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홍낙표

이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수렵장 설정계획에 대해서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사항, 그리고 추진사항, 수렵장 설정계획 또 그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무주군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반딧불축제와 함께 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와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연보호정책 실현으로 무주가 환경도시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이나 민가까지 출몰하여 인명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무주군에서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피해예방 시설지원 등 보호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무주군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서식밀도 결과를 보면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에, 무주군은 전라북도 평균인 100ha당 5.9마리에 약간 못 미치는...... 아니 5.9마리인데, 우리군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5.7마리 100ha 기준으로 봤을 때 5.7마리로 주기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진안이나 장수, 임실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서식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개체수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 구제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민원요청 시 즉시 출동함은 물론, 취약지를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 및 포획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제반 운영방안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새벽 1시까지 총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 수렵장 운영 시 무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와 협의해서 무주군 전 지역에 대한 서식밀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무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 야생동물보호 정책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자연과 더불어서 상생 공존하는 누구나 살기 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서기관 인사를 왜 빨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ㆍ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은 4․5급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관련규정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실장에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매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만큼 중간 리더그룹인 과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써,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으로 보했다고 해서 군정수행에 큰 무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전체적인 군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직급별 직렬을 수시로 3복수, 4복수 등 다 복수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직렬 파괴론까지도 회자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파괴를 단행했다는 시․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에 부서장 27개 직위 가운데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3개의 직렬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위 92개 가운데 69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4개의 직렬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50% 넘으면 행정직 외에 1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한 경우와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직렬 간에 교류근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일부 소수 및 특수 직렬에서는 상위직의 복수직 운영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직위별로 업무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도한 복수직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직렬파괴로 해서 인사운영을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령 환경위생과로 되어있는데 환경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기타 직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단일 직렬로 했을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질적인 직렬에 대해서는 승진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질 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주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2개 직렬, 4개 직렬로 복수 직렬을 해놨다고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 부군수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와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서 시․군 부단체장 공로연수 시 도에서 부단체장을 전출하고, 군에서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도에 전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하기위해서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부군수 출신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8,200여만원을 부담한 바가 있으나, 도와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활용함으로써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체장 인사 시에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4, 5급 공무원 1명을 도에 전출하여 그 자리에 후속 승진인사를 할 수 있어서, 인사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자를 받아봤는데 도에 전출을 가겠다는 우리 사무관급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직영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관내 시설물을 대부분 직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군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회 복지시설과 지역산업 또는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 복지에 관련된 시설과 지역산업 관련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그리고 무주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회계 상 수지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공감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지난 2006년도에 무주군의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제시된 방안에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7년 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주군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적용해서 무주군 시설 운영전반이 다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는 전혀 없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판단한 항목에서도 농촌지역의 동종 단체 중 우리군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의 자치단체 파산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또 다른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복지관이나 국제화교육센터 등 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체계를 유도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계절 레저문화센터의 경우와 전통공예문화촌 시설 중 일부 등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시설물의 보강, 그리고 수지판단 등을 경험 한 후에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등 지금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로, 재정 부담이 적으면서도 시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주민센터 목욕탕등과 같이 사용자의 대부분이 군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인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지만, 반디랜드 등 조정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객효과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사용자 부담을 조정하는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과의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은 행정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수익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나 우리가 꼭 수익을 내야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이라는 행정서비스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분야에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결국 약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보건의료 분야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일방적인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영개념으로 수익개념으로 본다고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편익과 사용, 또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공공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거나 또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다거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수익 개념으로 본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발전과 행정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그 일을 수익개념으로 본답니까? 다만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라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정리는 분명히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분야하고 경영수익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갈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더 충분히 행정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홍낙표

더불어서 그에 대한 답변도

○군수 홍낙표

군정수행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군수 홍낙표

잘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안성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뿐 만아니라 안성초등학교 지금 운동장 시설인가요? 그것도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위로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에서 해준 것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용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지정해제가 되어가지고 문광부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목적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인복지타운은 우리군에 꼭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적어도 날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역은 보건의료원이랄지 종합복지관, 요양원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많은 우리 노인들이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서기관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4급 내지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군수의 재량권입니다. 군수가 군정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잘 군정수행 해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예.

○군수 홍낙표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그 예술인을 위한 복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문화예술 단 체수는 25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895명으로 각 단체에 가입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전선자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무주 문화원 외 18개 단체에 3억2,780만원 해줬고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주문화원 외 21개 단체에 3억7,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액되어서 지원했고 또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추경 빼고, 본예산에 4억6,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을 상반기 중에 개관․운영해서 문화의 산 교육장 및 문화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향토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치목마을 삼베 짜기, 또 안성 낙화놀이 등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전국 국․공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한수산의 부초 등 16개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소비자와 생산자간을 이어주고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전문 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의 양성 지원과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호회원들 간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전통문화육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분권교부세로 3,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민들의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과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가깝게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사업인데 적의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반영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까지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군민 공청회를 개최 했으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외부인사가 주관함으로써 우리군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은 물론 다수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지난 하였던 바, 금년에는 본청의 예산부서, 또 주요 민원부서, 그리고 시설 등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이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주민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6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전통문화의 집에서 일괄 초청을 해서 주민예산 참여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6번을 개최했습니다. 주로 건의사항은,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 외곽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마을상수도 정비, 도로망 시설 확충, 그리고 동절기 긴급 제설작업 등 다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이에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올해 제2회 추경예산과 또 그리고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별 처리계획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연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마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근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해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해서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안전부 계획 및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숙지토록하고 2013년도부터 의무화 되는 성인지 예산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별 자체교육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를 초청해서 2011년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 승진인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총142명으로 전체 직원 462명의 30.7%에 해당이 됩니다. 직종은 일반직 100명, 계약직 18명, 기능직 10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직 여성공무원 100명의 직렬을 보면 사회 복지직 18명, 보건직 13명, 행정직 38명 등 특수 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 직렬은 한정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이게 단수직렬로 되어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일직렬로 되면 승진이 적체됩니다. 숨통이 트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수 직렬로 하는 의미도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면,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 직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도 아울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으로 승진에서 보면 6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6년, 남성이 7년, 오히려 1년이 여성이 빠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근평, 복무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휴게실이나 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보통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방침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아마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한 그런 휴게공간은 지금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정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을 오히려 남성보다도 우대해서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진 연한이 남성보다 빠릅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말하면 과장 승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군수 홍낙표

예,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직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직렬 파괴를 해서 아예 그것을 흐틀어 놓아가지고 좀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아까 이대석 의원님 의견하고는 정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직렬 파괴를 하게 되면 또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복수 직렬로 해 놓은 것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전선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이강춘 의원님께서 농촌을 걱정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2006년도에 아마 노무현 정부시절에 FTA를 미국과 협상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가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FTA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무주군이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ㆍ미 FTA 체결 비준에 따른 우리군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7억3,4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축산분야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전체 농업생산 감소액 중 가장 많은 생산 감소액이 예상되는 분야는 과수분야로 27억3,400만원의 약 55.6%인 15억2,100만원, 그 다음이 축산분야로 33.6%인 9억2,000만원이며 곡물분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분야 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민감한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가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냉장 삼겹살과 목살은 22.5%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또 낙농품 중 혼합분유는 36%에서 10년간, 또 치즈는 36%에서 15년간, 그리고 89%인 버터는 10년간에 걸쳐 폐지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무주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미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 각 작목별로 비경쟁분야를 직접 육성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마랄지, 머루랄지, 사과, 또 호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에서 비록 FTA가 체결이 되더라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작목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돈분야는 질병발생 근절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소모성질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공급, 모돈 갱신 등 유전자원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비육돈 출하 두수를 향상시키고 쇠고기 분야 대책으로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브랜드 육성, 우수한 밑소 생산기반구축, 고급육 출현율을 제고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전 두수 혈청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지원 등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류는 식물 방역법 상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0내지 20년에 걸쳐 장기관세철폐 및 계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생산면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과수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한·미 FTA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 대책 또는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축산인, 생산자 단체, 그리고 배 농가, 전문가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갖춘 기반구축 사업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에 2000년도부터 대비한 여러 가지 EU나 미국 등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천마랄지, 산머루랄지, 또 호두랄지 또 고품질 사과, 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의 기후나 풍토, 환경에 맞는 작목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금 전환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에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서창마을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무주군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은 적상면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10월 20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천 전략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은 산머루 한우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산머루 부산물 발효제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서 반딧불 산머루 한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유통 거품이 40%에 달해서 한우농가 수취 가격이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외래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산지소 형태의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판매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장 추진은 북창지역에 무주 산머루 거점센터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머루 한우판매장은 서창마을과 북창마을, 골재 야적장등 3개가 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공동브랜드 출범과 사육두수 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 중에서 조성에 적합한 부지 선정과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FTA 기금활용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재원마련을 통해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한우 판매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마을 활성화는 적상면 소재지 부흥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서창마을 일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 시설 및 거리를 조성하여 먹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창 관광안내센터 활용방안으로 무인 카페운영과 체험장, 머루, 콩, 두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야생화 길 조성, 그리고 민자유치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현재 서창 관광안내센터의 관람객 및 탐방객 인원은 2011년 11월 현재 1만여 명이었으며,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등에 특별대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서 직영 및 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지역은 지역 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해 힘쓰며, 서창마을 관광개발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 발전위원회와 무주군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지구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셨는데, 2종 지구 단위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타당성 분석 후에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민자지구로만 지정이 되어있어서 군에서 2종 지구단위로 수립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창마을 활성화는 관과 민이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1차적으로 서창마을 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참여 및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규모의 투자자가 모집되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은 괴목리 지역에 제안된 사업으로 리조트로 진입하는 도로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무주군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사업입니다. 이 제안사업은 2012년～2016년까지 실시 예정인 괴목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적상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돼서 지금은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각 세부사업은 괴목마을 권역 위원장과 협의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상 가시적인 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적상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진안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구간 중 하유마을에서 교차로 구간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상～진안간(국도30호선) 4차선 공사는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3호선(장안～용포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군도 3호선 현황 및 하유마을과 교차로 구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장안-용포선)은 총14.41km입니다. 도로 폭이 7～8m로 되어있고요. 확ㆍ포장은 9.35km를 기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미포장구간은 약 5.06km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유마을에서 적상～진안간 4차선 교차로 확ㆍ포장 구간은 230m로 보상비가 약 2억원 정도 필요하고요. 토지가 8필지가 있고 지장물은 주택, 창고, 축사 4동 및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본 노선에 대해서 국도 4차선 접속도로로 익산청에서 시행토록 계속 건의 하겠으며 사전협의 결과 군도이므로 편입토지 보상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면 사업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바, 계속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며 특별히 이강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유마을에 지금 그것은 정부가 사실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 부득이 한 경우에 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잘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홍낙표

박찬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목적에 있어서 사업추진 목적과 추진근거,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투자대비 효과성을 얼마만큼 재원조달 비용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외부 인구유입,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근거합니다.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은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2012년에는 분양이 완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에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하며 농공단지 형태는 무주군 특화품목인 머루, 천마, 호두를 이용한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대비 효과성은 농촌과 도시의 개발격차 완화로 도ㆍ농간 소득 차이를 해소하고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2012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입안 및 사업승인 절차이행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며 분양 중인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을 군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4,000만원이 국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도비 부담이 1억8,000만원, 그리고 군비 부담이 82억8,000만원인데 이미 이것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고. 하니 지금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익금이 약 38억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있어서 토지판매로해서 약 29억원,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약 14억 정도 들어오면 그렇게 무리 없이 특별한 부담 없이 물론 일부는 우리 군비가 좀 부담이 되지만 현재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이 지금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안성 제1 농공단지가 1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8개 업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개 업체가 거의 다 운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제2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 2개 업체가 더 지금......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되어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 업체에서 이것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무주군 산림 조림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를 질문 해주셨는데 우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조림정책으로 이제는 벌거숭이 산 그런 산은 없어졌으나 3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산주의 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에는 그 임야에서 자랄 수 있는 리기다나 또, 아카시아 그런 수종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산은 울창한 산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첫 번째 장수군에서 한 조림사업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도 장수군에서는 362ha의 조림을 시행했고 우리군에서는 304ha에 10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장수군보다 더 투입을 했죠. 상수리, 그다음에 편백 등 13종에 64만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유휴토지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휴경ㆍ폐경된 농지에 국제기후변화 협상에 의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164ha를 지금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ha에 약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유실수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녹화를 위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수 조림 계획과 관련 우리군은 2011년도에 220ha의 경제수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15ha에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리, 편백 등 12개 수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벌채 완료한 임지에 대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우선적으로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년 200ha 정도 경제수를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및 우드펠릿 생산을 위해서 속성수인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백합나무를 식재 이후 20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로도 매우 좋은 나무로 추후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펠릿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펠릿공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펠릿공장에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보일러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편입주민 피해보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도시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사업시행 자체는 대한전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아마 사업부로 지정돼서 본래는 제가 이것 참여를 할 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했더니 문광부에서 또는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충주 기업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기업이 하는 일인데.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군이 같이 지분 참여를 안 해주면 공신력이 없어져서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기업도시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으면 또 일반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또 이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기업도시로 인해서 저희 개인적인 피해도 엄청 입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을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거, 회계제한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손해사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답을 보면.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 그러면 이 손해사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도시 지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군에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물어온 것만 대답한다는 거예요. 물어본 것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피해 주민들이 그것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묻지를 않았어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법한다는 최근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군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법의 제한을 넘어 설 수가 없어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와는 주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피해주민 손해사정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군민을 걱정하는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고민해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다운 민주 정치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0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등 18개 수종, 약 1만6,000본의 가로수가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수종으로는 벚나무가 약47%인 7,400여본으로 가장 많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로수길 조성으로는 무풍면, 무주읍 구간 제방도로에 왕벗나무를 연계 식재했고 적상산 주변도로에는 단풍나무, 안성면 우회도로에는 이팝나무, 부남면 일대에는 감나무를, 그리고 무주읍 진입로 변에는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기녹화 위주로 식재되어서 특히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한 가로수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보완 식재하고 또 수정 갱신토록 하겠으며, 신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계ㆍ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 태권도공원, 전통공예테마단지조성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휴양도시로 부각하고 있는 친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에 걸맞게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가로수와 사계절 꽃을 식재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무주읍 권역은 소나무 및 산딸나무, 무풍, 설천권역은 왕벗나무, 적상산 권역은 단풍나무, 안성권역은 이팝나무, 구천동 권역은 구상나무 및 주목나무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적상, 구천동 진입하는 부분하고 무주IC에서 무주에 들어오는 구간은 일부가 식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법령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얘기죠. 많은 질의와 질문이, 말하자면 답변도 오고가고 수많은 것이 지금 쌓여있는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 활용을 반드시 군에서 해놓으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법률에 재판에 이용한다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이것을 세세한 것을 충분히 알고 서로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보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답변이 행안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빌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딜레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활용해서 재판에 활용하거나 자기들이 피해보상에 유리하게 활용하기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 고민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보면서 논의 할 그런 과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은 사실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쉽게 개인 간에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주고는 싶은데 행정에서도 아직은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홍낙표

박찬주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군수 홍낙표

유송열 의원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2018년 평창올림픽 확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8년 개최되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에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해서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꿈꾸었으나 현실의 벽에 가로 막혀서 중단되었던, 아쉬웠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후 알파인 스키경기장 건설예정지인 가리왕산을 두고 환경단체에서 가리왕산은 국가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생태계보호와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한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그 대안으로 무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또 환경에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창 가리왕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주 활강장을 살펴보면 현재 809m의 표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기준에는 맞습니다. 남자는 800 내지 1,10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500～80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peace라고 있습니다. 세계 peace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900m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무주와 평창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peace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900m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원도에서 핑계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905m로 연장하는데 있어서 상단부 46m를 좀 올리고, 하단부를 50m를 좀 깍아내려서 그 방안을 검토 중으로 대규모 환경훼손 없이도 많은 예산 투자 없이도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올림픽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최근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와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측면이 우선 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도와 또 서울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가리왕산이 환경문제로 개발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태백관광 개발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강원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회개최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무주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동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와 전북뿐입니다. 평창 인근에 많은 스키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전지훈련장은 전무한 상태로 무주를 사전 적응훈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적기 훈련지는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기 전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곳인데요.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여건을 가진 무주스키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지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숙박시설, 약 1,510실에 7,710명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지훈련장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체육회에 무주 스키장이 전지훈련장으로 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정된 후에는 전 세계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해서 전지훈련장을 홍보해가지고 무주에 많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에는 국제대회 등을 개최해서 무주를 알리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무주군 관내 청소년 시설은 무주 청소년수련관이 1일평균 이용인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무주 청소년지원센터는 1일평균 약 30명이고요. 안성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1일평균 이용인원이 약 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 체육공원시설과 학교 실내체육관등을 고려하면 우리군과 유사한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은 설천면 청량리에 기존 100명인 숙박 규모의 별이 쏟아지는 집과, 208명 정원의 야영장이 있으며 2012년도 내년도 상반기 완공예정인 300명 정원의 수련원이 건립 중으로, 완공되면 어느 정도의 청소년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은 확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무주군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자립기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장애인이 2,521명으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연금, 그 다음에 장애수당 등 20건에 12억4,2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1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읍ㆍ면에 6명, 공익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명에서 내년에는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학습, 가족심리, 직업상담 평가, 구인구직,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취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직업재활시설로 반디누리작업장을 위탁 운영해서 19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건물 1동에 약 100평정도 되죠. 예산액 4억원, 정원 50명 이상의 규모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은의 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읍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무주읍 게이트볼장은 현재 실내 2개 면, 실외 1개 면으로 해서 총 3개 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들이 약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충을 위해서 2007년 실외 게이트볼장 증설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2010년 3월 2,895㎡의 땅을 매입했고, 2011년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외 2면을 실외 쪽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용인원 및 시설 활용도와 전국대회 유치 등을 이유로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시설비와 건폐율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4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금번에는 현재 조성 중인 실외 게이트볼장 2면을 활용하면서 향후 실내 2면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장기적으로 실내 1층 2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등을 고려해서 1층 1면, 2층 1면 등 총 2층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당산리 무주경찰서 뒤 행정타운으로 매입한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1992년도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매입한 토지 약 34,693㎡를 2000년도에 12,544㎡는 무주경찰서에, 2007년도에 1,855㎡는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한 바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12,154㎡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였고, 잔여부지가 총 8필지에 8,140㎡가 되겠습니다. 잔여부지는 무주군 소유와 개인소유 땅의 중간 중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형 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잔여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매각하거나 관련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인근 토지주나 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부분에 중점 투자를 해서 무주군 교육을 선진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했지 않습니까? 요새 무상급식이 화두가 돼서 서울시장이 낙망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진작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방과 후 보충학습은 물론 으뜸 인재육성사업에 선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는 물론 수도권, 국립대학 등에도 높은 그런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가 작년보다도 49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우수학생들의 외지 전출을 방지하고 있고요. 인구유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자주 가져서 학교, 학부모, 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무주군 교육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군민들의 꼭 이뤄내야 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년의 투자지만 다른 사업은 일시적인 투자에 불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교육만큼은 어느 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군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확인ㆍ조사해서 검토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 부분에는 참 고민이 많이 따릅니다.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형편이 이러니까 또 현재 현지여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외 게이트볼장을 우선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실외게이트볼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점차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 많은 분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주장이죠. 그 주장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군수 홍낙표

그 다른 한 쪽......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를 굳이 거기 다 고집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최적지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참고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군수 관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밤에도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군수의 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입니다. 많은 주위의 인사들이 무주를 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근무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서보면 군수가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군수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나 군수는 쉴 수가 없습니다. 군정에 현안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관사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주소는 잘 모릅니다.

○군수 홍낙표

저는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관사가 자택에서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수, 완주, 김제, 고창, 우리 무주가 5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0월 21일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권고로 해서 자치단체 관사를 폐지하거나 지역 사정 상 존치 필요 불가피시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토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계시죠? 의원님께서도. 전북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4개 시․군에서도 타 용도 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은 2013년도 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 공공복지시설로 전환할 예정임을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 홍낙표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3년도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공공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설령 제가 그것을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가 19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근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합니다.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리모델링이 잘못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군수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고 활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제가 입주하기 훨씬 전에 이미 리모델링해놨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리모델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다논과의 고용규모를 보면 애초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정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근무자를 포함해서 고용한 인원이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에 109명, 올해 123명으로,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98명입니다. 이중 관내거주자는 68명, 관외거주자 3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2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약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하기로 협정 한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미 초과를 했는데, 다만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98명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2008년 1월 29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과 투자협정 시에 총 고용규모를 400명 내외로 이렇게 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 2차 투자를 매출액에 따라서 2차 또 공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차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62억7,700만원, 2010년도에 161억800만원, 2011년도에 250억으로,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기존 유제품 회사들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제품수가 기존 6종류에서 현재 15종류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장 마케시아 MS가 증가되면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것은 2008년도 1월 29일 날 한 것은 전라북도와 무주군 다논과의 투자협정 시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다논 계획이 1차 투자와 2차 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차 투자까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상에는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첫 1차 투자에서는 100명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1차 투자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차 투자, 3차 투자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꼭 이전에 이전부터 살고 왔던 사람들이 취직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은 인구유입효과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의 차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 여기에 사실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도 취업을 하지만 다른데서 무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원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이 농촌지역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논은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부지만 제공했지,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무주에 골프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왜 다른 데에 유치를 하면 유치보조금을 주는데 왜 안주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다논은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군비를 절약해 가면서 우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가면 유치지원금까지 주는데 왜 무주는 안 주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피력한다면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군정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1차 투자계획에 의한 고용협약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2차, 3차 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근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논이란 외국계 기업이 우리 무주에 들어와서 영업이 확장되고 잘 됐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안 되고 잘되면 망할 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기업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했듯이 300명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런 충분한, 그런 밑받침을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우리도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논에서 매출액이 매년 근 1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시아가 지금 MS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공업체에서는 경쟁이 날로 치열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체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그런데 우리 입장에 서보면,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무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논이 무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300명 고용달성도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철수하죠.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 시간은......

○군수 홍낙표

투자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400명 내외로 이렇게 전라북도와 다논과 무주군이 협정할 때는 400명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3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300명이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살펴보시면 다 이실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 홍낙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자료로 배포됐고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자료에 올라가 있고 또 고시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군민들이 인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이 따름이지. 애초에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겠죠.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몇 년에 거쳐서 해야 할 것을 당장 그거 안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논이 아까 매출 신장해서 이뤄졌던 것을 봤듯이 2009년도에 62억, 2010년도에 161억,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계획대로 제2차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2차가 아니라 3차 투자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그런데 2차 투자가 매출액이 지금 마케시아가 6% 정도로 되고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논사도 10%정도 넘어서면 재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약 이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2007년 8월 20일～ 9월 20일까지 1개월 간 공모를 했고요. 4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당선작이 두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도공업체가 건축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했는데 대도 건설과 전북건설 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도급액이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5,56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7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4억2,435만4,000원해서 12억5,014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착공일이 디자인은 2007년 10월 31일, 건축공사는 2008년 6월 25일, 전기공사는 2008년 3월 12일에 해서, 준공은 건축공사는 2009년 1월 19일, 전기공사는 2008년 10월 30일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디자인 업체에다 이것을 해주면 계약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경쟁 입찰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로 하게 됐는데, 여러 기업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경쟁 입찰이 대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다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군민들한테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하지만 감사원, 여러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행정상의 약간에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 홍낙표

제기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천 시에는 안전제어장치 5개 중 1개가 차단되어서 또 조형물 아치 중 99개 중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으나 일부 아치접속 부분에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여름철 기온이 상승이 되면 내부에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을 섭외해서 그 문제점과 보수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2012년 본예산에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다들은 아니고요. 다들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고 어떻게 군민들이 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시고 특히 반딧불 축제나 다른 축제가 있을 때 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고 가십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신 거 같은데.

○군수 홍낙표

군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이 우리의 말하자면 무주 만에 있는 것, 온리(only) 무주, 이것을 창안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와인동굴도 매 한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거리도, 이 다리도,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군민들 다수가 참 잘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군민들 다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부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홍낙표

아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군수 홍낙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나 다른 모든 행사를 하고나면 반드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면 적어도 60% 이상이 그거 참, 잘됐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일부 10%나 20%가 잘못됐다고해서 잘못된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잘됐다는 패가 더 우세합니다. 무주 군민들이 거꾸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은 좋아하는데 무주 군민들 일부에서, 일부가 그것도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개척해가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우리 무주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군수 홍낙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 홍낙표

아니, 이한승 의원님께서 전부, 군민들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남대천교 외 1개 교량 보강공사 실시설계 보고에서 C등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대천교외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 2012년에 8,415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본 용역비는 2011년도 시특법대상 교량입니다. 그래, 정밀점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상태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되면서 현재 1, 3경간 보강 강선 긴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재긴장등이 요구되고 본 남대천교는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 거더보강 및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기 강선 보강이 실시된 1, 3경간 외 2, 4경간도 보강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내하력 및 안정성 증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예산에 8,41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대천 교량은 1985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논란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특법 상에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는 시특법 상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별로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이상 2번도 할 수 있고요. 1번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할 시 어느 때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실시에 대해서는 시특법 상 제7조와 8조, 제10조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매 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교량은 시특법대상 교량 중에 2종 시설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제 기억으로 그 때 당시 그 문제를 진단을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하중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중에 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 3경간 처음에 했던 것이 몇 경간이죠?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2개만 했죠? 그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주교 있죠? 무주교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홍성춘 부군수 있을 때인데. 그 분이 그 쪽에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특법상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군수 홍낙표

가상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현실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홍낙표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홍낙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상으로 답변하라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금 오해부분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접속부분에 실리콘 노후로 인해서 그로인해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공원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또 방수 후레쉬볼 컨텍트를 설치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결로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문제는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한승 의원님, 답변 드릴게요. 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될 거냐, 말거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공허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 봐야 알죠. 진단을 해보고 또 그것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이한승 의원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 홍낙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요. 하자보수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결로현상이나 말하자면 고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기계가 영원이 애초부터 잘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계는 고장도 나고 때로는 그것을 수리해서 쓰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것은 해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지금 약간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비 안 오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지, 이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전기절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평소 때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다만 비가오거나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절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그런데 정부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승 의원님은 자꾸 각종 행사나 축제 시는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혀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 시간대 별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한승 의원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4회에 걸쳐서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총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6명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는데 2명이 개인사정으로해서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4명이 5개의 공예공방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은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2명은 12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예인들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문의와 현지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 공고 및 공예인 면담을 통해서 나머지 공예공방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문화재급이라고 하면 가급적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무주군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전통사찰이나 이런 몇 가지에 불과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통공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한류문화도 보고 또 기념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급 공예인들을 모셔오는 것이 최초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전통공예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신 분들 모시면 외국인들도 와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사갈 것 기념품 있으면 사갈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분들이......

○군수 홍낙표

이 분들이 보면, 이 분들이 보면,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아마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4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히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리고 이제 항상 성급하신 거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성급하게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다논코리아 문제도 그렇고 성급하게, 당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당장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말하자면 우리 무주에 와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모셔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승 의원 생각에는 당장 다 몰아다 놓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래, 문화재급 인사들이 여기 우리가 오라고 해서 당장 옵니까? 이한승의원님은 한 번 그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을 들이고 또 여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지금 안 모셔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바로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한승 의원님이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군수 홍낙표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한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일을 하다보면 이한승 의원님은

○군수 홍낙표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한승 의원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군수 홍낙표

아, 할 수 있겠느냐고?

○군수 홍낙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한승 의원님은 이 질문의 취지가 이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안되니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수 홍낙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물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면 이한승 의원님은 돈을 준 사람입니까? 자, 됐습니다.

○군수 홍낙표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와서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어떻게 여기를 찾으신 분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지, 준공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집기품이나 비품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선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것이 지금 진안에 뭐죠? 진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큰 곤욕을 치뤄가지고. 결국 그래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겠어요? 다시 어느 정도 정상이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기위해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애초부터 넘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 동안에 직영을 하다가 직영이 끝나면 민간에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예산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홍낙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고한 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가기 싫어서 그런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물론

○군수 홍낙표

서민들이나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저나 이한승 의원님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가급적이면 이한승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관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도 행안부에 보고가 다 돼있고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한승 의원도 분명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 말씀하셨는데 비품도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분을 할까요? 비품들 다 처분해 버릴까요? 그것이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도 제출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