험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실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 틀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면민의 날이나 기타 주요 행사들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부남에서. 그럴 때 한 번 틀어보기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특별히 에너지 이것 때문에 너무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다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의원 이한승
자꾸만 그렇게 답변, 계속 반복되는 답변 하시지 말고 그렇다면은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의원이 다른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군수 관용차량 업무 외 못 타도록 되어 있죠? 기름도 에너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면 관용차량을 업무에 많이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군수께서는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니, 국가 에너지절약 같으면 군수께서 왜 관용차량을 시간 외, 업무 외에 타고 다니는지 그거 못 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군수 홍낙표
예.
○군수 홍낙표
그런데.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죠. 답변을 요구를 했으니까.
○의원 이한승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지금 분수를 도저히 틀 수가 없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못 했다고 그러면은 군수께서 정말로 그렇게 절약을 하고 하시는 분이 관용차량 업무 외에 못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관용차를 업무에 이렇게 타고 다니십니까?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까?
○군수 홍낙표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군수 홍낙표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런 거예요.
○군수 홍낙표
관용 차도 때에 따라서 24시간.
○군수 홍낙표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것입니다. 군수라는 것은 비상시에 언제라도 출동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대기입니다. 항상. 외국 출장이나, 관외출장 멀리 갈 때는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안전행정부 운영 규정에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호 전용 차량은 군수에게 배정한 전용차로 관내에 발생한 애사나 경사에 참여하는 다수의 주민 및 군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장소입니다. 또 군민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방자치제의 근원을 모르시는 군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외에는 특별한. 갈 수 있어요. 특별하니 출장을 간다든지,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오후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이튿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일반 여기에서 일반 행사 때라든지, 애경사 가시고 이런데 어떻게 관용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차량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군민들이 낸 세금 그런데 다 하라고 하십니까? 관사도 지금 12월 말까지 나온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 절약이란 핑계 대시지 말고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에너지 절약을 말씀하시고.
○군수 홍낙표
의회 내에서도 그 때 당시에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의회. 정부에서 강력히 에너지 절약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의회에도 점심 때 소등하고 등등 우리 군에서도 계속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사실은 제 욕심은 토요일 주말에 많이 분수대를 틀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강력한 통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부남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지금 잘못된 부분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종합레포츠타운 기 조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가실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말로만 월례조회나 할 때 관심 가져라 하지 말고 그래도 수장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홍보가 돼서 잘 나가지 그냥 지시만 한다고 됩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예.
○의원 이한승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 전통공예문화촌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투자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전통공예문화촌은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해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국내․외 관광객에게 무주의 전통스러운 멋과 향을 널리 알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운영 초기여서 일부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공예시연체험관, 최북․눌인관, 공예공방, 건강 체험관,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전통생활문화체험관과 작은 영화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완공되면 태권도원과 더불어 무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덕유산과 리조트, 적상산 권역과 태권도원을 아우르는 신생활 거점지로서의 잠재적 기능과 요인을 갖추고도 있다. 실용주의 경영행정에 입각한 적자 해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2007년도부터 7년 간, 내년까지죠, 사업이. 약 309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총 사업비가 309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셨죠? 여기에 광특 예산이 86억 9,800만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70% 차지해서 217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된 예산 맞나요?
○군수 홍낙표
예,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전체 총 금액이 309억 1,00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이.
○의원 이한승
그러면 군수께서 답변을 총 금액만 알고 계시는데 군비가 217억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 217억이,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가 217억이 투입이 돼야 하고 군비가 87억 정도 투입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군비가 217억. 군비 217억 정도가 1년 이자액이 한 6억 됩니다.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전통공예문화촌이 얼마나 활성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네, 지금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선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체험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축공사가 완료가 되면 2∼3개월 내 시범운영이 지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전통건강체험관은 2012년 말 방문객 2,754명에 수입금은 2,072만원, 그리고 올해 12월 8일을 기준으로 보면 방문객 7,880명에 6,133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숯가마의 효능 홍보 및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해서 식당증축이 완료되면 2014년에는 전문경영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홍낙표
아니,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문화촌만 그렇고.
○의원 이한승
아니,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자꾸만 써준 대로 읽지 마시고. 무슨 국어책 읽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야심차게 이거 군수께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님 머리 속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다면은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공예공방은 입주 장인들이 관광상품을 개발 제작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통공예시연체험관의 입주자가, 아니, 공예공방에는 입주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어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공예시연체험관은 1층 판매장의 용도변경을 검토해서 새로운 입주자들을 더 입주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주 문화원, 무주 사진작가 협회 등 관내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의 기획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은 기념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기획 전시 활동은 물론, 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반딧불 축제나 얼음 축제 등 관내 축제 및 행사시 적극적인 시설 홍보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고요, 태권도원 개원은, 내년 4월이면 개원이 되는데 세계 각 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무주를 방문할 때 전통공예문화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팀 여기가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군수 홍낙표
아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저 뒤에 도로가 새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 그 쪽에 주차장이나 또 지금 앞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여러 가지 땅 문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 쪽으로 새로 도로가 나면 도로 나는 쪽에 주차장과 그런 하지 못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단 그 말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자면요. 본의원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 축사장에서 축사하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통건강체험관과 전통공예공방, 전통공예시연체험관이 적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013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그런 준비가.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말로만 공예방, 전통공예문화촌 살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딱 나와있는데 2012년 2억 9,000만원, 2013년 2억 6,200만원, 딱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군수께서? 이것은, 이 막대한 군비 217억이 들어가고 총 예산이 309억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이런 적자가 발생되는 요인을 지금 군수께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적자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알고 계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11월에서 12월, 지금 운영 적자가 9,873만원, 그리고 전통건강체험관, 그리고 올 1월부터 10월까지 4,579만 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점차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군수 홍낙표
2012년 전통건강체험관이 11월 2개월 운영을 했어요. 2개월 운영을 했는데 그게 9,687만 3,000원이고요, 2013년에 1월에서 10월까지 4,579만 2,000원이 운영계좌로 지금 수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전통건강체험관과 전통공예공방, 전통공예시연체험관 이 세 가지 적자액을 말씀을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왜 전통건강체험관만 이렇게 적자 폭을 말씀을 하시는지.
○군수 홍낙표
지금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예공방이랄지, 이것은 무주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관광거점화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적자다, 흑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의 아닙니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나 전통건강체험관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것인지, 공예공방이나 문학관이나 미술관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순 없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흑자가 됐든 적자가 됐든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적자액을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은 좀 답이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2012년 2억 9,000만원, 2013년 2억 6,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들어온, 이게 적자 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10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운영하다보면 이 적자폭은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써준 대로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군정답변 듣기도 싫습니다.
○군수 홍낙표
시즌이, 전통건강체험관 시즌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좀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시즌이, 아마 적자 폭은 더 줄어들겠죠. 그 시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 때 당시. 동영상도 좀 보시고 보고도 좀 받으시고 좀 하십시오. 전통공예공방에 대해 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통공예공방이 당초 입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입주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군수 홍낙표
주로 좀 장인들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장인들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인들이 무주다 보니까 많이 오려고 하는. 무주 산간 너머 오지까지 와서 작품활동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 유인해볼까, 우리 무주에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국 각지에 공고를 해서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조화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개성이 특이하고 부조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대폭적으로 내년에 새롭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사업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기 전까지 민선 4기 군수께서 이 전통공예공방에는 장인들을 모셔서 무주의 장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공예인협회 이철용 회장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분하고 조율을 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국의, 그래도 내로라하는 장인들을 모셔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온 분이 과연 몇 분이신가, 장인이. 한 번 분석해서, 그냥 가슴에 한 번 속에 있는 얘기 하십시오. 한 번. 이렇게 하시고 답변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장인들이 이한승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무주의 한계점이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다 나가려 그러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 모시기 위해서는 그만한 메리트를 줘야 무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주거환경이라든지, 기타 문화시설이랄지, 또 작품활동에 쓰는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 무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란 얘기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전통공예공방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전자에 본의원이 질문 시에 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모셔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안 되면 전국에서 어떤 분들이 오겠습니까?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답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변명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전자에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군수 홍낙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무주로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획기적인.
○군수 홍낙표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군의회도 여러 번, 여러 차례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지만 군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 장인들도 우리 무주에 올 텐데 지금 현재 하는 수준 가지고는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또 의원들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원들도 동의를 그렇게 해줍니까? 몇 차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올리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군민들이 노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2007년도에 민선 4기에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은 맞죠? 그렇죠? 군수께서? 이거 의회에서도 계속 민선 3기 때부터 이게 올라왔던 부분, 계속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민선 4기에 새로 군수께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 와서 정말로 담당 과장에서부터 담당 계장, 담당들 와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또 군수께서도 와서도 공예공방 이렇게 해서 전통 장인들 모셔다가 내가 이거 활성화 해서 무주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군수께서 와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군수가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동의해줘서 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의회에도 잘못이 있어요. 같이 동반자로 가서 홍보도 하고 뭔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야 돼요. 본의원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나는 여기서 양심고백 그대로 합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거기에 활성화도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정말 이틀에, 이삼일에 한 번씩 가서 몇 명 정도 오는지 이런 것까지 저는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복지관같은 데는 많이 가시지만 거기 어디 군수님 오시는 것 행사 때나 가끔 오시지, 거기서 군수님 본 적이 없어요.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이 계실 때만 제가 안 간 것 같네요. 많이 갔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의회 와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군수께서 앞으로 잘못된 것 잘못됐다 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 내가 민선 5기 안에라도 내가, 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답변이 지금 변명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군민들이 보면 시원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군수 홍낙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답변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변명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이 이렇게 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자 수입이 한 6억 되는데. 오늘 아침에 다 물어봤어여. 이자액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시원한 대답 이렇게 해야지, 변명식으로 그냥 써준 대로 다 이렇게 와서 읽고, 국어책 읽어요? 도서관입니까? 여기가? 독후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공예공방에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공예공방 연간 임대 수입료가 얼만지 알고 계시나요? 임대료가?
○군수 홍낙표
지금 임대료 수입이 총 공방별로 다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총. 합계가 안 나와 있나? 아, 전통공예문화촌의 총 수입금액은 1,415만 9,000원이네요.
○의원 이한승
지금 당초는 연 임대료 사용료가 3,000만원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 나가셨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가 본의원이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숫자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김기철 천연석채화 화백실이 연 사용료가 300만 8,170원이고요, 거기에 북 하시는 소순주씨가 428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상대 씨 아직 임대로 안 들어왔고요, 배종호 씨가 4,169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김상곤 씨가 687만원 정도를 지금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여기서 다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본의원이 볼 때는 한 두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임대료가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적게 해서 했는데 그 넓은 공간에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임대료는 엄청 싼 거예요. 본의원도 남대천 휴먼시아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휴먼시아아파트의 제 임대료가 980만원입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15평이. 이렇게 서민들도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이 30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분들을 모셔다가 전통공예공방으로 해서 어떠한 무주군의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고 야심차게 군수께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하시는지 정말 본의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군수 홍낙표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군수 홍낙표
그러니까 질문의 요점을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의 요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군수 홍낙표
그래서 이렇게 싼 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면 더 싸게 해달라는 건가, 더 높이 한다는지. 질문의 요점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의원 이한승
아니, 이렇게 30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임대료를 싸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분들 모셔서 임대료 싸게 주는 것은 뭔가 그 분들한테 우리가 기대 효과에 미치기 위해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게 해서.
○군수 홍낙표
그렇죠. 당연하죠.
○군수 홍낙표
당연히 그렇죠.
○군수 홍낙표
알고 있죠, 그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실무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대책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의원이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도 하고, 또 일반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어떤 행사장이라도 만들어서 대책 강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업부서에서 대책 강구했다고 했는데도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대책인가. 한 번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인가 한 번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한 번 어떤 대책인지 한 번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대안 그것만 잠깐이라도 설명해주세요. 어떤 대책인지.
○군수 홍낙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모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다, 뭐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한승
그래서 군수님께서 잘못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야심차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고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 분이 어떤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그런 답변은 수장으로서, 무주군의 제일 어른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질문시간이 초과됐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또 잘 못하면 초과해서까지 어떤 의원은 했니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마치겠는데요, 군수님 정말로 자꾸만 시설물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됐든 저렇게 만들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 관심이 있더라면 지금 내용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지. 몇 분은 알고 계시겠죠. 어떤 분이 지금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지 그런 관심조차 안 가지시는 그런 군수께서 야심차게 한 사업이 이렇게 간다면 군민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정신차려서 좀 잘 한 번 관심있게 한 번 해보십시오. 만들었으니까, 그 부탁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이한승의원님!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군수 홍낙표 하단)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당면한 군정현황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를 12월 17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 이강춘 박찬주 유송열 이한승 김준환 이대석 전선자
○출석 전문위원
- 이경섭
- 이상형
○출석 공무원
- 군수홍낙표
- 부군수이래성
- 기획관리실장최영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여환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창익
- 문화체육관광과장문현종
- 민원봉사과장서성식
- 환경관리과장이병학
- 민생경제과장오종석
- 안전건설과장한상술
- 건강휴양도시과장최원희
- 산림녹지과장김종규
- 행정지원과장김흥수
- 보건행정과장전병율
- 기술지원과김충성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설희
- 마케팅전략팀장박희랑
○서명․날인
의장, 이강춘
서명의원, 박찬주
서명의원, 이한승
사무과장 직무대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